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회의에 앞서 불출석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진 건설과장이 승진리더자과정교육 참석관계로 금일부터 10월 29일까지, 박성호 주안1동장이 장기재직특별휴가 관계로 금일부터 10월 28일까지, 김철주 주안8동장이 공무국외여행 관계로 금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장상오 문학동장이 승진리더과정 교육파견 관계로 금일부터 10월 29일까지 불참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유가 있는 건데 장기재직특별휴가 사항들은 전문위원들도 의회 하기 전에 갔다온 사항이거든요. 의회 때 알아요. 시간이 촉박해서 11월 며칠까지 하면 찾아먹지 못하시는 부분 아는데 의회 사항일 때 장기재직특별휴가를 간다는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박성호 주안6동장님 장기재직특별휴가 사항들은 추후에 따져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0월 28일에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한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팀장 소개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에 김창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개발사업은 도시개발 1구역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남구의 랜드마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으로 위치는 주안초교 일원이며 면적 2만 6,168㎡, 사업비 1,100억 원, 사업기간은 2019년 말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5년 2월에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7월 31일자로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을 변경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31일자로 용지매매계약서 변경 및 협약서 합의서 체결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자면 용지매매계약서 변경사항은 선수금에 대한 납입 일정 변경과 특수목적회사 설립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SMCPF주식회사에서 SMCSPC주식회사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수금 반환 채권 양도 관련 협약 체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길게 보고 드리는 사항은 지난 5월달 임시회 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사전 보고 드린 사항을 좀더 상세히 보고 드리기 위해서 다소 길더라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수금 반환채권 양도 관련 협약서 체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지매매계약상 매도자가 선수금 반환 채권을 지급해야 할 경우 선수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는 내용이며 이때 양수인이란 선수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은 대주단인 MCS제1차 주식회사, MC주안제1차주식회사, 퍼플릭로즈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 선수금 반환채권 양도는 용지매매계약서 제16조를 근거로 합니다. 다음은 합의서에 체결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로 사업 협약상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및 용지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SMCSPC주식회사에 있음을 확인함, 두번째로 2015년 2월 기 체결된 남구와 아인 의료재단 및 오익환과의 이행합의서 등 관련 약정 일체를 해체함, 세번째로 용지매매계약서 당사자들은 잔금 납입의 효력 인정 행위를 포함한 잔금 납입과 소유권 이전은 대주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서만 이를 수취하거나 인정할 수 있음, 네 번째로 SMC개발주식회사가 기 납부한 5억원과 SMCPFV주식회사가 기 투입 한 총 비용 중 45억원을 합하여 이행보증금 55억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귀속 주체는 SMCSPC주식회사에 있음을 확인함, 다섯 번째로 용지매매계약 당사자들은 SMCPF주식회사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일체의 용역 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용역계약으로 인하여 SMCSPC주식회사 및 대주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협약이 체결되어 금년 8월 3일 1차 선수금 280억원이 납부되었으며 현재 주안초교 이전부지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율은 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5월까지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6월부터 보상협의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용역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 용역으로 용역비는 25억 6천만원입니다. 2011년 5월 설계 용역이 착수되었다가 업체 부도로 인하여 2012년 9월에 용역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용역이 재개되어 2016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미추 3-1구역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1구역 개발사업의 진입도로 개설을 통하여 촉진지구 내 각 구역별 사업활성화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 12월까지 폭 20m 도로면적 3,448㎡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인 2016년 상반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7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끝으로 15쪽 재흥시장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의 재난위험시설물인 재흥시장에 대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안4동 1,472번지 일원이며 현재 지상 3층의 건물이 1978년 5월에 준공되어 현재 주민등록상 52세대 9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2016년 12월까지 지상 1층 주차장, 지상 2층 3층 체육시설을 건설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인천시로 신청한 바 있으며 재산 취득에 따른 절차로 금번 남구의회 회기 중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2016년 3월에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히 해 주셨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미추 5-1구역 73% 보상, 27%는 어떻게 언제까지 진행하시나요?

