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공직자윤리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이 본 위원회에 회 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금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규제 종합정비 실행계 획과 군 자체계획에 따라 하나의 입법절차를 통해 규제개선의 대상이 되는 상 위법령 재 제정사항의 반영과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일 괄 정비함으로서 군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 용은 ｢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등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 11건과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등 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정비 9건 등 모두 20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 니다. 참고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각 조례의 개정 취지가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라는 동질 사안으로 일괄 개정 조례 방식으로 개정이 가능함을 보고 드리면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 령 재개정 사항의 미반영, 상위법령 입안,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 20건에 대하여 각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례 제정 작업을 진 행할 경우 번거로움과 행정의 비능률성 및 제한 사례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당부서의 면밀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일괄적으로 법제심사, 입법예고, 의회 부의결 등 한번의 입법 절차를 통해 규제개선의 효율성과 신속 성을 확보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일괄개정조례 안은 처음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일괄 개정조례안의 방식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1일 법제처가 법령 해석한 일괄개 정조례안의 방식은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 질적이고 개정취지가 같은 경우와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같거나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용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관계되는 자체법 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시 일괄 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으며 법제처가 발간한 자체법규 중요쟁점 해설집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립 니다.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일괄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에 대하여 규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조항 과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및 불일치하거나 법령에 위임이나 근거가 없는 과도 한 규제 등 군민의 불편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 를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불 합리한 행정규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범죄피 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자 피해자 보호 지원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제3조,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범죄피해자 지원 등 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제6조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에 대하여, 안제7조 위원 장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회칙에 대하여, 안제9조 위원회 회의사항을, 안제10 조 ~ 안제12조에 간사, 위원 수당을, 안제12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 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 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이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 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 에 기여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는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의 확대 등 군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관계에 따른 민 · 군 · 관 유대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군 시책 적극적 참여 주민, 유 관기관의 사기진작 및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특히 군장병에 준하여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한 치안유지와 각종 대회, 축제시 교통질서 확립 및 사건 사고 예방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경찰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 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양구군 군장병을 군장병 등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둘째 안제1조의 목적에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경찰의 사 기앙양을 추구하였습니다. 안제2조 용어의 정의에 양구군에 주소를 둔 경찰을 추가 하였으며 안제4조 민 · 군 · 관 교류증대사업에 모범경찰 선진지 견학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찰의 사업 추진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이 가능하도록 안제6조와 안제7조에 각 각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예 관한 조례 예상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 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제4 조 범죄피해자 지원,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 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군관 유대강화와 범죄 예 방 등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한 치안유지 및 우리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 축제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에 대한 교통질서 확립 및 내고 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의 확대 등 군 시책에 적극적 참여 하고 있는 경찰의 사 기진작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를 양구군 군장병 등 한가족 화 운동 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제1조 목적의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기여한 경찰의 사기앙양을, 제2조에 경찰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제4조 ~ 제7조 지원대상과 범위 및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전에 위원장이 질의를 위해 잠시 자리정돈 후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 니다.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임철호 간사입니다.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으로서 질의를 위해서 간사인 제가 질의 답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 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관련해서 사병 지원하는 부분도 일 부 있지만 양구군에서 군복무를 하러 오는 전, 의경, 전투경찰도 지금은 조직이 개편되었지만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1인 자매결연 을 맺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매결연은 다른 시책으로 중단되었었는데 하반기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중단이 됩니까?

군장병들이 양구를 잘 알수 있도록 관내투어로 변경하였다가 자매결연도 필 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올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지원조례가 부사관들의 선진지견학과 부합되는 것은 아니죠?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군장병이라고 하면 군과 장병을 어떤 구분 을 두는 겁니까? 군 전체 통합적인 겁니까?

네. 군장병에는 군전체가 들어갑니다.

