장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찬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하루 동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정복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라 12월까지 집행 완료와 일하는 방식 개선과 추가재원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투자하고 차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38억 1,600만원이 늘어난 1조 6,532억 2,800원입니다. 주요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와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주요요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요세입 증가 요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유치원 용지 매각 수입과 하수도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주요요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98억 8,000만원이 증액된 7,333억 1,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억 700만원이 증액된 705억 2,100만원으로 총 5개의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사업 예산의 증감이 없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 없이 세출의 증감만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대비 131억 2,900만원이 증액된 8,493억 9,0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5억 4,100만원이 증액된 5,605억 9,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1,131억 3,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0억 4,600만원이 증액된 1,75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심의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반시설 및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은식입니다.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2,735억 8,1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37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37억 4,200만원이 증가된 2,658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4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는 긴급지원사업 2억 100만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훈단체협의회 안보 워크숍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기념행사비 700만원, 시책추진여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7억 9,200만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는 3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5,1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누리과정 운영 132억 3,500만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7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7,300만원, 시군 예술단체 지원을 9,20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버스구입비 등 1억 9,000만원,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버스 래핑 및 인테리어 4,000만원, 다다다 아트페스티벌 8,000만원 등 7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정왕동 4호 체육공원 조성 19억 5,000만원,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계수배드민턴장 개보수비 2억 5,000만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시청 소속 배드민턴단 숙소 전세계약금 1억 1,000만원, 시민축구단을 활용한 시정홍보비 3억원,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조성비 4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4억 5,000만원 등 총 15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문화체육팀,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시민축구단 홍보비 3억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예산팀하고 사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 201-01이 맞다고 해서 지금 홍보비는 그렇게…….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근거, 근거가 뭡니까?

아니, 홍보비는 사무관리비로 목을 그렇게 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목에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이 예산이 홍보비입니까, 광고비입니까?

지금 우리 목으로는 홍보비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호 팀장님 답변으로 보면 이것은 대형현수막을 걸고 배너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LED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니폼 전면에 가슴 광고를 하고 이러는 것 이것이 홍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시흥시를 홍보하는 것이죠?

그렇죠.

축구단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니, 축구단도 시흥시하고 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일반경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마도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부천FC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고, 고양FC 다 이런 데 그렇거든요, 여기는 비록 K2지만. 여기에 다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활동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체육회 쪽이나 이런 데로 민간경상보조를 넣고 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제로 집행내역에 대한 것들이 통제가 되고 확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편성 자체를 잘못하신 거예요. 시민축구단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만들었으니, 시흥에서 만들었으니 예산 지원해야죠.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지원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원을 하셔야죠.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저는 잘못 편성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요. 시흥시민축구단 예산 편성이 되면요, 시흥시민축구단 홍보계획서를 자체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해서 사전에 경기도 감사실에 사전감사 컨설팅을 한번 의뢰를 해서 이 목이 이대로 집행해도 이상이 없나 하는 그런 것을 다 근거로 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것이 시민한테 사랑 받는 축구단으로 가고자 한다면 뭐라고 하나, 조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아집니다. 조선호 팀장이 어제 답변 중에서 "내년 예산 지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 예산 지원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시민축구단 만들어놓고 예산 지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흥시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나 이 예산을 다 추계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선호 팀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이죠?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예산은 지원할 수 있는 최소 경비를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필요한 최소한 경비는 내년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3억원에 대한 추경안이 잘 됐다, 잘못 되었다가 아니라 이것은 광고비예요. 광고비이면 당연히 창단이 되고 나서 적어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시흥시민구단이 적절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 저는 조직기구에 대한 충분한 조율이 다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스텝들 감독 이하 코치 스텝들에 대한 일반 제경비 포함한, 부대경비 포함한 인건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시는지 알아요?

급여가 지금 8,559만원이 올해 나갔습니다, 현재 집행.

그렇게 안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과에서 받은 자료를 다 정리했더니 연간 인건비와 부대경비가, 부대경비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감독을 초빙하면서 생기는 부대경비입니다. 가령 숙소 제공비라든지, 차 렌탈비라든지, 그 다음에 통역 이것은 내국인 감독이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입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부대경비 포함해서 월 2,292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하면 인건비만 2억 7,508만 8,000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예산들이 인건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 선수들에 대한 출전수당이나 승리수당 이런 것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 선수들 출전수당하고 승리수당 파악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대략 얼마쯤 될 것인지?

대략 한 40~5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50만원이면 전체 선수하면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 보세요! 당장 내년에 써야 될 경비가 본예산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 이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저는요, 김윤식 시장의 무능함이 아주 도에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조차 생각 안 하고 창단식이 내일 모레인데 이런 것조차도 계산을 안 해 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전체적인 조직기구에 대한 개편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면 이것은 K3 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악재로 작용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일례로요, 우리랑 가장 환경이 같은 화성FC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성FC의 감독님은요, 멕시코 8강 신화를 이룬 그 팀의 주역인 김종부 감독입니다. 이 감독님이 월 230만원을 받으세요. 거기에다가 4대 보험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K3의 감독님들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아무리 외국의 훌륭하신 감독님이라고 하지만 월 한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 맞죠?

우리 시민축구단은 위원님 우리 K3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는 유·소년 축구를 우리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창단해서 스페인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소년 축구 발전을 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것에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스페인 감독을 영입해 왔고요, 그 길을 트자고 이렇게 비싼 인건비를 주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유·소년 축구단 키워서 시흥시를 홍보하는 것 좋습니다. 유·소년 축구단에 시흥시 아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언더 15(Under 15)하고 언더 12(Under 12)가 구성된 것이죠?

네.

언더 15(Under 15)하고 언더 12(Under 12)에 시흥시 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12세반은 12명이 됐는데 관내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15세반은 관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 시흥 아이들입니까? 다 시흥 아이들이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가르칩니까?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소년팀 무료로 안 가르치게 되어 있었죠, 최초 계획서에는?

