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34개소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실태조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 준비와 현장 설명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실태조사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중요한 사업이나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개선이나 시정을 통해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 및 조사 대상,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4쪽 조사 결과 종합 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실태 조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 위험지역 정비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과 정비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적인 민간 보조사업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한 군 도로개설 계획에 의거 타 시군에 비해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시행한 도장 식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 및 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축한 장계 터미널 현대화 사업, 서민 밀집의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한 원무농 정비사업 등 군민의 시각에서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피부로 느끼며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잘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몇 몇 지적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시정하지 않는 현상 및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내재되어 있어 사업장 별로 사업 추진 전반에 해당되는 개선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보조 사업에 지속적인 사후관리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는 3,300㎡의 4연동 하우스를 시설하는데 총 3억 5500만 원 중 50%인 1억 7750만 원의 많은 시설 자금을 자부담하여 토경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나 연작 장애인 토양 선충병에 이르러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에 사전 영농 계획을 확인하여 보조금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이 요구되며 한우 암소비육사육 사양기술 보급 시범 사업과 최고 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농가 참여로 사업의 일부만 시행하여 추후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는바 연도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농가별 사업이 한 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벤치마킹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지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멜론 재배 기반 조성사업의 성공을 통한 새로운 소득 작물이 우리 군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주 소득원인 오미자의 재배시설 지원과 더불어 생산 증가에 따른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 및 유통 판로 망 확보와 각 농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미자 청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시설 지원 등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높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추진의 적정성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폐쇄기가 12월 31일로 변경되어 예산 집행시기가 줄어들었음에도 각종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져 많은 사업의 이월이 예상되며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영농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멜론 재배기반 조성 사업의 경우 2014년도에 10월 2015년도 고소득 지역특색벤처농업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2015년도 5월에 하여 8월에 준공함으로써 영농시기를 놓쳐 올해 멜론 재배를 하지 못하였으며 전북 향토산업마을만들기의 경우에도 2014년 2월 사업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져 9월 7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로 올해 사업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등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초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어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그 시기를 놓쳐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국·도비 예산확보입니다. 우리 군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보다 많은 국가 예산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데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국·도비 9.34%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대규모 사업의 완료와 정부의 각종 양여금 사업과 강소농 협업 모델개선 지원사업 종료, 원무농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종료 등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던 국·도비 사업이 없어지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필요한 각종 공모 사업이 채택되어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가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생활 여건 변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적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과감한 반영을 주문하면서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개발 사업장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사항에 붙임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실태조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한규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 군수가 제출한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