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전국체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어제 그 체육회 이사님들 한 35명 하구요 어제 청장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어저께 청장님 다녀오셨어요?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리틀야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 예산 지원이 얼마정도입니까?

이미영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이미영 네, 최근 5년 안에는 삭감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전국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 했잖아요?

이미영 네.

그러면 우리 남동구를 굉장히 빛냈는데 아마 저희들도 우리 저번에 리틀야구단 대회때도 가봤는데 그 예산 좀 남동구를 빛낸 활동을 많이 하니까 예산 좀 지원액을 늘릴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승하게 되면 플랑카드도 좀 달아주고 그런 것도 좀 하세요, 홍보도.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체육관 인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모든 건물 부분 관련돼가지고 지금 관리운영권을 저희가 지금 가져오는 거로 해가지고 시하고 지금 접촉중에 있구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요 부분을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가지고 올 안에 저희가 지금 인수 체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거기 인제 한 30여명에 거기 종사하는 체육시설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인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계속 타협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또 출연 법인으로 해가지고 남동문화재단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주요 사업이 소래아트홀, 또 도시관리공단에 준 거 또 다시 갖고 올려고 그러고 역사관, 구립도서관, 소래포구축제 이리 다 갖고 올라그러는거죠?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사업 이런 종목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해야 됩니다. 해서 문화원도,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여러 가지 향토 문화라든가 옛날 거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보전하는 그런 특수법인체입니다. 그런쪽으로 해서 조금씩 축소하는 의미고 문화재단 그러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 그런 창달이라든가 발전하는 쪽 좀 폭넓게 또 인제 문화예술 무슨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뭐 인제 그런쪽에서 넓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근데 이건 우리 아트홀이나 역사관 가자는 게 도시관리공단으로 가져간 명분이 그쪽에 유휴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가져갔는데 여기서 다시 다 빼가버리면 도시관리공단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제 문화재단을 저희가 관리 운영, 모든 거를 전국적으로 빼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은 지금 도시관련 공단에 그대로 소래아트홀하고 뭐 인제 역사관을 그대로 두면서 문화재단을 하나의 그냥 그런 소프트적인 부분 그런 뭐 인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체계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원화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두가지 방식에 대해서 검토,

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서 존속을 시키면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구 용역,

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핵심 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병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임인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희 기록물팀장입니다. 그럼 365페이지 2016년도 핵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 섬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종합민원실을 운영을 위하여 통합민원창구부터 여권발급창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적법한 민원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새올상담민원 등 온라인 민원 창구를 중점 운영하고 6일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신속성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25대 운영과 366페이지 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먼저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연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구민편의 다양한 여권 민원서비스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대행 민원실에 민원처리 업무 매뉴얼을 비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두 번째로 고객 감동 친절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 친절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친절역량 강화 교육과 전부서 맞춤형 친절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행정 민원 행정 우수기관 체험 교육과 친절 아침 방송을 통해서 대민 친절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 으뜸 공무원상을 분기1회 1명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세 번째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가족관계 등록 업무 처리를 위하여 60여종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3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대행 처리, 사망자 재산 확인, 민원처리 결과 SMS통보 등 구민편의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는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네 번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개 추진입니다. 먼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의 생산 현황 조사와 교육 및 지도 점검, 기록물 이관 평가를 통해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록물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기록물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정확한 정보 공개로 투명한 행정을 위해 정보 공개 청구, 사전정보 공표, 원문 전보 공개 등 정보공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첫 번째 여권발급 민원 SMS안내 서비스입니다. 본 시책사업은 여권 민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권발급 절차, 필요한 서류, 소요 기간 등 각종 여권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을 민원인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SMS를 발송하여 구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2016년도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두 번째 중고등학생 민원안내 체험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중고등학생에게 다양한 민원안내 체험을 통해 민원 행정의 중요성과 행정 기관에 대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여름방학 동안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행정 민원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인제 다 끝났나요 인제, 또 아니면 추가 계획 예정이 있나요?

금년도는 다 끝났구요 내년에 설치를 할려고 지금 관내 홈플러스라든지 서창2지구를 전체 한번 둘러봤습니다. 해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민원 대비 설치가 좀 아직은 이르다하는 감을 가졌고 특히 논현동 같은 경우는 논현 고잔동하고 너무 좀 밀접한 간격에 있어서 일단은 더 좀 검토를 할라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몇 개만 더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구가 상당히 제일 많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몇 개가 설치돼있죠, 기존에?

25개 설치돼 있습니다. 전체로 해서.

토탈 25개요?

