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은 산림과,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강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중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창균위원님, 배몽희위원님, 석만진위원님, 박안나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 시설비로서 임도망전산화 작업용역 합천군에공설임도 전산화작업으로서 65개소에 151㎞의 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민원이라든지 이런데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산화 작업을 하면 전체 현황도라든지 세부노선도라든지 편입토지 조서라든지 시설내역을 전산화 할 수 있도록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톱밥생산 판매 보조금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5천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관내 축산농가 경종농가에 인기가 좋아서 현재 25만포를 소진을 하고 현재 연말까지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밤 피해보전 직불제 업무 추진입니다.FTA폐업농가 직불제 농가라든지 현지조사에 필요한 국비 여비 43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가 되겠습니다. 일해공원 잔디나 수목관리 가로수 및 소공원 관리 인부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수나 소공원 녹지 사후관리 대상이 매년 증가하는 관계로 기정예산이 다 소요하고 소요예산이 3,000만원을 계사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수목관수용 양수기 유류비입니다. 48공구하고 합천야구장 주변에 메타세콰이어를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530주를 봄에 심었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탓으로 초창기에 메타세콰이어가 고사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서 양수시설을 해서 양수기 19대구입해서 계속 4개월 동안 양수작업을 해서 지금 거의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수하는데 필요한 유류대 5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금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13년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에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345만7,000원, 2014년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 48만4,000원, 2013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1,398만2,000원, 2014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도 4,18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앞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조비율에 따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71만3,000원, 2014년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129만8,000원, 2014년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 14만6,000원, 2013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263만2,000원, 2014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1,29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52페이지 밤피해 보존직불 업무추진비인데 피해보전직불제를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까? ㏊당 금액이 몇백원 안 되는 걸로 보이던데?

단가가 ㏊당 산림청에서 비웃듯이 419원을 배정해서.

1㏊당 419원?

예.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임업하는 농가에 부끄러울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위에서도 그냥 어쩔 방법이 없다 보니 할 수 없습니다. 수출물량이나 대비해서 차액한 부분이 되다 보니 지원하는 금액이 워낙 적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3농가 신청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3농가 다 하면 1만원정도 됩니까?

금액은 그 정도는 안 될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받을 때 읍면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가에서 신청을 하니 어쩔 방법이 없어 상부기관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런 3농가밖에 없는데 경비가 430만원입니까?

그것은 FTA 폐업농가가 있습니다. 총 60농가가 140㏊를 신청했는데 FTA폐업농가 신청하면 1㏊당 249만6,420원을 지원해 주는데 총 140㏊에 대한 현지조사나직접적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 조사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가로수 및 소공원 관리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혹시 쌍백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조성해 놓은 게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어디요?

쌍백면 소재지 이팝나무.

국도33호선?

아니요. 쌍백면 소재지 주위로 공원 조성한.

그린작업대라든지 지원해서 풀도 기초작업도 해주고 있습니다. 관내 소공원이 약 110개소가 되고 야로나 가야나 중앙분리대에 올해 같은 경우 정지작업이나 예초작업이라든지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작업이 면적이 넓다보니까 올해 마무리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혹시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약간 시비를 하거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고정적으로 11명을 사역해서 계속 작업을 할 것입니다.

만약 비료를 주거나 하면 그건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 전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 재료비로 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시비도 합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예.

국비보조금 반환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이 많이 반환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하고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임산물 사업을 보면 산림과 소관의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는 거 안있습니까? 주로 표고재배시설 지원이라든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이라든지 노령목 관리라든지 밤나무 토양개량이라든지 모포지 토양개량이라든지 밤작목 대체작목 조성이라든지 밤나무 작업로라든지 산림작물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주로 밤나무대체작목이 ㏊당 42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반납이 왜 많느냐 하면 이 사업 대상자들이 사업기간 안에 끝을 내야 하는데 사업기간 안에 끝을 안내고 사업을 이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월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월해서 사업을 해 놓고 저희들은 사업정산할 때다 한 걸로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포기를 해 버립니다. 행정에서 어쩔 방법이 없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농림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안하고 전부 다 연내 끝을 내든지 사업을 못하면 포기를 받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 포기를 많이 생기다 보니 반납금액이 많이 생깁니다.

주로 밤나무대체사업이?

그 금액이 ㏊당420만원이다 보니까 물량이 옛날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2014년도 이때는. 농림사업의 집행잔액을 묶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

252페이지 임도 전산화작업 용역 2,500만원 되어있는데 용역은 어디에 용역합니까?

산림조합에 전문기사가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전문기사한테 용역해서 관내에 임도를 전산망해서 행정자료로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예산 줄 거다 그죠?

용역을 시행하면 산림조합에 용역을 줘서 산림조합에서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200만원 같으면 우리 신규공무원 1년 봉급 정도 되죠?

예. 초임 공무원이 2,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작업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는데.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하고 전문기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토목전문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전산전문가도 있고.

전산화작업 하는 게 단순작업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이 산림조합 인력보다 못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일을 해야 되면서 전문특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가는데.

산림기술자라든지 설계용역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을.

2,200만원 주고 만들 어달라고 합니까? 만드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몇 년 걸립니까?

한 몇달, 두서달 정도, 자료를 전부 자기들이 수집해야 되고 기존 임도를 151㎞ 임도를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우리 산림과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있는 필요한 자료는 줘야 됩니다.

자료를 주면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하필 용역을 합니까?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부분의 장비라든지 전체 현황도라든지 세부노선도라든지 임도망 제작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산림조합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전산하고 장비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관내도라든지 현황도를.

지적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도 장비만 있으면 공무원들도 가능한데 장비가 있다 해도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톱밥생산판매보조금 지원에 시중의 톱밥이 한포대에 얼마 합니까?

