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심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경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입장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박창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읍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창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천병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32쪽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빌보드 광고 4,000만원 이게 당초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이게 기존 설치가 돼 있는 시설인데 작년에 전체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올해는 상반기분만 확보된 상태이고, 하반기분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분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광고 부분에서 매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광고비를 줄여라 하는 것보다는 광고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길가다가 하늘 쳐다보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높은 빌딩이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늘 쳐다보고, 높은 데 보고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 시선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다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포탈사이트에 광고를 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이미 지나서 카카오로 많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좀, 우리도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그런 세대가 나고 하겠지만 옥상에 설치하는 이런 빌보드 광고나 전동차에 설치하는 그런 광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앱을 광고하는 그런 광고, 다 필요로 합니다. 필요하고 또 관광버스도 전국 각지에 다니니까 그런 광고도 필요한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전체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더해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방침도 물반, 고기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이 있다면 그 시책에 대한 비중은 50%, 그 시책에 대한 광고 홍보 비중은 50% 이렇게 홍보 비중을 크게 보기 때문에 홍보비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방향 전환 문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박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평화 관광에 랩핑광고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평화관광이 우리 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연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건이 좋기 때문에 보통 광고라 하면 랩핑 설치비, 그리고 매월 지급하는 광고료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여기는 매월 지급하는 광고를 안 받겠다 하는 겁니다. 버스에 그 시설만 해 주면 홍보 문구를 포함한 그 설치만 해 주면 1년 동안 자기네들이 달고 다니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15대가 전국 각지에 다니는 관광버스니까 홍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평화관광에서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실장님, 방금 홍복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그 평화관광이 대구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관광 회사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평화관광에 우리 군위군 지역 사람이 있는가요?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군을 알리는 광고니까….
김정애위원
아니요, 군위군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화관광에? 아무 광고비도 안 받고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윤현 사장님이 과거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보관광 쪽에 종사하시던 그분 같습니다. 그분 같은데 우선 랩핑 시설비보다 광고료가 훨씬 비중이 큰데….
김정애위원
저희들은 물론 고맙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화관광에서 아무 댓가없이 랩핑만 하면 광고를 해 준다 하니까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건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군위군을 아무 광고비 안 받고 해 준다는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부에 보니까 인건비를 다들 반납을 하데요,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서, 특히 산업계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 많고 하니까 굉장히 일용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수요 예측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직급별로 이미 책정된 경비를 예산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수도 있고, 모자라는 수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액된 예산을 보니까 처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올해 감액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내년예산에는 편성을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도로명판 추가설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도로명판 추가설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설치하는데요, 도로명판이 지금은 운전자 중심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보행자 중심으로, 보행자 눈높이에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해서 도로명 주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아직 선정은 못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곳에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도비 신청한 겁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신청한 겁니다. 명판은 2,000만원인데 명판 설치비가 1개 이삼만원만 하면 되니까 여러 군데 할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 다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도시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민회관에 주차장 조성할 자리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공사는 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런데 그걸 설계해 가지고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마무리 다 했습니다.