당초에 보상계약을 하면서 협약 협의 당일부터 3개월간 여유기간을 당사자한테 드렸습니다. 실제로 시작한 게 8월 3일부터니까 이달 말까지는 아마 이사 준비하시느라고 준비를 많이 하실 것 같고 나머지 분들도 사업에 대한 보상이 끝까지 진행이 안 될 경우에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 같은 거라든지 조합 가입에 대한 문제점을 추가로 사전설명을 드려가지고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27%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은 제가 지역구라서 봤는데 없으신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잘 진행해 주시고 이 사업 보상완료는 올 12월달로 봐도 되겠어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 내년도 2월달 정도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착수를 3월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안초등학교 1년이면 짓나요? 2017년도도 3월달이면 주안초등학교는 5-1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주안초등학교 사항들도 이전할 때 보면 애들 등하교길에 대한 보행로라든가 주안2동으로 갔을 경우에 주안4동에 통학문제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지금 미추5-1 구역도 사전에 실시설계까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학교주변 보행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설계 반영하고 있고 당초에 교육청과 협의할 당시에도 주안초등학교 다니던 학생이 미추5-1로 오게 되면 다소 거리가 멀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미추8구역에도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미추8구역도 시공사도 건설계획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 문제에 대한 사전 조합의 의견을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5-1구역 사항들 어떻게 보면 수용 비슷하게 이전을 협의는 하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주안1구역에 분양권을 주나요?

네 조합원 자격까지

조합원 자격까지 주고, 그분들은 혜택 많이 받으시는 거네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재흥시장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분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반대를 세게 얘기 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재흥시장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네요. 거기 모든 상인들이 다 협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1차 2차 거쳐서 전체 5천여 명의 연명부로 해서 재흥시장에 대한 빨리 개발해 달라 시설물이 위험하고 하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저희가 기초로 주차장을 계속 계획을 했고 추가로 체육시설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2차에 거쳐서 주민건의를 받은 바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같이 반대하시는 분이 한 두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저희가 설명드리기를 재흥시장이 위험시설물인 관계로 각 토지 소유자들이나 건물 소유자들한테 사전 안내문을 안전관리과에서 몇 차례에 거쳐 시행한 바 있고 대책을 수립하고 개발 계획이 있으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재산권 가진 분들이 제출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계획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왔고 더 이상 구에서 위험시설물이 E등급 받았는데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담당자가 벌써 3차례나 단이 생겨서도 통화를 했어요. 그분들이 개발의사를 반대하거나 꺾는 것은 아닌데 위험시설물을 방치하기에 누가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방치만 한다는 것은 개발 사업을 빌미로 해서 위험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하시려면 빨리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부득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위험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아무 답변이 없으면서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을 새로 해서 모든 준비는 다 됐습니까?

중요한 사항들은 많이 결정이 돼서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몇 분이

저까지 포함 5명입니다.

남구를 개발하는데 총 책임을 지시는 부서로서 인원이 안 나왔어요. 보고서에는. 어쨌든 애써주시고요. 주안초등학교 이전 부지가 5-1구역이죠. 거기 보상이 협상이 일단 끝나봐야 알겠지만 대충 얼마 정도 총 비용을 잡고 있나요?

예정가격은 약 320억원입니다. 지금 나간 것이 약 232억원이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아직 예산이 더 필요한 1차 선수금 280억만 들어왔잖아요. 그걸로 지금 보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 이상이 넘어가니까

추가 40억

시행자한테서 또 입금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차질 없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사업이라 봐야 하거든요. 말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대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 용역을 그때 완결하지 않았나요?

완결을 못했습니다. 하다가 업체가 부도가 나서 1년 정도 하다 계속 중지됐습니다.

돈 지급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새로운 용역업체들이 인수를 받아서 비용이 어디로 소멸된 것은 아니고 새로운 업체에서 인수 받아서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차질이 없어야 할 텐데 14쪽에 보시면 160억 국비가 100억 시비 다 되고 구비는 20억만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재흥시장 비교를 해 보자는 거죠. 전액 구비로 책정돼 있어요. 구비로 가능하나요?