시중에 저희들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합니까? 시중에 농가에 공급하는 게.

3,5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원에 도착을 시켜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지에서요?

예.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종농가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대단위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요건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가격이 싸고 별 거 안해도 관외 걸 사용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도움을 준다니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농가에다가 1,000원을 직접 주는 겁니까, 산림조합에 주는 겁니까? 집행할 때.

집행은 산림조합에서 보조금은 빼고 농가에 부담하는 금액만 산림조합에서 받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톱밥을 공급하면 우리 군에서 100포를 농가가 가져갔을 때 100포에 대한 지원금을 농가에 직접 주면 어떻습니까?

농가에 주면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일 수가 없죠! 정확하게 몇 포가 팔렸다는 게 나올 겁니다.

개인농가에 확인받기 때문에 사인을 받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을.

지난번에도 잠시 전문위원하고 현장도 갔다 왔는데 농가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성수기에 양파를 파종한다든지 우수기를 맞이해서 장마철 때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농가들이 사러 가면 필요한 시기에 동시에 필요하거든요. 농가마다. 생산이 제대로 안되어서 줄을 오전 내 섰다는 민원들이 더러 있는데 그 내용을 산림조합에 항의를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일요일, 토요일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공급을 못한다 하는데 산림조합에 직원들 인건비는 중요하고 농가에서 온 지역주민들 인건비는 계산 안해 봅니까! 많이 줄을 서 있다고 보면 인건비가 엄청난 겁니다. 몇 시간을 대기했다고 보면. 그런 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보조금심의위원회 때도 잡음이 좀 있었던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그래도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해 주셨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산림조합에 그런 불평불만이 나와가지고 산림조합에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지시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농가에 보급해 주기 위해서 행정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농가의 입장에 서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성수기가 봄철이나 7˜8월 여름철에 경종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당신들이 행정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농민의 불편을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해라 안그러면 보조금을 지원 중단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불편함이 농가에 없도록 봄에, 7˜8월 경종농가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성수기때는 그 시기에는 산림조합에서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 예산 1억을 직접 산림조합에서 집행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농가로 갔다가 산림조합에 가면 이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농가에 직접 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면 농가에 일단 산림조합에서 가져가고 산림조합의 확인서를 주면 농가에 준다는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돈에 돈 섞이면 곤란하니 일단 보조금을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헐은 것도 아니고 3,500원 같으면 시중보다 500원 비쌉니다. 현재 가격으로. 도착도 가격 같으면 영 더 비싸겠죠. 한포대 500원 주고 갖다 주겠습니까?

가격부분이 경영에 악화가 있고 하길래 실제로 시중가격보다 질 나쁜 것보다 경종농가들이 질이 좋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경종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가격을 인상을 시켜가지고 지원부분도 검토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현재 시중가격보다 비싸면 가격 인상은 그대로 하고 일단 농가에 직접적으로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축산과 사료비 보조도 그리 하고 있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만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보조심의회 할 때 혹시 산림과에서 요청한 거 있습니까? 심의회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님들은 지원해 주는 걸 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안그래도 박위원님한테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쪽 위원님들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서 약간의 공격성 발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불러서 질타를 하고 했습니다.

속기사 중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것은 들은 게 처음이기 때문에 심의위원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한 사안에 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존중되지 않고 배려되지 않고 자기 주관만 너무, 상대방 무시하면 보조심의위원회가 평가절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태가 있었다면 깜짝 놀랄 일인데 산림조합이든 축협이든 보조금을 주면 경영에 효율을 기해서 점진적으로 소비자한테 사랑받아야 되지 매회 반복되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영 소극적인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3억5천 주면 다음에 10% 정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거, 내나 그대로 방법을 답습한다면 안맞다는 거지. 축산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 축협에 사료공장에 10억, 20억씩 경우에 따라서 30억씩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타회사보다 경쟁력이 없고 그것이 오히려 축산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책임자인 조합장이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다른 건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등산로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등산로 주민들의 일시적인 욕구를 위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방치된 상태가 많아서 적중 가서 말씀을 드렸어. 감사 나갔을 때.너거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선로를 개설했는데 적중향우회라도 미타산등반대회라도 한번 해 봐라 석만진위원한테도 니도 돼지 한 마리 내고 나도 돼지 한 마리 지고 가서 그런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공무원들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을에 가마솥 하나 걸어놓고. 그래 가지고도 노력해서 안 된다면, 꼭 행정에서 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행정에서 그런 기관사회단체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거 하나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행정 일정 부분 역할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한번쯤 명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안계셔야 되겠느냐. 국임야든 군임야든 혹시 참나무를 벌채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참나무는 표고버섯재배에 잡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벌채허가를 많이 해 줍니다. 요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시권이라든지 도로변가라든지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 잡목활용하기 위해서 벌채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송이 어려우면 임도도 조금 내줄 수 있습니까?

우림하기 위해서 작업로도 같이 수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표고버섯이 포화상태입니까,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습니까?

표고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나무재배하고 뭐라고 합니까?

톱밥재배.

어느 것이 가격이 비쌉니까?

나무 잡목 활용하는 것이 인기가 있고 가격도 비싸고 소득도 높습니다.

향후 어느 정도는 표고버섯 인기가, 언제든지 변화무쌍한 거니까 장담할 수는 없겠으며 어쨌든 소비자한테는 표고버섯이 나무가 상당히 인기가 있네.

그렇습니다. 톱밥도 인기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나라에 생산되는 표고는 소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톱밥을 이용하든 잡목을 이용하든 표고재배는 전망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거라도 소득작목으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네. 참나무는 한번 베내면 그쪽에,

정갑열씨요.