그런데 유료로 못한 이유는, 무료로 하는 것은 유료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선수들을 이렇게 외국으로 진출시켰을 때 유료로 만약에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우리 주장을 못 합니다, 그 애들을.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가르쳐서 훌륭한 선수로 외국에 진출시키는 것이 궁긍적 목적입니다.

최초 계획이 유·소년축구단은 유·소년축구단에 대한 그 모집은 전국 단위로 하고 전국에서 나온 그 훌륭한 선수들을 키워서 외국으로 내보내고 이 아이들을 갖다가 이적시킬 때 이적료에 대한 권한을 시흥시가 갖겠다고 이렇게 했었던 것 아닙니까?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바뀐 부분은 추후에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K2도 2부 리그도 관중이 없어서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2부 리그 축구팀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입니다. 고민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지금 3부 리그도 아니고 4부 리그인데 4부 리그 출범하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 구조라고 하면 이것은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원했을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갖고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담당 과에서는 그냥 어물쩍하게 하지 마시고요, "축구단 창단 했으면 지원한다." 아예 이런 기본적인 모토를 가지시고요. 지원하되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하는지, 그리고 예산의 규모는 적절한지,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재정립 하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추계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체육팀 오셨나요, 공단 체육팀? 발언대로 좀 오세요.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비전센터의 수영장 수영강사가 지금 몇 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관련해서 3건 4억 2,000만의 예산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심사보류되어 있는 문화수도 실시협약동의안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기대하고 함께 예산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번 임시회 때 처리를 안 하고 지금 심사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예산을 요청드린 상황이어서 11월 정례회 때 처리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아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요청드릴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도시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이 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버스 구입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술협회에서 제안서가 왔었죠?

제가 있을 때는 정식적으로 서면 이런 제안은 없었는데 알아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미술관이 없다보니까 여러 번 제안을 하시고 요청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미술관에 대한 제안서를 문화관광과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미술협회에서. 그 제안서의 내용을 보면 이동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고가의 미술품들을 전시장으로 이동하고 그러려면 무진동차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시를 하려면 차량을 개조해서 버스를 개조해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판넬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미술협회에서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버스 구입을 하겠다고, 버스 구입을 해서 학교 찾아가고 행사장에 찾아가고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올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술협회에서 올린 것하고 지금 전혀 맞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릴 때 실질적으로 미술협회의 입장을 전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아닙니다. 인프라를 늘려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미술협회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미술 관련된 인프라가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미술협회도 그 부분은 어떻든 적극적으로 동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많은 전시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교육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두는 분야가 문화·예술·교육 쪽에 방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론 소외계층도 찾아가고 행사도 가겠지만 결정적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보는 시야, 느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서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전시회도 많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버스를 구입해서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봤을 때 과연 얼마나 그 아이들이 버스에서 관람을 할 것인가, 저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장님께서는 모조 그림으로 전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술협회의 관계자들하고 제가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분들의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의 생각하고는 전적으로 다르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전시작품들이 상설전시를 한다고 하면 각 지역에 상설전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아이들도 관람을 올 것이고 학교에서 지금 특별활동으로 해서 근거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든지 와서 관람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품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꽃꽂이도 전시할 수 있고 도예도 전시할 수 있고 상설전시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것을 버스 구입해 가지고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전시한다?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 쪽에 저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러면 판넬을 이용해서 학교에 전시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학교마다 강당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화면으로 전부 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렇다고 하면 전시는 학교에다 하고, 판넬을 이용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술에 대한 관련 교육은 학교 강당이나 아니면 모니터를 이용해서 전체 학생들이 미술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그러한 강의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그 차 안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거기에서 무슨 강의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은 장소적 제한이나 옮겨가야 되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이 또 소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작지만 소규모 단위로 자주,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라는 것이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손쉽게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어디이고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로 이동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지 않지만 소규모로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소규모로 자주,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을 계획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지방자치의 하나의 고질적인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신천권에 하나, 정왕권에 하나, 연성권에 하나 해서, 우리가 상설전시장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미술만 찾아가는 차량을 이용해서 전시를 하려고 그래요? 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시 품목들이? 그러면 상설전시장으로 해서 근거리에서 전시관을 이용하게끔 일반 주민들이고 관련자들이 지역을 찾아가면서 어떠한 전시를 한다면 상설로다 가는 것이 맞지, 차량을 이용해서 미술품만 전시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판단은 하여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러한 행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술협회에서 요구하는 방향과도 궁극적으로 대치되는 그러한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28살 먹은 딸아이가 5살 때 시흥에서 변변한 영화관도 없고 연극을 볼 데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끔 대학로를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대학로에 가서 그런 문화 체험을 하고 왔을 때의 제가 가졌던 가슴 뿌듯함,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을 아직도 기억해내는 그런 것을 볼 때 이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예산 낭비의 전면적인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문화를 접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굉장한 자양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버스 안에 큐레이터도 같이 들어갈 것이죠? 큐레이터가 같이 동승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큐레이터가 그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이 그림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들을 아이들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이것은 산교육인 것이죠. 버스 하나를 가지고 우리 시흥 아이들 전체 아이들이 좋은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 것부터가 이것은 대단히 진일보한 행정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가 예산으로만 척도를 가릴 수 없는 것이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일반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작은 예산 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원으로서 저는 적극 찬성하고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에 라온도서관 아시죠? 그 라온도서관의 버스 하나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방식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흥시가 대단히 선진적으로 아이들 문화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 부서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문화도시 육성사업 미결정 건들이 꽤 돼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대부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고요,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3억원에 대한 예산은 문화도시와 관련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개막식.