군 전체 간부와 장병들, 그러면 등이라고 하면 경찰도 간부와 전투경찰, 의무 경찰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의무경찰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의무경찰 14명 정도가 있는데 전의경 어머니회가 구성되어 분기 별로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관내 투어정도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나 장기 등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의무경찰까지는 안넣었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한다고 하면 경찰조직에 어머니회가 조직되어 있다 고 해도 군복무하러 오는 장병들인데 그쪽도 포함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 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검토하셔서 군장병 자매결연시 전의경도 한두명 정도는 포함을 시켰으면 좋 겠다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걸림돌이 되어 안되었었는데 그래서 경찰공무원들이 우리군 행사시에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 런데 계속 안되었습니다. 군장병한가족화 운동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여기에 의 무경찰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의견을 제시 하시겠지만 경찰간부 공무원, 의무경찰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동의함에 있어 경찰간부 공무원들의 지역 근무연한, 실질적으로 타지역에서 순환근무를 하다오면 1년만 있으면 간부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1년도 안된 공무원들을 한가족화 운동에 포함을 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분들은 주민등록을 옮겨서 양구 주민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겨서 3년 이상, 의무경찰은 복무기간이 있으니 어쩔수 없지만 경찰간부공무원들은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던가 해야지 1년 근무하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고 해서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안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근거가 없이 했다가는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간부들이 먼저 가 시는 분들은 가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못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것을 정확히 명시해서 그 부분도 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년 근 무하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경찰간부공무원들이 파 출소나 본청에 꽤 많은 분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양구군에 주소를 두 고 본적을 두신 분들은 몇분 안됩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1 ~ 2 년안에 전출 을 가시는데 그런 공무원을 대상자로 군장병한가족화 운동에 포함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보완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본 위원 은 이런 안도 세부적으로 삽입을 시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해서 경찰공 무원들의 평균 근무년수가 몇 년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유명 무실 될 수 있으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항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관련규정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 의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하셨죠?

네.

며칠 하셨습니까?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우리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0일이상 입법예 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단시간 입법 예고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를 서둘러 하다보니 빨리 마련할수록 사항이 발 생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특별한 사유입니까?

네.

기획실장님과 협의하여 단축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하였습니까? 기획감사실 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질의 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 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일부 개정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경우에 일부개정으로 알고 있고, 전 부개정은 전체적으로 바뀔때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부분 행정용어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바꾼 다는 것이 애매합니다. 그 앞에 주어나 명사는 일부 바뀔수 있어도 뒤에 서술 어는 일맥 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명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례안 작성이 내부적인 기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군에도 법제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전문부 서의 검토보고나 내부심사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절차를 거쳤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넘어오기까지는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제반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록과 일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체 제명중에서 한글자 정도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개정으로

조례의 제명, 법령의 법명은 점 하나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 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법률의 법명과 조레의 제명 은 어찌보면 사람으로 치면 얼굴과 같은 겁니다. 집으로 치면 간판과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바로 조례의 제명을 바꾸 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봅니다. 본 위원의 주장에 이견 있습니까? 이 부분은 검토했습니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볼 것인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볼 것인지 논의가 되었습니까?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일부개정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를 했습니까? 안했습 니까?

자체적으로만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부개정 조례안인지, 일부개정조례안인가에 따라서 조례안 작성 방법이나 폼이 틀려지 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면으로 봤어도 특수집단인 군부대 장병들의 복지와 관 련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소속의 민간으로 볼 수 있는 경찰관을 포 함시켜 조례를 변경하려면 전부개정조례안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도. 이런 기본적인 것 조차 검토나 사전에 논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더군다나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걸러지지 않고 의 회로 건너오면 의회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입니다. 여기서도 걸러졌 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설사 이것이 일부개정안으로 보더라도 이 부 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볼건데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양구군의회에서 처리를 했다면 양구군 의회 망신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명 과 관련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볼 것인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그동안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서 중요한 문제입 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법제처에서 조례의 제명이 바뀐 것은 전부개정조례 안으로 본다는 유권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연수시 그렇게 배웠습니다. 과 장님 의회전문위원 하시면서 조례 제정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 왜 검토 안했습니까? 그래서 이것 한가지만으로도 이것이 재 논의 되어야 한다고 보고 내용 들어가서 몇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조례제정시 에는 거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되는 지 안되는지를 법제처에 문의해서 답변 받을 것을 붙여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 보니 거기서도 이것을 지방자치의 사무로 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 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주민의 복지차원에서는 지방자치의 사무로 확대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자치사무로 본다는 동법의 다른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그런 법제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은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유권해석이 되 었고 설사 그것이 주민으로서 복지차원에서 지방사무로 이것을 본다고 확대를 하더라도 이것은 맨뒤의 가정입니다. 타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결 정해야 될것이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급기관의 담당자의 유권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굳이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그런 내용을 받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보조금 관계는 줄수가 없는데 다른식으로 해서 같이 견학할 수 있는 사항은 될 수 있으리라 고 보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과 질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를 했는데 보조금이나 일부지원해서 전체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은 힘든 사항으로 보고 일부지원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많은 고민을 한 상태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속된 말로 군장병과 유관기관 공직자분들에게 여행 보내주는 것을 어 떤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인데 양구군에서 돈 안들이고 어떤 식으로 돈 을 지출하지 않는 보조금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산 투여없이 어떻게 사업을 집행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말장난이죠.

군장병의 경우가 있고 그러면 같이 보낸다던가 그렇게 보내면 되죠.