거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7년 이상이면 나무가 경제성이 있을만큼 다시 수령이 올라와서?

맞습니다. 참나무는 맹아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순이 틔어서 다시 참나무로 조성되기 때문에 베어도 상당히 활용해도.

개인이 국유지가 참나무밭이 있다면 그것을 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국유림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는.

도나 군 것은?

저희들 별도로 군유지라든가 대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싶습니다. 개인 산이라든지 하지 군유지나 도유지, 국유림 같은 경우는.

왜 묻느냐 하면 소득작목으로 자리할 수 있으면 7년 이상 있으면 한 나무에서 몇 나무가 증가한다니까 생산이 많이 된다니까 그것을 굳이 방치할 필요는 없겠네.

소유권이 명확해야 되니까 자기 개인 소유가 아니면 국가 걸,

군유지 같으면?

군유지도 역시 우리 소유권이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군수님이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과단성 있어서 소득사업을 해서 원하면 그렇게 벌채허가를 내서 공급해 줄 수 있느냐는 거지?

그것은 지금 현재는 힘듭니다.

힘들다는 논리가 어떤 법에?

만약 군유지를 해 주게 되면 서로 신청하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주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내 소유 자산이면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벌채허가가 가능하지만.

일정부분 돈을 받으면 되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도 한발 앞선 서비스를 해서 관내에서 표고버섯 할 사람이 있다 관내에 임지에 참나무밭이 있으면 벌채해서 공급하겠다는 거지. 그런 한발 앞서 서비스가 가능하느냐 거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나무가 생장속도가 느립니다.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조성되는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7년 하면 충분히?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가 대여섯개 나오면 몇 개를 잘라내고 관리를 한다면?

그 부분은 군유지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임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관리해서 그것까지 첨언해서 설명을 했으면 오해를 안하지!

설사 안 되더라도 과장님으로서 어제 축산과장님에게 증산정책을 쓰나 감산정책을 쓰나 지금 여론이 혐오시설이라고 인식되더라도 축산과장님은 당당하게 축산증산정책을 쓰고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해야 되지 축산과장까지 여론에 편승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공직자로서는 가져서는 안 된다 당당해야 되지 축산인들이 죄인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규정에 맞추어서 축산하는 사람들도 축산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소신껏 해야 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촌활력과

반갑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심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김병쌍 부농육성담당은 오늘 농림수산식품부 밤가공식품공모사업 사업 설명차 세종시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참석을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 신재순계장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정상호계장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용비 수당하고 책자자료 등을 위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1,08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잠시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촌인력은행구축사업은 금년 5월부터 17년 12월까지 실시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주관하여 밀양시하고 창녕군이 협력하는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25억1,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합천군이 주관이기 때문에 합천군에 소재를 하고 밀양하고 창녕에 지소를 두도록 합니다. 인력중개활성화프로그램 구축하여인력DB를 구축하고 홍보활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농업인교육 귀농귀촌 인력의 오리엔테이션사업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면 되면 창녕과 밀양, 합천이 각기 다른 농업인력이 소요기간들이 다 다릅니다. 양파재배에 필요한 인력, 얼음골사과, 대추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각각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근 자치 와 협력해서 양파 수확시기가 집중될 때는 밀양에 있는 인력이 창녕이나 합천에 오고 대추나 사과를 생산할 때는 군에 있는 인력을 밀양으로 보내주는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상담사 채용 2명 인건비를 1,0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홍보책자 제작 및 홍보용 구입 용품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농촌인력은행 구축 민간위탁금으로 2억2,120만원을 올렸습니다. 농촌인력은행 중개시스템 구축 및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서 중개시스템구축비가 6,000만원이며 집기 구입이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본 사업은 도라지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비로서 전부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을 해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과목경정한 이유는 도라지 홈쇼핑 영상제작 6,000만원과 CB센터 내?외부공사에 따른 사업비 1,392만6,000원 필요해서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예산 700만원과 국내여비 191만6,000원, 연구용역비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삭감해서 도라지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으로 1,991만6,000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께서 기술센터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이번에 농산물가공경진대회 우수상도 받고 여러 가지 제품개발에 많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상 받은 부분 축하를 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 농촌인력은행 구축 민간위탁금 2억2,100만원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어디할 겁니까?

법인을 구성해서 조합을 구성할 겁니다. 조합 구성되면 위탁할 계획입니다.

인력 수급은 어쩔 겁니까? 인력수급은 지금 시스템을 6,000만원 주고 할건데 단독 제작하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인력은행을 구축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6,000만원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구직구인을 통해서 인력수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방 활성화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창녕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인력수급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농가별로 관광차를 통해서 인력수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국비로서 선정된 것도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근 자치단체의 유휴인력을 서로 도와주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 같고 저희들도 창녕하고 밀양하고 인력수급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그 기간동안 서로 놀고 있는 인력을 일할 수 있는 쪽으로 보내주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그 사람들이 내나 어떤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이런 거 하고 농가측에서 이런 일자리가 필요한데 인력을 어느 시점에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건비는 창녕하고 합천의 양파를 대표적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 조금씩 상회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기존 인건비를 주고 있는 금액과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절충을 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양파수확철에 한 9만원에서 9만5,000원에서 농가에서 다 하거든요. 1인당. 일 하러 오신 분들은 얼마를받아 가시느냐 하면 6만원 받아갈 겁니다. 갭이 3만원에서 3만5,000원 사이 날 겁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누가 챙기느냐 하면 모집책, 운전기사가 차비조로 얼마, 한 사람당 대기해 주는데 얼마해서 떼버리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조절해야 되는데 그래야 인력이 정확하게 와서 농가에서 일하고 그분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갈 건데 그것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간브로커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중개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뿌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 하고 정착이 되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행을 하면 이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잘 데가 있습니까?