네. 진짜로 그 민원인들이 좀 필요한 데를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설치를 할 계획에 있구요 서창2지구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설치 장소가 아직까지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장소가 나오는대로 그거는 우리가 계획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센터는 다 들어간 거예요, 19개 동에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외부 기관 4대는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시청하고,

네, 인천시청,

네, 길병원,

길병원.

경찰서하고

경찰서하고

여기

도림동,

옛날에 도림동

수협인가, 신협에 있는거

네, 네 그렇게

4대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설치하니까 주민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한번 평가해 보셨나요? 활동 그리고 또 이용 실적은 어떤지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실적은 뭐 거기 상반기 실적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15만 한 2천건 정도 실적이 됐는데 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민등록 업무를 보다가 인제 법원 가기가 번거로우니까 또 인제 학교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한꺼번에 민원을 일시에 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호응이 좋습니다.

만족도는 네.

그리고 도림동 같은 경우는 민원은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지만 지금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민원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이런 민원무인발급기가 몇 대 정도 설치돼 있나요, 타구에 비교해 봤을때?

지금 타구보다는 우리가 한 배 정도는 많다고 봅,

근데 앞으로는 다 인터넷으로 막 민원24나 이런데서 떼기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겐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데만

그래서 민원24시에서 집에서 인제 앞으로는 계속 무료로 떼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로 필요치 않으면 우리도 더 이상은 좀 증가에 좀 재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실적이 낮은 데는 이동 조치해서 이런 방향도 있으니까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지금 요즘 보면은 개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네, 많습니다.

이름 같은 걸 개명하신 거 많은데 만약에 구청에 왔을때는 관공서에서 어떤 것들을 다 변경을 해야 되나요?

거기 개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가 없구요,

그러니까 개명이 돼서 인제 뭐 관공서 와서 변경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때는.

그거는 우리 가족관계등록에다 그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나 이런데서 갖고 오기만 하면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만 하면 다 바뀌는

네, 그런거는 뭐 다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친절에서 그 두 명 포상 늘려놓으셨잖아요, 지금 최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근데 인제 친절 이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본인이 친절하지 않으면 친절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사내방송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 친절하지 않으면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 자료를 가져오라했는데 그 간석3동 모 주민이 서류를 떼러 왔었나봐요. 불친절 했다는 거를 저한테 인제 우편을 보내겠다, 서신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이 왔어요, 며칠전에. 그래서 그럼 오늘 민원 온 저거니까 오늘 갔다 줘라 아침까지 그랬는데 인제 제가 못 받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모르는데 그 친절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본인이 그 친절성 도가 약하면 친절을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냐구 이게. 친철이라고 매일 외치면 뭐해요, 계속 이런 일이 사고가 나는데. 그 주민이 굉장히 불편해서 갔다 그러더라구 구청에 왔었는데. 뭐를 떼러 왔었나봐 근데 인제 굉장히 불친절 했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친절만 외치지 마시고 기분을 좋게 해야 그 오시는 분들한테, 민원받으러 오신 분한테 친절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기분을 그 좋게 해주셔서 그 주민이 오면 친절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려요.

네, 하여튼 관에서는 꾸준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지금 좋아지곤 있습니다. 하지만 좀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종종 있는데 하여튼 친절에 관해서는 하여튼간 최우선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기로 인해서 이렇게 두명씩 이렇게 추가로 올려놨으면 그분들이 또 사기로 인해서 친절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친절은 아무리 과장님이 아니라 저희들이 외쳐도 본인이 고치지 않으면 친절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분이 어쨌거나 좋아야 그분이 말한마디도 친절하게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잘하셔서 주민이 오면 불편치 않게 좀 잘해주라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무인발급기 한 대당 설치비가 얼맙니까?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인발급비로 서류를 발급해 주면 수수료 세외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몇 건을 해야지 그 설치비를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무인민원 발급 민원이 66종 이거든요. 거기에 인제 수수료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제 건수로 말하기는 힘들구요 지금 이용실적으로 보면 이 수수료가 지금 현재까지가 한 4600정도 금년도에 수수료가 됐습니다.

무인발급기 수입이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금년까지가 한 4600정도요?

4600만원?

네, 전체에서 그래서 단지 인제 설치할때는 비용이 조금 설치비가 들어가지만 한 대 관리비 1년간 평균을 잡으면 한 150만원 정돕니다. 그래서 무인민원 발급에 관해서는 수수료에 충분히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수익적인 면을 달리고 민원의 편익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철도나 은행쪽에 보면 무인발급으로 하면서 인제 경상경비인 인건비를 대체해 왔잖아요,

네.

