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해식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안회용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필선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노왕석계장입니다. 체육담당 정재윤계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을 포함한 저희 문화체육과는 금번 12억7,585만2,000원이 증액된 182억6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정책사업으로서 4,759만원이 증액된 34억6,5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에 1,8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문화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야로 작은도서관 옥상 누수로 인해 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국비추경예산이 1,9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추가부담분이 3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진흥에 2,860만원이 증액된 8억8,67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3,660만원을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준비인부임이 100만원, 사무관리비가 60만원, 다음 141페이지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이 3,500만원 해가지고 3,660만원이 늘어났고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저희들 합천예술제 할 때 권미애무용단 등 도내 7개 단체를 초청해 가지고 사업을 한 후에 집행잔액이 800만원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2,062만원이 감된 34억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없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지원에 1억9,920만원이 감된 17억5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에 읍면 평가시상금에 도 평가에 대비하고 우리 교육지원사업 하는 부분에 대한 읍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시상금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 도비보조사업 교육지원바우처사업은 1,538명에 대한 예산이 3,800만원이 증가된 7억6,600만원이 되고 맞춤형교육지원사업 이 부분은 2015년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지원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은 시군 자체사업 추진으로 도비 지원부분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자녀 영어캠프 운영에 4,000만원이 감됐고 진로프로그램 및 명문대 탐방지원이 1억이 감되었습니다. 서민자녀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이 1억 감되었습니다. 14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858만원이 증액된 4억3,5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인문해 활성화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이 부분은 지난 교육부 소관으로 해가지고 2015년도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 공모로 되어 선정이 되었습니다. 788만원을 국고보조금을 받은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성인문해 행사에 1,688만원, 다음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으로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3,000여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학습프로그램 직접 운영 이 부분은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계 대평마을에 대평군물교실 등 3개소를 운영하는데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950만원, 군비가, 이게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1,580만원입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 학습프로그램 위탁운영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행복학습센터운영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대에 위탁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1,200만원. 다음 평생학습 징검다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지역인재육성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340만원이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00만원이 돈이 내려왔고요. 대행비로서 340만원을 우리 군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974만원, 국내여비에 90만원,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활동비에 1,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유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이것은 8억1,340만원이 증액된 65억9,6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매칭비가 이번에 차이가 나서 이번에 문화재주변 형상변경 허가기준안 작성할 때 100만원을 군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총회 가입비가 24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세계문화유산 도시기구로 지금 7개 도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 광주를 비롯해서 우리 합천도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자료 제321호 가회 함방에 있는 회계서당 긴급보수정비사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이 4,000만원은 해인사 장경판전 법보전 기와가 좀 흘러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 고르기에 국비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다음에 해인사 지족암 주변정비사업은 화장실 및 창고건립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 해가지고 도비 5,000만원이 확정되어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경비입니다. 이것은 7억이 증가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인사 조사전 보수정비사업 이 부분은 해인사 총림의 방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인 장경판전과 연접한 건물로 지금 현재 보하고 기둥이 노후되어 있고 흰개미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건물보수에 드는 것이 6억입니다. 6억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주 고품 회전교차로 해 가지고 5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5억원하고 군비 1억 해가지고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인사 금강굴 화장실 건립 및 석축개축은 당초에 의원님께서 승인해주신 2억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1억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8,500만원이 증액된 39억5,4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체육진흥지원사업으로서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예산을 이번에 6,500만원을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왔습니다. 그 6,5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 군청 육상부에 피복비라든가 하계 동계 전지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초계생활체육공원 부지조성,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걸 부대비를 포함하여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재무활동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은 4억5,048만2,000원이 증액된 4억6,1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당암 주변 석축보수공사 후에 보험료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그 다음에 2014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이자반환금 60만원, 다음에 2012년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2,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해탈문 보수 등 준공에 따른 보험료 정산이 약 4,000만원되고 용탑선원 칠불보궁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1억3,600만원을 회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밑에 시도비보조 반환금에 군비 1,900만원도 같이 이번에 반환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년 문화재 사회복지요원 운영사업 집행잔액 440만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요원을 그 당시에 미배치하므로 인해서 반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요원 운영사업 이자반환금이 3만원, 2012년 문화재 안전경비원 집행잔액 반환금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400만원, 도비 1,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해인사에서 안전경비원을 당초에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인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이것은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과 도비 6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 이자반환금 이것은 합천야구장하고 가회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사비로 남은 이자반환이 되겠습니다. 1,376만4,000원. 그 다음 2014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금 404만8,000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도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기준안 작성사업 집행잔액이 70만원, 또 도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기준안 이자반환금이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000만원 부분은 우리 옥계서원 보수 등 14건에 대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년 시군재정지원건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저번에 4구장,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는 부분이 도비가, 사업을 추진하고 도비 남은 부분이 1억1,250만원을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지금 우리 해인사 쪽에 수세식 변소하고 재래식변소하고, 사찰에!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단지 희랑대에 가면 수세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랑대 입구에. 그것 하나 하고 또 금강굴 옆에 가면 수세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재래식 되어 있지요, 금강굴 옆에 그 화장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게 우리 가야·야로 상수원위에 이 사찰이 전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금강굴 같은 데도 지금 하면 이게 수세식으로 되는 거죠?