나중에 농촌인력활력센터가 구성이 되고 하면 지금 당장은 주무시고 갈 수도 있고 회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일치기로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출퇴근형태로 운영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인데 깊이 있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인력은행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잘하는 데가 영양입니다. 영양인데 영양을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는 숙소를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샤워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튿날 아침 또 가서 일하고 오후 와서 쉬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관리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되기도 전에 예산이 만들 어져서 이 예산이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더라도 계속사업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12월까지 집행할 사업이 아니고 17년까지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석만진위원.

인력은행사업을 2017년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은 18년부터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느 정도 시스템을 통해서 구인구직이 이루어지면 사업 완료시점은 17년이고 18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조금씩 활용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한다는 이야기는 시스템 들어가서 내가 몇월 며칠에 인력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등록을 하면 원하면 중간에 소개 연결해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나와있는 인력은행 구축 상담사 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는 겁니까?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사무실운영하고 인력 DB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구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구인상담, 구직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구직상담 그런 걸 주로 할 겁니다.

예산 책정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11월부터 채용해서 하면 싶은데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채용해서 어떤 형태로든 인력을 쉽게 말하면 중개입니다. 인력을 중개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창균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을 귀가가 필요하면 귀가할 데를 마련할 건지 어떻게 원하는 장소까지 모셔다 드릴건지 아니면 농가에서 모시러 올 건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상담사 채용하는 것은 11월, 12월, 2달 인력비를 예상해서 책정한 건데 지금 당장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구인구직을 통해서 농가에 인력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예산이 굳이 지금 필요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DB구축하는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쪽에도 인력을 투입하구요?

예.

이 친구들이 DB를 구축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DB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 위한 중간과정들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작물은 어떤 작물이 주로 일손이 부족한지 조사해야 되고 사전에 DB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해서 2달 채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인력을 채용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박안나위원.

책자에 없는 겁니다. 숙제 한 개 드린 게 있는데 밤껍질로 한 것이 어떻습니까?떡이.

율피, 안그래도 저희들이 율피가지고 가공품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분에 공모사업이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고 저희들도 괜찮겠다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밤을 깎고 나면 율피를 내버리는 물건인데 합천 같은 데는 밤이 많이 나오니까 율피 가지고 떡을 해도 너무 맛있고 떡볶이 괜찮고 생각보다 떫은맛도 없고 합천같은 데 검토 잘 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합천 와서 석달 되었는데 합천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뚜렷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령 같은 데 가면 망개떡이 대표성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저 고만고만한 음식들은 있지만 합천하면 내세울 수 있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율피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도 연구해서 합천 대표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합천하면 송기떡인데 송기떡은 재료가 안 되거든요. 밤은 대량으로 계속 합천에 나오니까 또 깎아서 말려서 준비해 놓을 수도 있고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생각보다 해 보니 떡도 부드럽고 떡국도 부드럽고.

저도 먹어봤는데 맛은 있고 율피가 약간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약재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공모사업이 있는지 도비로서 할 수 있는지 최대한 노력해서 합천 대표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박 한번 터뜨려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인력 이 부분은 처음 출발은 미미하겠습니다만 정착이 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도전은 아름다운 겁니다. 이번에 전국 모델로서 처음에 개인이 하는 거라서 모으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체계화해서 한다면 상당히 정착이 된다면 상당히 효율이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내년도 예산에는 앞으로 농산물들이 홍수 출하가 안 되도록 농가에서 판매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면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할 건데 그것을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농정 2050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조금 많이 올려서 톤백 출하를 한다든지 할 때 사전 작업장이 있어야 톤백 출하를 하거든요. 저장저온고 최대한 노력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어쨌든 경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이 작게 드는 방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만 쌀이 가공 판매되고 농협에서는 그냥 나락을 수매해서 원곡으로 팔고 이런 정도인데 사실 농가에서 생산해서 1년 내 도시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심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양질의 쌀을 공급하려면 수분이 높아야 됩니다. 일본처럼. 수분이 16%나 17%로 저장해서 가공해서 유통기간 짧게 해서 내보낸다면 정말 밥맛도 좋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그런 데 그것을 하려면 농가에다가 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공급해서 소포장 단위로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싶은데.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2050프로젝트사업에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조금 하면 안 되고 농가가 많으니까.

많이 올려야 짓지.

한 면에 1˜2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쌀 전업농이라든지 그런 농가들은 공급을 받아서 자체 수급조절 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야 됩니다.

쌀저장고가 되든 양파, 마늘 저장고가 되든 저온저장고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경영과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담당 이남배계장입니다. 농지관리담당 김석중계장입니다. 유통지원담당 오광영계장입니다. 생활자원담당 김옥경계장입니다. 농기계담당 노천석계장입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박중무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은 과목변경 국도비 조정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새로운 계상한 예산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152페이지 농촌체험마을행사 실비보상금 농촌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참석 198만원 감액, 153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100만원 감액한 것은 메르스 발생에 따른 행사 취소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비보조사업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계상은 3,7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공동체 회사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생활자원사업 민간인 국외여비도비보조사업 농촌교육농장 능력배양 300만원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양곡관리지원 국내여비 국비보조사업 정부양곡 재고조사 및 안전보관지도 750만원 증액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비 변경으로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 국비보조사업 농기계 경광등 설치 2,448만원 계상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운기 경광등 240대 설치를 지원하는사업입니다. 160페이지 농산물유통활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공동선별비 1억4,025만8,000원, 농산물마케팅지원비 3,400만원 감액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자치단체간 부담금 88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정례 직거래장터개설운영 6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88고속도로 거창휴게소에 텐트10동을 설치하여 합천군과 거창군이 합동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지역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고속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64페이지 수출우수농가 인센티브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경남 최고 수출농단 인센티브 지원 5,000만원, 수출 포장재 디자인 및 홍보책자 제작지원 700만원을 계상입니다. 이 사항은 제19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수상 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 경남 최고 수출농단을 수상한 가야 파프리카농단에 상사업비 5,000만원은 파프리카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이며 시군 수출시책평가 장려상 상사업비 700만원은 수출포장재 디자인 및 홍보책자 제작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석만진위원.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은 어디입니까?