같이 보내면 돈이 더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 까?

그러니까 만약 군인들을 같이 일부 보내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말씀 입니다.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구구한 변명입니다. 예산 들어가지 않고, 군장병 하는데 껴서 하면 굳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경찰에 대한 내용은 없고, 군 장병등에 대한 내용만 있으니까요.

앞뒤가 안맞는, 제가 소견이 짧고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 어찌 되었든 지방보조 금이든 지원금이든 출연금이든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지 방사무에 관해서 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가사무 이더라도 법령이나 기관이나 이런데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위임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게 없습니다. 이건 지방자치권 재량권 남용입니다. 이것 하시면 안됩니다. 적어도 조례로 제정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의회 개망신입니 다. 안좋은 선례가 될 수있고 계속 양구군의회가 설사 그냥 넘어가더라도 또 다른 사안에서 계속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설사 저희가 양구 군의 사무로 볼 수 없는 타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운용의 미 를 살린다던가 포괄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해야 합니다. 특정기관만 하는 것은 지역내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모르 겠습니다만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등, 군장병 등 이러지 말고 양구군 군장병 및 유관기관 유공자 한가족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하려면 적어도 이런식으로 해서 법률에 위반이 좀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형평성 문제나 차별 은 배제하고 갔어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없이 군과 경찰과 한다는 것 은 안맞습니다.

유관기관을 다 넣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군.경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법령이 가능하고 재원만 충분하다면 그것 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은 고도의 운영의 미를 살려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많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나 양구군 치 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거기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했어야지,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으로 하면 군은 특수집단이고 대 상이 많아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경찰을 끼워 넣으면 국유림관 리소, 교육청, 소방서 등 얼마나 유관기관이 많습니까 특히 소방서는 더 열악 합니다. 그런곳부터 배려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업무중에서도 양구 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볼 수 있는 업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 에서는 국가업무이지만 교통업무, 방범업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경찰은 빼고 양구군의 방범, 교통 등 주민의 안전 을 위해서 하는 안전유공공직자라고 하면 적어도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나 법령에 대한 내용의 고민 하나도 없이 이렇게 편의적으로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에 양구군의 사무로 볼 수 없는 집단, 통제도 안되는 국가기관을 끼워서 여행을 보내려주는 것을 합법화하려고 한다 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모양도 안좋고 의회에서 논의 하는 것 조차 양구군 망신 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저희 판단에 군과 경을 같은 치안이나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차원에서 고민 을 많이 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합법화 시키는 것은 곤 란하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예를 들면 이것을 일부개정조례안으 로 볼 것인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볼 것인지 검토를 하고 이것이 지방자치단 체의 우리 사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하고 지역의 정서, 유관기관들을 만약에 해 야 된다면 이렇게 해서 조례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한 후에 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저는 위원 님들과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의견 취합을 하셔서 이 것을 부결시키는 것도 집행부의 입장도 있으니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좀 더 따져본 후에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견이나 적어도 이해당사 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류하거나 미류안건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몰랐었는데 조례 내용이 3분의 2 이상 변경 시에는 전부개정으로 보고 제명이 바뀐다고 해서 전부개정은 아니라는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기준 매뉴얼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또 다른 자료집을 저도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 이기 때문에 연수를 가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례 제명이 바뀌면 전 부개정조례안으로 보는 학자들만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달라지 는데 꼭 그런것만은 아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답변 있 으시면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법제처에도 질의하고 여 러 가지 대상관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상건 위원님 께서 의무경찰도 넣는 것도 말씀 하셨고, 그래서 일반 사병들 지원해주는 사항, 그리고 의무경찰들이 군복무를 경찰업무를 하면서 받는 사항도 알아보고 비교를 해보았는데 일반 의무경찰들은 그래도 군대안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 씀드린대로 전의경 어머니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무경찰은 제외했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 많은 고민을 하시게 해서 죄 송한데 이번 조례는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타시군 전국 광역단체까지 합쳐서 2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군장병 관계는 접경지역

오히려 후방에는 군장병이 없습니다. 후방에는 어찌보면 경찰이 군의 업무까 지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알아본 바로 이런 것은 없고 특수성으로 접경지역이다 보니 군장병 관계 조 례가 생기면서 거기 관련해서 일부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도 같이 하고자

