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동해시의회 의견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동규입니다. 동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사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동해시 도시재생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동해시의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동해시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자립적인 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경쟁력 강화와 시의 지속발전이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는 경제체제 도입을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사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 경위입니다. 과업 착수는 2014년 11월 12일 이후 초안을 마련하여 주민공청회를 2015년 9월 9일 실시하였습니다. 3, 주요 내용입니다. 가, 사업개요, 나, 도시쇠퇴 진단, 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안입니다. 라,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 평가 결과안에 대해서는 PPT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공청회는 2015년 9월 9일 14시부터 16시까지 천곡동주민센터 2층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나,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은 2015년 11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신청은 강원도에 2015년 11월, 강원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는 2015년 12월 예정입니다. 앞서 주요 내용과 붙임 공청회 주요 의견은 책임 기술자인 서광 엔지니어링 김윤규 부사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이동호 의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제가 송정동에 대해서, 지금 이 도시재생전략사업계획에서 송정동은 금방 말씀하신 도시경제기반형 플러스 근린재생형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송정은 전체 집단이주가 맞습니다. 거기에 다시 뭐 아무리 도시재생기반형, 근린재생형해서 재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 효용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전체가 집단이주가 되고 난 후에 항만물류배후단지로 조성을 해야 동해항도 살고 동해시가 앞으로 미래의 젖줄이 될 수 있는 그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거기에 다시 도로를 놓고 아무리 해봐야 불필요한 사업이다, 전체가 집단이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동해시 전체가 시민이든, 의회든, 집행부든, 전체가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고,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예전에 이광재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송정에 집단이주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중간에 잘못 되어서 계획이 유야무야 되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집단이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다시 뭐 도시경제기반형, 그린재생형 다 좋지만 이거는 해봐야 다 부질없는 짓이다, 집단이주를 과감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송정지구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사항도 79년도 동아일보 보도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 당시 대통령께서 송정지구 보상을 빨리 추진하라고 독촉한 그런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한 40여 년간 송정주민들은 상당히 항만시설에 따른 피해의식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있는 내용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생전략계획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만배후시설이라 하면 항만시설의 부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경제기반형으로 반영했던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역회사 부사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부사장님, 최윤규 부사장님께서……

아까 어쨌든 간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국토교통부에 모든 정보체계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거를 근거로……

지금 이게 국가사업이 인구감소 그리고 사업체감소……

네.

그렇지요?

네, 노후건축물……

그리고 노후건축물 50%, 이걸 기준으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사장님 용역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현재 파악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파악, 현황파악 설명을 지금 들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인구감소하고 사업체감소 같은 것을 가지고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설명이 안 된 것 같고, 이건 앞으로 우리 김동규 과장님께서 하시는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김동규 과장님께서 고심하지 마시고, 고심한 게 처리가 된 게 절대 없습니다.

의원님……

그냥 보고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만 하시고, 과장님이 고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현황파악 해서 이렇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고 의회에서 이렇게 제시됐고, 이걸 보고만 하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요? 집행만 하면 돼요, 고민할 이유도 없고 지금 그래서 현재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도 수순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어제 6개 동에, 그리고 지금 현재 1순위가 있고 6순위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시작과 끝 기간이, 그런 것이 아직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지금 2016년도에 선정이 됐으면, 묵호2지구에 얼마큼 자원이 조달되고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없습니다. 현황파악을 한 거야, 그러면 이 현황을 가지고 다시 묶어 놓을 겁니까? 저는 이게 국가의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는 현황을 해서 사업공모를 지금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수순을 밟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재원이 얼마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분명히 정부에서 예산금액이 아마 내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금액을 가지고 먼저 신청한 시군에서 따먹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걸 따먹는다고 해서 이 도시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사업체가 늘어나고 다시 신건축물이 들어서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국가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는 계획도 없고 도로를 할거냐, 건축물 보조해 줄거냐, 어떤 사업체에 보조할거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뭘 하라는 지를 모르겠어, 현황파악이야, 현황파악…… 그러면 안묵호, 묵호동이 선정이 되면 얼마의 자원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없어요. 두루뭉술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하니 각 지자체에서 응모해라, 이것 밖에 더 있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그럼 이야기 해봐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재생전략계획에 구역을 정하는 것이고요.