그거하고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인제 무인

지금 무인발급 25대를 해가지고 분산배치해서 문제가 있는데 인원, 공무원 수 대체도 가능한 겁니까, 줄여도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요 그 동에 왔을 때 사실은 주민등록 업무하는 거는 똑같이 동에서 발급을 하고 그 위에 동에서 발급할 수 없는 민원을 주로 이용하는 그런 민원이 주가 돼서 그리고 그 인원이 이걸 해서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뭐 좌우되고 그렇게까지 될 사항은 아닙니다. 무인민원기 하나가 있다고 해서 인원이 뭐 이렇게 좀 한 사람이 좀 빠져야 된다든지 그렇게 사항은 지금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무인발급기가 늘어남으로써 경상경비인 인건비에 대체 문제도 한번 장기적으로 볼 사항이에요.

네, 하여튼.

너무 미온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이거지.

네, 알았습니다.

설치비가 많으니까 아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새주소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팀장은 교통사고로 지금 현재 병가중입니다. 방석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성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핵심 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핵심 사업입니다. 보고서 389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이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써 도로명주소의 활용 촉진을 위한 안내도 제작 보급과 서포터즈 지원과 위치 정확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은 도로명주소 안내제작 보급 및 서포터즈 활동 지원에 5400만원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에 4700만원 등 총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구민의 알권리를 위한 부동산 서비스 구현 업무는 매년 계속되는 법정 사무로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으로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서버 유지관리비로 1900만원 등 총 31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394쪽 선진 지적관리를 위한 바른땅 사업 추진입니다. 간석부평농장2지구와 그다음에 고잔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 또한 계속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구월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2400만원이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및 공정한 개발이익환수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 산정으로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사업면적이 660㎡이상의 형질 변경이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택지개발 등에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투기성 개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5800만원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입니다. 구민이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조세포탈 방지 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은 전액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특수 시책입니다. 보고서 403쪽입니다. 구민들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민원 예방을 위하여 구청 민원실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동산 정지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데 부동산 정지가 1년 몇 개월 정지해요, 정지가.

영업정지 말씀이죠?

네?

영업정지

네, 영업정지를 몇 개월이 최고에요?

1년인데요

1년,

네, 감면을 좀 받아서 대부분 우리가 실제 많이 준 거 한 6개월 정도.

근데 정지가 보통 어떤게 정지가 나와요?

정지 기준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가지만 사무소 등록 규정에 미달될 경우, 그걸 영업정지,

미달 미달은 뭘 보고 미달이라고 그래

사실 인제.

계약서를 쓸 때, 허가에 나 있는 사람이 써야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인제 다 사람이 설명을 해서 계약을 쓰면 이게 위반인거죠?

설명을?

아니 인제 설명을 부동산에 인제 어느분이 집을 구하러 왔어요, 왔는데 인제 그 허가가 난 사람이 설명을 해야지 맞는 거냐고 이거지

중개사가 설명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허가증 있는분이.

아, 그렇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설명을 해야 맞는 거예요?

아 고거는 중개보조원이 있고 실제 중개, 공인중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보조가 설명해도 안되는 거예요?

설명이야 가능하겠죠. 계약하고 도장찍는 거는 어차피 중개사가 해야될 사항

아니 중개사가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보조가 설명을 했다는데 보조가 설명을 했는데도 이게 정지가 됐다는 게 의아스러워서 지금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건데.

아 설명 그 자체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계약서 쓸 때 그 첨부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인제 상세 내역 같은 거 구체적으로,

아니 인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집이 그 허가 가지고 계신 분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조가 이 집이 얼만데 얼마에 계약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녹음을 한 거예요. 그 집 구하러 오신 분이, 그러면 그 녹음으로 인해서 정지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분이. 근데 그 보조가 설명을 해도 안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어떤 건인지 다시 확인을, 설명 자체를 했는데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중개사 없이. 예를 들어서 책임 중개사 없이 뭐 보조원이 혼자 다 했다 그러면 이런건 완전 문제성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설명을 해준 그 사실을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지금 왜냐면 부동산 그 허가 있는 분하고 지금 실장이라고 그러죠, 부동산에서는.

네.

실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부동산 하는 분이 안계시면 실장이 설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계약은 못 쓰더라도 설명을 해서 그 계약 쓰러 오는 중개사가 오셔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계약은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근데 정지를 제가 듣기로는 그분한테 듣기로는 정지를 자기가 설명을 하고 그 중개사 가지신 분이 와서 싸인은 했다는 데 설명한 자체도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거는 어떤 건인지.

지금 많잖아요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다섯건돼요 지금 부동산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부동산이 자체가 정지 먹은데가 지금. 근데 인제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인제 이거를 지금 저도 알게 됐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좀 알아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그게 실장이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보러 가서 보여 주고만 와서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얘긴데.

