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김정희 위원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진행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344만 4,000원이 감소한 87억 2,975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에 56억 2,658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7만 5,000원, 재무활동비에 30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예산 중 경상경비 10% 절감을 통해서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서 매년 10%를 절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번 추경 가용재산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 10% 절감해서 이번 추경재원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절감분 8,34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책개발 및 환류분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일반보상금 34만 2,000원, 제안 우수자 포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수우제안 대상자가 없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 예산절감분 18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실용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500만 원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 예산운용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753만 원, 연구개발비 350만 원, 일반보상금 288만 원 등 총 1,391만 원을 건전재정운영 분야에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자체감사기능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23만 6,000원, 일반보상금 31만 2,000원, 투명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43만 4,000원 등 총 198만 2,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홍보의 다양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3,440만 4,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하단부분에 법무통계행정 실현분야입니다. 통계조사 내실화를 위한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 164만 7,000원, 사업체조사 일반운영비 95만 8,000원, 경남관광실태조사 인건비 74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8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자치법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6만 1,000원, 소송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05만 6,000원 등 총 191만 7,000원을 법률지원 분야에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미래전략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2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미래전략사업 발굴용역비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2017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50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69페이지 읍면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읍면예산 전체내용은 해당 읍면장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편의상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함양읍입니다. 함양읍은 기정예산 대비 1,940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9,7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2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1만 원, 일반보상금 84만 6,000원 등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에 총 158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1,258만 5,000원, 여비 452만 4,000원, 업무추진비 71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 중 총 1,78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천면입니다. 마천면은 기정예산 대비 983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8,668만 6,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5만 원, 일반보상금 45만 3,000원 등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에 총 96만 3,000원과 행정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435만 4,000원, 여비 392만 2,000원, 업무추진비 60만 9,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총 88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천면 예산입니다. 휴천은 기정예산 대비 838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3,1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5만 원, 일반보상금 168만 원 등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에 총 21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332만 9,000원, 여비 226만 2,000원, 업무추진비 60만 7,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총 6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유림면입니다. 유림면은 기정예산 대비 879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3,3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5만 원, 일반보상금 20만 1,000원 등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에 총 71만 1,000원과 행정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521만 3,000원, 여비 226만 2,000원, 업무추진비 60만 7,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총 8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수동면입니다. 수동면은 기정예산 대비 914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3,2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5만 원, 일반보상금 20만 1,000원 등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에 총 71만 1,000원과 행정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539만 3,000원, 여비 243만 6,000원, 업무추진비 60만 9,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총 84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지곡면입니다. 지곡면은 기정예산 대비 84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3,4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5만 원, 일반보상금 20만 1,000원 등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에 총 71만 1,000원과 행정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88만 1,000원, 여비 326만 3,000원, 업무추진비 60만 7,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총 77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면입니다. 안의면은 기정예산 대비 총 1,088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7,1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경비 3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만 6,000원 등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에 총 87만 6,000원과 행정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635만 9,000원, 여비 295만 8,000원, 업무추진비 68만 8,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총 1,00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서하면입니다. 서하면은 기정예산 대비 906만 원을 감액한 2억 2,6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만 1,000원 등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에 총 71만 1,000원과 행정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501만 2,000원, 여비 273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7,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총 83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상면입니다. 서상면은 기정예산 대비 972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5,1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2만 1,000원 등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에 총 83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534만 4,000원, 여비 294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9,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총 88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전면입니다. 백전면은 기정예산 대비 938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4,3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만 1,000원 등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에 총 66만 1,000원과 행정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83만 7,000원, 여비 427만 7,000원, 업무추진비 60만 7,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총 87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32페이지 병곡면입니다. 병곡면은 기정예산 대비 845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1,0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만 1,000원 등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에 총 71만 1,000원과 행정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487만 1,000원, 여비 226만 2,000원, 업무추진비 60만 7,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총 7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2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석 위원입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우수자 포상을 지금 “0원”을 해놨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일 열심히 하고 이러면 포상도 주고 해야 되는데 집행 안 했습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1,000만 원을 책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반드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부분을. 그런데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상반기까지 우리 군에서 제안을 통해서 접목할 수 있는, 말하자면 당첨된 제안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금까지, 연말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또 똑같은 사업항목이 1,000만 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는 제안이 우리가 접목해야 될 사항이 있다 하면 내년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 것입니다.