개막식 예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서도 일편 이렇게 좀 양보해서 어쨌든 개막식을,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다고 하면 이것 굳이 추경에 올라올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구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개막식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지금 넣지 않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사업 시기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문정복 위원께서 반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문화에 대해서 폄하를 하거나 문화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신천권이든 정왕권이든 연성권이든 해서 정말 미술품만이 아닌 상설전시장을 마련해서 미술품만이 아닌 도자기, 서예, 꽃꽂이 이러한 1년 365일 그 공간에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가자고 저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조품의 전시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진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입니다, 대상이. 그 좁은 공간의 버스에서 그러한 전시품에 대해서 훼손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라온도서관하고 차별이 됩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문화를 갖다가 미술품만 차량을 이용해서 전시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한 방법이 아닌 정말 여러 다양한 전시품들을 갖다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시흥시에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밖에 더 있습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내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듣기 거북했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역별이라고 지금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우리 시흥시는. 그러한 상설전시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틀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박선옥 위원……. (

좌석에서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이 한 다섯 가지 이렇게 미결정으로 올라왔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문화는 세상의 가장 큰 숲이다." 해가지고 우리 시흥시를 토대로 해서 이 잡지에 지난 9월 달에 실은 작가가 있습니다. 시흥100년문화브랜드육성활성화라는 제목으로 해서 시흥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문화 콘텐츠는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 콘텐츠와 콘텐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봅니다. 이 문화를 한번 계획하려면 기획이 필요하고 운영이 필요하고 연출이 필요하고 무대가 필요하고 음향이 필요하고 조명이 필요하고 공연할 수 있는 안전조건 공연법령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면 그런 곳에서 문화공연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 문화사업입니다. 이렇게 딱 보이고 만들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막연한 것 같지만 전문적인 지적인 숲이라고 했잖아요. 숲은 그늘을 만들고 사람이 힐링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데도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문정복 위원 말대로 개막식에 따른 경비는 내년에 세워도 굳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 대신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그런 경비는 우리가 세워줘야 맞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예산 세울 때 적절하게 서로 공감해서 가면 서로 의원들 간에도 공감이 되고 집행부하고 의원들과도 공감이 되는데 버스 문제도 그래요. 사실 아까 홍원상 위원님 말씀대로 왜 꼭 미술로만 잡았느냐, 서예도 있고 자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이 있는데 꼭 이동미술관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미술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미술 속에 도예도 있고 서예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술이라고 하니까 그림만 생각하셨는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할 때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그대로 진실하게, 우리가 아직 서로가 신뢰하지 못 하는 과정에서 예산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깊이 있고 진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립합창단과 꼭두쇠가 지금 문화관광과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출연을 하면…….

꼭두쇠는 아니고요, 전통예술단.

네, 전통예술단도. 만약에 뜨락콘서트에 초청을 하겠다고 그러면 출연료 받습니까?

아닙니다. 출연료는 받지 않고요, 공연수당을 저희가 지급해 주게 됩니다.

공연수당을 시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행사 추진하는 데에서 의뢰가 오면 제가 듣기로는 얼마의 금액을 받는다고 들어서…….

아, 그것은 꼭두쇠…….

아니오, 지금 시립합창단에서.

시립합창단에서요?

네.

아니오. 그것은…….

시립합창단은 지금 창단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좋은 인력과 좋은 재능을 널리 알려야 돼요. 뜨락콘서트에는 의무적으로 서서 우리 시에 이런 합창단이 있다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전통악단은 당연히 출연료를 받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동하는데 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립합창단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출연료를 받지 않고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올해까지라도.

위원님 저희 시립은 일단은 저희가 출연을 할 때 저희가 결정하거든요. 저희가 의논은 하지만 저희가 다 결정을 하는데 공익적인 목적하고 사적 목적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공연이나 이런 데는 출연을 하는데 별도의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받는다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거기 출연한 단원들한테 수당을 많지는 않지만 5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은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알고 있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확인을 해서 혹시 그런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그것은 명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연에 매너도 중요하지만 관람자의 매너도 중요합니다. 요근래 정왕동에서, 배곧에서 금난새 오케스트라와 그 다음에 문화콘서트를 했는데 앞에서 좋은 연주자들이 나왔어도 박수에 인색한 것이 우리 시민들의 지금 문화를 접하는 수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연을 많이 보지 못하고 공연을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박수에 인색하거든요. 이 공연하고 같이 호흡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수가 앞에서 리더를 하고 그래도 시민들은 그냥 멀뚱하니 있는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은 우리가 문화수도로 확정이 되어서 내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과 지역이, 세대와 세대가 어우러지는 좋은 콘텐츠가 되어서 시흥시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드리자면 금난새 음악회를 했을 때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한 공무원들이 그 쓰레기 치우는데 굉장히 시간적으로 봉사를 많이 했는데 문화콘서트에서는 그 연예인들의 팬클럽들이 많이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오고 마산에서도 오고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 분들은 쓰레기봉투를 백 속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던 음료수를 다 거기에다 놓고 그리고 또 옆 가이드라인에다가 쓰레기봉투를 다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쓰레기를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 시민의식도 많은 공연을 본 팬클럽 그 분들이 와서 우리들한테도 은연 중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집행부서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진실되고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이 되게 말씀해 주시고요. 감동이 있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자면 가족여성과 올해 참 많이 일했어요. 그 부서 정말 부지런히 일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이 부서 이대로 갈 것입니까?

