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수 의회사무국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자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상위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정비하여 복지공동체 확산 및 구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하는 등 ‘복지’를 ‘보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의 상위 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10명 이상 20명 이하’를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실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무 분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협의체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변경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구성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은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주무과장님 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5회 임시회의 의안 배부를 제가 받았어요, 15일 날자에. 의안 배부를 받았는데, 그때 의안 배부를 받았을 때 안건이 3개였습니다. 3건이었는데, 첫 번째 안건이 중랑역사문화 교육특구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 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었고, 3번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2번하고 3번은 오늘 안건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 내용이 혹여 위원장님께서 바뀐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하나 궁금해서 좀 여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례를 발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소관 상임위별로 해당이 되겠지요. 물론 이제 의원님들께서 의안발의를 하시는데, 조례발의를 하시는데 발의를 하실 때에 나는 발의자가 참여하시는 분이 많으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더 원활하고 쉽게 의안들이 활발하게 토의도 되고 진행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조례 발의자들 면면을 보면 저희가 어느 상임위가 됐든지 간에, 참 저희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체계가 양당 체계라고는 좀 뭐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게 조례가 대표발의자에서부터 공동발의자까지 일률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와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면 토의를 하는 데에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사전에 숙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아무리 좋은 의제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을 하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좀 그런 것들을 개선할 의지가 있지 않은가, 이래서 두 가지를 내가 위원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조성연 위원님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부터도 아니면 다른 위원님도 이런 조례안 발의가 있으시면 같이 상임위에서 상의를 하고 설명을 먼저 하든가 아니면 공동발의를 하든지 그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들은 역사문화 교육특구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저희 상임위로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의장님께서 일단 그것을 상임위로 저희 쪽으로 올려 보내야 되는데, 보통 의안이 배부되고 나면 사무국에서 받아가지고 의장님을 통과해서 상임위로 올라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쪽으로 의안을 배부했기 때문에 보고는 하되, 의장님의 검토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저희 쪽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의사일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해당 주무 과에서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보고가 됐고 위원장님은 당연히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네.

그러는 과정에 채택이 안 됐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쭉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좀 있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의장님한테도 이것은 조금 검토해서 정례회 때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저도 의견을 제시했었고, 의장님께서도 직접 과장님을 불러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고 교육특구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가 우선이다 보니까 일자리특구가 훨씬 낫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도 서면질의를 해가지고 다시 해 놨으니까 올라오고 나면, 정확히 판명되고 나면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답변서에 대해서, 다 제가 받은 답변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의안 배부가 됐기 때문에 해당 주무 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괜찮다.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나름으로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정책회의를 과에서 했든 국에서 했든지 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올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보완이 좀 필요해서 다음에 하도록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가장 큰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교육경비로 해가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있는데 약 한 600억 이상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가장 법적으로는 의견청취를 하기만 하면 동의를 하든 비동의를 하든 어떻든 간에 그것은 법적인 절차를 마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경비를 올해 40억 정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616억으로 그냥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은 저희가 자세히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이따, 앉으시고. 네, 말씀하십시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연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내용은. 내용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조례안, 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하는 조례안이요, 조성연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며칠 전에 이걸 봤어요. 봤는데,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토의가 필요 없지 않은 것인가, 어떤 위원회에서 한 의원들끼리, 의회가 뭡니까? 여기 보시면 대표발의자 박승진 의원님, 조회선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최경보 의원님, 이현배 의원님, 은승희 의원님, 이 부분이 이거 토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도가 무엇인가, 뭐 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시지요?

무슨 말씀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이런 조례를 정하거나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상호 간에 먼저 토론이 있고, 아까 조성연 위원님 말씀대로 걸러갖고서는 이러한 조례안이 발의되는 게 마찬가지지만 전체 위원들, 저 이거 조례 발의하는 데 한번 어떤 한 분 저한테 의논한 사람 없어요. 있습니까? 누가 하신 분 저한테 여기 있으시면, 우리 대표발의자 박승진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적 있냐고요?

네, 그래서 아까,

없지요?

일단 그런데 이게,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니, 그래서,

또 이현배 위원님, 저하고 뭐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하신 적 없지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수정할 부분은,

상임위에서 올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게, 의회라는 것이 이 규칙이나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이게 한번 정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갑론을박 해가면서 옳고 그름을 서로 토론을 하고 했을 때 위원회 상정이 되는 것이지, 그러한 과정도 싹 빼놓고 지금 이 의도는 ‘그냥 우리들끼리 하겠다.’ 뭐 의회가 이런 의회가 있어요? 몇 분이 그냥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현재까지 지금 의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먼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원은 말이에요, 의원이 되기 위해서 당에서 당 공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되고 나서는 지역주민이 내 주인이야, 여기 한번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이나 모든 의원들은 지역 주민을 안배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생각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주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의원들 여기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잠깐만요, 홍 위원님.