보조원 자체가 다 이렇게 전결적으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면 괜찮고 공인중개사가 있고 보조원이 있는데 보조원이 필요한 설명을 한 사항을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었다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해서 지금 그럼 연 최고가 1년이죠 그죠? 1년 맞았을때는 어떻게 해서 맞는 거예요, 정지를? 굉장히 많은 저건데, 정지가?

아,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최고가 6개월이에요?

네, 6개월. 그런데 인제 그 감면 기준이 있어가지고 3개월 뭐 이렇게 맞을 경우가 많고 그게 인제 감면 기준을 적용을 못받게 되면 6개월.

지금 남동구에 지금 그런 현황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39건을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39군데가 정지를 맞았다는 거죠?

정지 그게 인제 정지는 12건, 고발 17건, 그다음에 등록취소 4건, 과태료 6건.

고발은 어떤 고발이에요?

고발은 어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거짓 부당하게 중개사를

청구를

뭘 한 사항이라든가,

수수료,

네, 그다음에 상호 및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그런 경우, 그다음에 관할 구역에 두 개 이상 부동산을 열었다든지 한 사람이.

어, 한 사람이.

네, 이런 고발기준이 또 있습니다.

어, 그렇구나 네 잘알았습니다, 그거 좀 잘 저기 하셔서 저한테 좀.

위원님이 말씀한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구요 아까 도로명주소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거예요, 지금.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간석로, 간석로 옛날에는 간석3동, 만수4동 막 이렇게 했잖아요. 간석로 몇 번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찾기가 힘든거예요, 이게 솔직히. 이게 동이 없어진거 아니야 동이 들어가지가 않으니 그죠?

뒤에 인제 주소 보면 괄호 열고 무슨 동 뭐 예를 들어서 간석동 무슨 아파트 요런 거 들어가는데

괄호 열고?

그거 빼버리면, 위치 진짜 알아보기 힘들죠.

간석3동

간석3동도 안들어가고 간석동 뭐 무슨 아파트

간석동 그렇게 들어가니까 지금요. 지금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내비가 찍어보면 안되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같은데 제가 볼때는.

이게 인제 국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아직도 좀 적응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명주소를 홍보를 많이 해야죠 우리 최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몰라요, 지금 현재적으로. 저는 그냥 그걸 외울려고 써가지고 다녀서 외웠지만은 그 모르니까 도로명주소를 홍보를 잘하셔서 그 잘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어떻게 결정이 된지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385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한 여덟건 있는데 요건에 대해서 건건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아까 설명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어떤 그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어떤 지목이 변경이 수반되는 그거 면적인데 660㎡이상의 땅 그 이하는 해당이 안되구요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냐하면 최종적으로 잡종지를 가지고 어떤 뭐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다 완공되면 그 자체가 그 잡종지가 대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 최종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제 그 최종 가격 산정은 또 어떻게 하냐하면 인근지에 표준지라고 있어요 가장 형태하고 위치 조건들이 유사한 거기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그 가격을 가지고 그 당초에 개발하기 전에 그 가격을 뺀거예요. 빼면서 그 차액이 생긴 걸 가지고 그 개발비용 다시 말해서 설계라든지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게 되면서 발생된 그 개발비용을 거기서 빼주고 그다음에 어느 기간이 많이 길었다 그러면 정기상승분 그것도 빼주고 그 차액을 가지고 25%로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제 개발부담금이 되는 거고 그 25%의 개발부담금 그 자체도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절반 우리 구가 갖는 것이 절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국고를 대행해주는 대행수수료 그건 인제 받아주는 거에 인제 7%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납부기간은 상당히 많이 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여덟건도 한번 말씀.

그 여덟 건은 총 1억3800만원이 우리 구 수입으로 돼있는데 그 자체가 8건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개발돼서 개발부담금이 징수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어느 지역들이.

많은데 이 자체가 인제 논현동 고잔동에 4건, 그다음에 수산동에 3건, 도림동에 1건

어떤 용도로 바뀐 건가요, 개발부담금이 부담됐으면 어떤 용도가 어떤 용도로 바뀐거예요.

주로 인제 공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기존에는 뭐였는데요,

잡종지에서요.

잡종지에서 공장으로 바뀐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를 드러가지고 잡종지에서 전에서 일반 공업으로 바뀌고 뭐 전 답에서 일종 주거로 바뀌고 이런식으로 그 자체가 바뀐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수산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4 출석위원( 6 명) 위원 문종관 위원 박인동 위원 신동섭 위원 임순애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조병운 문화예술담당 조병희 체육담당 이미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