쌍백에 호린영농조합법인.

효심말고요?

말고 양앵두 민호식씨 쌍백 내려가다 보면.

재배하고 있어요?

지금 양앵두심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확이 많이 못했습니다.

어파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쌍백 소재지에 못가서 오른쪽 건너 산에.

소재지 내리기 전에?

예. 한 13㏊ 정도 양앵두를 심어놨습니다. 면적은 13㏊ 정도 되는데 실면적은 그만큼 안 되고.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는 컨설팅사업비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하고 홍보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컨설팅 사업비라구요. 많이 심었네요?

13㏊ 정도 되는데 사실상 투자는 많이 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석위원님 설명하셨는데 경광등 설치사업 실태조사부터 해 봐야 됩니다. 2천몇백대 설치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가회 경운기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경운기에 설치해 놓으면 경운기가 앞머리하고 뒤 적재함이 많이 꺾이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서 제가 볼 때 처음에 설치해 놨을 때는 잘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거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실제적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돈 2,400만원이 아니고 24만원만 하면 되는 차라리 경광스프레이 같은 게 오히려 1년에 한번 하더라도 그것이 더 실용적인 것 같더라구요. 이것이 경운기에 붙이는 경광등은 근본적으로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합천에 있는 경운기 중에 배터리 시동이 안 되는 경운기가 모르기는 하지만 30%에서 50% 될 겁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경광등은태양열로 해서.”라고 말함)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야광스프레이까지도 검토해 보고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투자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니. 농산물공동선별기 160페이지 합천유통에 지원하는 겁니까?

합천유통 뿐만 아니라 농협까지 다 합니다. 공동 선별하는 조직에는 다 농협 것도 되겠습니다. 광역 유통에 참여하는 데는 다 되겠습니다. 농협도.

거의 다 농협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1억4,0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예. 지금 농림부에서 공동선별쪽으로 확대하려고 조직화 규모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별하는 물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냥 조직에 지원하는 겁니까?

실적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공동선별한 물량에 따라서?

예.

이상입니다.

이창균위원.

163페이지 88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개 없습니까? 부스가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말고 별도로 그것은 고정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일반텐트를 거창하고 지금은 규모가 작아서 직거래장터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텐트를 설치해서 거창하고 합동으로 크게 하면 사람들이 효과도 볼 수 있고 산지에서 하면 바로 팔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서 거창하고 같이 추진하는데 고속도로관리사업소에서 허가를 잘 안해 주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안에 차도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협의 중에 있는데.

상행선, 하행선 양쪽 다 합니까?

상행선. 대구로 가는 쪽, 상행선, 대구로 가는 쪽.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거창하고 합천하고.

입점할 사람은?

입점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모집해서 되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야나 야로 지역에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해서.”라고 말함)

어떤 농산물을 주로 할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나오는 거 다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사과 나오면 사과, 무 이런 것도 갖다가 장터같이 이런 식으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산나물 종류하고.”라고 말함)

제철채소를 갖다 팔겠다는 거죠?

예.

예산서에는 없는 내년도 본예산에 과수농가 우산대식 지주를 원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농업지도과입니다. 그것은 다시 물어보면 되는데 그것은 FTA에 사업으로 해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수. 송과장님한테 다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지도소에도 과별로 업무영역이 아 무래도 공부를 덜 해서 그렇겠지. 과 업무 영역이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 제일 쉽게 생각하면 농업지도과는 생산 위주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농업경영과는 생산 이후, 수확부터 판매 지원 이런 쪽에 농업지원쪽에, 활력 과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한다 이리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조직개편이 되면 업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만들 때 딱 구분해서.

이게 올해 초에 예산이 된 다음에 조직이 되니 바꿀 수 없어가지고 왔다갔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때라도 몫을 딱딱 정리해서 활력과는 활력과끼리 표를 한다든지 예산서를 내놔야지 이 예산을 이리 내놓으면 성의가 억시로 없어보이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도 그리 모을까 했는데 미리 하면 페이지가 왔다갔다 하고.

페이지가 왔다갔다 할 것 같으면 괄호를 해서 활력과, 경영과, 지도과 구분해 놓으면 알아보기 좋고.

알겠습니다. 올해는 다 가고 센터 전체 예산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데 과별로 예산서가 되면 쉬운데 내년에도 센터 예산 전체를 기획실에서 센터를 한 단위로 보고 모으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만드실 때 설명자료에 민간자본보조 같으면 민간자본보조에 만약 한 개소 하면 한 개소가 어디인지 명기를 해 주세요. 안그러면 30개소 같으면 “각읍면” 하든지 1개소하면 1개소가 어느 지점인지 어디인지 몫을 딱 정해놔야 알아보기 좋지 그것도 우리가 물어야 되고 설명 들어야 되고 어느 동네 무엇을 하는지 예산서가 재미가 없거든요.

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 에 대상자가 확정이 하나도 안 된다아닙니까? 30개소로 밖에 표현이.

약간 내시된 게 있거든요.

확정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내시가 되어도...

바꿀 수가 없더라구요. 거의 안바뀌더라구요. 그런 것은.