네.

얼마나 낙후되었는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황파악에서 1번이 묵호2지구, 2번이 예를 들어서 삼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도시활성화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활성화계획은 이거보다도 더 세밀하게, 예를 든다면 인구 65세 이상의 노인 분포도라든가 아동 수라든가 이런 걸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까지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성화계획에 지금 현재 이 단계는 전략계획 수립하는 단계고……

네, 구역은……

맞잖아요?

네.

그거고 전체 6개 동이 나왔는데 그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야, 6개가 선정이 됐으니까 기간은 2025년까지다 이거야, 그럼 우선 6개 단지에서 묵호2지구가 점수 24점으로 해서 우선 됐는데 그럼 이 한 지구부터 시작합니까?

활성화계획을 하게 되면 이 용역이 1년 동안에 8,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음, 용역.

네, 그런데 활성화계획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어떤 방향성까지도 제시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한 팀들이 더 세밀한 조사와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활성화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반문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반문하는 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 이제 고심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거 기준은, 사업의 기준은 뭐예요, 사업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재생사업은……

아니, 재생사업기준이 뭐냐고 제가 묻잖아.

기준은 지금 현재 인구, 인구의 감소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후주택이라든가 기업체의 감소 그걸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 3가지를 잠깐만……

3가지 정도만……

잠깐만 일문일답합시다. 자 3가지이지요?

네.

3가진데, 현재 현황파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럼 차후에 활성화계획에서 묵호2지구가 선정이 돼서 국가보조금도 신청을 하면 인구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고 사업체가 늘어나게 되고 또 건축물이 50% 밑으로 다운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자, 간단하게 국가의 이 정책의 사업기준이 인구감소, 사업체감소, 건축물 20년 노후 50%, 그거란 말입니다. 기준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사업체가 들어오고 그래야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가 선정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묵호2지구가 안묵호부터 발한동까지 선정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이 그 사업에 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이 사업에 그게 국가에서 그만큼 돈이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끝날 것이, 정부가 앞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고 차기에 또 대선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또 이 사업이 흐지부지 없어지면 그 동안 진행됐던 것은 물거품이 되고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용역하신 분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고심을 해보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최석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섣불리 1,000억 원을 가지고 전체 윤곽을 드러낼 수 있는 걸 가지고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찔끔찔끔 하다보면 나중에 쓸데없이 보상비만 늘어나고 어떤 전체 도시기본계획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또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 집행부가 이럴 때 고심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럴 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차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도시기본계획을 딱 깔아놓은 게 있는데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 개인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거기다 증개축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지금 이게 수 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단 말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그냥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재생, 최초 하는 계획이 이렇게 고민거리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구가 유입 될까,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건축물이 늘어나야 인구가 들어오고 분양이 잘 되고 또 거기에 사람이 들어오려면 교육여건이 좋아야 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선 인구가 많아야 장사하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차장 형성 잘 되어 있고, 관광지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외지에서 손님이 많이 왔을 때 외지에서 나도 동해가서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이걸 유발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현재 그런 내용이 없고 앞으로도 활성화계획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없을 것 같느냐, 인구유입정책은 수 천 억 원이 들어가요, 몇 억 원, 몇 십 억 원 가지고는 택도 없고 도로 하나 내는 것도 50억 원, 60억 원씩 들어가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이걸 이제 고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사장님께서도 정부에 있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현황파악은 잘 하시고 설명하시는 건 잘 들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는 앞으로 이게 끝난 후에 내년에 8,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과연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사업체, 우리 이제 북평공단이 있지만 사업체 하나 들어온 게 없잖아요, 왜 안 들어옵니까, 환경적 여건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땜질식 집수리 한다, 정부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준다, 고치고 나면 나중에 보상은 더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무시하고 국가에서 응모사업 한다, 할 필요 없어요, 동해시는 할 필요 없다고,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큰 틀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이런 게 나가야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제 말씀을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부사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서 큰 틀에서 봐야지, 도시형, 주거형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주거형 땜질식 고쳐주는 거 하고 아까도 이야기해서 산업형이다, 산업형이면 기반시설 잘 돼있고 인구가 많이 늘고 이런 여건만 갖춰지면 객지에서 돈 벌러 들어와요, 본인들이 집을 짓고 건축물을 짓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6개 지역은 우선은 선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묵호2지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묵호2지구가 먼저 재생사업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6개 동이 동시에 되는 건지 그런 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간하고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 이런 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활성화계획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6개 지구 중에서 우선순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단 말입니다. 인구, 사업체 감소 이런 걸 던졌는데 거기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거기 저기 항만……