일단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력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타 부서들도 많이 하겠지만 다문화하고 어린이집 그 유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일도 많기 때문에 그 부서 내년에 부서 조정이 있을 때 좀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순환이 되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번…….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좋은 상금도 받고 그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의회에도 알려서 의원님들이 축하한다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찬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22억 9,5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액 118억 9,500만원에서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에서 1억 800만원, 감염병관리 장비 지원에서 6,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서 4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자체사업인 방역약품 외 소모품 구입비에서 2,000만원, 예방접종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서 3,000만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카톨릭대학교에다 위탁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요. 저희가 384명을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만. 아동·청소년 151명이고, 성인은 384명을 관리하고 있고, 우울증은 13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적 구조에서 제외된 곳에 있는 것인데 가령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입대해서 좀 훈련을 하다가 아, 이 아이가 우울증이 많구나. 이렇게 해서 집으로 귀가 조치된 아이들이 꽤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가정 형편이 넉넉하면, 이것 우울증 치료가 비용이 또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다시 6개월 뒤에 재입대를 해서 군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집에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역에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등록해서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저희가 기본적인 형편이 안 될 경우에 우리 센터에서 자문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문의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를 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입원의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은둔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신보건센터까지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은둔형 우울증 환자에게는 혹시 집으로 가서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하고 제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센터장 이경휘입니다. 먼저 저희 대야·신천 동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총예산편성액 15억 7,860만원보다 1억 5,170만원이 감액된 14억 2,686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 효율화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3,64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임 읍·면·동제가 3월 말에 시범 출범함에 따라 기 편성된 3개월 분의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등 1억 2,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생활과 소관 사항으로는 신활력사업 관리 인건비 인상분 3,72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민안전 및 편익시설 보수재료비와 환경정비 폐기물 처리비 등 1,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환경측정기 구입 후 잔액 등 3,72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마을자치과, 복지협력과, 안전생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39억 5,0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43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2,000만원, 사업예산이 433억 4,500만원, 재무활동비가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흥A3레지던시 사업 추진을 위한 시흥ABC행복학교 운영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재난안전 전문강사 양성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 이용자 증가 및 리모델링 시설 확장에 따른 비용으로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2단계 시설개선 및 개방시기 지연에 따른 청사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2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상반기 메르스(MERS) 사태로 인한 시흥마을학교 프로그램 취소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3억원과 지역우수농산물 지원 사업비 7,100만원을 실수요량 감소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청소년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버스 구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흥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흥사랑 실천운동 기획단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여비와 디지털 TV 교체 비용으로 총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차량 리모델링을 위해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차량 추가 구입을 위해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천도서관 옥상 방수 및 유지보수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영·유아 공간 조성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문화체육팀 여성비전센터, 시흥ABC행복학습타운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민간이 위탁을 하게 됩니까?

네, 내년 1월 1일입니다.

카톨릭 인천교구 청소년사무국이 위탁을 받았죠?

네, 청소년…….

그래서 직원들이 일단은 민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모양이죠?

네, 그 이후로 지금 별말씀 없으셨습니다.

직원들 급여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수준의 급여 체계가 되겠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급여 체계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얼마나, 하향이 됩니까, 상향이 됩니까?

그 부분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특수성이 기존의 성과상여금이 별도로 공단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민간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 성과상여금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하향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저희한테 특별히 말씀 주신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요, 본인의 의지가 아닌 것이고요. 어쨌든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된 것이거든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다 수용하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이 민간사회단체의 직원으로 갔을 때에 급여가 현저하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직원 때 받은 급여보다 현저하게 낮아진다거나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교육청소년과가 충분하게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주문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곧신도시가 도시의 모습을 갖춰 갈 수 있도록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5,726억 7,100만원보다 40억 4,100만원이 증액된 5,767억 1,2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0억 3,9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16억 1,6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605억 9,000만원, 기금 4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5,580억 4,900만원보다 25억 4,100만원 증액된 5,605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배곧신도시 유치원용지의 매각에 따른 대금 25억 4,100만원으로 수입이 증액되어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1공구 및 2공구 조성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146억 2,100만원보다 15억 100만원 증액된 16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도시정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 말까지 동원아파트 오기 전에, 지금 막히는 것이 정왕IC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왕IC 오기 전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연말까지 완공해 가지고 우회를 하면 지금 신천동이나 인천에서 오는 교통량의 한 3분의 1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금년 안에는 완화되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광역도로를 좀 조성해서 그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배곧이 SK건설하고 호반건설이 입주를 하면서 교통행정과와 좀 협의를 해서 배곧에서 봉화로로 나가는 신호, 또 봉화로에서 배곧으로 들어가는 신호 여기에 차량이 한 대여섯 대 지나가고 나면 신호가 바뀌어요. 지금 아침에 그쪽으로 나가는 차량은 막히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 다음 신호까지 거기까지 정체가 되어버려요. 애초에 거기에 지하차도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지하차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것이 지금 취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종결된 취소는 아닌데 저희들이 확장했을 때도 거기 서비스 수준이 지하차도 할 때하고 거의 동 수준으로 나왔고 그래서 예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 설치했을 때의 문제점이 옥구고가교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 전체적인 옥구고가교에서부터 정왕IC까지 용량을 넓히지 않는 한 정체가 계속 지하차도 속에 차량들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확장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예산 절약 측면에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장 계획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왕동이 사실상 소통이 잘 되고 정말 모든 주민들이 출·퇴근하고 그러면서 차량으로 인한 고통이 없던 지역인데 지금 아주 말도 못해요. 그래서 지하차도 계획이 취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교통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서 지하차도가 아니면 지금 확장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차량 소통 조사를 해서 확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확장 계획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좀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로 있지 않습니까, 수로? 그 도로 옆으로 수로.

네.

그쪽에 지금 완전 재정비를 하고 있던데요, 그 수로 앞으로 어떻게 쓰려고 석축을 쌓고 돌을 쌓고 재정비를 하고 있나요, 거기에?

당초에 수로 기능만 담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자전거가 현재 서해안로에서 단지 내로 접속로가 다섯 군데 정도 발생하고 그러면 접속로를 지나가려면 자전거길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천 쪽으로 자전거가 전체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석축을 쌓고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물이 흐르는 하천을 한번 계획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늘공원에 바닷물이 밀물 썰물에 의해서 유입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수로도 그냥 건천의 수로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유입해서 물이 흐르는, 즉 지금 4개의 하천처럼 아주 오염의 대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렇다고 하면 바닷물을 좀 유입해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주문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물이 흐르는 이러한 수로로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바닷물이 유입되는, 생태가 살아나는 그러한 광경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바닷물을 유입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그런데 문제점은 동력을 계속 이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일정보를 해서 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공업용수를 일부 이용하면 계속적인 물 공급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을 보 속에 이렇게 단차를 두어서 하게끔 하는 방법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든다는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한 쪽으로 지금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력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비용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동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서 나오는, 우기철이나 이럴 때는 또 호수공원에서 물이 유입되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항상 물이 흐르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비오고 나온 후에 유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동력을 이용해서라도 물을 유입해서 물이 흐르는 그러한 하천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심각한 오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이 3억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지 어떻게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해당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편성 막바지에 다시 아까 논의했던 대로…….