참고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은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주들이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결산서를. 양식이 그래서. 양식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보편적인 사람도 알아볼 수 있도록. 휴게소 농산물홍보관을 한다고 정말 성공을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경영은 불가능하겠지. 다만 합천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드는데 활성화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소득작물로 새로 각광받은 과일이나 나는 문외한이라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자두, 이웃집에 거창에서 계속 한차씩 싣고 와서 그것을 몇 번 주문해도 주문 받아서 줄 게 없더라. 세번을 이야기했는데 없다 하더라구요. 바로 옆에 차가 있으니까. “아, 농산물도 인기가 있구나.” 요사이는 농산물은 주문생산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고정화되어 있다고. 몇 년째. 홍보관이 된다면전문적인 정책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도과 담당 계장 일괄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아까 2개 과가 설명서로 설명을 했으니까 설명서로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교육생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 10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9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선도농가경영육성 강소농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당초에 행사실비보상으로 약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감액하고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 있는 전시관에서 강소농 전국대전 중앙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관료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올해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987만8,000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불 행정비 사무관리비 109만3,000원하고 국내여비 113만2,000원감액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들녘별 경영체 육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올해 추가로 1개소 추가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1,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식량작물사업추진입니다. 여비 1,546만2,000원 계상했고 원예과수 분야 업무추진해서 158만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입니다. 재료비로서 논 농업직불제사업 이행 점검 추진을 위해서 약 50필지에 대한 토양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시약구입비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이 부분도 재료비 4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사 필지가 490필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 기타보상금으로 사업량이 최종적으로 134㏊로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1,739만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미생물농법 시범사업에 당초에 사업비 50㏊에서 약 41㏊가 감액되는 9㏊로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3,328만원 감액 계상했고 친환경인증쌀단지 지원 우렁이종패사업 같은 경우는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농약인증농가 지원을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660㏊ 되어 있던 면적이 133㏊로 감소됨에 따라서 1억6,667만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GAP 인증농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안전성검사 지원비로서 약 30건에 대해서 45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이 부분은 당초 사업이 27㏊였습니다만 11㏊가 더 증가된 38㏊로상향 증가됨에 따라서 1,847만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 일반원예시설로서 사업량이 당초 14㏊였습니다만 2.4㏊가 감소됨에 따라서 11.6㏊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4,848만3,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고추비가림재배 시설도 3.75㏊였습니다만 0.05㏊가 감소된 3.7㏊가 사업량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56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으로 시설원예에너지사업량이 당초에 1.3㏊였습니다만 0.1㏊ 정도 사업량이 감액됨에 따라서 439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원예시설설치 딸기무병 우량모주보급사업 당초 사업량이 약 3만주였습니다만 4,100주 감소됨에 따라서 777만원 정도 감액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ICT융복합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9㏊였습니다만 2.1㏊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5㏊로 사업량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4,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수특작 생산유통기반조성 저장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비 이 사업량은 2,200㎥, 평수로 환산한다면 260평정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00만원 군비 50%, 자담 50%,스마트스프레이로 신선도를 유지하는 처리약품이 있고 이걸 전문가에 의해서 저온저장시설에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화훼기반조성사업 해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이 250㏊였습니다만 300㏊가 증액되어 550㏊로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7,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고품질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이 사업은 당초 10개소였습니다만 수요가 감소되어서 변경된 5개소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FTA 지방자율계획수립 및 관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농업선진화사업으로 인건비 마늘종구 생산인부임 892만8,000원과 165페이지 재료비 1,107만2,000원 증액 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일반보상금 2,000만원 감액해서 과목 경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들이 많이 감액되었네요. 반환되는 게 많네요?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전년도에 익년도예산을 미리 신청하게 됩니다. 국도비같은 경우는. 수요조사가 되면 농림사업에 반영하도록 반드시 절차상 되어 있고 당초 수요조사를 하면 사업수요자인 농민이나 사업대상자들이 수요조사에는 응합니다. 그러나 실제 본예산이 확정되고 정상 신청을 받게 되면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 자기 자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수요조사에 응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신청 할 때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신청 자체를 안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증액해서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요조사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농가가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발생 요인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증액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이 시점에 조정되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국도비를 과목변경해서 집행할 수는 없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농가가 수요조사를 할 때부터 홍보를 잘하셔서 그분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 안 된데다가 이 예산을 만들어 버리면 못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도 역시 3대 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인데 기본이 안갖추어진 사람한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이런 걸 준비를 해라 말씀을 드려서 준비한 다음에 이런 예산을 만들 때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걸 홍보할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한데 농가들의 섭리상 자기가 당장 필요한 걸 예측해서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미리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원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상 관계없습니다만 양파 마늘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대형농기계로 논 밭을 정지를 하면 농업용으로 입단구조가 깨지지 않습니까? 입단구조도 깨지고 비료나 농약을 많이 치니까 밑에 염류 침착도 많이 되고 수량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객토사업이라든지 파쇄사업이라든지 해서.

전에 5˜6년 전에는 심토파쇄기 같은 것도 공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 상당히 기계가 고가이고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확보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5년 전에는 막상 하다가 없어지다 보니 그 사업은 종료되고 없어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경작층이 파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기질 공급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비옥도가 떨어지고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일부 마늘 양파같은 경우는 연작이 많이 없는 작물인데 그래도 계속 경작하다 보면 거기에 병균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 마늘, 양파에 나락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모작 담수를 하면 상당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연작해도 크게 문제가 안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에 우산대식 지주 그것을 원하는 농가들이 많던데 내년도 사업에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 메뉴얼에 FTA사업으로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FTA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해서 과수부분에는 그 매뉴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해 줍니다. 올해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수예산이 약 5,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이걸 하고 싶다 돈을 달라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추정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경우인데 실제 막상신청을 받으면 10년 이상 해 놓으니 사업 신청할 수요가 그만큼 없어진 겁니다.