예. 수세식으로 이번에 정비를 다 합니다.

사실 지금 금강굴 여기에는 내가 볼 때 인원이 그리 많지가 않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데서 요구 들어온 데가 있나요?

화장실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금강굴 지금 하고 있는 데 외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금선암과 삼성암에.

삼성암 거기는 또 있습니다. 별도로.

사실 그 두 군데가 지금 보면 신도들을 비롯해서, 지금 삼성암 같은 경우는 강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수원위에 있으면서 한번 더 이래, 금강굴보다는 우선 급한 걸,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챙겨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9페이지에 야로 작은도서관 이게 언제 건물 시설을 한 겁니까?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지은 건물입니까?

그것은 짓지는 않고 야로면사무소 앞에 보면 파출소 옆에 합천축협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번에 할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에 옥상이 엉망이 되어 있어서 지금 비가 많이 새고 있어 가지고 우선 그걸 방수를 먼저 하고.

그러면 임대형식으로 빌려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때 축협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기존 야로파출소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자리를 비켜주는 바람에 공사가 조금 늦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굴 화장실 이건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까? 처음 한꺼번에 다 못해서 이걸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까?

앞에 할 때도 한 2억 이상은 든다고 그때 생각하고 했는데 그때 당초예산으로 2억을 편성했는데 화장실 신축 한 동하고 석축쌓기부분이 면적이 좀 넓다보니까 설계를 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때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것보다는 좀 깨끗하게 조그마하게 짓는 것이 화장실이 나을 건데? 금강굴이 크게 인원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건데?

한 32.40㎡되니까요. 그리 큰 편은.

몇 평인데 돈이 3억이나 들어가?

아니. 화장실이 32.40㎡ 정도 되거든요. 한 10평 정도 됩니다.

10평인데 그래 돈이 3억이나 들어갑니까?

그것하고 이제 석축이 엄청 높습니다. 한 5m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약 100m 가까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석축이?

예.

예.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님!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야로 작은 도서관부분 방수보다는 반영구적으로 이는 게 안 좋나요?

