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진 구의회사무국 이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현재 우리 위원회에 보류중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촉구가 있었으며, 지난 10월 13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

네.

네, 은승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발의자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될 의견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얘기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정된 안건은 201회 때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202회, 203회, 204회 때도 상임위 결정을 못하고 금일 205회 임시회까지 상정된 조례가 지금 보류상태로 와 있다가 오늘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요, 이제 조례가 너무 오래 계류되는 것은 본 위원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것 중에 의견이 좁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 조례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당시 201회 3차 회의 때 논의되었던 우리 상임위 의견 즉, 논쟁이 됐었던 재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의회의 보고로 갈음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금번 우리 회기에 조정을 해서 발의자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권하는 동의안을, 수정안을 받아들이신다면 금번 회기에 일부 수정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올라온 조례를 보시면 5조 2항에 ‘재위탁, 재계약 시에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부분을 ‘보고로 갈음한다.’ 로 수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 의견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요, 저요.

네, 장신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대해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시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만 통과를 시킬 건지 부결을 시킬 건지 그것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5조 2항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분을 ‘의회에 보고로 갈음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네, 그것은 다루지도 않을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건 참고사항이니까.

참고사항이니까요, 위원님.

지금 동의냐 보고냐 이 내용에 대한,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부분이 쟁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권장을 했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5조 2항에 대한 부분을 보고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적으로 아까 간담회 때 내용을 본다면 박승진 의원의 생각은 지금도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의 의견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해서 다시 보고로 바꾼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다시 기간을 둬서 보류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일단 부결을 하고 다시 여러 가지 부분을, 수정할 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한 후에 추후에 또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되면 발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목적에도 보면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토의했던 쟁점사항이 5조 2항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아니면 보고를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담당과에서 과장님께서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각 부서에서 위탁업체에 주지만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얻어야 되지만 보고를 했을 때는 사실상 저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을 몇 개 업체가 민간위탁을 주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상 그것도 전혀 모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업무가 감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뭔 일이 돌아가는지는 일단 동의보다도 보고를 받으면 그 순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부결도 있고 수정안 해서 가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쟁점사항을 보완해서 수정안을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정회를 하고 말씀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지금 발언석에 계시니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자가 발의하신 조문 갖고 계시죠, 과장님?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항이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논점이 됐던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민간위탁 즉, 새로이 민간위탁을 시도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는 것은 전체 위원님이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위탁만 분류를 해서 2항으로 넣고 3항을 신설해서 ‘재위탁, 재계약의 부분은 보고하는 걸로 갈음한다.’ 이렇게 가도 과장님, 업무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부서장으로서의 답변에 큰 변화는 없으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저도 제 업무를 맡고서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은 이 내용의 경과부분을 최근에, 엊그제 이제 이번에 되면서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최초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은 동의고 나머지 부분은 보고로 갈음한다 그 부분까지 행정재경위에서 논의됐다는 부분까지는 저도 이번에 엊그제,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장으로서 지금 이삼 일 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제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민간위탁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해당 부서 민간위탁이 많은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 보면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그 해당 부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서장들의 의견을 사실은 제가 다 의견을 수합해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언대에 서서 제 의견을 그 부분을 밝히기에는 제가 지금 공부 자체도 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아까 좀 전에 은승희 위원님 수정발의하신 대로 저희는 2항 부분을 ‘보고로 갈음한다.’ 라고 해주신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기획예산과장으로서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획예산과에 언제 오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7월 중순 쯤에 제가 발령을 받았나, 7월.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이 10월이에요. 그러면 다른 업무가 물론 많고 시기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일부 공감은 하지만 또 의회에 해당 과에서 어떤 게 계류되어 있어서 첨예하게 의견에 상충 요지가 있다 라는 부분은 당연히 보고를 받으시고 검토를 하셨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일부러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랬다고 보지는 않지만 방금하신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서는 그닥 적절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해 주셨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23개 자치구에서 최초 민간위탁 시 도래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최초 민간위탁 시 23개 구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라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때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속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네, 그러면,

