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손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가로명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창녕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0호) 2.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1호) 3.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2호) 4.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3호) 5.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4호) 6.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5호) 7.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6호) 8.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7호) 9.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제118호) 10.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제119호) 11.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0호) 12.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1호) 13.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2호) 14.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3호) 15.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4호) 16.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5호) 17.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41호) 18.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42호) 19.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44호)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호,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위법령 위반 조례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내재 조례 중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일괄 정비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조례안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중 1. 2. 3. 각 호의 규정내용이 핵심 사유에 어긋나 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명예수당을 도내 다른 군과 형평성에 맞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게도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사무위탁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동 조례에 별도의 위탁 취소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사무위탁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동 조례에 별도의 위탁 취소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사무위탁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동 조례에 별도의 위탁 취소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세부사업(제3조 관련) 중 군민 평생교육은 창녕군 평생학습 조례 제3조(경비의 지원)에 지원근거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창녕박물관 증축 계획과 영산궁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창녕군립 수영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농업인교육관 개축 등에 따른 사유지 매입 계획, 남지게이트볼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보조사업의 지원근거와 창녕군 체육진흥 육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창녕 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 부담행위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관광축제 지원을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 발전을 기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산토끼 노래동산 및 우포늪 생태체험장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휴무일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 사고 피해자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흡연 및 간접흡연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연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관련법 및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4호,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관련법 및 법률에 따라 따오기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6항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제145호) 21.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6호) 22.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7호) 23.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8호) 24.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43호) 25.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9호) 26.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0호) 27.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1호) 28. 창녕군 가로명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2호) 29. 창녕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3호) 30.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4호) 31.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5호) 32.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6호) 33.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7호) 34.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8호) 35.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9호) 36. 창녕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40호)
의사일정 제2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창녕군 가로명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창녕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창녕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건축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수탁자 및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부과기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수도시설 신·증설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이 2015년 7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5년 7월 24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의 제명을 바꾸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창녕군 가로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2008년 도로명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창녕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도로법」과「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입니다.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규제 완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농어업 및 농촌, 그리고 식품산업의 추진 방향과 창녕군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조례명을 개정된 상위법명과 맞추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보조금 등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군내 농업인들 중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위원중 호선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0호, 창녕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1항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창녕군 가로명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창녕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창녕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제2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33분
다음은 제2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2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이상주 의원과 장희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이상주 의원과 장희용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승인안 등의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