포상에 관한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해야 이 포상을 준다라는?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산재돼 있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제안으로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채택되도록 해가지고 그런 데 가능하면, 어지간하면 공무원들 일 잘하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이리 주는 것인데, 가능하면 채택되도록 해서 좀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더 공무원들을 위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제안에 대한 포상금과 포상에 대한 거 주는 이유는 제안을 해서 채택되면 포상금을 줍니다, 건당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걸 채택돼가지고 시행했을 때 절감된 예산의 부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산출하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절감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얼마를 준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는 대충 알겠는데요. 좀 부족하더라도, 만들어서라도 내가 볼 때는 좀 줘야 되지 않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절감을 꼭 10% 목표를 잡고 늘 예산을 짜시죠, 10% 예산절감을? 그러면 애초에 잡을 때 예산을 10% 업을 시켜서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다수 보면 경상경비 내에서 10%를 절감차원에서 시키는 것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강제성을 좀 띄고 10%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장되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숙원사업비나 기타 군정에 필요한 사업에 돌려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10%는 아니지만 또 10% 절감을 의무적으로 하다보면, 제대로 써야 될 때 또 못쓰고 하면서 운영이 제대로 또 안 될 부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너무 10%를 꼭 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상황은 지금 발생되지 않습니다. 좀 아껴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군민제안은 실적이 있습니까? 군민제안 포상금도 441만 8,000원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제안실적이 있는지?

그거는 지금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민들의 좋은 그런 제안을 또 들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데, 그러면 군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책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연구용역비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긴급하게 필요해서 용역비 편성해 놓는 걸로 아는데, 여기 다섯 곳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어디어디, 혹시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몇 페이지?

29쪽 밑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1억 원 편성해서 조금 2,000만 원씩…

이거는 기획실에서 하는 얘기는 미래전략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산어촌개발관련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건에 2017년도 예산에 100억을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아까 미래전략사업 발굴용역비도 33쪽에 2,000만 원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이거하고도 같이 그러면 같은 성격으로, 만약에 이 연구용역비가 안 쓰고 또 이월되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도…

이거는 올해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바로 불용처리가 되어지고 내년에 또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것은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안의 광풍루 주변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우리가 대응하려고 사전에 용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2,000만 원씩, 29페이지에는 2,000만 원씩 5회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어떠어떠한데 연구용역비로 사용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l

알겠습니다. 이거 필요한 용역은 끝마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면 32쪽하고 33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읍면…

전에 우리가 용추계곡하고 해서 안의권 종합개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림계곡하고 그리 한 적이 없나요?

그거는 지금 저도 용추개발계획과 연관해서 안의면에 개발계획을 한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거하고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기존에…

그거는 큰 타이틀이고, 이거는 단위사업으로써 안의 광풍루 주변에 지금 정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서 이쪽으로, 광풍루 쪽으로 나오는 도로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농협 있는 데 그 지역 부지를 우리가 매수를 해서 주민편의사업, 주차장, 기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면 어떠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지역의 개발계획…