그래 그 부분도 이으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했는데 합천향교가 별도로 또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밑에, 지금 한 1,500만원을 가지고 위에 그걸 하려니까 모양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방수를 택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보면 방수 저게 제대로,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를 하면 매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반영구적으로, 향교가 뒤에 있지만 향교에 걸맞게 지붕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아마 지붕을 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형상변경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한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수보다는 아마 그 지붕 이는 게 좋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반갑습니다.관광진흥과장 하쌍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합천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1억6,750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경성역 옆에 현재 짓고 있는데 공정이 60% 정도 됩니다. 처음 할 때 25억원으로 지특 10억, 군비 10억 그리고 도비 5억 해서 25억으로 설계해 가지고 착공을 했는데 도비가 당초 5억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3억4천밖에 못주겠다 해서 1억6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1억6천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영상미디어센터 감리비 750만원도 감액해서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1억6,75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원테마파크 조성에 3억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원테마파크가 지금 건물만 멀쩡히 지어져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에 각종 회의라든지 하려면 음향시설하고 그에 따른 빔 프로젝트 그런 시설, 그리고 진입로도 포장을 하고 하수도가 가호리 마을상수도에 원래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되려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임시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 간이 하수 오수 처리시설을 하나 묻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에 좀 볼거리를 포토존 정도는 하나 설치할까 해서 3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건축공사가 끝나서 집행잔액 1,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걸 위에 정원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황매산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당초예산에 2억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게 처음 할 때는 백두대간권 내륙발전시범사업으로 황매산녹색문화체험지구 대병 하금계곡에 개발하는 계획이었는데 그걸 우리 백두대간사업에 넣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그 용역비로 2억이 확보됐었는데 지금 백두대간권 개발이 지금 발주된 사업이 포화상태라 가지고 2020년까지는 신규사업을 못받겠다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용역비 집행잔액 1억6,100만원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합천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71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SBS런닝맨 촬영지원 1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런닝맨은 원래 “고스트파크”축제 홍보를 위해서 SBS오락프로그램인데 그걸 우리 고스트파크 축제장에서 촬영을 해서 내보내기로 했었는데 봄부터 메르스사태로 축제개최여부가 계속 불투명해지면서 관망을 하다가 시기를 일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런닝맨을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비용 1억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방문자센터 내외부 청소및관리인부임 이것은 지금 정원테마파크 10월, 11월, 12월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따른 인부임 6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건물 전기요금 750만원, 재료비 화장실 관련용품이라든지 슬리퍼 같은 것, 그에 따른 관리비와 바깥에 정원 관리하는 약제구입비 등 해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지금 청와대세트 안에 회의나 뭘 하려니까 회의실에 관련된 비품, 책상이나 의자, 관리동에 사무용 비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4,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센터 승용형 청소구입비, 그 안에 실내면적이 넓다보니까 일반 우리 줄달아서 하는 그 청소기로는 청소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좀 넓은 공간 청소하는 승용청소기 1대를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금년에 도에서 활동비 단가를 정하면서 최저선을 갖다가 4만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내 평균활동비 그걸 조정하다보니까 거의 5만원선이 되어서 우리도 5만원선으로 활동비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족분 1,5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황매산 공원관리에서 황매산 군립공원 전기료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은행나무주차장 법면정비, 이 주차장은 지금 수목원 공사하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그 큰 주차장 그겁니다. 그게 주차장 뒷면에 배수처리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지하수가 스며나와서 법면이 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배수처리하고 그 부분에 돌로 쌓는 그 공사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주차장 화장실이 지은 지가 6·7년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일도 많이 탈락되고 대기장소에 비가림시설이 좀 필요해서 그런 사항을 좀 보완하는 걸로 2,0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주차장공사에 따른 설계비라든지 해서 부대비 30만4,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분이 몇 분입니까?

열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시킵니까?

예. 도에서 1년 두 번씩 전체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연 두 번씩 발표회를 시키고 내부적으로 또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해인사 같은 경우는 정말 해인사에 대한 어떤 유물이나 보물들에 대한, 뭐 이분들이 풍부한 지식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좀더 이렇게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초작업 인부임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특별히 무슨 제초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냥 항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제초작업이라 기보다는 위에 청와대 건물을 좀 조기에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잔디식재구간에 피라든지 그런 잡초가 많이 올라와서 일단 그쪽에 좀 사용할 걸로.

그러면 영상테마파크 안이 아니고 그 옆에 청와대쪽이란 말씀이다 그죠?

예.