심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대추공원,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2, 3년 전부터 착공은 안 하고 보니까 매년 예산만 요구하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대추공원은 지금 토목공사는 전번주에 낙찰자가 결정돼 가지고 사업 계약을 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16억 4,000만원 들어갑니다. 실지 거기 내용을 보면 토목공사가 3억 300만원, 대추공원 조형물이 1억 8,000만원, 대추공원 화장실 건축이 7억 1,900만원 등 해서 전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의흥 관문에 설치하는데 대추 조형탑도 있고, 대추 모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높이 7m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5억 7,000만원이나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마무리 되겠습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예, 되고, 나머지 나무 식재하고 공원조성하는 것은 도에 내년도 사업에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심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읍면․도시새마을과․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 소관
10시45분
계속해서 경제과․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상현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환경산림과장님, 팔공산 제천하늘길 CCTV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2,000만원이네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저번에 하늘정원 설치를 할 때에 2011년도에 군부대와 협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담장과 담장 주변에 설치된 CCTV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에 대한 전기료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부대에서 부담을 하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전기료는 부대에서 부담을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가축출하용 무진동 차량 지원, 이거는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한우협회에, 이걸 받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농산물 공판장 방범문 설치 이것만 해 주면 다 됩니까, 더 이상 해 달라는 건 없지요? 앞으로 또 얼마나 해 달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공판만 하면 우리가 그쪽에 방범?을 안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지금 작업도 해야 되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여기 대율 재해위험지구에 1억, 실시설계비인데 이거는 200억이라는 그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200억 내년도 사업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내년도부터 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주민편익 용역비 2억 이거는 뭡니까, 실시설계 주민편익사업….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지역개발사업 내년도사업에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설계 하니까 실지로 영농에도 문제되고, 상당히 문제도 많고 이월되고 이래서 일직 계획이 되면 준비를 해서 1월 달에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84쪽에 관정개발이 이렇게 많아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올 5월말부터 8월까지 계속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도 이것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관정개발은요, 다 해 달라 해요. 집집마다 안 해 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 만약에 해 주기 시작하면요, 다 해 줘야 돼요. 제가 볼 적에는 전체적인 1억짜리라든가 큰 관정 양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거는요, 해 줄 필요가 없어요. 난 이거는 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 해 주게 되면요, 하여튼 동네마다 보통 10개, 20개 다 해줘야 됩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환경산림과장님, 169쪽에 도심속 주변환경개선사업 시책추진 재정보전비로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였지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정리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총 얼마 예산이 드는데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총 3억 5,000만원 정도.
김정애위원
거기 몇 ㎡입니까? 평수로?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660평.
김정애위원
돈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175쪽에 농정과장님, 지금 가축 무진동 차량 지원 1대는 어디에 해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한우협회.
김정애위원
한우협회에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도 잘 점검을 해 보셔요. 당신네들끼리 이게 공동으로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베일러라든지 랩핑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습디다. 서로 협의해서 잘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 걸로 되니까 이 문제를 한우작목반이 잘 운영되려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승마산업 이거는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의흥 거기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축사 현대화시설사업 이게 1억 8,000만원짜리인데 이거는 본인이 신청했습니까, 본인이 기금으로 중앙으로 해서 받았습니까, 우리 군에서 받아줬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추가로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해 달라하는 데가 많던데.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저희들이 항상 신청을 받아서….
김정애위원
신청을 하러 가니까 없다 해 가지고, 됐다 하는 소리도 있던데.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게 조건이 많이 부여됩니다. 전 같으면 시상 받은 것, 또 관련 교육 이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김정애위원
김휘찬 씨는 그러면 농협장 오래한 그건가?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한 조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176쪽에 공판장 방범문 설치 이거는 김영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전 농정과장님한테 본회의장에서 차후 다른 예산 지원은 요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당하게 올라왔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또 지났으니까 운영이 잘 되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공판장이라든지 축협에서 하고 있는 푸드유통센터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시설이 과다하고 시설에 비해서 농산물 출하라든지 농민들 협조가 지금 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굉장히 저희들이, 그 때 승인을 할 때도 사실 논란이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당초 8억에서 16억으로 올라올 정도 같으면 굉장히 검토가 되고 이 시설에 대해 심도있게 계획을 했으니까 16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다른 주민들이 보면 물론 앞으로 발전되면 잘 지었다는 소리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출발점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문을 안 달았다고 하니까 도대체 설계를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걸 하면 문을 달아야 되는 게 맞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 과정은 제가 좀 보긴 봤었는데 그 문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김정애위원