잠깐 참고 설명을 드리면 인천시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구로 배부가 되면 성격 자체가 구비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구비로 표현한 사항이고 저희 자체 세입으로만 마련하는 순수 구비가 아닌 교부금 성격입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생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층수가 여러 층이 돼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상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단독주택보다는. 섣불리 시행하는 것보다 한번 정도 다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 했거든요.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여기 보다 돈이 덜 들어갈 수 있어요. 건물 있는 것하고 엄청난 세대가 많으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 보거든요. 더 주차장 확보도 잘 하고 체육시설도 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반대가 심한 분들 있는데 검토를 그분들 생각도 해 봐야 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개발을 재건축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가 너무 섣불리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구에서. 그분들이 혹 재건축을 본인들 손으로 하면 우리 구에서 다른 1층짜리 주차장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이나 이런 집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이. 개발도 언제 될지 모르고 더 일반 주택을 구입해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 체육시설 이 금액이면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 한 번 만나보셨나요? 이왕이면 언제까지 해 오라 하는 것보다 진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분 이야기도.

모든 사업들이 100% 찬성이라는 것은 없고요. 재흥시장은 오래 현안 당장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그동안 쭉 문제가 됐던 위험시설물이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말씀하신 분 그 분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았고 그런 개발 자체도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 있으신 분들 50% 이상 우리가 재개발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서 동의만 받아온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세월들을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굉장히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잘 생각은 해 보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분을 만나봤습니다. 그 지역은 이한형 위원장님 지역구도 되시고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큰 소리 치시더라고요. 자신 있으니까 왜 자꾸 서둘러서 관에서 개입을 하느냐 자체적으로 하겠다는데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시더라고요. 위험 건물이니까 방치할 수 없으니까 빠른 시일에 결정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그때 그분이 얘기 할 때는 그분 말이 옳은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성급한 것 아닌가 걱정도 되고 잘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후회될까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예산이 다른데서 사용되면 훨씬 좋고요. 다만 그분한테 설명 드렸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현재 E등급입니다. 바로 안전조치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분이 시장을 개발하겠다고 하시면 E등급을 D등급으로 상향을 시켜서 안전도를 확보하고나면 그다음에 동의서를 징구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까지 드렸어요. E등급 자체를 D등급으로 전환하지 못해서 부득이 철거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 개선을 그분이 다 하셔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마 그 문제가 쉽게 안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그때도 말썽 많았잖아요. 그 돈이 주안2,4동으로 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냐 말씀도 있었는데 조정교부금 예상을 단장님은 얼마 정도 하고 계시나요?

욕심 같아서 120억이 한 번에 다 왔으면 좋겠는데 금년 계획이 75억 잡아놨고 내년 계획을 45억 잡아놨습니다. 75억이라도 확보되기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말이 그렇지 40억 50억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40억 50억이면 도로를 어려운 골목에 깨끗이 환경조성 하는데도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요. 거기에 투입하면, 큰 금액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40억 50억 우습게 생각이 드는 거에요. 정말 예산은 구비가 들어가면 안 되고 안 들어가게 단장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금액이 거기서 80억 온다 해도 우리가 40억을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요. 하긴 해야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정교부금 외에 국비지원은 받을 수 없을까요? 거기다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은 시를 경유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국비가 전국적으로 E등급이 인천 하나에만 있느냐 라는 기획재정부에서 신청 받아서 배정 할 때 다 심의를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국비 확보가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고