개발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현장점검 갔을 때 안의면에서 그런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주변에 광풍루 하고 안의면사무소하고 이리 어우러지고, 농협 그 뒤로 어우러지는 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활성화돼야 안의면의 하나의 중심 문화의 축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되면 특히 관심이 많으신 그분들한테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예산 272쪽부터 273쪽 함양읍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시면 마천면 소관 278쪽부터 27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휴천면부터 병곡면까지 333쪽까지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 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실의 총예산액은 614억 4,554만 5,000원으로써 정책사업이 99.2%, 행정운영비 0.18%, 재무활동비가 0.6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회 추경예산은 8억 5,553만 8,000원이 증액된 614억 4,554만 5,000원으로써 어려운 이웃돕기 어려운 이웃 돌보기에 77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구현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에 218만 3,000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에 76만 3,000원 감액편성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총 1억 1,70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에 34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억 1,140만 6,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4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에 4,864만 4,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43페이지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에 1억 5,009만 9,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5,759만 1,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지원에 1,581만 6,000원을 감액편성을 하고, 다음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7,553만 5,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212만 8,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에 156만 원을 감액편성을 하고, 51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6억 4,678만 8,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중에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가정육성에 2,048만 2,000원을 증액편성을 하고, 5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지원에 5억 9,803만 8,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550만 6,000원을 증액편성을 하고, 56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32만 9,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으며, 행정운영비에는 958만 6,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5년도 2회 추경세출예산사업에 대한 명세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장애인 우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인데 이거는 연꽃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연꽃장애인시설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입소자가 증가에 따라서, 입소자 증가되니까 종사자도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인건비 증액 좀 한 겁니다. 이거는 현실에 맞게끔 국도비보조사업 조정한 겁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입소되어져 있는 인원은…

정원이 30명인데 26명입니다.

희망을 하고도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은 없습니까?

그거는 여기 현재 정원 30명인데 26명이니까…

외지에서도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외지에서 오게 되면 함양으로 주소를 변경, 옮겨가지고 그리 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내에 있는 사람을 먼저 하고, 없을 경우에는 외지사람도 수용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4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나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를 삭감을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다시 재편성을 하셨네요?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안 돼서 이번에 예산과목 변경시킨 겁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과목변경 잘못해서 수정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페이지 노인사회복지 지도활동하고, 49페이지 학교폭력 아웃리치운영예산 1,500하고 300만 원이 삭감이 전액 다 됐는데 이거 왜 삭감 다 됐습니까?

여기 노인회복지지도원 활동비 이거는 지금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하고, 1회 추경에 우리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사업변경 편성을 하면서 이거를, 이 부분을 감액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때 감액을 못해서 이걸 이번에 미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1,500만 원은 1회 추경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예산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것이고, 아까 300만 원 그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52쪽에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훈련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왔는데요. 이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거는 우리 결혼이민자 또 다문화가족 중에서 운전면허나 컴퓨터나 미용, 요리 이런 부분, 제과제빵 이런데 대한 기능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1인당 한 50만 원 지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32명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32명 계획했으면 600만 원인데…

그런데 현재 금년도 지금 대상자들은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취득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2명에 관한 부분은 600만 원이면 지금 그 인원이 많이 더 늘었다는 말입니까?

6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자격증 많이 땄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그게 합격이 돼야 취득증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교육중입니다. 추가로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당초에 32명 했던 것을, 30명 했던 것을 32명 더 추가를 하고 이래서 한 6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우리 함양경찰서에서 다문화 이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운전면허 자격취득을 위해서 무료로 학습지도를 해주고, 경찰서 공무원이 한 분이 다른 데서 온 분들은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어느 정도 되지만, 교재가 네팔어라든지 이런 교재가 없으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데도 그 경찰관이 그 네팔어를 잘해가지고 그런 교재를 구입을 해서 우리 결혼이민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직접 또 차로 데리고 가서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까지 해주고, 상당히 우리 경찰서에서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 한번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수송하는 그런 교통비를 좀 지원해줄 수 없느냐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기도 했는데…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5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56~7쪽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희 위원장님과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매년 행자부지침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해 집행유보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유보액을 감액편성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이나 추가사업 등의 사업으로 감액되거나 증액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555억 4,842만 4,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14.1%, 행정운영경비가 83.74%, 재무활동이 2.16%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제일 상단 행정과 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억 8,514만 8,000원이 감액된 555억 4,8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책추진지원 일반운영비에 경찰서 치안유지 협력업무 추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바로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메르스 여파 등으로 각종 시책교육, 행사 등의 축소로 938만 원을 삭감하여 1,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체계적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서 올해 메르스 여파로 각종 공무원 교육 등이 연기되고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교육훈련부담금 4,000만 원과 교육여비 3,660만 원 등 총 7,66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 기록물관리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의 일반우편 발송량 증가에 따라 1,113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5,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하단 아랫부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평생학습도시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 성립전으로 편성한 국비 700만 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총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사업 보조 도비보조사업의 맞춤형 교육지원사업비 당초예산은 5억 6,000만 원인데, 도비 2억 2,000만 원은 미교부로 감액처리하고, 군비 3억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고, 3억 2,000만 원만 맞춤형 교육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내 교육여건 개선사업 시설비에서 3억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률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에 따라 우리군은 당해연도의 일반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하단입니다. 교육일반 민간자본이전의 유치원 급식소 신축사업은 71페이지 상단에 도재정건의사업의 미확정으로 군비 1억 원을 더 추가하여 2억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상단 교육일반 도재정건의사업 유치원 급식소 신축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총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정보화 연구개발비 함양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는 당초 4,000만 원에서 2,445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5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마을 모바일앱 개발비에서 당초예산 3,000만 원에서 1,816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183만 3,000원 등 총 2,738만 3,000원을 감액하고, 4,2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단과 73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정보화 자산취득비의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2015년 10월 14일자 신규공무원 32명 임용에 따른 부족PC 및 모니터구입 20대 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거 피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감사에? 이게 총 사업이 얼마 정도 드는 예산입니까?