지금 그 문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문만 올라올 것 같으면 덜하겠는데 아까 기자재라 했습니까,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전광판인가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더 이상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말자고 했을 때 전광판 얘기는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대답을 했거든요.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지금 방범문부터 시작해서 다른 기자재까지 올라온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판장이나 푸드유통센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드유통센터도 어떻게 저희들이 보면 그분들이 하나도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하나도 안 믿더라도 자두라든가 오이라든가 거기에 출하된 만큼 이쪽 전체적인 일반 공판장에 나오면 자두값 하락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그 반사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김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필요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방금 필요한 부분은 다 필요해서 하겠지요. 필요없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해 예산이 너무 소요가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범위도 너무 크게 했어요. 조금 하다가 중간에 호응이 좋다 하면 조금 증축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이 지원돼서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 하니까 난감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건설과에 183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 해서 22억 예산이네요, 이게 다른 위험지구 정비사업 할 데가 여기 신제지는 어디고 구룡지는 어딥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신제지는 정1리 뒤에 있고요, 구룡지는 거매 넘실 뒤에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2개소가 D등급이 나와서, 그래서 국비 지원 받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전진단에서 위험저수지 정비할 곳이 몇 군데 나올 것 같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저수지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매년 대여섯군데 진단을 받아서 등급이 D등급이 나오면 저희들 안전처에 예산 요구를 하면은 특별교부세나 다른 예산으로 지원되는 걸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관정은 정말 대단위로 하는 것 아니면 정말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구덩이 파달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를 파게 되니까 옆에 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최소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잔잔한 이런 관정 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도나 군의 방침은 관정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걸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관정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농가가 대단위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관정은 조금, 그리고 밑에 저수지 준설공사 이것도 여러 군데 함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총 일곱 군데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저수지 준설공사를 사실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8쪽 한밤마을이 재지정 됐다 그러는데 전에부터 지정됐던 데 아닙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1년 단위로 지정을 하는데 2차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밤마을이 2013년도에 최초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2014년도 작년도에 재신청을 했는데 전년도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는 탈락됐고, 그래서 작년에 더 실적을 쌓아서 올해 재신청해서 두 번째 지정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마을기업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하는 건 좋은데 잘 관리 좀 하십시오. 왜 1, 2년차 다 할 수 있는 걸 못 해 가지고 또 지정해 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마을기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공고를 하면 신규 신청하는 기업이 있으면 심사를 해 가지고 군 심사에서 통과되면 또 도 심사에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잔액이 3,200만원 반납 되네요, 이거는 왜 사회적 기업이 없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이거는 시단위 도시지역에는 그런 적격한 기업체가 있고 한데 군 단위에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군에는 실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공고만 하면 공모를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할 만한 단체에다가 권유도 해 보고 해 보지만 신청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고 국비, 도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170쪽에 조림사업 국비 이걸 또 반납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조림사업 할 때 많은데 발굴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지난해 조림사업비가 총 10억 400만원 정도였는데 집행을 하고 잔액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소화를 못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산에 밤이라도 심어놔도 되고 조림할 때가 많을텐데 하여튼 더 챙겨 가지고, 이 아까운 국비를 반납 안 하도록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는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농정과장님, 아까 한우협회도 설명하셨는데 보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보는 게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 한우협회도 무슨 협회 1년 전에 만들었다 했지요? 1년 전에 억지로 만든 거는 사유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한우협회에서 원래 내에서 불만 생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관리하셔 가지고 한우협회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8,000만원,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갔는가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지금 못하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축사시설 현대화 이거는 면적에 따라서.
