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위원님 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성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에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사항과 협약의 취소규정을 신설하여 사실조사에 있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수행기관을 비영리법인에서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로 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 사실조사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및 협약의 취소사항을 신설하여 공정경쟁 촉진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목적과 농촌체험마을의 책무를, 안 제5조에 농촌체험마을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 농촌체험 마을의 총괄 관리부서와 사업부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전반에 대한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이룩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장애인의 권리 및 구민의 협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문성원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성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현주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위기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복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안 제4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 긴급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은 소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박현주의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성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무공수훈자지회 회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지금 대덕구에 지원대상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난 6월말 기준으로 724명이 지급대상자로 나와 있습니다.

예, 15만에서 20만원으로 증액 하는 건데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다 지원은 다 하고 있나요?

예, 다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 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 지자체들은 타 지자체들이 보통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예, 현재 대덕구와 동구는 월 15만원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서구, 유성구, 중구는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국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맞나요?

저희는 광역시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경우는 아, 서울, 부산, 울산 같은 경우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 광주는 10만원, 인천은 3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많다면 2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덕구 형편에 맞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행한지가 몇 년 정도 되었죠? 15만원 지급한지가 지금?

2011년 10월달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해서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해당이 안됐고 2011년 10월부터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또 해당이 돼서 아마 1년인가 유예기간을 둬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가정별로 통보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날짜나 이런 시행 날짜 제대로 된 날짜를 보지 못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또 진통들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떤 법이든 시행이 되면 그 이전에 하신 분들은 사실 어떤 손해라고 보면 조금 표현이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같은 나라 사랑하고 희생정신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물론 나라 사랑해서 정말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와있고 20만원이 아니라 예산이 된다면 더 많은 것으로써 보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 것이라도 어떻게 그분들에게도 보상이 될 수 있는 좀 어떤 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지급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저 본인의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노력해 주시고요. 또, 20만원도 사실 별로 안 되는 돈입니다. 그분들 희생정신이나 어떤 그런 노력에 비하면 우리나라를 정말 생각해서 어떤 그런 희생정신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값어치 있는 삶과 우리가 생각해 주는 부분과 바꾸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보람된 일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5만원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층자녀 아이사랑 안전지킴이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대전시 타 지자체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회의 타 지자체의 지원현황은요. 지금 현재 2015년도에는 동구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중구가 200만원, 서구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유성구가 200만원이고 그런데 현재 16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동구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광역시 내에 거의 한 광주는 100% 거의 다 6개구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울산이 5개 중에서 3개, 대구가 6개 중에서 3개 정도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고 60에서 70% 정도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보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7개 구중에 3군데만 지원하고 있고 지원내역도 보니까 중구나 계양구 같은 데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남구는 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보조금이 100% 구비죠?

예, 지금 저희들이 하는 보조금은 다 100% 구비입니다.

242만원 전체 다 구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럼 우리 대덕구에 녹색어머니회를 지금 몇 군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녹색어머니회는 구지회라 하면 1개 단체고요. 지금 학교는 21개 초등학교 중에서 19개 초등학교가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21개교 중에서.

그래요. 그러면 두 군데는 왜 지원을 안 하는지?

구성이 안 돼...아, 학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구 지회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구 지회에다가 ?

예, 구성이 돼있냐, 안 돼있냐. 21개 초등학교 중에서 19개 초등학교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두 군데 학교에는 구성이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고. 지원하는 예산을 어디다 쓰는 목적인가요, 이게?

깃발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모가 되잖아요. 소모성 그걸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9개니까 사실 한 학교당 1년에 한 24, 5만원 정도 꼴입니다. 한 학교당 14, 5만원 정도 꼴인데요. 어깨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실되고 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최소비용 어떤 소모성 경비에 대한 최소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수가 한 240만원이니까 약간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 학교당 하다보면 한 15만원 정도 그 정도...

대전광역시 타 지자체 지원현황을 보면 서구나 동구는 보조금 지원내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보다 인구수도 많고 예산도 넉넉한 유성구는 지금 현재 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많이 항상 앞서가는 것 같아요. 242만원 유성구 학교 수라든지 이런 것도 인구 수도 우리보다 거의 한 15만 이상 많은 걸로 알고 있고한데 좋습니다만, 그동안 몇 년도부터 지급하셨나요?

지금 이게 3년째...