다른데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까 계장님께 말씀 들었는데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를 하고 있습 니다. 그것이 법령에 의해서 자치사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법령의 위반소지나 법령과 배치되는 조례는 의 회에서 하면 안됩니다. 의회 권한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단상에 올라오셔 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양구군은 접경지역이라 군장병이 많고 양개사단에 수만명의 군인이 있다고 봅니다. 군과 민이 성격상의 차이는 있지만 밖에 나오면 민간인이고 군에 들어 가면 군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인도 양구군민으로서의 권리도 누리 고 저희도 그분들이 양구군민이 되어서 양구군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이 되고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은 군장병들이 지역발전에 상생하 고 향후 후견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보면 물 론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9조2항2호에 복지차원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제처의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군부대 장병 선진지 견학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정창수 위원장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유관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유관기관 지원은 소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과 선생님들도 일본에 지원해서 방문도 하고 있고 여러 단체도 지원이 되 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경찰을 포함시키는 것은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치안이나 국방,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나 경찰에 대해 지원을 해준 다는 측면에서 보면 군부대 직업군인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고 경찰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경찰도 배제 가 된다고 하면 직업군인들도 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조례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 보면 군장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무 병사들도 자매결연이나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의무경찰 도 여기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조례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군장병 관련해서 경 찰을 반영하면 양구에서 군복무를 하게 될 대상자가 병사도 있고 의무경찰, 전 투경찰이나 119 안전센터에 의무소방원이나 군복무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 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 119 안전센터가 단시일내에 소방서로 승격을 한다면 거기에 군복무를 위해서 오는 의무소방원도 있고 양구소방서에서 차후에 양구경찰서 근무하는 의무경찰이나 간부들을 보내준다고 소방서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떤 차이 를 두려고 하시는 겁니까?

소방관계는 재난대비 하는데 저희가 조례에 경찰로 한정하는 이유는 국방과 치안이 제일 큰 사항이라 거기까지 한정을 했고 유관기관을 다 하려면 재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 필요하다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추가해서 개정을 한다던지

군장병이나 이런 것으로 본다면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들도 경찰 못지 않 게 재해 재난 쪽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근무여건도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입 니다. 그래서 경찰을 반영한다면 의무소방원이나 거기 근무하는 간부나 고생하 시는 분들은 오히려 양구에서 이런 분들을 더 경찰은 순환근무로 춘천이나 타 지역으로 자주 순환되는데 소방원들은 오히려 이 지역에서 더 오래 10년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의무소방원들이 군복무를 위해서 왔다면 그분들이 경찰 못지 않게 고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 에 조례 제정시 군장병의 범위를 경찰이나 의무소방원까지 소방대가 앞으로 119 안전센터로 승격이 된다고 보면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추가적으로 법제처 회신문에 보면 지방의 재정지원이나 1년에 한가족화 운동에 예산을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찰이나 의무소방원 도 만약 한다고 하면 지방재정의 범위로 가능한지 이런것도 판단하도록 법제 처 회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는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지역의 활 동에 기여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방자치법 9조 2항에 따른 자 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 규정을 지방재정법 17조1항1호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는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잇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 하셨듯이 119안전센터 문제나 이런 내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 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조례는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 도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장병 동아리 활동이나 초급간부 군장병 관내투어 동아리 활동은 백자박물 관, 공예공방 이런식으로 900만원 정도 들어왔고, 관내투어는 44명에 대해서 하였는데 79만원, 초급간부 및 군장병과 일반 장병들에 대해서는 동아리활동 에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관계는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아니 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참여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해안 펀치볼 둘레길에도 21사단이나 2사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전 우들이 치유를 위해서 둘레길을 걷기도 하는데 무료로 식사제공까지 주민들 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차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 으면 해주고 조례가 보완이 된다면 의무소방원, 군복무를 위해서 온 전우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게끔 판단이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차후 고민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 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완을 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군장 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 미 류 안건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 처분을 통 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4조의 공유재산 심의회위원 구성으로 총 15인내로 구성하되 민간위 원 8인 이내 위촉하는 안과 두 번째, 안제35조의 2와 안 제38조의2 대부료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로 연2 ~6%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세 번째, 안제40조 수의계약 조건으로 종교용도로 점유 · 사용하는 재산,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재산, 주민공동이용 시설부지 등에 대 한 수의계약 조건과 안제47조의2 청사의 면적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3조 변상금 및 안제63조의2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도 연2 ~6% 한국은행 기준 금리 기준 이자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의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 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대 금의 분할납부 이자률을 연 6%에서 4%로 인하하였고, 2012년 12월 31일 이 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자와 「 농지법 」 에 따른 농지를 5년 이상 계속 대부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과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할 목적인 경우 주민단체에게 1천 제곱 미터 범위에서 수의 매각토록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 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박수근미술관 운영 조례안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상 은 양구출신 국민화가 박수근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미 술의 발전에 기여한 역량있는 작 가를 발굴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 수상후보자의 추천방식, 안 제9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결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 난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 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운영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 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양구가 낳은 세계적 화가 미석 박 수근 화백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의 발전에 기여한 역량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박수근미술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결정방법, 시상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 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술상이 지자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중섭미술상 등 4 ~5 개를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 군 고암 미술상, 제주도 이중섭미술상, 이인성미술상, 오지호미술상 등이 대표 적입니다.