원래가 위험지구가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책임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정교부금은 결국 우리한테 내려올 돈이에요. 목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예정돼 있는 금액을 다른데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큰 돈이 한 군데 들어가면 다른 사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예산 성격 자체가 특정대상으로 내려온 교부금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지역에 대한 도로정비라든지 각종 시설물 정비에 투입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물이라는 특정을 지었기 때문에 거의 그 목적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죠. 우리 구로 내려올 금액인데 그쪽으로 만들어서 내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을 다른 것으로 올려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죠. 배상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불확실성 하지만 국비도 신청해 보세요. 앞으로 윤상현 의원이나 홍일표 의원 다 삼선 되실 분들인데 중진의원들 사항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들어보는 작업도 해 보시죠. 오래 된 공직경험에 의해서 말씀은 하시지만 배상록 부의장님께서 그런 것도 염려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지역 그쪽은 홍일표 의원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노력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봉락 위원입니다. 유기영 과장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으로 승진하신 거죠? 영전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남구의 이미지가 달린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평상시 건설과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 역량을 봤을 때 충분히 감당하실 직책을 잘 맡으셨다 생각되어서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원래 건설교통국 산하에 도시창생과하고 도시정비과로 있다가 특별히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단을 신설하셨는데 신설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라든지 추진단이 추진하는 목표라든지 단장님 각오를 첫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이 구성되게 된 사유 중 하나도 협약 당시에 협약을 하면서 협약이 원활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한다는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협약사항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도 필요하지만 주안2,4동 전체가 상당히 규모가 크고 당장 이뤄지는 것이 한 두 군데 밖에 안 되니까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미 하기로 한 예정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다른 나머지 2,4동 촉진지구 내 개발의욕을 촉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협약을 맺고 위원님들 많이 동의해 주셔서 그간에 이뤄졌던 내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이 이뤄지기까지. 다행히 많이 도와주셔서 협약이 이뤄지고 착수금까지 들어왔고 280억원은 저희가 볼때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나 사업시행을 도와주는 남구청이나 똑같이 한 배를 탔다는 각오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적절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남구 주민의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긴다든지 개발에 차질이 생긴다면 남구에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지 해 드리고 돕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쉽다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까지 남구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 재개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 상태를 보더라도 주민들한테만 자발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해라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고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관에서 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단이 신설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일보 될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현안사업 4가지로 선정이 되셨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특별대책이 들어갈게 뭔가 하면 숭의 1ㆍ3동에 있는 석정마을, 학익동에 있는 학골마을 지금 보시면 잘 아시지만 주민들이 사람이 살만한 주거지역인지 열악한 주거환경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왕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라는 명칭으로 단이 신설됐으니까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고 사업추진이 안 되는 지역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정마을, 학골마을 포함시켜서 같이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진일보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시개발단장의 업무가 아니라 제 업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석정마을이나, 김익선 위원님 관심 가진 학골마을이나 우리 남구에 이런 동네가 있나 근데 여기 뿐만 아니라 주안4동쪽에도 난민촌이라고 합니까? 거기도 있고요. 일단 학골마을하고 석정마을은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맞는 개발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에서 온 힘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할 동네입니다. 두 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상 중에 있다. 어느 정도 발은 디뎌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복지건설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녀왔고 두 세번 그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없다 말입니다. 이 지역도 특별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추진단이 구성됐으니까 포함시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쪽에서 추진을 하다 힘이 달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사업추진단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정 그것이 안 되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같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참고 하시고 업무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낙후된 도시를 개발하는데 뭔가 우리 구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시부터 잘못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익 창출을 위해 해서 안 된다 보거든요.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추진을 보면 이익 창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 말씀하시듯이 낙후돼서 건설회사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해 봐야 이익이 안 돼요. 이런 데를 관이 공기업이 나서줘야 하는 게 아니냐. 관이 개입을 하고. 건설회사는 적자 나니까 도저히 안 하니까 도시개발공사도 돈이 안 된다고 안 하면 낙후된 인천은 어떻게 개발하겠느냐는 거죠. 뭔가 취지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밑에 지역에 국장님께서도 적극 시에 잘못됐다고 공사 방향이 잘못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말씀 중에도 아까 저희가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내용이 있다 그 내용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현재 도시공사나 LH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그 사람들 설립 목적은 공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당장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리 되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100원 들어가는데도 80원만 나온다고 해도 국가 예산을 들여 해야 할 게 공공기업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상당히 기분 좋은 게 지속가능도시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인데 확답을 못 드리는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도시개발공사를 잘 이용해야 하겠다는 취지에 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석정마을, 학골마을 주안4동 난민촌이라 해야 하나 거기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공사와 하셔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도시개발공사는 신문지상에 적자다 뭐다 이런 것 하려고 매각하고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도 상당히 아까운 땅인데 매각사항을 우리 구에서 샀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본 적 있어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홍일표 의원도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인가요? 보류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국장님 적극적인 시와 재개발의 달인 아니세요? 그래서 여기 오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8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팀 김호석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정형선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송은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김선숙 팀장입니다.