조성제 그게 원래 계획이 3억이고 보조 2억 받고 1억은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순수군비로 2억을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학교에 지원하려면 자본이전으로 하면 다 됩니까?

조성제 그런데 교육기관이 저거는 사설이기 때문에…

사설이라서…

조성제 사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립유치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그걸로. 그런데 사설에는 조금 교사들도 그렇고 지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설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유치원이 우리 함양에 몇 개 있습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인데…

그러면 다른,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도 그러면 다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사설유치원에 예산 지원되는 거 있죠? 지금 이거만 예산 지원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조성제 그거는 사설유치원에 누리과정이라든지 거기서 별도로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설유치원으로 접근해서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조성제 그렇죠.

또 더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종결하였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과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3,255억 5,499만 4,000원에서 96억 6,115만 6,000원을 증액한 3,352억 1,6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534만 6,000원, 자동차등록 및 저당권설정 증지수입 1억 2,000만 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0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3,5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과 조동지구 신규마을 택지분양대금 18억 9,000만 원과 8페이지 불용품 매각대 4,872만 2,000원, 문화관광과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조성사업 반납금 외 4건에 9억 9,789만 1,000원은 임시적세외수입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에서 30억 7,195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미동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9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65억 8,722만 1,000원으로 53억 694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38억 21만 6,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외 10개 실과소 40개 사업에 23억 4,193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업별 증가사항은 8페이지 하단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30억 991만 1,000원으로 5개 실과소 9개 사업에 9억 8,1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25억 4,023만 2,000원으로 7개 실과소 18개 사업에 6,59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272억 3,686만 2,000원으로 14개 실과소 98개 사업에서 20억 4,981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1페이지 하단부터 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가 있겠습니다. 15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93억 7,339만 6,000원으로 11억 3,225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0억 1,01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 중 전입금은 1억 2,212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상수도특별회계인 무기계약 인건비 4억 953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 5억 3,166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6억 4,941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95.81%인 25억 3,839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비는 4.19%인 1억 1,1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6억 4,941만 원으로 1억 1,267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주요인은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10% 내외 예산을 일괄 감액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액편성 내역으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중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대해 133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81페이지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에 대해 720만 3,000원을, 82페이지 공정한 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여비에 대해 945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중 계약 및 복식부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에 대해 총 1,326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중 효율적인 청사관리에서 수동면 당직실 보수공사 1,000만 원 및 기관단체청사 회의실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에 500만 원,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1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기관단체청사 회의실 음향 및 영상장비시스템, 냉난방기에 1,100만 원을, 휴천면 난방기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산 및 차량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에 대해 총 7,794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여비에서 240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고, (구)기상관측소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931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1,1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여기 똑같은 입장인데 이 밑에 생활체육 중 태권도대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태권도대회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생활체육은 아직 안했습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1회 추경에는 준비를 안 했다가 갑자기 올린 것 아닙니까, 이거?

