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5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클린대덕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구정에 대한 엄정한 관찰을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시정과 주민의 고충사항을 해소하여 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05년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주요활동 사항인 제보·제안 또는 건의는 위촉위원 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실효성이 낮아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클린대덕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그동안 운영조례를 통해서 위촉됐던 의원들의 제보나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게 2001년도부터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조례가 없어서 2005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조례가 만들어지고나서부터는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적은 없구요. 그전에 시책으로 할 때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미담사례라든지 아니면 불편사항, 아니면 구정에 건의사항 등 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제보나 건의사항은 주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지요?

이 클린대덕이 위원도 위촉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분들 활동하는 사항이 공무원 부조리나 주민들 불편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꼭 이 분들만이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주민 누구나 공무원 부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불편사항이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감사계로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만 한정되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이황희 듭니다.

주민들이 요즘에 보니까 주로 전화나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구요. 불편을 건의하고 하는데 공직자부조리센터, 또 그리고 1:1홈페이지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통처리위원회 등이 있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보·제안방법을 지역주민들에게 안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이 운영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들었나요?

예산은 좀 들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분들 표창을 연말에 두, 세명 정도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합니다. 두, 세명 정도 표창하고 그러면 그 표창자 인사라든지 들었구요. 이 분들하고 이제 또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비용이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활동하기 위한 수당을 준 것은 아니었던것 같구요. 이 분들하고 1년에 두, 세번 정도 간담회 비용정도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운영조례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예산은 안들은거 같은데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예산도 안들고 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은 홍보를 잘하면 운영이 잘될 수도 있고, 우리 구민들이 아주 좋아할거 같은데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요.

그 관계는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요. 제안설명 마찬가지로 이 클린대덕이 위원들만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는건 아니구요. 주민 누구나 불편사항이 있거나 공무원부조리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시나 아니면 중앙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만 특혜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로 이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게 좋겠지만 별로 예산도 안들고 이름은 클린대덕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폐지하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구정에 있어서 제안이라든지 제보하는 그런 채널을 잘 만드셔가지고 홍보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클린대덕이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구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의 보호·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도시 대덕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5조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명문화하고 안 제6조 및 7조에는 행사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와 관련된 근거법령을 명문화 하고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무위탁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문화 하고, 안 제6조 제2항 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 중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이용료 감면조항 중 다자녀가족 감면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규정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6호 감면 대상자를 꿈나무사랑카드소지자에서 다자녀가족의 18세 이하 자녀로 변경하고 안 제17조 관리 위탁 및 위탁기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적용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 수탁자의 보험가입 등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규제 개선사항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 사유 조문을「지방세기본법시행령」적용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9조제3항에서는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국세징수법」규정을 준용하여 10일에서 1개월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16년도 일반회계 지방세관리 분야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적 출연금 553만 2,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10,000 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홍보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금번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의 문화학교, 들말두레소리보존회 시연회, 회덕향교 석전대제.

예.

대덕문학집 발간이 계속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예.

이 4가지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우리는 증감은 없구요. 그대로 반영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안만. 제출된 상태고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2008년부터 쭉 진행된 사업중에서 3년째 축제예산이 동결된 부분도 있구요. 그러다보니까 현실화가 안된 부분이 급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 사업보다는 저희가 직접 운행하는 사업을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니까 올리는 형편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보조금 사업들을 매년 똑같이 반영할 수 밖는게 사실입니다. 부서장으로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학교 1,200만원, 석전대제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상으로 지원내역 2008년도까지 나와있고 그 이전부터 지원되었는데 처음 보조한대로 변동없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 사업들에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지급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현실하고는 괴리가 큽니다.

예, 그래요. 환경개선하고 주민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선비고장인 대덕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아무튼 구민들이 대덕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조례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을 하는게 어떤 부분을 개정하는 겁니까, 지금?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규정을 명문화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넣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놓고 이야기 했을 때 문예회관이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라면 행정목적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 목적에 맞춰서 부서별로 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게 맞죠?

예.

지금 시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입니까?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라고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설명을 조례개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맞춰서 조문정비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할 수 있는 데가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시키는게 맞죠?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위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직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논리가 아니구요. 이것은 대덕문예회관 운영조례를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 규정대로 하는데,

실효적으로 조례는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자체가 조례 외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외적으로 운영되는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 외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엄연히 행정자산으로써 존치가 되어있는 문화회관입니다. 관리주체 자체가 우리 홍보문화체육과가 맞고요. 그런데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지금 평생학습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실효적으로 운영을 해나간다 라면 행정재산을 이관시켜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예, 말씀을 해주셔요.