FTA사업에는 어떤 특정 과수를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약간 내용이 바뀝니다. 3개 군 거창, 함양, 합천 과수사업육성계획이 2004년도에 수립되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의 주품으로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사과, 배, 단감이었습니다. 승인받은 품목이. 내년쯤에는 이 품목이 다변화 될 걸로 지침이 바뀝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각 지역농협에 출하를 한 실적이 있거나 출하를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농협 아니고 유통회사 쪽에 판 것은 안 됩니까?

그 부분도 일단 지침 개정된 내용은 아직까지 다 안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FTA사업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군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157페이지 FTA 피해직불사업 추진되어 있는데 1,500만원 식량작물이 어떤 작물입니까? 대상이 되는.

피해보존작물은 FTA체결이 되어서.

1,500만원 어디에 씁니까?

여비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전액 쓰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하는 각 읍면에 실제로 직불사업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현지출장도 많고 해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FTA에 피해보전직불사업인데 식량작물이 대상작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누가 쓰든 간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은 대두, 감자, 고구마로 되어 있습니다. 대두는 ㏊당47만원, 감자는 214만원, 고구마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이 부분은 실제로 미생물 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수요를 했을 때는 수요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친환경 자체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 자체가 적었습니다.

미생물제재는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미생물제재하고 유인트랩이라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비율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자부담,

지원 비율이70%입니다.

70% 지원하는데도 농가들이 하지 않는다면 뭔가 사업이 실효성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상세히 업무를 파악을 다 하기는 어려워서. 미생물농법이라는 것은 원래 이 시범포 목적은 친환경 글자 그대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가기 위한 기초단계로 기초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걸 하다 보니 미생물제재 예를 들면 유기물퇴비 친환경인증을받으라고 하는데 인증을 안받는 거예요. 인증을 안받아보니까 인증받기 위한 기초를 위해서 하는 데 안하다 보니까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인증을 받을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해라 당연히 안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조건을 걸어놓으니까 친환경 인증을 안받고 받아쓰던 사람이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확 줄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친환경인증을 10월쯤 되면 벼농사같은 경우는 작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10월말쯤 되면 인증결과가 나오거든요. 신청을 해 놨다고 해서 친환경인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이 지금쯤은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품질관리원하고 협의해 보면 처음부터 사업신청은 했지만 친환경인증 자체를 신청 안한 농가도 사실 있어요. 사업신청은 했지만. 그런 농가들을 다 분리해서 내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사업량은 이정도밖에 안 되겠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친환경인증쌀단지 지원해서 우렁이종패 되어 있는 부분, 133㏊를 지원했는데 무농약으로 보면 되는 거죠, 면적이?

유기하고 무농약.

저농약은 완전히?

저농약은 사실상 2016년부터 완전 인증자체 배제를 합니다.

합천에는 무농약 플러스 유기농해서 133㏊ 정도로 보면 되는 거다 그죠?

예. 인증면적이 아니고 사업에 참여한 면적이 그렇습니다. 무농약 내지는 유기농을 받은 곳은 이것보다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우렁이종패를 지원 안받는 농가도 있다!

있기는 있습니다.

왜 안받는고?

이미 인증을 받았고 다른 품목이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나오는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이 있는데 3만주에서 4,100주밖에 공급이 안 되었는데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가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주라면 말 그대로 내년도 심을 런너를 만들기 위한 어미묘인데 이걸 농가들은 자기들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본땅에 바로 심는 걸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구요. 그것이 아니고 모주를 통해서 한주가 보통 자주를 20주 내지 30주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걸 만들어 쓰시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한해를 더 거른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의 이해부분이 떨어지고 처음에 3만주를 신청했던 것은 수요조사를 분명히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해가 떨어졌고 모주로 2˜3년 해 보니까 겨울에 월동 관리하는 게 애로가 있으니까 고사율이 좀 나오더라구요. 조직배양묘거든요. 그러니 이 모주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기 어려움을 느껴 가지고 사업 자체가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엄벌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 가격도 상당히 비싸겠네.

모주는 주당600원입니다.

많이 비싸지는 않네요?

예.

홍보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에 있는 마늘종구생산 부분인데 인부임이 3,100만원,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재료비가 1,100만원 증액되어서 4,100만원,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한 1,500평, 7마지 정도 되는 주아재배형 마늘을관리하면서 7,000만원의 예산이 든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구시설 포장에다가 일반 일용직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작업능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재료구입이 저희들이 실증하는데 보조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액 원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비용이 상당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이 만약 생산농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다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마지에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찌 보면 농가들 보고 500만원 줄테니 추가 생산하라 하면 제가 마늘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많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이 배몽희위원님의 마늘종구사업 어쨌든 성공해서 농가에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원예부분에 지하수 수요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하수 부분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 최고의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향에 기술 접목도 불가능합니까?

농가들이 포장여건이나 지역적 여건 이런 걸 고려할 때 농가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별농가단위로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더 강합니다. 저희들도 수요에 대해서 100% 다 충족을 못시켜주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읍면별로 최대한 안배를 해서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누구는 지하수를 파주고 어느 누구는 안파고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도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다 좋을건데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안그래도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37공을 했는데 50개 정도 조금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별로 어느 면에는 사실 1˜2개 확정지어서 해 줘도 포기가 들어오는 읍면도 사실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읍면에서 후순위자부터 다시 해 주는데 어떤 면에는 원예특작지구가 많고 수요가 많은 데를 1˜2공 정도 더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면에 있는 걸 그쪽에 일방적으로 당겨서 준다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간에 갈라쓰는 건데?