창석
박창석위원
아, 면적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공판장 6,000만원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16억에 6,000만원은 제가 봤을 때는 성의 부족일 수도 있고, 물론 빡빡하게 하셨겠지만 이 6,000만원을, 제 같으면 매를 한번 맞겠습니다. 기자재를 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또 전광판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한꺼번에 올리든지 하셔야지요. 왜 이말이 계속 나오냐 하면 관심은 있지마는 과연 이게 될까하는 의구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위에 의욕에 앞서서 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얼마 전에 역사테마공원 개장식을 했잖아요. 그 때 저도 마음속으로 아휴, 저걸 어쩌노 하는 걱정이 있고, 푸드유통센터도 그 속에 걱정이 있고, 농산물 공판장도 그 부분에 들어갑니다. 걱정하는 부분들이 괜히 걱정하는 게 아니니까 신청할 때도 한꺼번에 딱 하시도록, 물론 과장님은 맨 처음에 공판장 예산 신청할 때도 담당이 아니셨고 하지만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는 다 책임져야 됩니다. 필요한 거는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이미 과장님 전에 했던 일이라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이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위원님, 저도 한목에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당장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오니까 물론 이게 방범도 되지만 바람이 찬바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반사필름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모판 이런 것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는 유통 쪽에 어쨌거나 잘 했으면 하는, 한 박스에 100원을 더 받아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옵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지어 놨으니까 잘 운영되도록, 꼭 필요한 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선거운동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농사를 잘 짓는 것보다 잘 파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저는 유통에 대해서 정말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500원 보고 하는데 가만히 앉았다가 파는 사람이 500원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유통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관리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80쪽에 안전건설과입니다. 대흥지구 사면보강에 10억 들어왔네요, 그리고 관정에도 1억 들어와서 11억이네요. 182쪽 화북2리 확포장도로는 당초에 3억이었다가 3억이 증액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당초 예산에는 3억이었는데 시책비 3억이 더 내려와서 6억이 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정 이거요,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지표수는 우리 세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둬서 저수지로 만들어 쓰든지 저 밑에 있는 물을 당겨서 연결해서 쓰든지 지표수는 우리 세대 물이라고 생각하지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늘 후세대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지표수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하수를 잘못 쓰면 후세대한테는 어쩌겠습니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사가 좀 덜 되는 거는 크게 보면 풍년 덜 돼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풍년되고 하면 농산물 가격은 떨어집니다. 사실 제가 동네에 겁이 나서 못 나갑니다. 장날 나가면 100m 가면 관정이 10개입니다. 그래서 관정이라는 것은, 작년부터 제가 전체 관정 지도를 하나 그려 가지고 관정 파 놓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주변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거는 주변에 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보를 하나 더 막아서 연결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실제로 관정보다는 지표수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요구사항도 많고, 이런 부분은 한발대비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하천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실지로는 하천 지표수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경제과․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총무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45분
계속해서 재무과․총무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창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재무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재무과 190쪽입니다. 청사 사무실 증축,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우리 의회 청사와 본청 청사가 구분돼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청사는 평으로 볼 때 몇 평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의회는 기준 면적이 410평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은?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2,276평.
김정애위원
이게 의회 청사하고 본청이 옛날부터 구분돼 있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회 청사를, 밑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도 그 때 의회 청사하고 본청사를 같이 묶어 가지고 과대 청사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의회 청사를 실시설계 용역을 1억이나 주고 하고도 무산됐습니다. 지금 본청은 좁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안에 쓰고 있는 게 우리가 더부살이 하는 거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왜 이게 그 때, 사실 의회에서도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안 한 불찰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지금에 와서 본청에 자꾸 증축을 해 달라 하는 바람에 제가 며칠 전에 물었죠. 엄연히 의회 청사하고 본청하고는 구분돼 있는 걸 우리가 여태까지, 좀 황당합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런데 본 청사에 의회청사가 같이 있잖습니까.
김정애위원
우리가 빠져 나가면 과대 청사 된다 이 말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모든 게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계속 증축을 해야 된다 하고, 사무실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증축하잖아요. 증축하는 이거는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94평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본 청사가 2,276평, 그러면 의회가 앉은 자리는 몇 평입니까? 그거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사무실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면서 의회도 좁습니다. 의회도 겨우 지금 두 분들 계셔도 사실은 민원이 와도, 불편할 때가 많고 본회의장도 그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사실 방청석에 계장님들 앉는 자리가, 저희들이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 할 때 계장님들이 뒤편에서 빨리 메모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구조자체도 잘못돼 있는데 그 구조를 고치려고 해도 도저히 고칠 공간이 안 나와요. 안 그러면 의회를, 제가 저번에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본청사에서 옆으로 달아서 증축을 해 가지고 의회 청사로, 그 때 조금 늘리자 하는 제안도 했는데 그 때도 평수가 패널티 먹는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금 의회도 좁은데 본청도 좁아서 증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법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큰데 이것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15쪽 기술센터입니다. 위에 자두 병해충 기후대나 백향과 실증재배, 멜론재배는 아예 안됐고, 이것 왜 이렇습니까, 직원들이 노력 안 한 건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고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신청 농가가 없고, 또 백향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한 농가 생기고 이래서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요구할 때 이런 사업은 어차피 시범사업이라 하면 그 전부터 사실 기술센터하고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연구했다고 생각했는데.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막상 사업시기에 대해서 다른 작목으로 바꾸고, 그래서 사업포기를 하고 신청을….