민간경상보조 실링이 다 찼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좀 여유 있지요?

네.

여유 있는데 일반경비로 편성한 부서의 입장이 뭡니까? 왜 그렇게 했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요청된 대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부분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마지막 결정 과정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부분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오류예요.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 실링이 다 찬 것도 아니고 당연히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보조금에 대한 것은 시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반운영비로 나가게 되면 이것은 관리 감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오류이고 앞서 나가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고 봐지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당연히 거쳐야 되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면?

네, 민간경상보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 그러면 기획평가담당관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갖고 오라고 주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받아주셨어요? 이것 기획평가담당관님의 업무태만입니다.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지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산 지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정확한 목으로 해야죠. 잘못하신 것이죠? 옳게 편성하셨습니까, 이것?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고 하는 부분은 경상보조로 갈 경우에는 분명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홍보비라고 하는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으셔야죠.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영리단체는 민간경상보조를 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말인 것이고요. 영리단체에도 지원 조례가 있고 그러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합니다.

뭐 그 부분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라도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기본설계 지금 용역중입니다.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가 10월 29일 날 납품이 되겠습니다.

10월 29일이요?

네.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화원들의 휴게실들이 정왕동 어디에 있죠?

정왕본동사무소 옆에…….

정왕본동사무소 옆에 있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미화원들에 대한 휴게시설하고 차량정비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나요?

네.

그 부지가 굉장히 노른자위 땅의 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왕본동 주민들의 어떤 민원 같은 것이 없었나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없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기존 폐리물시설 주변이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토지이용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이전을 자원순환특화단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그쪽 변전소 주변을 확보할 수 있는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있던 데를 철거하고 그쪽으로 넘기죠? 그러니까 이전하죠?

네.

그렇게 되면 그쪽 그린센터 부지가 여유공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청소차량들의 정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그쪽으로 한번 용역을 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미화원 분들에 대한 휴게공간 이 부분을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왕동 이마트 앞 부지 외에는 사실상 시유지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정왕동의 어르신들의 최고 고민이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능곡동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부지는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센터 설계용역을 하면서 그쪽에 청소차량들에 대한 정비 이 공간을 한번 검토를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그린센터가 신설되면 그 시설은 철거하고 지금 예상으로는 빈 상태가 되는데 저희들 앞으로 인구 60만 명 70만 명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를 들어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지 거기에 차량 차고지 이전도 물론 시급하지만 그런 시설로 쓸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그 여유부지 지금 그린 소각장 있는 부지가 나중에 공터가 됐을 때 그 활용방안은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생활폐기물이나 가연성폐기물 처리 같은 것,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없는 관계로 그런 쪽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 부지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별작업장도 그쪽 소각장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추진사항은 환경미화타운은 그 자리에서 거기가 GB(Greenbelt)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하려면 GB(Greenbelt)관리계획 반영 등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지 내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리할 폐기물이 그냥 노천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지금 GB(Greenbelt)관리계획 반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축물만 승인받아서 넓혀서 확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여유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그런 시설로 그린센터 여유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정왕본동사무소 옆에 있는 시설들은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의 주민들한테나 유관단체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전을 해야 돼요, 거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자원순환특화단지 타당성 용역에 지금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것 알고 계시고요.

그것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를 하고, 거기의 그 부지는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리과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요. 이것 전액이 국도비죠?

네, 국비 60퍼센트(%) 도비 40퍼센트(%) 이렇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인가요?

9월 달에 착공 들어갔고요. 실제 공사는 농사 추수문제 때문에 추수 이후에 아마 11월 초부터는 실제 착공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이 예산이 언제 성립이 된 거예요? 최초의 예산 성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업 자체예산은 한 10년 전부터 한 것입니다.

10년 전부터요?

네.

여기 지금 국도비가 31억 3,3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 있는데 현재 그 사업비가 도에서 보기에는 이월비가 많다 보니까 너무 과다 발생되니까 타 급한 데 우선 쓰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시 주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월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매년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서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설계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생각보다 한 6개월 정도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업비 전체적인 변화가 없이 사업간 조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 말까지 계약금액이 7억원입니다, 7억원. 전체 현재 확보된 예산이 78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7억원 쓰게 되면 한 69억원이 남죠. 이월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31억원을 지금 조정하더라도 내년에 쓸 예산이 47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47억원 가지고 써도 사업진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사업비가 시흥시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매년 단위로 국비하고 도비가 반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10년 전부터 그 확보된 예산만큼만 그때그때 사업을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공사는 조금씩 조금씩 해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남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왜 매년 이월이 돼갖고 도비가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하니까 도에서 예산 집행 제대로 못 한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반납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반납이라기보다는 사업간 조정이지, 반납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러면 이것 나중에 반납했다가 다시 이 사업으로다 도에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문서화된 것은 아니고요, 그 전체 사업비가 조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전체 사업비는 자연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계속 이월되고 1회 이월된 것도 아니고 몇 차례 이월되다 보니까 도에서, 전체 예산은 살아있지만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도에서 지금 반납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선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반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안 주면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도비도 반영해 줘야 되는 그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안 줄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 뭐 안 줄 수가 없어요? 국비가 내려와도 도에서 예산 못 대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도비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염려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마무리 해요, 은행천은?

2018년 9월입니다.

지금 몇 퍼센트(%)가 진척이 된 거예요?