추경에도 준비를 안 했던 사항이고, 추경에 준비했던 사항은 품새대회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품새대회보다는 품새대회라 하는 것은 절도 이런 부분을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들체급은 절도라든지 공연, 일종의 공연입니다. 태권도 공연인데 그 보다는 군수배 태권도대회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리 합의일치를 보고, 일단 금회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반영이 되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박기정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게 있으면 간담회 때 충분하게 걸러줬으면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닌데, 처음에 그런 게 없다가 갑작스레 자꾸자꾸 올라오니까 이게 참 우리 의원들이 갑갑하고 영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무시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여러 실과에 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너무 팽배해 있어서 우리 실장님이 계시니까 실장님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챙겨주십시오.

우선 의회를 배타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사항이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보강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112쪽하고 113, 114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등단) ○.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익수입니다. 187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6억 5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6억 850만 4,000원에서 252만 9,000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구성비는 정책사업 90.63%, 행정운영경비 9.37%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공공기관 의료기관 기능강화에 9억 1,66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구내식당운영 인건비 305만 6,000원 증액하였고, 기타사항은 유보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21억 5,3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질환별 의료비 중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는 13만 6,000원 삭감시켰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 물품구입비는 유보액 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요실금의료비 지원사업은 9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지원서비스는 유보액을 감액시킨 1억 3,0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3억 2,5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는 유보액을 반영하여 145만 3,000원 감액편성 하였고,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76만 2,000원, 사무관리비 58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사업에 인건비 420만 원, 일반운영비 2,69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4,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9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실천사업에 2억 7,75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유보액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사업비 90만 원 감액한 62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에 보자보건사업에 4억 3,06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운영 임산부 축하선물구입비는 유보액 3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1,029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 6억 4,91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상생활실천사업에 인건비 800만 원 삭감시켰고,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24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금연사업에는 의료비 및 구료비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는 사무관리비 600만 원 증액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도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800만 원, 총 900만 원 증액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중간부분 방문건강관리사업비는 인건비 1,200만 원 감 시켰고, 행사실비보상금 840만 원 감액시켰고, 총 2,040만 원 감액한 1억 8,5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사업 중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인건비를 2,500만 원 감 시켰고, 사무관리비 3,3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분에 감염병 예방분석에 5,658만 6,000원 증액된 10억 2,48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비 중에서 감염병 예방홍보 방역사업비는 유보액을 감액시켰고, 200페이지 중간부분 메르스 1:1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비 300만 원, 감염병 시설장비비 6,012만 원, 201페이지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사업비 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비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무관리비 유보액 10만 원을 감 시켰으며, 기생충 예방분석 유보액 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분 식품위생안전에 유보액을 감액하여 7,926만 2,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유보액을 감하여 4억 3,16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실금 의료지원 사업이 6년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다보니까 대상자들이 요즘은 조금 감소된 것으로 그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2~3쪽입니다. 194쪽까지, 195쪽 건강증진 실천사업, 19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196쪽 모자보건사업 질의해주십시오.

그리고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갖고 저희들이 클리닉 약제비 구입하는데, 우리 군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금연자가? 통계가 좀 있습니까?

금연자,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사람들이 연초에는 조금 효과가 있더니 요즘 분석을 해보면 작년수준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담뱃값 오른다고 할 때 처음에는 끊는다고 붐이 일어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9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0~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2쪽부터 마지막 페이지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총예산은 12억 7,305만 4,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4.32%인 12억 73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5.68%인 7,2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억 4,391만 원보다 7,085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7,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7,085만 6,000원은 전체예산절감 유보액이고 증액되는 목별사업비는 전무합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감액내역을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 3억 8,950만 5,000원보다 2,786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6,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2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2,31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에 하단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 4억 8,377만 원보다 563만 원이 감액된 4억 7,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함양박물관 운영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 1억 2,056만 1,000원보다 625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1,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5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2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에서 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하단부 복지관 프로그램운영 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 2억 7,260만 2,000원보다 2,595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4,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3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에서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재료비에서 24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2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당초 7,747만 2,000원보다 514만 8,000원이 감액된 7,2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407만 원과 공공운영비에서 1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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