이중섭미술상이 제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선일보에서 하는 겁니까?

조선일보 주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대화가로 박수근화백, 이중섭화백을 꼽는데는 이견이 없 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섭화백의 경우는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1988 년도에 창설되어 조선일보에서 매년 국내 대표적인 미술상으로 1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수상하고 있는데 금번에 박수근미술상의 제정은 좀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박수근미술상의 권 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체나 언론사를 후원사로 할 의향 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중앙방송사, 중앙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근미술상이 권위있는 미술상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 진해 주시고 규정이나 추진하는데 있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술상 대상자는 미술작가들 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시상에 대한 범위를 양구군수상을 가장 최고의 권위상으로 시상을 하 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시상을 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위원 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국내 저명한 미술작가, 대학교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작품의 상금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이중섭미술상의 경우 1000만원입니다. 창작활동비까 지 3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창작활동비까지 3000만원이면 행사진행비도 있는데 추계비용 5000만원 미만으로 하셨는데 그 예산이 됩니까?

수자원공사의 협찬을 받아서

얼마정도 받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5000만원 협찬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확정된 겁니까?

확정이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창작활동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까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미술 인들도 있지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창작활동도 본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 제반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하면 거기서 결정할 사항입니 다.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운영위원들도 내부적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를 언제 진행하실 겁니까?

당초 12월 말 정도로 계획하였는데 이 자체가 수자원공사의 협찬관계부터 전 반적인 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3000만원 정도 추경에 세워 놓았습니다.

추경 3000만원 가지고,

네.

운영위원들이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내년초에 할 수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추천은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선정방식이나 내부적으로 군에서 추천방식이 다 결정되었습니 까?

규정상으로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불과 2 ~3 개월 남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 아닙니까?

촉박하다기 보다 중앙사가 결정이 되면 홍보는 중앙방송사에서 홍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협조가 안된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만 추진중입니다.

임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수근미술상은 이중섭미술상과 비교가 된다 면 됩니다. 박수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이 사업을 해야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상을 제정하면서 권위를 지키려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권위있는 상으로 거듭나게 하셔야지 행정에서 하시는 거 보면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미처 되지도 않았는데 하다가 나중에 허 점이 발생되면 또다시 보완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들이 전국최고의 마케팅을 한다고 하지만 미술상을 제정할때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계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해서라도 미술상 금액을 올려서라도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추계비용 5000만원 미만으 로 해야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근화백의 권위를 생각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미술상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 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박수근미술에 대한 권위를 갖 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군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 박수근의 권위는 너 무 비용을 가지고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감한 도 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내 미술작가들 뿐만이 아니라 국외 작가들도 일전에 일본 작가들 왔다 갔는데 우리도 세계적으로 발 돋움 할 수 있는 안을 갖고 해야지 국내 미술인들만 상대로 하면 박수근미술 상의 권위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미술가들을 초청해서 이중섭 미술상, 제주도에서 하지 않은 상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양 구군은 전국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미술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 으로 광범위하게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위원들이 계시면 그런 부분 도 제시하셔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와 홍보를 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지만 박수근 화백의 명성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박하게 추경예산 세우셨는데 제대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본 예산에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두사미가 될거면 아예 하지 마시고 세계적인 작가 의 명성에 맞게 미술상 제정하셔야지 국내 작가 몇분 불러다 하는 것이 물론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세계적인 작가인데 국내 미술인들만 불러서 한다는 것은 너무 작게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중섭미 술상이 올해 27회라고 하는데 그쪽의 예산이나 상황을 한번 가보시고 각종 자 료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료 받아 보았습니다.

행사에 쓰이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상금은 1천만원입니다.

시상금 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습니까?

세부적인 것 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전시회 개최예산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상금만 3000만원입니까?

계획상으로는 창작활동비 포함해서 3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은 1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미술상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겠지요. 저희도 처음으 로 진행되는데 이상건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비용추계서 3000만원이라 제 출 안하셨는데 예산 늘리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예산을 타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수근 화백의 위치나 위상을 고려해 서 예산을 정해야지 인터넷에 다른 지자체 보면 상장이나 상패 정도 주어서 조례의 근거가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고 상금이나 이런 것 들도 어찌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되 는 지자체도 많이 발생하는가 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실 것을 당부 드리 겠습니다.