아니, 직원들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아니라 먼저 토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가 이런,

그래서 지금 토의를 하자,

저도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잠깐만,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아니,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아니, 일단 발언권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걸 존중을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자꾸 말 끊는 것 언제서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위원님 한 사람이 발언을 했으면 발언하는 그분 말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지요. 말을 그렇게 끊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정말 자숙하는 의원이 됩시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끝내고 나서, 지금 안건이 일단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안건 끝나고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과장님께서 키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바뀐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송파세모녀법이라고 하는 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줄 위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기초생활보장법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의 범위대상이 확대가 되는 문제가 그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말씀하신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 긴 제목입니다만 제가 줄여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회보장급여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가지고 저희 복지협의체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거기 구성 인원의 범위, 역할, 그다음에 동복지협의체에 관한 것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이 법이 새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일부 처음에 이런 근거를 뒀던 법이 새 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조례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던데요, 기능면에서. 뭐냐면, 구 조례에는 없었던 새롭게 전부개정 한 것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보시면 3조 ‘대표협의체 기능’ 해갖고 6호가 있어요. 1항의 6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 추가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18조 임원에 보면 제2항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6호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18조 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이라는 그 사항이 새로 들어간 이유는,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임원의 3분의 1을 저희 대표협의체에서 추천을 하는 사람으로 해서 2배수로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여기 대표협의체 기능에 당연히 들어가야 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그 사항을 여기다 추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이전에 바뀌기 전에도 이렇게 추천은 그대로 했었습니까, 그런 기능이 조례에 없었는데도?

조례에는 없었습니다만 법에 있어서 그대로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사업법에 있는 것을 준용해갖고 했고 이거는 특별히 이번에 넣게 된 배경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조례를 기왕 전부개정을 하니까 이 사항을 집어넣는 게 좋겠다,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니까.

네.

그럼 이것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디에 이사를 추천합니까, 우리 중랑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영안복지재단하고요, 애향원이라고 김천에 시설은 있고 법인대표 소재지는 우리 구로 돼 있어서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추천할 때도 신중을 기하셔서 정말 일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과장님.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실무분과를 이번에 새로 둔 것입니까?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실무분과는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인데 여기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동협의체 사항들이 조례에 같이 담아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실무분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좀 여기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주민센터에 동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세 단위로 구성된 위원회의 역할을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시나요, 실무분과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가 다 그걸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담고 있는 지금 조례에서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나 동협의체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보장급여법에 나와 있는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법이나 시행규칙에서 그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대로 조례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잖아요. 안건이 있으면 회의도 하겠고, 실무분과에서는 또 논의할 사항이면 논의하고, 그러면 그 논의할 사항이 실무협의체로 해서 운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모아진 의견이 대표협의체로 간다든지 이런 상호 연계 관계를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협의체에 상정하기 전에 거기에서 실무분과별로 운영이 되는 실무협의체 내용들을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을 미리 거기에서 사전에 조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동복지협의회도 사각지대, 그렇지요? 주민센터나 정말 소외되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동복지협의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서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위기 가정의 노인 어르신도 있겠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인이면 장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혀서 또 실무분과에도 들어가서 실무분과에서 실무협의체에서 의논을 하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 돌출된 결정사항이나 심의할 부분이 있으면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우리 중랑구 전체가 복지 증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실무분과 명단을 어제 좀 받아봤습니다, 제가. 받아봤는데, 부서별로 다 괜찮게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데 장애분과를 제가 봤습니다. 장애분과가 20명이나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애 유형이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도. 그런데 장애 유형이 시각도 빠져 있고 청각도 빠져 있고 발달장애 쪽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힘든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보호작업장, 이수경하우스, 좋은센터, 이건 다운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룹 홈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한쪽으로 몰아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세세히 다 넣었고, 기관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광만 해도 원광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원광보호작업장, 참좋은센터, 다 이게 한 그룹입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취지대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한 그런 조례안이라면 그 취지에 맞춰서 실무분과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행감 때. ‘대표협의체에 여기 있는 양 회장님은 우리 중랑구 전체 장애인단체 회장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체장애인연합회 회장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이 돼 있는 것들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여기 구 복지정책을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또,