3년째요. 그럼 3년째 조례도 없이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방재정법상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모든 단체가 어떤 근거 없이 지원을 하라, 말아라라는 어떤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단체가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방보조금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 말씀드려서 모든 또다른 단체들도 이런 조례가 아마 상정을 하든지 올라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래요. 조례가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고 또한 당연히 고생하시는 녹색어머니회 같은 데 지원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덕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비하면 좀 앞서나간다. 전국현황은 잘 모르겠지만 광역시 별로 자료에 의하면 55% 정도 지원하는 걸로 보고 인천 같은 데 우리 대전보다는 나은 형편일텐데 일곱 군데 중에서 세 군데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3년 전부터 서구나 동구나 이런 데는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 유성구나 중구는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내역을 잘 모르지만 3년 전부터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대로만 본다하더라도 조금 제가 볼때에 너무 앞서나간다. 우리 대덕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구도 아닌데 재정 비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서구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가요?

예,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 별로 사실은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게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는 우리로 치면 새마을단체, 구의 새마을단체 식으로 사실 경찰서의 봉사단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찰서는 국가에서 직접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서기 때문에 직접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활동비 형태로 주는데 서구는 둔산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2개나.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런 기나 이런 거를 할 때 그러면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지급을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보지는 않으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어떤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나를 알아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넉넉한 서구 같은 경우도 하지 않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성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선심성이 되어 버릴 수도 있고 물론 수고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한 학교에 지금 돌아가는 것도 14, 5만원 그 정도지만 소속단체가 사실은 어디인가는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소속단체는 경찰청이고 우리가 녹색어머니회에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 다 경찰청에서 일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는 그거지 기나 이런 거를 제작하고 하는 거에서도 심의를 받는 건 다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를 제작해서 그 규격에 맞추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지원까지도 사실은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지원은 또 각 구별로 지자체별로 해야 되는 그런 참 불합리한 부분들이 어쩌면 좀 이야기들을 서로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사실은 저도 우리 녹색어머니회를 지냈던 부분이지만 그때도 기가 다 떨어지고 모자가 다 해지고 분실하고 했어도 예산을 요구하고 경찰청에 했어요. 그런데 그건 지자체에다도 해 보고 해 봤지만 그때는 이게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었고 하는데 이제 이게 언젠가부터 소속이 지자체로 넘어오진 않았는데도 언젠가부터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소속이 불분명하게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대덕구의 구민이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이 대덕구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 들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구별은 지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경찰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건 그쪽에서 먼저 선행되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 학교당 21학교에서 19개 학교가 돼서 14만 얼마면 모, 15만원 정도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나 이런 것들이 소모품이고 한 회당 몇 개 바꾸는 걸로 사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분실도 잦고요. 또, 관리가 굉장히 소홀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관리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15만원 갖고는 사실 되어지지 않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경찰청에서도 충당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나머지 더 소요되는 부분들은 경찰청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논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좀 이야기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대덕구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조합에 저희가 지금 24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동구 보면 180만원이고, 중구가 200만원입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가 한 250만원, 서구가 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대덕지회 140명, 북부지회 60명 대덕구에 지회가 2개가 성립하면 지원금이 각자 틀린가요?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약 한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기론 이번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한 7대 3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대 3 정도로. 대덕이 160만원이고 북부가 80만원 정도로.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축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신탄진축구연합회 회장을 4년째하고 있는데 대덕구축구연합회 회장도 있습니다. 연합회도 있고. 그런데 지원은 하나만 원칙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대덕구 축구연합회만 1년에 300만원인지 얼마인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덕구...아, 신탄진축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는 그런 두 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북부지회, 대덕지회, 또 다른 지회를 만들면 또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 현재 카포스지회 자체가 거기서 다시 만들 수 있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은. 또다른 지회를 만들어도 지원을 하지 않겠지만 또다른 지회를 만들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 전국중앙회가 있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것도 그렇고 전국중앙회가 있고 시연합회가 있고 구지회 형태로 있는데 대덕구만 특이하게 옛날 어떤 아마 군시절 이때부터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 동구나 중구, 서구, 유성구를 예를 들자면 거기도 지회가 두 군데씩 세 군데씩 이렇게 있나요?

대덕구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형평성에 맞는 않는게 여기가 홍보문화체육과 하고 상관 없지만 축구 문제하고는 두 개니까 거기는 지원을 못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는 두 개를 지원을 다 한다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지원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안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만 저는 이상하게 보여지는게 대덕구에 지회가 두 군데다 지원을 하는가 하고 항상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색어머니회 질의할 때도요. 대덕구가 예산형편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면서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5개구 현황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유성구를 비교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유성구 250인데 240, 동구180, 중구 200 아니면 240. 이게 몇 십만원이란 개념은 큰 건 아니에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볼 때 ‘야, 대덕구 예산도 저런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린 이게 뭐냐’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하다보면 또 올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