타 미술상 비교자료를 보면 보통 1000만원입니다. 고암, 이중섭, 이인성 미술 상도 1명에 1000만원입니다. 저희는 이것보다 권위있게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로 시상금을 높여 놓았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대로 명성 있는 박수 근 미술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중섭미술상은 제주도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시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기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수근 미술상을 제정해서 줄 때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미술상으로 잘운영되게 해달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입니다. 추진 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 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결론을 안내려주셨는데 집행할 때 보완해서 하신다는 뜻인지 아니면 조례를 보완하라는 뜻입니까?

조례를 보완하는 것 보다는 위원회를 신중하게 구성하여 추경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시겠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이면 내년도 예산을 본 예산과 관리변경해서 신중하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서 사업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위원장이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심사시 조례제정을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요청 드린 것 같은 데 과장님이 조례제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공고도 추경 이전에 있었고 미리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답변을 안해주셔서 굉장히 유감스럽 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드셨는데 과장님 답변중에 예산3000만원 말씀 하셨는데 8000만원입니다. 추경에 5000만원 추가했습니다. 맞죠?

세입으로 수자원 공사건 5000만원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박수근미술상 관련해서 확보한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그 러면 비용 추계서 붙여야 합니다. 추경전에 조례안을 했다면 3000만원이어서 안붙여도 되지만

지금 수자원공사와 최종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5000만원을 출연금으 로 주겠다는 확답을 아직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예산심사는 행정행위의 최종적입 겁니다. 집행전 마지막 단 계입니다. 예산 확보도 안되고 약속도 못받은 것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을 확정했으면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이중적인 답변을 하실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5000만원 지원을 하겠다는 구두 상 약속이 되어 있고 문서상으로는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가 미술상 3000만원을 군비로 투자하고 수자원공사에서 5000만원 출연받고 강원일보에 서 2000만원 대는 것으로 해서 1억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이고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해서 의결을 하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안 확정한 것을 가지고 예산서에는 8000만원 으로 해서 최종으로 예산서가 나왔는데 기존 예산은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해주시면 예산심사를 하는 의회는 무엇하러 존재를 합니까?

3000만원은 군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 5000만원을 주 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한겁니다.

어찌 되었듯 우리 예산서의 예산은 국비고, 도비고 전입금이고 합쳐서 8000 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3000만 원이라는 전제에 비용추계서도 안붙이고 3000만원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면 무 엇하러 회의를 합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원일보 2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2000만원 정도의 홍보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수근미술상과 관련된 언론사가 중앙지와 관련된 언론사로 선정하신다고 하 지 않았습니까?

지방은 강원일보, 중앙에서는 중앙지로 현재 계획은 동아일보로 검토하고 있 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중앙지와 관 련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강원일보사 2000만원 말씀하셨는데 미술상 제작 함에 있어 홍보를 해야 하니 그런 부분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앙지가 선정도 안되고 일반 지방지 말씀하시는데 박수근 미술상이 위상을 가지려면 중앙지가 우선 선정이 되고난 후 지방지가 되어야 순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방지도 강원도내에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지방지를 먼저 선정하고나서 중앙 지를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순서가 뒤바뀌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선정 이 안되었는데 홍보부터 나가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이 염려스러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알고 계셔 야 할 부분이 외부로 다 발설이 되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벌써 이상한 쪽으로 기류가 흐르는게 보입니다. 예산안 자료를 못보았지만 3000만원 비용추계 때 문에 그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자원공사에서 50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몇월에 입금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언제까지 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안에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내부적으로는 5000만원 주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박수근미술상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이 내용을 부결제의 하시는 겁니까? 보류제의를 해주시는 겁 니까? 이상건 위원님 보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이태균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께서 자문위원이십니까?

네.

자문위원이 몇분이십니까?

8명입니다.

8명이 미술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 협의하신 겁니까?

네.

얼마나 협의를 하셨습니까?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박수근미술상과 관련된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하셨으면 회의하셨던 회 의록이 있을 것이고

네. 있습니다.

미술상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 만 박수근 화가의 세계적인 명성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렇다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 넘고 다시 강 원일보에 2000만원이면 비용이 1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비용추계서 작성도 안된 상태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자문위원님들 회의내용이 있었을 것이 고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확한 박수근미술상의 존엄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제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3000만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고 수자원공사나 강원일보 협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가 포함이 안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류가 되면 수자원공사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 위원님들께 언제 지원 이 될 것이라고.... 12월 되면 내년 예산 집행할텐데 올해안에 집행이 안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 확인하셔서 오늘 정확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예산에 올려 놓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발언 계속하시겠습니까?