말씀 다 끝나고,

그러면 일부 뭐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수가 동의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을 하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뒤에 도래되는 재위탁, 재계약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걸로 할 것이냐가 논점이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수정안을 내는 것을 정확히 하는 게 2항에 있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이 부분을 ‘재위탁, 재계약’ 부분은 빼고 민간위탁 부분은 동의를, 처음 도래되는 민간위탁 부분은 동의를 받고 3항을 새로이 신설해서 ‘재위탁, 재계약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고 조항을 신설해서 가자 하는 걸로 좀 전에 수정 제안을 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발의자께 한번 참석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한번 묻고 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을 봐도 제5조 2항에 보면 전에 다뤘던 부분입니다.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의자께서 이것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계속 우겼던 부분이고 저희들은 보고로 가자 라고 했을 때 이게 서로 보류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전에 민간위탁도 분명히 여기에 5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것을 부결을 시킬 것인지 말건지만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중간에 우리가 많은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제정을 하시고 제안을 하신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에 수정이 되고 이렇게 한 것보다는 당초에 전체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그 전체를 가지고 지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신자 위원 생각에 저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2항, 3항을 나눠서 하나는 동의로 하고, 민간위탁은 동의로 하고 재계약, 재위탁은 보고로 한다, 이 사항을 가지고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승진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제정안 가지고 지금 토의를 하는 중에요. 이 내용 가지고 해서 쟁점사항을 저희들이 동의냐 아니면 보고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부분도 또 여기서 토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부결할 수도 있고 가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냐 아니냐 그런 쟁점사항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이 자리에서 토의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한 사람이 있는데 위원장님 혼자 의견으로 이것을 부결할 수가 없죠.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맞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장내소란)

아니, 수정안을 낸 사람이 있는데 굳이 부결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수정을 발의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본인, 제가 의원이에요. 그건 아니죠. 위원장님, 분명히 그렇게 방망이 두드리셨어요, 수정안 냈는데.

그럼 정회 하세요, 정회.

분명히 두드리셨어요, 방망이.

정회하세요. (장내소란)

아니, 본인이 발의한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오지도 않고 무슨 뭐하는 거야.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기회를 안 주시고 지금 부결하셨어요, 분명히.

은승희 위원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제안했잖아요. 수정안을 제안했잖아요.

처음에 민간위탁 재계약, 재위탁은 보고로 한다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다시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있었어. 그것을 그리고 또 의원도,

그래서 잘못해서 다시 제안했잖아요.

그것도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속기 갖고 와 보세요. 다시 제안했잖아요, 잘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게 해 줘야죠.

아니.

아니, 이것은 김일성 독재도 아니고 뭡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발의한 게 아니잖아.

내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제안합니다.’ 그랬어요. 속기.

아니, 박승진 의원이 나와서 해야지.

아니, 속기, 속기 돌려봐요. 내가 ‘제안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정회를 해요, 정회. 일단 정회를 선포하십시오.