세 분이 바뀌셨네요.

네.

송은정 팀장님 일자리창출추진단 말뚝이시네요. 보고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1일 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은 4개 팀에 14명의 일반직 공무원과 직업상담사 3명, 자립지원 상담사 1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주요현안사업의 내용과 중복되어 현안 업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일자리공시제를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등 11개 사업입니다. 9쪽 일자리 공시제를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와 대책을 구민들에게 공시하여 일자리창출의 효율적인 증대 및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선6기 임기 중에 일자리창출 목표는 부서별 일자리 목표수립 계획 취약과 종합계획서 작성을 토대로 4만 6,30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9월말 현재 목표대비 99%의 목표를 달성하셨고, 2016년도에는 9,152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역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보완하면서 신규 발굴된 추가 과제를 실행하는 연동계획으로 종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기업체 발굴을 통한 다양한 계층별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책자 유인 등 300만원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특화사업 국ㆍ시비 공모사업입니다. 2016년도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수요 및 조사는 2015년 10월경에 하게 되고 공모는 12월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별 노인이나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고용성과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자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2015년도에 인증사회적기업 4개소, 신규로 발굴하였고 인천형 5개소, 남구형 2개소 등 총 11개소를 발굴 하였습니다.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은 인증 21개소, 인천형 10개소, 남구형 2개소 등 총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사회적 목적 실현 등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비 등 총 예산은 24억 4,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기업별 맞춤형 경영자문, 인증요건, 절차 등 충족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자원연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사단법인 홍익경제연구소이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가 양 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ㆍ훈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센터의 교육기능을 강화해서 초기 실질적인 교육과 지침 회계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기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이 되겠습니다. 13쪽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활성화 공감대 형성입니다. 복합형 홍보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인식제고 및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착한소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홈플러스 인하점 2층에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기업에 29개 품목이 전시돼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시장 확대를 조성하고 특히 민간기업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천 유나이티드라든가 SK와이번즈 등 협조하여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올해는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실제적인 판로 개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100여 만원입니다. 14쪽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한 문제해결과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총 9개 기업입니다. 추진방향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공동체성과 공익을 지향하는 건강한 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내년에 마을기업 2개소 정도 신규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3단계 정도 추진하고 단계별 40명씩 총 120여 명을 선발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청년일자리 중심의 행정정보화사업과 중장년 중심의 환경정화사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정화사업이 아닌 생산성 있는 주민참여 유도형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4개월씩 2번에 나누어서 선발인원은 예산에 맞춰 66명 정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역 내 산재한 인프라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하겠으며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성 있는 사업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합쳐서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효율적인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빈곤층의 탈 빈곤 촉진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근로유지형, 취업성공패키지 등 7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자활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자활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활센터 운영비 5억 2천여 만원, 자활근로사업비 40억 5,900 여 만원에서 48억 8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희망ㆍ내일키움 통장사업을 통해서 탈수급 및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부와 개인 간의 매칭 및 지원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탈수급의 희망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남구의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지역복지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대상에게 이용권을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 내용과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현재는 아동정서발달 등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이용자수는 1,20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남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 공유 경제 시스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관의 지원 외에 지역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 실현에 공감대가 있는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 유관기관과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산업단지 즉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주안 시범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 민간조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전통시장, 유관기관 등 각 대학이 되겠으며 관으로 남구청과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회연대 공유경제 시스템 산ㆍ민ㆍ관 업무협약을 내년 2월에 체결하고 산ㆍ민ㆍ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판로를 지원하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공유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기업 등 사회적기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비예산으로 성과가 빨리 안 올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4쪽 보면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 있는데요. 현재 그동안 마을기업 육성해서 자립해서 유지해 가는 마을기업이 있습니까?