김정애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이걸 계획했다가 사업 포기를 하면 이런 분하고는 다음부터는 시범재배 같은 거는 불이익을 조금 줘야 됩니다. 그게 약속인데, 그리고 멜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이의 대체작목인데 그 때 해 보니까 다른 데보다 당도도 뛰어나고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안 되던 모양이죠?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사실 지금 오이로는 여러 가지 연작 피해도 많고 해서 대체작목이 필요한데 소장님, 이렇게 되면 오이 연작에 대한 대체작목이 어떤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작 장해를 대비해서 수경재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경재배라든가 안 그러면 토양을 완전히 안 바꾸면 대책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양액재배? 양액재배하고 수경재배는 다르잖아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양액재배를 수경재배라고 얘기합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이렇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농가하고의 정보가 서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재무과장님, 4억 2,900만원이네요, 반납이? 뭐 이렇게 많노, 그러니까 인건비 이거는 뭡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인건비는 우리 군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감액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당초 예산은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현재 충원되지 않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8억 정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못했네요, 그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거는 예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당초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반납해야 되겠네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은 정부예산 지침에 의한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율 산성 초등학교 임대를 하는데 이거는 왜 또 반납을 3,000만원 했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대율초등학교는 저희들 향후에 활용할 계획도 없고, 지난 10월까지만 임차가 완료돼 가지고 앞으로는 임차를 안 하고 산성초등학교는 내년에 매입할 계획이 있어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대율도 매입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대율은 당초에 매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매각 의지가 없어서 매입을 포기한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우리 의회사무실 공간이 몇 평이라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기준이 410평이라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기준이 410평인데 현재 우리 쓰고 있는 공간은 몇 평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775㎡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30평?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기준보다는 반을 쓰네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아까 부의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방청석의 계장님들이 전달이 안 돼 가지고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총무과장님, 196쪽에 삼국유사 컬처텔러 양성과정 1,540만원 이것 전혀 집행을 안 했네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사업 계획을 했는데 메르스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삼국유사 컬처텔러 때문에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위에 내가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삼국유사 컬처텔러 인터넷 보다가 교육신청을 해서 평생 학습협의회 평생학습마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삼국유사에 대해서는 우리 고향의 대표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208쪽에 금연클리닉 사업 홍보비 및 물품 구입비 이것 당초에 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했으며, 무슨 물품을 구입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홍보비를 금연 지원 서비스 돈을 감해서 홍보비로 편성해 뒀는데 홍보비는 저희들이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품은 금연보조 물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홍보비는 얼마 썼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다 쓴 상태는 아니고요, 300만원은 아예 쓴 돈이 아니고 옮겨 쓸 예정이고 그 전에 삼사백 정도 썼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홍보비로 많이 썼습니까, 물품비로 많이 썼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물품구입비가 조금 더 들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190쪽에 아까 대율산성초등학교 임대가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운 걸 감했거든요. 그러면 임대 기간을 매년 책정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계약은 5년간 계약은 하지만 임대료 지급은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런데 다음에 매입을 하려면은 계속 다른 용도라든지 임대해 주는 게 우리가 더 활용하게 되고 더 유익하게 매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임대료 다시 세울 수도 있다, 그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산 요구를 하지 않을 상태에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런 건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장님, 노래방 기기를 자산취득비로 돌렸던데 이게 당초에 노래방 기기로 내려온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새마을 조성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작년에 마을 두 군데에는 기기가 들어가고, 두 군데는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예산을 세웠더니 도에서 자산취득비로 물건 사는 것을 지양하고 승인을 안 해 주겠다 해서 돌린 겁니다.