지금 마지막 공사 이번에 발주한 것은 공정이 거의 뭐 실질적인 착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현지조사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금년도에 하고 나면 어느 정도가 남는 거예요, 구역이?

아니, 구역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공사 자체가 구간 구간 하는 것이 아니고 쭉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서 전체적으로 밑의 지반공사부터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게 되면 공정으로 보면 8퍼센트(%) 정도, 7퍼센트(%) 내지 8퍼센트(%) 정도.

80퍼센트(%) 정도요, 80퍼센트(%)?

아니, 7퍼센트(%) 내지 8퍼센트(%).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도비 반납이 되면서 이것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3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 반납한다는 자체가 공사에 차질은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몇 년 이월시키고 공사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랬던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네, 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사하고 나면 또 얼마 정도가 이월이 될 거예요, 국도비가? 이월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이 돼요?

47억원이었는데요, 올해 연부액 7억원이 되기 때문에 한 40억원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40억원 정도요?

네.

이것을 갖다 40억원을 이월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금년 초에 계획 수립하고…….

그런데 설계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행정절차 밟고 이런 것들이 거의 1년 걸립니다, 그런 과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한 31억원씩을 반납하면서 공사 진행이 이렇게 진척이 이렇게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좀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년 전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하셨고 상습수해지역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수해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심각했나요?

최근 한 1~2년 동안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없었고요, 거의 매년 침수가 됐습니다, 그 주변이. 매년 침수된 지역입니다.

그럼 그렇게 매년 침수가 되면 심각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지역인데 공사가 늦어져요?

늦어진 이유가 10년 전부터 예산이 1년에 10억원 20억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20억원 30억원 모아 가지고 또 공사하고 또 20억원에서 30억원 모아 가지고 공사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이것은 시비를 투자해서 진행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전액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다 국도비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네, 2018년까지는 마무리할 것입니다.

저는 수해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황이 늦어지면 주민 안전에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을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 이런 사업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신속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좀 예산하고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 합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설명이 그러시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조속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옥구공원에 물놀이 조성사업을 하세요?

네.

이 사업은 제가 듣는 순간에 시흥에, 또는 이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규모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 큰 규모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인지 좀 더 규모 있게 하면 안 되나 이런…….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옥구공원 앞에 보면 일부 한 100평 정도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가로 한 200평 정도 하면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예산에 따라 규모가 커지고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최대한 잘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한 번 만들면 제대로 하나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흥에 보면 공원에 물놀이 공원이 다른 데도 있죠? 가보면 크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많이 이용되는 데가 신현동에 보면 솔숲공원하고 군자동의 산들공원이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크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규모 있게 해서 만족스러운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공원은 여름 한철이잖아요? 그래서 겨울 동절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눈썰매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 이런 것도 겸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사계절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주문을 같이 드려봅니다.

일단 물놀이장 물놀이 시설 자체가 조합 놀이대하고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놀이 시설 안 할 때는 일반 조합 놀이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옥구공원 뒤 습지 쪽으로 가면 연못이 있습니다. 겨울에 습지 일부러 얼려 가지고 또 썰매장도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조성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문제하고는 별개의 한 가지 의견을 드릴게요.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월곶 해안로 정비와 그 다음에 둘레길 정비를 제가 의견을 드렸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월곶 해안로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나무도 제대로 살아있지 않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지 않고 불편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차례 부시장님과 또 각 부서의 과장님들 투어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월곶은 참 문제가 많다는 논의를, 의논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이제는 좀 나서 주셔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야지 변화가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둘레길 월곶에 조성해 주시죠!

둘레길 이야기는 전에부터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나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해서 테마거리라고 해서 한 1.3킬로미터(㎞) 정도 소래철교부터 회센터까지 미리 완료가 됐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회주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한 바퀴 삥 돌면 한 3.2킬로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전체 회주를 할 수 있는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월곶도 안도 해야지만, 월곶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갯골생태공원하고 가깝다는 것이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우리 늠내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한 7~8킬로미터(㎞) 정도 좋은 길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시면 의원 시책추진비라도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또 예산부서하고 했는데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어려우면 도면을 그릴 때 내년에 좀 예산 들여서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뺐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7억원 가지고 충분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에 예산에 맞춰서 그러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7억원으로 딱 그려놓으면 이것이 뭔가 부족해요. 저것이 뭐야? 할 정도예요. 지금 옥구공원 잘 되어 있는데 7억원 가지고 그림 안 돼요. 예산 과장님! 내년에 이것 제대로 나갈 수 있게끔 도면을 제대로 그리세요. 10억원의 도면을 그려서 내년에 3억원을 더 들여서라도 하나 할 때 제대로 해 줘야지 어설프게 해 놓아 가지고 그것 나중에 폐기처분되고 그것 수거하려면 더 어려워요.

그런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진행하면서 또 우리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74억 1,147만원이 증액된 1,298억 1,1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54억원, 목감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1억 7,677만 8,000원, 군자공고 앞 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 6,300만원, 등기소~하상동 간 종단선형개량공사비 1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면안정공사비 9억 3,840만원, 국도 39호선 도로확장공사비 4억 9,600만원, 어린이보호보호구역 정비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책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예산안 전 부분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교통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보면 법정대수가 16대인데 우리 시는 현재 법정대수에 못 미치는 10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6대를 추가 구입하시고자 하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4대를 하고 이번에 2대를 더해서 우리가 장애인 1·2급이 3,045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예산 세워서 확보해서 구입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법정대수에 못 미쳐서 운행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용자들의 불편도 많이 호소가 됐겠네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정대수를 채우는 그러한 예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내년까지 다 해서 16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금년도 8월 4일 날 도에서 국비하고 또 시비 50퍼센트(%)씩 해서 금년에 다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하나, 특별교통수단에서 4억 8,5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예산 세워지신 거예요?