현재 9개 마을기업이 있는데요. 마을기업 지원을 2개년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이 끝난 데도 있고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원이 끝나고도 살아서 마을기업을 잘 유지해서 가는 업체가 있느냐 이걸 물은 거거든요.

실적을 받다 보면 마을기업이 어려운 부분들 있습니다. 적자 나는 마을기업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업체들을 조금 파악해서 아예 자생력이 어려운 데는 정리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예산 1,57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이것을 두 개소 새로 하는데 지원하기 위해 세운 예산입니까?

네 1개소에 2,500정도씩 일단 기준을 잡고 최대 1차에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요. 2천이나 3천정도 지원을 1차년도에 하려고 5천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마을기업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 어떤 업종 하나는 피해를 주면서 만드는 업종이거든요. 이런 것은 마을기업이라고 볼 수 없고 구 돈 가지고 몇 사람을 먹고 살게 지원해 주는 같은 맥락이라 보거든요. 이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시장성을 충돌해야 하는 기업은 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차려주면 분명히 가까운 주위에 어떤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15쪽 보면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인데 지난해에는 75명의 예산이 1억 7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이번 45명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3억 가까이 늘어난다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공공근로사업이 시비 구비 5대 5입니다. 시에서 점점 비율을 전에 7대 3이었다가 5대5로 시비를 50% 주고 나머지 구비 50% 대응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시비를 5,700만원 받았습니다. 시비 대응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8천만원을 더 세워서 1억 넘게 해서 올해 1억 9,400만원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인력들이 계속 사업을 기대하고 있고 예산을 확대해서 잡았고요. 시비는 2억까지 내려올 것 같지 않은데 계속 시에 구비를 많이 대응하니까 시비를 더 준다는 얘기를 전에 했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따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율이 지난해에 몇 대 몇이었다고요?

지금 5대 5고요. 시비 대 구비가 5대 5 사업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5대 5라 해도 구비를 더 세울 수 있습니다. 구비를 추가로 세워서 사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구비를 더 많이 세워서 하는 구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시에서 2억을 주니까 우리 구가 2억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75명 할 때는 예산이 1억 700만원 120명에 4억 돈이 들어간다면 인원 비율 돈 따졌을 때 금년도 지원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돼서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원수 작년 대비해서 해 놓은 것 같고요. 예산을 더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세워주면 인원이 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현재 75명 1억 1천만원이라 생가하고 120명에 4억 돈이 들어가니까 인원대비 했을 때 45명에게 예산이 3억 가까이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묻는 거죠. 왜 많이 올라가야 되는지를

추경에 확보가 되더라도 거의 2억 돈이에요. 거의 4억인데 75명 사항인데 120명으로 이번에 4억 가지고 예상치 이지만 쓰신다고 하는데 나머지 45명은 내역이 있는 건지 내용입니다.

작년도로 따지면 300명 정도를 해야 거의 맞을 개념이라 볼 수 있죠. 근데 4억 들어가는데 45명이 늘어나면서 3억 가까이 더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올해 3단계 총 63명에 1억 9,400만원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1억 9,400만원 예산을 소요했고요. 4억이면 120명이 소요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잡았습니다. 63명에 1억9,4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올해 3단계로.

계산이 잘 안 맞아서

김익선 위원님은 추경 8천만원은 생각 안 하시고 1억 9천만원이니까 거의 2억 되니까 63명이면 더블이니까 120명 정도 창출할 수 있다 3단계로.