밑에 주요 관광지 운영에 있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정원테마파크 전기사용료하고 이게 지금, 조경수관리, 방문자센터관리 죽 이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오픈했습니까?

일단 건물은 임시로, 그 건물 자체가 완공이 되어서.

원래 언제 완공될 계획이었습니까?

지금 일반 발주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안에 내부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원래 전체 153억원 사업비로, 지금 121억원으로 완공을 했는데 나머지 32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사실 민간자본으로 할 만 한 게 식당이라든지 커피점 정도는 모르지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공사 자체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공행사, 회의라든지 그런 데 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당초에 언제쯤 준공이 되, 가준공이 되든지간에, 언제부터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언제쯤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면, 제 말씀은 이게 올 연말이나 내년도에 오픈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다면 모르지만 올해 안에 된다고 봤으면 그에 따른 관리비가 정원테마파크 당초예산 할 때 이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전기료 이런 부분은 산정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돈이 많지 않더라도 과목은 만들어놨어야 이렇게, 지금 보면 과목이 전혀 없다가 만드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과목은 만들어 놨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뒤에 보면 황매산군립공원 전기료부분도 이것은 뭐 당초에 약1,000만원 잡아놨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8,000만원 같으면 80% 정도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800만원!

아, 800만원이면 1,000만원에 800만원 늘어났으니까 한 80% 늘어난 셈인데 이것도 당초에, 이게 한해 두해 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확 늘어날 때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예. 전기요금 저것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좀 변수가, 철쭉제행사기간에 특별히 가스를 덜 쓰고 전기제품을 많이 가져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1·20% 차이는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80% 넘어가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공요금 이런 것은 1회추경때 전부 10% 절감을 하다보니까 절감했다가 다시 그게 또 여의치 않아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10% 전체 절감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예. 의무적으로 무조건 계속 반복적으로 깎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정말 소모적이거든요. 심의하는 데도 소모적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관리해야 될 건물이 생길 때는 당연히 그에 따른 관리 경상비는 책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면, 추경 책자 받아보면 우리도 좀 얼떨떨합니다. 경상경비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부분이.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준공될 미디어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사전에 알아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분재공원은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조기집행하면서 전부 반영된 것 다 썼고요. 내년에는 50억, 지특 25억하고 군비 도비 합해서 25억 해서 50억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총 확보가 얼마 되는 턱인고?

그리 해도 전체 사업비의 반이 안되, 4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게 준공이 언제 입니까?