끝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찬반토론 안하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예산이나 업무에 대한 답변이 원활치 못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만 박수근미술상 관련해서 예산 이 의회에서 이미 추경에 다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산계상시 박 수근미술상에 대한 법적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미 미술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례상에 큰 문제가 없고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데 그 것은 추진을 할 때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수근미술이라는 것은 우리군만의 문 제가 아닙니다. 박수근화백의 작품세계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미술인들이 있고 그분들이 미술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물며 여기에 서 포트해주고 지원해 주어야 할 양구군에서 조례안까지 보류를 시킨다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더 박수근미술의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원활하게 조례안을 통과함에 있어 조례안에 문제가 있어 그것 때문에 보류 가 된다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답변 미흡 때문에 조례를 유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조금만 답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심사시에 주문을 했었지만 제가 서두에도 과장님께 여쭈었듯이 저의 지적과는 상관없이 이미 집행부에서 추경 이 9월에 있었고 8월에 조례제정을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철호 위 원님께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별개의 문제를, 예산상의 오기 문제를 가지고 하 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박수근미술상 조례안 이라기 보다는 박수근미술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는 것 같 습니다. 적어도 임철호 위원님 주장대로 박수근미술상의 권위를 높이려면 여기 에 수상의 범위나 부상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격을 높여야 하는데 그런 것은 박수근미술상 위원회에 일임을 하지 않았나, 사실상 이것은 박수근미술상 운영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장 생각도 오히려 권위를 높이려면 이 조례가 격과 위상에 맞게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 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최경지 위원님의 안과 보류시켜 서 좀 더 검토후에 좋은 조례를 만들자는 이상건 위원님의 두 개의 의안이 성 립이 되었습니다. 양구군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최종안을 제출하신 최경지 위원님의 안부터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 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규정에 보면 가부동수인 경 우 부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운영 조례 안은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양구군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안

생태산림과장 홍종국입니다. 양구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부터 보 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 실정으로 관련조례를 제 정하게 되었고 본 취지는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구군 산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의 활동비 지원단체 규정, 안제5조의 지원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의 지원 용도를 지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2015.8.6. ~8.25.) 20 일간 하였습니다. 의견 2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행정동우회와 등산연합회가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자 기네 단체를 지정 명시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단체를 지정한다는 자체는 행 정자치부의 법령취지에 보면 심의 지정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단체를 직접 명시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단체를 선정하 여 하는 것으로 조례 규정을 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말씀 드리면 비용추계 결 과가 현재까지 1억780만원 정도 연도별로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도 지원이 되 었고 앞으로도 산불활동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가물이 심한데 좀 늘려서라도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나 감시를 이중 삼중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산불방 지활동에 관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현상을 감안하시어 원안으 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 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 지방재정법 」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 한 조항과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등의 조항이 2014년 5월 28일 개 정 시행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 체 등의 지원 근거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제2조 정 의, 제5조 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6조 보조금의 용도, 제7조 보조금의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몇 개 단체가 산불방지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21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1개 단체중 행정동호회와 등산연합회가 추가로 단체에 참여하는 겁니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명시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근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는 하지 않고 필요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만 해 놓았습니 다.

단체가 추가로 가입하게 되면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조금 심의에서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도 판단을 해봐야 됩니 다.

기존 예산에서 배분해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추계서이고 앞으로 당초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 후 요구를 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면 추가가 좀 더될 겁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차량 이용해서 산불방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산불기간에 가두방송을 하는 데 그렇지 않고 22개 단체가 산불예방활동을 하는데 현수막 몇 개 걸고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제가 산불을 맡으면서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의도 두 번 했 습니다. 그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릴레이 식도 권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회정화위원회에서 하면 다음에는 단체 를 바꿔서 하는 식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하라고 했고 별도의 캠폐인,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앰프 방 송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촉 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등산을 하다보면 몇 년째 산불방지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비봉산만 가더라도 삼사년째 걸려 있습니다. 1년 365일 계속 걸려 있어야 하 는 겁니까?