그것이 원래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일반회계로 시흥시시설관리공에 세워진 것인데 예년에 없던 도비 10퍼센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 90퍼센트(%) 이렇게 세워 가지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다가 나중에 예산 성립이 되면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따복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운영손실금 운영지원금 이렇게 해서 많은 지원이, 예산 지원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버스가 2대예요. 그런데 1대당 약 4,400만원씩의 예산이 쓰여지는데 지금 두 달 동안 운영되는 예산이시죠?

저희가 이것이 상반기에 따복버스가 지난 4월 달에 도에서 우리 시가 선정되어 가지고 6월 말에 공모를 해서 7월 말에 시흥교통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새로 구입하려면 최소한 4~5개월씩 걸려서 1년 된 중고차를 구입해서 지금 10월 7일 날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운행이 되면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70퍼센트(%)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70퍼센트(%) 중에서 우리 시에서 50퍼센트(%) 도에서 50퍼센트(%) 해서 적자 보전을 70퍼센트(%)까지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10월 7일부터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버스기사 급여도 들어가고 기름값도 들어가고 이런 세부내용이 있겠네요?

전체 운영비 중에서 하루에 30만원이 기본경비로 들어간다면 70퍼센트(%)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나중에 따로 과장님 뵙고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도로과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죽율동 푸르지오에서 정왕역을 이어주는 오동마을 보도 설치 하시죠, 국장님! 그것 도로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곳은 그동안 정말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민원도 있었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최고 힘든 부서인데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버스 재정 지원 문제요, 지금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담금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자치단체 부담금 해 가지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인데 거기에 보면, 사유에 보면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담금 변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패소에 따른 부담금 변경의 내용이 뭐냐 이것이죠?

거기 편성사유에 있듯이 이것이 경기도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에다가 60퍼센트(%)씩 우리가 우리 시에 매년,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54억 6,6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매년 해 주는데 이것이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을 60퍼센트(%)씩 지원해 주던 것을 경기도에서 50퍼센트(%)만 지원해 줬는데 서울에서, 제가 금방 말씀 드렸듯이 코레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에서 60퍼센트(%)를 달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경기도가 다 졌습니다. 다 져 가지고 총 부담액이 전체적으로 해서 398억원 정도가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중에 경기도에서 30퍼센트(%)를 부담하고 70퍼센트(%)를 각 시군에다 부담하도록 해서 우리가 7억 3,5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60퍼센트(%) 지원하던 것을 50퍼센트(%)로 지원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소송해서 패소를 했다?

네.

그것이 398억원이다? 이 398억원을 31개 시군에 30퍼센트(%)씩 부담을 시킨 것이다? 그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퍼센트(%)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도에서 각 시군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부담 지시를 해서 이번에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연간 시흥시에 7억 3,500만원인데요, 지금. 총 62억원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거예요, 62억원을. 그렇죠?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부담분.

글쎄,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62억원을. 엄청난 금액입니다, 62억원이면. 우리 시민들 42만 명 인구로다 계산을 해봐도 1인당 부담액이 얼마예요? 엄청나죠?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된 회사별 즉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재정 지원을 했든 경원여객에 했든 세부적으로다 지원된 내역들 있죠?

네.

그 내역을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다 좀 산정을 해 주십시오. 내년도 재정 지원하는데 제가 분명히 이것은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좀 해서 본 위원이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이 인구비율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54억 6,600만원도 맨 처음에는 십 몇 년 전에 이것이 처음 생겼습니다. 우리 시는 그 당시에 오이도에서 전철 그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 시는 못 내겠다고 도에다 항의도 했었는데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그렇게 도에다 항의도 했고 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비율로 이것 부담금을 이렇게 조정해서 매년…….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제가 한번 4대 의회 때 생각이 납니다만 첫차를 타고 막차까지 한번 내리지도 않고 첫차서부터 막차까지 탑승을 했어요. 그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제가 막차 차고지 들어갈 때까지 탑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탑승을 하고 이것 계산을 다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자가 발생되지 않은데 엄청나게 적자가 나는 것으로 책정을 해서 시의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재정부담이 우리 시에서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지급이 됐나요? 언제까지 지급이 되었죠?

이번에 예산 세워서, 원래 일몰사업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도의원을 통해서 관계되는 택시 업자들이 요구해서 이번에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 성립되면 언제 지급을 해 주는…….

예산 서면 바로…….

바로 그냥 지급할 것입니까?

네.

지금 택시기사 분들이, 회사택시는 그러한 얘기가 없습니다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안 준다고 꽤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대중교통만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립되자마자 바로 지출을,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지영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전출금입니다. 아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이 되는 것인데 이동지원센터에 관리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원 사항까지는…….

2014년도에도 예산이 없었고, 금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없었고 이번 추가경정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것은 몇 년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도에서 10퍼센트(%) 지원돼서 그나마 10퍼센트(%) 지원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 부담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된 다음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 세워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교통 관련 직원 누가 있어요? 나와보세요.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지금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김용현 지금 교통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사업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김용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교통사업팀장이고 복지택시는 다른 분야라서…….

이동지원센터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성립되어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은 아니고요. 1년 동안에 교통약자 쓰는 예산이 4억 8,500만원인데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은 이렇게 서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도비 10퍼센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서 그것을 정산시켜버리고 이것을 세워서 이번 것으로 다시 세워준다는 그 뜻으로, 두 달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 지출된 부분을 상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다 다시…….

일반회계라니까요.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쪽으로 상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지금 현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세워가지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다 4억 8,500만원이 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에만 도에서 10퍼센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고 먼저 것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세워진 것은 삭감이 되겠죠, 이번에 이것 세워지면.

