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윤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추사 김정희 박물관 관련 안건 및 각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사 김정희 박물관 관련하여 홍영민 부군수를 출석 요구하여 지난 9월 군청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35억은 사례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10월 6일 공영방송 보도에 감정가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때 20억 정도는 사례비로 지급하고 15억 정도는 구입비로 해보겠다는 인터뷰 내용은 함평군의 부군수로서 무엇보다 원칙과 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계신 분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사업추진에 예산은 교육청에서 특별히 200억 원을 지원하는지, 거점학교사업으로 1,000억 속에 들어 있는 예산인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인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추사 김정희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부지인 함평여고는 거점고사업에 따라 2018년 7월 이후에 여고가 이설할 계획이고 2019년도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할 때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은 보장되는지 등등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고 다소 잘못된 부분에 송구하다는 답변과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는 홍영민 부군수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인재양성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사업 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함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각 자치단체에 기금운용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기금운영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함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함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115개 지방보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 개선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군 조례중 상위법령에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했거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조례에 미반영 되었거나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빛고을생활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약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행복생활권 관련 지역에 현안사업 발굴과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고 상호 협력증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함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존에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에 효율적 운영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공인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 개정된 법령과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함평군 공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 불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처에 발굴한 규제개혁이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를 10일간에서 1개월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국세징수법과 동일하게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8건의 조례 및 규칙안건에 대하여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