준공이 원래 3년, 2017년 말로 되어 있었는데 지특이 원래 올해에 34억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68억 사업비가 내년에 되어야 맞는데 올해 34억 배정될 걸 25억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은 아마 연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가도 2018년은 되어야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합천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먹여 살려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에 사업도 많고 일도 많은데 중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보건소 총괄예산은 기정에 72억3,981만5,000원에서 1억3,367만5,000원이 감액된 71억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855만원이 증액되었고 지특이 1,492만8,000원이 증액됐고 기금이 5,216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가 1,038만원 감액되었고, 군비가 1억1,46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의료및구료비 및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찾아드리기사업에 139만5,000원이 증액된 1,3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1억을 감액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의료비 지원신청이 저조해서 연말까지 2억을 집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 1억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 재료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메르스 1대1 전담관리자에 대한 긴급대응에 300만원이 성립전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보건소 일반장비지원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6.7%, 군비가 33.3%입니다. 총 예산은 6,011만9,000원입니다. 소변분석기 구입에 1,100만원, 고속원심분리기 구입에 1,611만9,000원, 방역차량탑재용 방역소독기 구입에 2,218만5,000원, 방역소독기 소형 13대에 대해서 910만원, 감염병 관리태블릿PC 구입에 17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병의원접종비 지원에 1억43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검사실 운영관리 중에서 병리검사실 대체인력 인부임이 233만2,000원이 감액된 1,73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부는 2015년 7월까지 사역하고 그 사역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병의원 접종자 검진비 400만원이 감액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위탁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통계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서 잠복결핵감염검진비 200만원, 결핵환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통합인력 전문인력여비 300만원이 감액된 1,7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13명에서 10명으로 인원 조정이 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증액된 5,35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감액된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에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에 1,000만원이 감액된 5,3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단가계약 납품가 인하와 저출산 영향으로 사업대상자가 감소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 중 만성질환관리 검사수수료 및 시약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만성질환자 등록이 증가하고 합병증 검사가 증가하면서 검사시약이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행복플러스사업 중에서 인건비 및 4대 보험 392만4,000원이 감액된 3,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행복플러스사업 코디네이터 3명의 사업기간이 10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건강행복플러스사업 홍보물품 구입비에 52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행복플러스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부족분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에서 건강행복플러스사업 교육 및 출장여비를 13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디네이터 3명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사무관리비 중에서 금연구역표지판 및 광고에 1,500만원이 감액된 2천5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예산부족에 따라 감액분 1,500만원을 의료및구료비 통계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금연지도원 교육여비 52만4,000원이 감액된 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1명 결원에 따른 교육여비 잔액분 52만4,000원을 의료및구료비 통계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및구료비 중 금연클리닉 운영 및 보조제 구입비에 1,670만7,000원이 증액된 3,6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험금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금을 118만3,000원이 감액된 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1명 결원에 따른 상해보험금 잔액분 118만3,000원을 의료및구료비로 통계목 변경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목 변경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 중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1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 120만원을 전체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의료비 및 구료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에 따라서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삭감된 금액을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86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서 제한되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 1,896만원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매칭비율은 당초에 국비가 76%, 도비 7%, 군비 17%였으나 지특 80%, 도비 6%, 군비 14%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센터 전담인력 인건비가 1,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일반수용비가 513만6,000원이 감액된 6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중에서 사회복지공무원 교육및간담회는 예산증감이 없습니다만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매칭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비는 전액 50만원이 삭감되고 기금과 군비 각각 5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 496만4,000원이 감액된 22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4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만5,000원이 증액된 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등 지원에 224만4,000원이 증액된 2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소장님 158페이지 보시면 고속원심분리기 이 부분이 어느 용도에 쓰이는 겁니까?

원심분리기는 검사하기 전 처리과정입니다. 혈액을 분리하는 겁니다. 혈액 중에서 특정, 적혈구, 백혈구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그걸 가지고 검사하기 위한 겁니다.

예. 용도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꼭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존 고속원심분리기는 노후화되어 있고 노후된 장비들은 또 부품이 단종될 가능성이 많고 또 수리가 되면 최초 첫해보다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년, 3년 계속 누적되면 수리비가 거의 장비구입비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있죠? 이게 상당히, 조례도 만들고,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집행이 반 정도밖에, 지금 집행은 이것보다 안됐겠죠? 이만큼 해 보고 지금 남겨두고 했을텐데.

저희들이 당초에 2억 예산을 1억 감액할 때는 사실 1억까지도 집행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될지 7,000만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년도 계속사업이 되면 다음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는데 2016년부터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홍보하기를 12월 24일까지 신청된 부분만 집행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조례정비를 해야 되니까 폐지 조례는 발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사업비는 12월 중에, 만약.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이?

지금 읍면 단위로 하고 있는데 주간지 지역신문에 아마 크게 홍보비를 투입을 해서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신청기간도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알리기 위해서 지금 광고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조례까지 바꾸어 가면서 한 사업이 한 해 채 시행도 제대로 못해보고 중단된다는 것도 아쉽고 그리고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제 생각에는 7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 아이들 부모들이 실제로 신문이나 이런 데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한다 해도 다 보지는 못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대상이 되는 미취학아동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어린이집 같은 데도 저희들이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가정통신문을 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미취학아동을 키우고 있는 그 부모들이 훨씬 또 인지하기도 좋을 텐데 내년에 완전히 폐지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조례를 폐지 안하고 좀 경과를 지켜보자 이리 됐는데 결국은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첫해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그렇더라도 한 2, 3년은 바라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군수님께서 이 부분 안타까워 하시는데 저희들은 도저히 더 하고 싶어도 불수용입장을 내렸기 때문에 더 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서 할 수는 없고.