비봉산에 갔었는데 노후된 현수막이 걸려있어 직원에게 떼라고 했지만 산불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산불 중점기간이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 데 6월 중순까지 불이 나는데 일단 그때까지 설치했다가 나중에 가을에 해야 하는데 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산불기간이 끝나고 나면 현수막 수거를 했다가 다시 걸어야 등산객이나 일반 주민들이 봐도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몇 년째 그 자리에 계속 걸려 있습 니다. 그렇게 하고 사진찍어가서 보조금 받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옛날 방식 밖에 안되는 겁니다. 지금 단체에서 산불예방활동 하는 방식이 이장님, 반장님 통해서 산불방지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활동을 해야지 보조금만 받아서 나름대로 활동하는 산불방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할 수 있는 방법을 릴레이로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것으로 단체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계획서도 받아보고 회의도 해보고 별도로 대표자만 불러서 회의도 해보았는데 제 판단에 그런 사항이 실효성이 없고 어찌보면 그만큼의 일을 안하는 자체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는 챙겨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찌보면 단체 에서 활동을 해주게 되면 발생이 안될 수 있는 역량이 큽니다. 왜냐하면 불 때 문에 신고하고 그사람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책임감을 주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시켜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적이고 서류상에 맞추기 위한 보조금만 받아 가는 산불예방 활동이 되지 말고, 지금 군부대와 관련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되 는데 사격관련이나 전방부대에서 산불과 관련된 부분의 교육을 하고 산불예방 효과를 노리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년도에 산불 몇건이 났습 니까?

5건 정도입니다.

군부대 관련은 몇건입니까?

군부대 관련은 1건이고 나머지는 쓰레기를 태우다 해안에서 불이 났고, 석현 리에서 화목보일러에서 났습니다.

화재발생 건수를 판단해서 그것과 관련된 예방활동을 해야지 지금 시내 다니 면서 전단지 뿌리는 것은..... 등산객 상대로 하는 전단지 활동은 이해를 해도 시내에서 사진찍고 하는 예방활동은 구시대적인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실 때 산불예방의 시나리오를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감자료 에 자료 요구 했지만 그 자료 보시고 행감시에 다시 토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로 명시를 해놓았는데 열심 히 하는 단체들이겠지요. 자료에 보면 대한적십자사에도 환경분과가 있어 산불 예방활동 하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 보시면 조직표에 환경분과가 있습 니다. 환경분과에서 봄가을 산불예방활동 병행해서 하는 환경분과가 설치가 되 어 있고 양구에도 150여명의 적십자 회원들중에 환경분과가 설치가 되어 봄 가을로 적십자에서 현수막으로 산불예방활동 관련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 경실천연합회 양구지회가 환경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양구군 보조사업으로 차 량도 운행하면서 산불예방활동 봄가을 수시로 순찰활동 하고 있는 단체가 있 는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게 없지만 “ 아 ” 항목의 단체중에서 실지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양구군수가 인정한 단체는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게 맞지 않습니까?

네.

명칭에 없지만 만약 그런 단체가 해당부서에 요청을 하면 판단해서 할 수 있 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심의회가 있고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 단을 하여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런 단체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비용추계서에도 예산이 1 억 이상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등심펌프나 최소한의 산불진화도 구, 갈퀴 등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까?

지원해 준 것은 거의 없고 이분들이 실제 60명의 진화신고자와 진화대를 운 영합니다. 실제 가서 진화시 그분들이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홍보활동이나 캠 폐인 또는 실질적으로 신고를 할수있게 조직망을 갖춰놓는다던가 이런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산불진화시에 잘 동원이 안됩니다. 그 래서 공무원들과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지원 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10여개 단체에서 10명씩만 나와도 100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단체에 등심 펌프, 갈퀴를 10개 이상 지원해 주고 산불 났다고 가자고 하면 소방대는 거의 나오실것이고 자율방범대니 기타 단체도 얘기를 해서 최소 10 ~20 명 가까이 나 온다고 하면 예산에 홍보용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산불진화 차원으로 본다면 이분들에게도 최소한의 진화장비나 도구를 예산을 세워서 1억이 넘는 예산중 에 일부를 빼서 하시든 차후에 반영하여 조례에 등록된 단체에 이런 것을 지 원하면 오히려 더 장려사항이고 특히 양구지역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 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장비가 지원이 되어서 노인회는 어렵겠지만 기타 단체 는 어디로 집결하라고 하면 차량에 싣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진화장비를 최소한 지급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원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무리하게 많은 지원 을 해줄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장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책임도 가지고 행정에 서 동참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멀리 나가 있는 사람 등 여러 사유가 있기 때문에 소집명령을 내린다고 했을 때, 그만큼 수당을 준다면 충분히 할수 있겠지만 활동비 조금 주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래서 최소한 5명 정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읍면 포함해서 단체별로 100명에서 200명 가까이 회원이 있다고 보는데 5% 에서 10%만 산불진화 소집이나 보조사업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소속감을 느끼 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지원해 준다면 10개 내외에서 지원해 준다면 충분히 나올 용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단체별로. 소방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차후 예산집행에 참고해서 협조해 주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조례안은 제안설 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없이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동의) 7.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철호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양구군의 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22일, 제21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공직자윤리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운영 조례안, 양구군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조례 등 의안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의결 4건, 심사보류 2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10월 23일 개의되 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