인구유입정책의 어떤 계획이 대충 그림이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활성화계획을 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일단 최고의 모토가 뭐냐면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이것에 대한 활력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고 뭐 사회적, 문화적 이런 말씀 하시는 건데, 그것은 보편적인 답이고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이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나올 거 아니야, 제가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어떤 그림을 하나 정도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 내가 그래서 던진 건데……

그 활성화계획을 할 때 또……

용역을 또 하고?

네, 활성화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화라든가 이러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까……

우리 이제 편하게 답합시다, 숨기지 말고 안묵호의 지금 현 상태를 보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잠깐 전략계획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논골담길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진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재창조 사업이라든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러한 것들을……

그거는 인구유입정책하고 관계없는 거고, 재해위험지구는 콘크리트가지고 안 무너지게 방벽을 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논골담길도 마찬가지로 관광객들 더 오게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인구쇠퇴지역에 인구를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그걸 이야기 해보라니까 없어요? 좋습니다, 내년에 1년 동안 사업을 또 진행하다보면 좋은 안이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에 제가 재생사업을 놓고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해보라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후에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도 인구유입정책을 하려고 하면 학생 수가 늘어나야 되고 또 상인이 늘어나야 되고 거주조건이 좋아서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도시기반시설 잘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의료시설, 문화시설 다 잘 되어 있어야 노후가 된 사람들이 오실 거고, 또 농촌지역으로 친다고 하면 농촌에 뭐 이런 항이 잘 되어 있어야 귀농하는 농민들이 많을 거고, 또 고기가 많이 잡혀야 수산업에 종사해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게 인구유입효과인데 현재 동해에 묵호동에 현황은 그거하고 별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인구유입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게 골 아픈 거예요, 그게 고심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송정동 그거 드러낼까 고심하지 말고, 그거는 정책만 반영시키라고 제안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어쨌든 용역을 하고 국가의 보조금을 얼마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원해서 많은 것을 받아서 응용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에 잘 부합될 수 있게끔 하고 그 돈을 가져다가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걸 고심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부사장님이 설명을 간략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우리 도시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동해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기본적인 출발이 도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한 번 잘못하면 10년, 5년, 100년 후에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실 때 어떤 지역을 해야 할지, 이 지역을 해야 되는 건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못 시설을 지었을 때 거기에 가지고 계신 토지주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화부터 각 동으로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쌍용양회에 폐광지역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에,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입안을 하실 때에 우리 지역에 해군 1함대도 있고 23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애들 면회를 올 때 어디 가서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강릉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갑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그 지역에 영농복합시설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이 그렇게 맞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리겠으나 그 지역에 군 관련 체험시설을 하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나 군인들 면회를 오실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고속도로주변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척이라든가 강릉은 애당초에 입안을 하지 않았잖습니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는 그렇다고 도시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전대에 지금 고속도로가 된 지가 수 년 째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풀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안을 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인근지역에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이익이 안 가게끔 완충녹지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최대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장기 미집행 도로나 묶여 있는 그런 곳은 진짜 시에서 검토를 하셔서 10년, 20년 동안 묶어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은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몇 년 안에 개발계획이 있다면 묶어둬도 되는데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10년 넘게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시가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게 가능성이 없다면 빨리 풀어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야지 그런 원성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묶을 때도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개발계획에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경우에 내가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이전을 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 지역에 토지가 적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면 그 분들이 어디 이주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들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어떤 개발계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에 대해서 더 추가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동해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동해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