작년도 당초에 그랬는데 추경에 8천만원 더 세워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9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실화인데요. 15개 사업을 주로 사업을 어떤 것을 하시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아동정서발달서비스라든가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지금 많이 이용하는 게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정서지원하고 사례 관리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수중운동교실이라든가 진로탐색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15개 분야가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왜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을

서비스 대상자가 작년에 900여명이었는데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대상자가 1,2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분기로 수요치를 보고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1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한 가지 앞서 별지로 나눠드린 수정자료가 있는데 기초수급자 대상자수가 원래 10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9월말 기준으로 뽑아야 하는데 시스템 전산상에 10일이 지나야 집계현황이 나와서 다시 수정사항으로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쪽 넘어가고 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분들을 위해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과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을 조성해서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불우가정 지원 및 노인복지 사업 추진, 중ㆍ고등학교 성적우수자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내역은 39억 3,400만원인데요. 매년 기금출연금 1억 2,6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예산팀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주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 합니다. 당분간 이자수입으로 받고 이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자수입도 지금 은행에 이자가 3%대에서 내년에 1%대로 줄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음 1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과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이 기부 물품을 주시면 저소득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은 2개소로 남구1호점은 주안에 있고 남구2호점은 용현동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국가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계급여랑 기초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지원 등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0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재산조회라든가 전체 금융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수급자를 책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 되겠습니다. 19쪽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관리사업은 수급자가 책정돼서 지급되던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났거나 변동자료가 있으면 확인조사를 통해서 수급을 중지하든가 계속 유지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1쪽 되겠습니다. 23쪽 보훈복지시설 보훈회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구가 올해 기본설계비 7천만원을 반영해 가면서 의지를 갖고 추진했었는데 시랑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안 돼서 내년도 사업에서 시비 20억이 반영이 어렵다 해서 내년에 추진하기 어려운데 내년에 어렵더라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향후에라도 추진이 되는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올해 반영되었던 기본설계비 7천만원은 정리추경에 이월하는 것 보다 삭감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서 작년도에는 쓰레기봉투가 지원이 됐는데 왜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31일자로 중앙정부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중복 지원되는 사업은 정비를 하라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시하고 연계해서 정비대상사업으로 올렸었는데 10개 시ㆍ군ㆍ구가 공통으로 같이 합의해서 다 같이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다 같이 지원을 안 하고 지원하게 되면 다 같이 지원하자 의논을 했었는데 10개 시ㆍ군ㆍ구 담당자들이 의논을 했을 당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기초단체장들 군수구청장협의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현재는 결정이 안 난 상태인데 의견이 분분할 경우 통일이 안 될 경우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은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작성할 당시는 안 하는 것으로 아우트라인이 10개 시ㆍ군ㆍ구가 잡혀서 이것을 뺐는데 현재 딱히 결정이 났다고 할 수 없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 재정이라든가 전체 복지예산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이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돈만 된다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취지가 안 맞는 것이 중복일 때 지원이 안 된다 했는데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도 안 하고 지원 안 한다.

아니요. 중복이 되는 것은 수급자한테 기초생계비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계비는 일상생활비가 지원 되는 거거든요. 이미 쓰레기봉투 값은 그 안에 포함됐다고 봐서 중복은 맞는데 생계비 갖고 부족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생계비 내에 쓰레기봉투 값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니까

그러면 쓰레기봉투 지원이란 명분이 없으면 기초생활보장을 하기 위한 돈을 지원하는 거고 쓰레기봉투는 거기에 내용이 없다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기초생계비는 원래 일일이 이것은 쌀값 이것은 얼마값 이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최저비용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에 대한

과장님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보셨네요. 잘 알겠고요. 11쪽 보면 국가보훈대상자가 36명이 줄었어요. 이사를 가셨나요 돌아가셨나요? 어떻게 돼서 많이 줄었죠?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 6.25참전은 1950년대에 일어났고 월남참전은 60년대부터 70년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대부분 고령자시죠. 최소 20살에 참가 했다 하면 85세에서 75세 되고 70년대 월남참전 해도 65세가 되기 때문에 점점 점점 줄어야 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입 들어오는 사람하고 전출자 분들이 변동자로 해서 크게 향후 줄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예산 있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이라든지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유사 중복 지원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우리 구에서