아니, 내가 ‘제안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속기 빨리 해요. 내가 수정 이렇게 해서 ‘제안합니다.’ 했습니다, 나 분명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에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사업 지원 시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사업지원을 근거조항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및 구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의 명칭 변경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별표를 통하여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총 대상은 9개 사업의 47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내용은 2015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기준에 의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조직명칭 변경사항으로 중앙정부 조직개편 및 구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사항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연말 본예산 수립을 앞두고 애 많이 쓰신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낭비되는 것 없이 또 사업의 우선순위 잘 정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지금 일부개정하는 이 조례안이 저희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했던 것까지 흡수해서 2016년도부터는 직접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별표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확정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조례나 다른 법령에 있어서 지출근거가 있는 것을 제하고 그렇지 않고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규정이 되어야지만 지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별표 규정을 만든 것 같은데,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지금 별표 규정이 어떻게 예산서에 성질별로 이렇게 해서 일단 사업을 구분을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안전도시분야, 자치행정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분류별로 섹터를 나눠서 그렇게 항목별로 약간의 포괄적인 느낌이 나게끔 해서 별표를 삽입을 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짐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목하는 사업을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또 이 사업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사하는 다음 정례회 때 보면 조금 더 추려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물론 꼼꼼히 잘 하셨겠지만 여기가 규정되지 않았는데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내다봐요. 그런데 어느 조항에도 여유는 하나도 안 두셨어요. 예컨대 다른 조문에 있는 하다못해 ‘등’이라는 얘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기 전에 정말 꼼꼼히 잘 살피셔서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게 하신 건지 한 번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례에 사실은 저희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기타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나 ‘등’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일단 타부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승희 위원님 말씀이 딱 100% 맞습니다. 이 조례 별표를 만들면서 혹시라도 이거 외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았을 때 설령 받았을 때 이 부분이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빠져나가서 근거 조례를 마련을 못했을 때 저희가 받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기 위해서 이 별표 조항을 제가 아까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약간은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이 가능하게끔 가급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올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저희 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최선을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법조문이라는 게 물론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또 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만큼 어떠한 악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은 정확히 명시를 했고 괄호 열고에 ‘등’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등’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흔적은 저희가 보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되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까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업이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혹시 그 사업이 우리가 이 조례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각 과에 주지도 시키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결국 그 사업을 해야 되게 될 때는 빨리 대처를 하셔서 그 사업이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전 과에 주지를 이 근거가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됐다 라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다른 과에서 이것을 놓쳐서 사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대한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개정조례를 하고 있는 구유재산물품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관리하시기에 벅찰 만큼 구유재산이 많습니까 아니면 관리하실만 합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관리관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일반재산만 하고 있는데 총괄, 상황 발생할 때마다 총괄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시 재산관리도 자치구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분리가 돼서 조금 업무는 아무래도 좀 수월해 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재무과에서 올린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많은 부분 ‘아, 조례개정은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또 한 가지 배우고 갔던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을 만들고 손보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 조례가 또 하나의 지침이 되겠구나, 다른 데서 많이 퍼져있는 것을 우리가 짜깁기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조례에 맞게끔 편집이나 아니면 정말 문구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도 또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할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해당부서의 의견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즘 저희 의회도 금년 이번 달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조례특위가 가동이 되다보니까 알법체계나 한글표현법에 있어서 많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읽다가 이게 좀 정말 그런 것에 맞춰서 다른 말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는 조항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0조, 10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조문인데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은 조금 요즘은 덜 쓰는 표현인 것 같고 이것을 기왕에 개정을 하시니까 ‘이와 같다’랄지 이렇게 표현을 바꾸셔도 오히려 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해봤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실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답변을 하실까요, 과장님?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유사한 것이라면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바로 밑에 신구대조표에 있는 17조의 2를 좀 보시겠습니다. 너무 꼼꼼히 잘 하시다보니까 한 가지 빠뜨리신 것 같아요. 괄호 쳐진, 전 지금 기존 조문에 있어서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라는 부분을 옆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까지만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 그다음이 조사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똑같은 글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도 역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조사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해도 전혀 저기에는 관계가 없고 내용이 더 명확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사가 빠진 부분은 저희도 지금 보니까 빠트린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단어라 아마 빠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그대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일단은 조금 너무 조문이 많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서 빠트리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본 위원이 조문에 있어서 이해가 조금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그렇고 해당 과장님한테도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조문은 먼저 간단한 것, 지금 과장님 이 조례 개정하실 때 상위법령 개정부분하고 서울시 조례부분 많이 참고하신 거죠?

재무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물론 법을 할 때는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는지 위배가 되는지 또 우리 구에 맞는지 많이 검토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25조에서 연결되는, 신구대비에 28조 바로 윗부분 그게 더 찾기가 쉬우시겠네요.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7항. 초지법, 찾으셨나요?

네, 재무과장입니다. 찾았습니다.