기 지출된 것은 이 예산을 갖고 삭감하고서 일반회계로 넘기겠다? 전입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200억원 반납되지 않도록 도와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협조를 구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예산에 성립이 된 예산인데요, 오이도에 자전거도로 언제쯤 착공할 계획이에요? 그것 한번 좀 속 시원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이도 자전거도로는 예산이 23억원이고요. 지금 발주를 하다가 데크에서 철콘크리트 그것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완료됐고요.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진행중에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이 진행되면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해요? 올 본예산에 성립이 된 것인데 절차를 밟느라고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만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한테 "올 연말이면 자전거도로가 생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올 연말까지 또 준공을 한다고 했고. 그런데 여태까지 공사 시작도 못 하고 있으니 오이도 들어가지를 못 하겠어요, 주민들한테 하도 미안해가지고. 하여간 금년 내에 절차를 다 밟아서 일단 공사 시작이라도 하십시오. 착공이라도 하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착공이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면이라도 서지. 들어가면 "아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 예산이 추가경정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절차가 다 끝나지 않고 착공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여간 팀장님들에게 재촉해서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행정과장 대신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먼저 경기도 주관 시군 안전국장 회의에 참석하셔서 국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3퍼센트(%) 증액한 1,099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0억원 감액된 130억 4,700만원, 회계과는 9억 3,300만원 증액된 789억 100만원, 정보통신과는 6억 7,400만원 증액된 107억 1,100만원, 민원지적과는 3,000만원 감액된 13억 8,100만원,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7억 8,300만원 증액된 5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과는 성과상여금 2억원과 육아휴직 등 결원대체 인력운영비 7,800만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4억 4,000만원과 신현동 복합문화센터 조성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방범CCTV 설치사업비 8억원, 민원지적과는 디지털TV 교체비 100만원,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8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는 감액 편성하여 예산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퍼센트(%) 감액한 50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및 청사관리인부임 등으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 2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과, 동 주민센터,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9개 아닌가요? 세정과가 지금 9개 팀이죠?

네, 9개 맞습니다.

지금 가족여성과는요?

지금 3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팀.

가족여성과가 3개 팀이에요? 3개 팀이든 4개 팀이든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세정과가 좀 분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올해 세정과는 분리해서, 과 분리를 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세정과하고 가족여성과 분리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세정과하고 가족여성과 분리를 해서 원활한 대민행정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여성과에 보면 다문화 관련 부서도 아주 완전히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400개가 넘는 어린이집 관련 부서도 과부하가 걸리고요. 지금 가족여성과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라고 보는데 거기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업무처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언성도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과하고 세정과를 직제개편 할 때 참고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부서로 탄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는 하겠지만 가족여성과 쪽에 다문화 인구 증가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왕동 쪽에 책임읍면동제와 관련해가지고 정왕행정복지센터 부분이 결정되고 그런 부분이 되면 그쪽에 다문화를 관장할 수 있는 다문화지원과를 또 신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동제, 정왕동에 대동제 만들려고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행정자치부하고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행정자치부하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정왕본동·1동·2동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60만 명 인구 대비해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서 6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가 잘 되고 또 확정된 부분이 있으면…….

아니,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확정은 안 됐지만 행정자치부하고 대동제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협의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한다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U-City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U-City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정보통신화가 되면서 전문가 팀이 만들어져야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인택시 부서에서도 자기네 부서가 없어서 공무원 1명이 이것을 담당 하는데 가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 다른 시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고 하는 택시 계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의 언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하셔서 그 업무량으로 좀 부서를 조율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항상 인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인원문제는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쫓아올라가서 다만 1명이라도 더 따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 의견들을 고려해서 조직 배치가 잘 되도록…….

현장에서 민원인들은 집행부에 와서 민원을 제시할 때는 어떤 때는 속 후련한 답변을 못 듣고 간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그 부서에 있잖아요, 전직이, 계열이. 그러면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1억 5,028만 8,000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12억 2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지원경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차축이 흔들리는 등 성능 저하로 사고 우려가 있는 승합공용차량 교체와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노트북 교체, 카메라 및 그래픽 작업용 컴퓨터 신규구입,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교체, 디지털TV 신규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로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소나타 사고 버스 1대 사.) 아니, 내구연한 된 것이 차량 1대밖에 없는 거야. 차량 1대밖에 교체 못하는 거야. 뭘 2대를 사?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정복 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2015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0월 22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5,994억 1,200만원 보다 538억 1,600만원이 증액된 1조 6,53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 육성사업 추진 등 총 3건에 4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때 되지 않으면 관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체육시설 관리인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사전교육을 통해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 위주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인공암벽장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분석과 활용도를 분석하여 향후 체육시설 설치 시에는 기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축구단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향후에는 면밀한 조직진단과 함께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고,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관련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소규모 리모델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문화적 공간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2단계 사업 추진시에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하여 진정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유기농엑스포 사례와 같이 시범포, 한라봉 등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작물을 개발하여 규모 있는 볼거리, 관광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시 대체영농사업인 잔디사업이 농지로써 이용이 어려운 곳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주차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융복합 집적지 개발용지 매입에 따라 오이도 주민을 위한 공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담당부서는 부지 매입 후 오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주민 입장에서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하늘바다축전은 시화호에 있어 인근 시보다 우리 시가 우선 선점했다는 효과도 있었지만 행사 진행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해양스포츠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해양스포츠가 시흥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전에 관리대행지침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혼선이 생기고 지연되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로 관련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해당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합관리대행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소속이 전환되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정왕동 하수관거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국도비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사업 및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차후 필요 예산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시민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은행천 수해상습지역을 조속히 개선하고 그 외 다른 국도비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예산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공원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해서 규모 있는 시설 조성을 위하여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많은 예산을 들여 여름 한철만 사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으므로 사계절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근린공원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대우5차에서 소래초등학교 방향의 어린이 통학로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인근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급한 대로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호연로 북시흥농협 앞 신호등을 디지털 숫자표시 신호등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 철골주차장 조성사업, 군자공고 앞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개의 사업을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의 산출 기초를 잘못 산정하여 기 편성한 예산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담당부서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 수립 시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곧 사업임을 명심하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문화도시 관련 예산은 시기상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수립된 예산들이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과다 감액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예측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소요예산이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정복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