아, 패널티를 받는다는 겁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중복지원.

아, 중복지원.

저희들이 이제 불수용입장이 된 것은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병원 이용을 자꾸 부추기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건강보험재정악화를 불러온다 이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불수용됐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수 년 동안 해오던 것이면 모르겠지만, 첫해에 아직까지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소액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한번 1차 의료기관에 가면 보통 2,600원, 어차피 약제비하고 비급여는 포함 안되니까, 그래서 소액이다 보니까 아마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하기를 꺼리는 것 같고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중단하더라도 이 7세미만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어떤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대안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간부 공무원과 일괄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만추의 들판마다 황금물결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계절을 맞아서 위원님들 가정과 하시는 사업들에 풍성한 결실이 맺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은 51억7,891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3억7,271만8,000원보다 8억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강사수당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문화시설관리에 인건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행사가 많아서 야간에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하는데 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한 사람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획공연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홍보유인물 현수막 이런 걸 제작하는데 좀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시켰고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삭감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배수로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주변이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좀 확보했습니다만 비가 온다든지 그래서 건물에 너무 습한 부분이 많아서 건물이 좀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 배수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에 군민체육관 관리입니다. 시설및부대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관 남녀사우나실 보수공사에 지난번에 일부 샤워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 그 외에 우선에 긴급하게 또 손볼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만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체육공원관리에 있어 가지고 야구장 관리인부임 1,320만원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합천야구장이 개장되고 나서 일용인부도 아무도 없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직들이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고 이 부분은 또 연말쯤 되어 가지고 야구협회하고 저희들하고 시행위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행위탁이 만약에 된다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요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시행위탁이 안 된다면 계속 2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군민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탑설치공사에 5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체육공원은 설치되어 있고 경기는 있는데 야간경기를 할 경우는 조명탑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가지고 5억만 우선에 계상하고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우리가 국비를 또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특회계를 2억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내년도에 계속 설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또 많은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계상이 안됐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하단에 군민체육공원 축구장 안전시설개보수사업에 축구장 안전시설개보수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휀스가 너무 노후되고 미관도 저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중에서 노후되고 교체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전액 우리가 요구를 했고 일정부분에 또 휀스가 성해서 교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신규설치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번 추경예산에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금액은 한 8억 됩니다만 야구장이고 축구장이고 그렇다 그죠! 그게 거의 돈이 다고 나머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체육관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수리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표도 잘 나지도 않고. 그래서 기왕 하실 수리 같으면 3,000만원 정도로 지금 완벽하게 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조금 더 잡아가지고 할 때 좀,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안 좋았겠나 싶은데 좀 적지는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또 고칠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자체가 한정된 재원 202억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다 계상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또 내년도 국비라든지 내년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상을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에는 이것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문화예술회관에 야간시설물 관리인부임 있죠? 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행사가 많아서 그렇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상세히 해 주시죠?

예술회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공무직 2명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청소하고, 그리고 기기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면서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매일 뭐 연말 되면 행사가 개최되고 하니까 매일 야근이 되고 또 행사를 하고 나면 의자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뒷정리를 하려다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저녁시간대를 계속 할애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야간에,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한 명 둬 가지고 그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2월까지 입니까?

예.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4시간, 11시까지 쳐가지고 하루 4시간 근무한 걸로 해 가지고 일용인부 단가 기준으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꼭 필요한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채용하는데 공개적으로 합니까?

예. 채용자체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분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혹시 이제 공무원들 저번에도 전부 군수님께서 전직원들 중에 공무원 부인이라든지 또 공무원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사실 배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겠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회는 사실상 안했는데 안했고 저희들이 한 명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임용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사실은 좀 투명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