네, 신구대비표 28조가 나와 있는 것에 바로 윗부분. 저희 이게 신설이라고 그래서 7항이 다시 이게 지금 신설을 했는데 제가 조금 학식이나 법조문이 짧아서 그러는지 저는 초지법이 있는 것이라는 것도 이번 조례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지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초지법이 다년생 개량 목초에 관한 법률이고 예컨대 사료 작물을 재배를 하는 경작지 이런 것에 관한 것을 한 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까지 확인을 할 때는 시도 좀 문제가 있네요. 입법예고가 됐는데 아직 조문이 개정이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는. 입법예고는 여기 지금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공고가 8월 13일 날 되고 마감이 9월 2일인데 이게 조문상에는 아직 이게 없어서 예전 조문에도 역시 초지법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개정된 부분에는 이게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 조례에 근거를 뒀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는데 시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초지법이 우리 중랑구 조례에 들어가서 혹시 해당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초지법의 이 조항이?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 조례뿐만 아니고 법령에 그렇게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몇 프로로 할 것인가, 1,000분의 10이니까 1%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넣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통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이 생기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지요, 저희 조례에 없더라도. 이게 들어가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규정을 하게 되어 있나요? 명시가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퍼센티지를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20까지 또는 1,000분의 30까지 범위만을 시행령에서 상위법에서 정해줍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당신들이 실정에 맞게 1,000분의 10으로 하든 1,000분의 20으로 하든 이렇게 정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으로 정한 것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 초지법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신설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율을 정해 놓고 가야된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 위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이 길어서 제가 좀 편의상 신구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제3조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업무에서 이제 이게 실효성이 있게 업무를 삭제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조문이 아주 정말 간략하고 필요한 부분이 쫙 나열이 돼서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요, 뒤에 이렇게 쭉 3조 1항, 2항, 3항, 5항, 6항, 7항. 아, 제3조의 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여기 부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여기에 2항의 2호를 보면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건 당사자가 위원회에다가 기피신청만 하면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뭣도 없이. 어떤 이 심의를 거쳐야 되는 당사자가 지금 심의위원회에 ‘나는 저 위원이 안 했으면 좋겠다.’ 설명 아무 필요 없이.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에 그 위에 되어 있는 제척, 기피이유 또 본인이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 사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명기를 해 주시는 게 법조문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안을 해 봅니다. 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기피신청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를 그 위원회에다 제출을, 물론 여기는 그런 사유를 기재해서 내시고 구두로 하시고 서면으로 하시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기피신청을 하신 분의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서면 증빙자료를 내시라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이분을 기피를 할지 말지를 심사숙고 할 것이니까 좀 안심해 달라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든지 너무 이렇게 다른 반대시각으로 보면 항상 걱정이 너무 많은 건데 저는 이 조문을 읽고, 왜냐하면 앞에서 너무 명확하게 잘 명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의 조건 또 제척조건 뭐 이런 회피조건 이런 것을 너무나 명확히 했는데 여기에 심의안건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는데 그냥 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위원회의 그냥 의결로 결정한다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칫 악용이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견해를 저는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님께서 위원회의 의결을 좀 신중하게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존중해 달라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조 대부료 요율에 대해서 개정하신 부분에 3항을 보면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 라고 되어 있던 조항을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로 지금 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사전에 과장님께 의견을 드렸었고요, 좀 전에 답을 주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복지가 큰 폭으로 따지면 일곱 가지, 여덟 가지 되지만 그래도 예전에 수급자라고 생각하는 급여로 보면 네 가지로 지금 복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그래요. 그래서 중위소득권의 소득률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규정한 의료급여까지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해당되는 주거급여가 많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43%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교육급여는 50%까지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할 때까지는 아직 모법도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을 저는 확인을 못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일부 개정을 하긴 했는데 아직 법을 고쳐놓지를 않았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수급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갖고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복지의 폭을 줄이는 것을 앞장서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살펴보셨을 텐데 제가 먼저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 전화를 받고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의 실무자하고 전화를 몇 통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옛날에 포괄적으로 수급자 했었는데 지금은 수급자 중에서도 세분화돼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까지 이렇게 일곱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가 거의 이제 거기 포함되신 분들이 지금까지의 올해 지금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분류해서 주거급여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급여 하면 그 두 가지를 거의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그렇고 올해 법이 바뀌면서 이게 세분화되면서 아마 조금 상위법령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정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수급자로 적용했던 것을 세분화됐는데 거기서 좀 폭넓게 보호를 해 주지 않고 왜 생계하고 의료급여만을 포함시켰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법령에는 그렇게까지는 세분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율하고 뒤에 보면 또 35조인가 30 몇 조에,

네, 있습니다.

네, 분납하고 연장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도 적용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안을 우리가 이게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서울시에 상위법으로 조례에 저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했었어요. 다만, 거기서 서울시가 대부분이 서울시도 복지정책 지시를 하고 이렇게 교감을 했을 겁니다. 거기 생계급여, 주거급여 되면 다 거기에 중복되는 혜택자들이다 라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만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적으로 그렇게 지금 조례안을 잡은 것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존의 수급자들 중에 많은 프로가 생계하고 의료까지만 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그렇게 잡고 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제 바람이라면 늘 일부 소외되는 계층이 항상 외롭고 쓸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내가 전체적인 복지에서 빠지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게 정말 많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꼭 구분을 해서 여기까지만 혜택을 드리고 여기까지는 무리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지금 대부료 율에서 요율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1,000분의 20이니까 2%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우리 재정에 저기 하는 게 아니면 많이 다른 구나 다른 자치구나 모법에서도 이게 개정이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 라고 인정이 될 때 이 부분에 즉, 구분을 두는 이것을 좀 우리가 따라하고 우리는 이거 아직 전체적인 수급자를 포함하는 이걸로 놔두면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처음에는 수급자 포괄적으로 이렇게 염두를 뒀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담당자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법이 맞춤복지로 되다보니까 그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수급자로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걸 상황에 맞게 의료면 의료 이렇게 해서 그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조례를 바꿔주십시오 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각 부서에.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입법취지에 맞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입법을 이렇게 안을 만든 것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떤 건 보편적인 걸 요구하고 어떤 건 선별적인 걸 요구하고 어떨 때는 저 자신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반성도 해 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은 복지와 교육은 저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신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떻든 주 업무를 하는 과에서 그런 업무협조가 있었다고 하니 조례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 대신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직원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되는 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여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분들한테는 이 대부료 2%가 생계에 혹시 또 큰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라는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 조례의 개정을 서슴지 말고 단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앞에서 일부 동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고 가시는 것은 동의하신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네.