홍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총무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수도환경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2시15분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수도환경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노준석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수도환경사업소장 최균섭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영택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의회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안내책자 유인물 예산을 하나도 안 썼네요?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여기 안내 책자 유인에 1,000만원 돼 있는데 사실 올해 시간이, 준비를 좀 못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해서 내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안내 말고, 우리 의원들 활동을 보고서 작성 식으로 하는 그런 예산으로는 못 씁니까, 의정활동을 간단하게. 다른 시군에도 있으니까 이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뭘 하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의정활동 보고 식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이것 안내 책자 유인이 의원들 활동한 소식지를 발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 준비가 좀, 연말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 본예산에 책정해서 내년도에 안내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삼국유사목판 복각사업이라 해서 홍보 캠페인 제작에 2억이나 되네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목판사업의 전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기고, 그 작업과정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방송을 하는, 저희들이 이 돈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방송국에서 나와서 이걸….
김정애위원
그러면 방송국에 주면 방송을 해 주겠네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나중에 방송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올해 예산은 2억이고 총 예산은 4억으로 보고, 금년도 제작할 분에 대해서 2억을 먼저 쓰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6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지보사 공양간 개축공사 이걸 다 반납합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수도환경사업소에 효령 원곡 마을하고 고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국비 변경에 따른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내년까지입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내후년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걸로 인해서 동네도 관로개설도 되고 하니까 지금 공장지대가 많아서 길이 울퉁불퉁하게 엉망인데도 또 파고 또 못파니까 지금 자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하여튼 노력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63쪽에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부지매입 이것 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3억 2,000만원 예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감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 철도공사에서 감정을 했는데 이 가격이 3억 2,000만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그 부분 한 3,000만원을….
창석
박창석위원
매입은 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는데 매입 할 수가 없죠.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64쪽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2,800만원 반납하네요? 이거는 총 사업비가?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5억 400만원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어느 동네입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부계 대율리, 돌담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환경사업소에, 금방 말씀 나누다가 왔는데 하수도 처리시설 반납이 13억 4,400만원인데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우리 강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우리가 하수처리장하고 관로를 할 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사업량이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을 한 게 사실 지적돼 가지고 지금 반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반납하는 부분 말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의흥 읍내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잖아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 위에 파전 신덕리 그런 데도 계속 생활하수라든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원산 금양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쪽의 생활하수처리장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을 보면 면단위, 군단위, 마을단위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에서만 예산 지원을 해 주지, 그렇다고 해서 자연부락이라든지 이걸 다….
창석
박창석위원
나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삼국유사가온누리 그쪽에도 앞으로 사업할 게 많이 있으면 그쪽에도 하수처리 강 건너 쪽에, 하여튼 하수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물론, 개별 마을단위로는 못하더라도 군락, 군락 해서 생활하수가 강에 접어드는 걸 감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지금 테니스장은 민간이 운영하지요?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테니스 협회에다가 맡겼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직영했을 때 하고 이관했을 때 하고 어떻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선 인건비만 해도 1년에 많이 투입되는데 그 인건비 지출을 안 하고 우리가 오히려 수입을 받는 택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9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현재는 우리가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민간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겁을 내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이양해 주면 제가 듣기로도 더 활성화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테니스장이. 그래서 그걸 너무 겁내는 것보다는 민간에 이양할 부분은 이양하면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유지하는데 돈 들어가야 할 부분이 오히려 세이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이거는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둔치운동장에 잔디 살리는 게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잔디보다는 잡풀이 더 많은 걸로 아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승인 된다면은….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건데, 추경 때는 그런 걸 해야돼요.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겨울에는 조금 하기가 힘들죠.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잔디를 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냐 하니까 예산이 없어 그렇다, 우리는 돈 적게 받아서 못 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용역 주고 한 거지요? 충분한 돈을 주고 하라 해야 되지, 돈도 안 주고 잔디 관리하라 하면 안 되잖아요.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식이나 보수 이런 부분은 우리 군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내년에 세워 가지고, 그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많이 들어도 할 건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폐철도 부지 사는 것, 그 내용이 뭡니까, 3억 5,000만원.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토지하고 건물 두 동이 거기 들어있고요. 지장물로는 복숭아 나무가 60여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래서 여기 설명서하고는 틀리네요. 폐철도 부지.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 관사 택이네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옛날 관사, 봉림 관사입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님, 우리 군내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이 다 서 있지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돼 있지요. 변경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런데 총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본 계획을 새로 변경한다 했지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수도환경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