그 읍면에서 다음 수요자가 없다면 다른 읍면으로.

그런 부분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실 것 같아서 어쨌든 철없는 아이가 사탕 사달라는 식도 경우에 따라서 그런 농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다 있다면 절대 작물재배의 기준이 된다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편성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소유욕에 의해서 갖고자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꼭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이야기 한다면 참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실망을 주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잘 알겠습니다.

퇴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이 말이 객관성은 없습니다만 관내 퇴비가 아니고 어떻게 외부 퇴비가 2/3 이상이 들어옵니까? 그런 원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특정, 우리 지역에서 전체 퇴비생산업체가 8개 업체가 됩니다.

합천에서 8군데?

8군데 되는데 실제로 부산물퇴비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가 4군데입니다. 공급자격이 되고.

관내 생산업체가?

예. 저희들이 국비가 붙은 것을 지침상 관내에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게. 관내 업체를 사용하라 단서조항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고 전국적인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인데 퇴비를 어떤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관내에 예를 들면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소비자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제도적으로 안 된다손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다른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런 것이 관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고민하시는 거 저희들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나름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전혀 몰랐어. 그렇게 어떻게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지 깜짝 놀랐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분기마다 시료를 채취해서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2˜3년 전에 제일 많이 공급하는 업체에서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치명적으로 공급율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분들이 나름대로 마케팅을 하시고 저희들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배몽희위원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라든지 친환경사업이 반납된다든지 공무원들이 지도하시면서 농가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최소 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다면? 아 참, 저울은 어디 취급합니까?

계량저울입니까?

톤백저울!

벼,

그 부분은 경영과에서 하는데 농협쪽에 차량계근대 말씀하시는 거죠?

계근대가 아니고,

톤백.

부락별로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40㎏ 수매가 500톤이나 1,000톤이나 할 적에 부락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런 수요가 있다면 특별히 많이 해 줄 거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지나갔습니다만 경영과장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노동 해소를 위해서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소사업소장 성한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위원장님, 배몽희간사님, 이창균, 석만진, 박안나위원님께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운 관리계장입니다. 강홍석 상수도계장입니다. 이병걸 하수도계장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되 저희 부서에서는 추경에 국비하고 기금 그 외 변경된 계수조정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에 12억2,200만원이 감액된 383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국비가 15억2,900만원, 군비가 3억800만원 정도,마을상수도관리에 시설비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에 가야?야로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감리비 집행잔액 1억4,9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이것은 시설비에 증액 반영한 시설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공공하수도시설 정비에 도시계획 구역 내 하수도정비 시설비 홍류동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군비 8,000만원 계상했는데 본 내용은 가야정수장 취수원 상류 가야천에 홍류동마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인데 선 군비로 공사를 완료하고 정산하고 나서 50% 국비 4,000만원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대양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계기금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계수조정 내용입니다. 대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단계 시설비로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 사업비 14억5,700만원에 대한 0.3%28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덕곡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같은 맥락으로 수계기금 지원금액 변경에 따라서 8,5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군비 8,500만원, 참고로 군비라면 전액 군비가 아니고 기금이 18%, 지방비가 30%인데 기금이 18%입니다. 부기상 표기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용주 가호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도 국비하고 수계기금 변경, 국비가 15억2,900만원 감액된 군비 2억46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시설비 국비 15억2,900만원 그 중에 군비가 2억4,400만원 도합 17억7,300만원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부대비도 이와 같이 전체사업비에서 요율 보고드린 대로 같은 맥락으로 256만5,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특별회계전출금 44만6,000원 감액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조정에 따라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재무활동 상하수도사업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서 국비기금을 반납하는데 반납금을 계상한 겁니다. 대병 회양, 봉산 김봉, 묘산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정산은 국비이고 그밑에 기금 환경기초시설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국비해서 4건에 2억7,400만원의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는 대병 회양, 봉산 김봉, 묘산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정산결과 농어촌마을하수도 도비부담이 몇%입니다. 그 정산결과 2,200만원을 도비를 반납합니다. 일반회계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287페이지 2회 추가 경정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2,800만원 증액된 10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공공하수도관리에 기금사업입니다. 군비 5,00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은 쌍책, 청덕, 대양 마을하수도관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에 따라서 코오롱에서 지금 22개 공공하수도를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3개 마을하수도가 준공됨에 따라서 관리인원 1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댐주변주민지원사업 시설비 기금사업 용주면 가호리 4E클린마을 조성사업은 1회 추가경정예산이후에 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순수기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이것도 2015년 수계 기금 지원금의 변경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기금사업 1억, 뒷장에 보면 감액되는 게 있고 증액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초계?적중하수관거정비사업 외에 11건에 대해서 증감결과 1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반환금 2013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입니다. 956만4,000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늘 맑은 물 공급에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상수도기본계획을 올해 다시 짜죠?

예. 현재 발주해서 진행중입니다.

거기에 봉산하고 묘산은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야, 야로에 붙여놓은 걸 봉산, 묘산만 떼서 그리 만들면 되겠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전화로 문의하셨는데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나서 5년이 경과하면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반영해야 한다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서 우리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5년이 경과 되었거든요. 용역을 발주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가야정수장에서는 가야, 야로에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2018년 숭산 그쪽에 설계해서 공급하면 제3급수구역인데 묘산까지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묘산은 별도로 소류지공사를 진행중인데 그쪽 소류지를 활용해서 봉산까지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묘산은 그쪽으로 계획을 검토하는데 봉산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게 70만톤 되거든요. 저수용량이. 그래서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이런 걸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