2013년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문예회관에 대한 운영주체를 평생학습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락 됐구요. 이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상위법에 근거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어서 향후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지 위탁 자체되어 있는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무위임조례에서 2013년도에 의회승인이 끝난 사항입니다.

지금 재산상의 구분이 분명히 엄정하게 행정재산이 맞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2014년 작년이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예회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평생학습센터로 이야기 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의회의 이야기를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개정조례 하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엄연히 행정재산으로 관리주체인 홍보문화체육과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을 실효적으로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실효성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례를 입안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클린대덕이 폐지조례안처럼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학습센터를 이관을 시켜서 본 조례안이 수정을 시키던지 아니면 평생학습원에 행정재산으로 귀속을 시켜서 본 조례안을 폐지시키든지 그것은 결정을 보완을 하셔야지 될 부분이고 절충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구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의 모든 법의 주체는 중앙정부입니다. 사무위임에 따라서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사무위임을 통해서 행정재산이니 국가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우리 문예회관 역시 행정주체인 문예회관을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 과가 맞고 내부 규율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평생학습원에 사무위임 규정을 통해서 이관했고, 그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준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주체로써의 법 관련 조례를 상위법 근거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을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는 근간을 이야기 하고 기본을 이야기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주세요.

이번에 조례개정안은 아시다시피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기본 조례도 가능한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정리하는 것이 기본 취지구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재산관리에 관한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셨는데 행정재산 총괄 관리관은 부구청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은. 그 다음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각 부서장인 과장이 재산관리관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예회관 재산관리관은 홍보문화체육과장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2013년 1월 1일부터 평생학습원이 사용하기 위해서 2012년도 12월달에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대덕문예회관 운영관리는 평생학습원장한테 위임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산관리관은 홍보문화체육과장이고, 그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덕문예회관은 평생학습원장한테 운영하고 관리하라고 위임을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요? 대덕문예회관이 행정재산이 맞습니다. 행정관리주체는 우리 홍보문화과구요. 그런데 실효적으로 사무위임이 됐든 맞습니다. 재산관리 총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 담당자는 부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의 재가를 받아서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재산을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한 것도 아니고 부구청장의 승인에 의해서 지금 위임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내용적인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가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잠깐만요. 제 얘기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나고난 다음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뚝이 터졌습니다. 그 뚝을 막으려면 임시방편으로 일단은 그렇습니다. 말뚝을 박습니다. 그래놓고 가마니를 덮어놓고 물을 임시로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구·항구적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가져야지만 되고 그 항구적인 대책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속적으로 임시방편을 운영을 해나간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제가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산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한 부분이 분명히 아니구요. 위임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명문화시켜가지고 구체화시켜놓고 조금전에 조문 개정이유를 적용시켜 명문화시켜나간다 라고 한다면 행정재산을 평생학습원으로 시켜놓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랬을때 지금 본 조례안 폐지안이 되는게 맞는거 같구요. 아니면은 평생학습원이 기존에 신탄도서관으로 이관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본 조례를 개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가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 맞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라 라고 저희들은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행정집행에 따른 권한적인 부분을 침해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절충을 해서 조례안이 다시 올라와져야지만 된다 라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그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맞습니다. 이 조례 내용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간에 좀 서로간의 의견을 절충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서 한번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0년밖에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잘 운영하는,...

그것은 다시 모집해서 심사를 할때 다시 참가해가지고 심사를 다시 위탁자 참관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지,...

예,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할 대상은 아니구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공유재산위임을 시켜나갈 때 의회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관련된 부분, 우리 의회에서 심의도 하고 승인을 내주었을 때 민간위탁 수순에 들어가서 업체선정해서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지났을 때 3년경과조치가 됐든 운영경과조치가 됐었던 재위탁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의회의 심의를 얻는 부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위탁 결정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례에 의한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할 때는 심의를 받은 사안이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이었고, 없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법적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이구요. 그렇습니다. 내가 건물을 만들어놓고 임대를 준다 라고 했을 때 관리를 관리자에게 관리를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임대를 줍니다. 그리고 경과조치가 지나고난 다음에 다시 그건물을 다시 사용하겠다 라고 이야기 했을 때 당연히 건물주인에게는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물주인하고는 그 의사를 반영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재위탁적인 부분은 이루어졌던 데다 우리 대덕구 민간위탁 운영부분이었던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점검을 해볼 것이구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