아니, 언제든지가 아니라 구성 자체의 그 구성원이 아닌데 어떻게 그 얘기를 누가 들어주고 누가 대변합니까? 누가 어려움을 거기다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창구가 없다는 거예요, 창구가.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창구를 열어야 되는데 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아놓고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넣고, 또 제가 아무래도 장애인 쪽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제가 노인이나 아동이나 보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구성이. 그런데 장애는 제가 알기 때문에 정확히 집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애인단체가 중랑구에 5개가 있어요, 사단법인이. 얘기했잖아요. 시각 빠졌습니다, 여기에. 청각 빠졌습니다. 중랑통합부모회 빠졌습니다. 다 사단법인이에요. 반듯한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이렇게 쭉 넣은 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다른 의도는,

저는 그런 것입니다.

부서장으로서 다른 의도는 없고요,

의도가 없으면 작년에도 행감 때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건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실무분과 구성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타당한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아니, 넣어야지 돼요. 최소한 한 명씩은 다 넣어야 돼요, 대표단은. 저도 시각장애에 대해서 어려움은 모릅니다. 대변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당되는 사람들의 한 사람을 유형별로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누구 특정단체를 제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든 조례이고 이게 중랑구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한다면, 전제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좀 답변해 주세요. 생각해 보시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실무협의체가 20명 있고,

네, 분과에.

네, 그다음에,

거기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늘리면 늘리더라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네, 실무분과는 7개 분과에 지금 104명으로 돼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그 장애분과가 20명 쓰여 있더라고요, 여기에요. 거기에 늘리면,

그 부분에 구성원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네.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말씀이 맞는 것 같으니까 구성을 새로,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구성을 좀 새롭게 하셔가지고, 추가로 하시든가 하셔가지고 다시 이현배 위원님한테 구성에 대한 사람들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무분과 위원에 대해 임기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조례에 없어요. 명수가 없잖아요, 명수가.

그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내용을 아니까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입니까, 지금?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게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신중한 사안입니까?

지금 이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듣기에도 각 분야별로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이 위원으로 해서 참석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일단 여기서 전체적인 분야를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여기 즉석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분야에 시각이나 청각이나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해당되시는 분을 위원으로 저희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표에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도 아닙니다. 장애인분과의 제한이 지금 현재 조례에 없잖아요. 있어요, 과장님?

없습니다.

네, 거기에 더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촉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성원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표협의체에도 전문적인, 제가 아는 교수님들 몇 분 계시고 이런데 상당히 전문적인 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장애유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더라, 전체는 다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 분 중에서 그 명단을 보고 제가 그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우리가 장애 유형도 많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참 많습니다. 복지 쪽으로 많이 국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발굴돼야 될 사항도 너무나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협의체에 넣고 일일이 다 어떤 뭐에 넣기란 조금 벅찬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기이 여기에 동협의체, 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되어 있고 또 동협의체가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임기가 지나면 실무협의체인가 거기는 좀 정말 잘 생각하셔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꼭 빠졌으면, 한꺼번에 다 못 하면 이렇게 교대 교대라도 분기별로 한 번은 이쪽에 했으면 한 번은 이쪽에 한다든가 그런 것도 조금, 제일 좋은 것은 중랑구 장애인협회를 하나로 딱 묶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각자 목소리가 크고 다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도 다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우니까, 해서 최대한으로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느 분야에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번은 이쪽에 했다면 다음번에는 저쪽 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점은. 그리고 여기 7조에 보면 동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동협의체에 거기,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행복나누리협의체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거기에 보면 2항, 3항, 4항 이렇게 있는데, 이 4항에 보면 ‘동보장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지금 보면 16개 동 전체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대체적으로 우리가 통장님들을 복지도우미로 하고 난 다음에 그 통장들이 발굴해 오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 후속 조치가 되는, 그래서 물품이 되면, 작은 것이지만 물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파악하신 내용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동협의체를 둔다.’에 여기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항목별로 돼 있는 것은 상당히 잘 됐다고 보고 이것이 동협의체에 내려가서, 말하자면 행복나누리가 이제 동협의체로 되겠네요. 그 명칭이야 뭐 행복나누리면 어떻고 동협의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내려가서 기왕 조례가 이렇게 이번에 구성이 되고 상당히 많은 것이 나열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동협의체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통장들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너무나 바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이번 기회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 내지는 또 제정이 되면서 됐기 때문에 한번쯤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동에 이런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동안에 동 행복나누리협의체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뭔가 뚜렷한 게 딱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냥 인사말이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오고 이러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안 그래도 이게 참, 이번에 참 잘된 것 같아요. 이게 됐으니까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됐든 아니면 담당팀장님들도 가끔은 동협의체 회의 때 참석을 하셔서 기왕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좀 구석구석, 그 다음에 장애인 별로, 혹은 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골고루,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나진구 구청장께서 요즘 노인행사에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부터 노인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늘려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 제정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과장님 어떻게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늘려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하고 혹시 관련이, 제정을 앞두고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일자리하고 이 조례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제적으로 올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노일일자리, 내년에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내용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소관 과가 아니어서,