네, 위원장님 그러면 해당 과에서 동의를 하신 부분의 수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할 말 있습니다, 여기.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해당국 과장님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3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 벤처기업 대부료 분할납부에 대한 부분을 근거를 가지고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찬성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에 관련된 좋은 법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는 상당히 접근해 나가는데 아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면서 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한 부분은 간단한 대부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이번에 이 항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상위법에 이러이러한 규정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도 그것을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다만 법령에 어느 범위까지 벤처기업을 다른 것도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포함되지 않아서 거기에는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어떤 파악도 했을 것 아닙니까? 벤처기업에 대한 파악은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상위법 때문에 그냥 앞으로 이렇게 추측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사실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기초단체보다는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주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부분 중에 우리가 벤처기업 대부료 분할 납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32조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쭉 보면 지방단체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서 2% 이상에서 6%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 내에서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분납에 대한 부분만 있고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자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조문대로만 본다면, 아, 그래요? 먼저 개정 됐을 때? 그러면 그 조문은 없기 때문에 이제 저거 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2조에 이 내용 개정된 걸 보면 개정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분납에 대한 내용만 있지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32조가 이미 다른 조문에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어떤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미 현행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개정될 대상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에게 50만 원에 3개월 이상 범위 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데 그 분납 플러스 이자가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벤처기업 대부할부료 납부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설을 하잖아요, 지금. 신설을 해서 32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32조 2항에 보면 쭉 벤처기업 육성의 특별조치법 쭉쭉쭉 나와요.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2% 이상 6% 이하의 이자를 연 4회 범위 내에서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그럼 이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한단 말이야, 사실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했는데 기존 조례에 이미 이자에 대한 부분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벤처기업에 국한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이자에 대한 내용은, 그렇잖아요? 벤처기업 대부료 합법 납부해 달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법 시행령 32조에 벤처기업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행령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우리 물품관리,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32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조례로 설령 우리가 정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고요, 당연히 시행령이나 법령에서 그러니까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조례로 정한다 이 부분은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신설을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하게 되면 우리가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을 대부료에 대한 내용을 정한다고 하면

이게 현 조례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 어디에서 몇 프로 정한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벤처기업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뭐 이것은 벤처기업뿐만 아니고 포괄적으로 어떤 대부료가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3%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 32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금 그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정을 안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그것은 신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느낌적으로 봤을 때 봐요. 50만 원 이하를 우리가 분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0만 원 플러스 분납 3개월 하고 거기다 알파 이자를 갖다가 다시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32조에 그 내용이 벤처기업이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면 이자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은 활성화 차원에서 뭐 2%를 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이 대부료에 대한 부분은 전체 대부료를 얘기하거든요. 전체 대부료는 3%의 이자를 받는다 라는 내용이고 연리 그다음에 벤처기업에 관련된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도 3%에 준한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상위법에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법령에, 시행령에. 그러니까 그것은 기초단체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조례로 변경할 수 없게 딱 못이 박혀 있게 지금 낮춰서 바뀌어 적혀 있습니다. 낮춰서 거기에 맞게 지금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

시행령 말고 일반규칙이나 다른,

법에, 시행령에.

시행령에,

시행령에 이미,

벤처기업은 몇 프로 받아라 라고 박혀 있다고요?

그렇게 돼 있지요. 다만, 우리 조례 규칙은,

그런데 여기 지금 없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것을 보셔야 되는데,

개정되기 전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부딪히는,

그러면 개정된 것은 몇 프로 받게 돼 있어요?

네?

개정된 것은 몇 프로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전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기업육성의 특별조치법에 관련된 벤처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것을 봤을 때는 이건 이자가 포함 안 되고 분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적해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참고하셔서 만약에 추후에 벤처기업이 대부료를 했을 때에는 여기 32조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이자는 몇 프로 여러분이 내셔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례만 쭉 읽어보고 와서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만약에 여기다 못 정하면 규칙이라도 정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