아!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표협의체가 운영이 안 됐었죠, 지금 현재 구성되는 걸로는? 구성만 되어 있었지 실질적으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 단위 복지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최종적인 승인은 대표협의체에서 승인을 하고 해서,

해마다 열린 것은 아니고,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아닙니다. 해 왔습니다. 자주는 안 했지만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 왔습니다.

결국 이것이 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동복지협의체가 좀 새롭게 전면 개정하고 나면 좀 그게 잘 운영됐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큰 바람이 그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5조4항을 좀 보시겠습니까? 쭉 보면 시행규칙에 제6조2항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시행규칙의 6조2항을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실제 조례라는 것이 법 시행규칙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 관련해서 4항을 보면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전의 조례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옛날 기존 조례에, 법제처에서 각 지자체 조례를 전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권고사항으로 당연직으로 해서 거기 조례에다가 표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개정을 해라,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현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보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1, 2, 3, 4가 있는데 이것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생략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2항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다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이 6조2항을 보시면 ……뿐더러 이 부분이 어차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에서 바뀌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굳이 명시를 또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전면 개정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한다고 하면 되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은 그나마 조례를 보고 움직이다 보니까 조례안도 보고 법률도 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데 일반인들이 이런 법률이나 조례를 봤을 때 다시 또 시행규칙을 찾아서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조2항을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6조2항에 4항을 표시하는 게 어떠냐는 식이고 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행규칙에도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님과 공동으로 민간 위원 중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 분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 조례안을 딱 이렇게 하지 말고 상위법을 따르려고 하면 시행규칙대로 가야 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시면 4호 밑에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기재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아니요, 시행규칙 6조2항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은 구청장이 임명하여 위촉한다고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상위법 시행규칙하고. 그래서 시행규칙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 6조2항에 대한 1, 2, 3, 4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해 주면 훨씬 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안 되고 6조2항이라고 하면 다시 주민들이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도 또 다시 시행규칙을 봐야 돼요. 이런 불편사항을 없애고 명시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례나 규칙, 이런 부분은 상위법령이나 관련 시행령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다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쭉 하는데 그 법률 몇 조 몇 항, 시행령 몇 조 몇 항, 이 사항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시 조례에 열거를 하면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법령에 간단명료성도 떨어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법률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다시 부기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간단명료성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근거에 대해서만 넣는 것이지,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조례에 있는 것들이 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을 나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중요한,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 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든 간에 아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주민들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도 마찬가지고,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것은 여기 보시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위 상위법하고 이해하기가 힘들거나 하는 부분은 부기를 달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열한다는 그런 식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성을 좀 피하자는 말씀입니다.

여기 위원 수라든지 모든 건 다 상위법에 있는 것을 나열한 건데요, 국장님? 그 말씀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안이 전면개정 한 조례안 자체가 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긴 뭐하지만 어차피 위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조례도 보시면 어떤 부분은 상위법에 있어서 이 부분은 그 범위에 있으니까 삭제하자 이러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중복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있으면 중복해서 넣지 않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간단명료하게 들어가야 상위법을 찾아들어가면서 쭉,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할 때? 그러면 조례만 보고서 전부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조례의 구성이 엄청 복잡하고 길어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위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중복을 좀 피하고,

네, 그것은 그렇게 가는 걸로 한다고 치고, 지금 말한 것은 이게 제6조2항 및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는?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행규칙 6조제2항에 보면 ‘위원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여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조례하고 좀 틀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은 부기를 달아주면 그것은 좋은데,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6조2항의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까? 뒤에서 국장님한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6조2항, 그 법에서 6조2항 보시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는 경우는 공동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그대로 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네.

제가 왜 말하냐 하면 제4조2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에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