보훈대상자들한테요? 보훈대상자들한테 나가는 것 중에서

국가시책 외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명절에 명절위로금이라 해서 상품권 지원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시책에서 1조원 정도가 유사 중복사업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시행을 하면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겠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복사업을 내년에 그대로 시행을 할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신중히 검토 중에 있고요. 자치단체로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시행 안 하면 국가보조금이라든가 구 부담금을 늘리고 자기네 지원해 주는 것을 축소하겠다니까 우리로서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공무원 입장에서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데 반면에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인데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복지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더 검토를 하고 타 구하고 형평성도 맞춰서 일을 추진할 계획으로 완전히 중복지원사업을 삭감하겠다는 안 하고 거의 가닥은 내년도에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 잡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요 기초생활보장과에 그대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변동이 없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달라요. 만약 국가에서 1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5천원을 더 지원했어요. 별도 사업으로. 1만원에서 5천원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1만원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5천원 지원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깎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5천원 안 해 주겠다 국가에서 안 해주니까 구에서 5천원 대서 1만원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유사 중복사업은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시행을 할 때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돈을 내려 보낸 것을 안 줘버리겠다는 주는 것 만큼 깎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5천을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1만원 줬는데도 5천원 주니까 하지 말라 듣지 않으면 1만원 주는데서 5천원 깎고 1만원 주게끔 만들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주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부족하다고 더 필요에 의해 주고 있는 사업들을 정비해서 다른 복지예산으로 쓰라는 얘기고 시행을 안 했을 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비율을 우리 구에 적게 줘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정책을 따라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불이익을 주겠다 그것을 평가해서 그렇다는 사업이지 그 사업에 한해서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칼자루는 국가에서 쥐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을 어기면서 시행 했을 때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고요. 아주 심각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진퇴양난이라 하는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법은 만들어져서 지방자치권도 법이란 말이에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하고 있는 것을 없애라고 했을 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없애야 한다고 봅니까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나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 구가 국가보조금을 막는 사례가 있을까봐 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뜻이 있는 몇 몇 분들이 14개 자치단체가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권한쟁의 심판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소송을 나중에 헌법소원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했고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제출했고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왜냐하면 자치권을 중앙정부가 너무 침해하고 있다 해서 14개 단체 자치단체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간단하게 답변할 사항이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국가시책도 아니고 행안부 산하 일부 위원회에서 안을 내서 시행을 하는 거에요 따지고 보면.

보건복지부산하

그 밑에 산하에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하달이 된 거에요. 말이 되는지 우리가 거기에 따른다면 참전명예수당도 5만원 지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3만원 세워놨잖아요. 3만원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현재 위에서 중복사업 정비를 할 때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보훈단체사업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들 보상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이것은 중복사업에서 당분간 올해 사업에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의회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없애라 주면 안 된다 국가에서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에요. 우리가 하는데는 절대 하지 말고 따르라는 거에요. 너희는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걸 안 따르면 불이익

그것은 조금 어폐가 약간 있습니다. 지방자치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자치구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갖고 압력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치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공무원이

본 위원이 따지면 1조원 정도 되고 지방자치마다 3,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중복하고 있는 것이 조례 폐지를 전부 다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대책 없이 무조건 밀고 나갈 수도 없어요. 시책을 따르면 조례 폐지를 해야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올해에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하니까 내년도에 유지를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결정이 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유지하고 할 수 있나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곳에서 하지 말라는데 우리 마음대로 눈치 보고 왜 없애지 않았냐고 불이익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도 좋은 안을 채택해서

우리 자치구에는 생존권이 걸려 있거든요. 남 눈치만 볼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하고 의논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각자 따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집행부에 맡겨서 알아서 해라 할 수도 없잖아요. 법은 의회에서 만들어놨는데

위원님 생각은 하셨으면 좋을지 안 하셨으면 좋을지

본 위원 개인 생각이고 법을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권한인데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은데 나중에 예산을 불이익을 주면 우리가 고집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대처를 해 주십시요.

잘 상의하겠습니다.

의회하고 간담회 가져야 될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 문제가 아니라 구에서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유사 중복이 굉장히 많아요. 쭉 봤는데 재검토 하셔서 전부 내셔서 각 부서별로 뽑아내서 전체를 모셔서 의회하고 간담회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구가 뽑은 사업은 10개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사업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구입사업, 저소득층 보험료지원사업, 월동기 응급구호사업,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구입사업, 현충일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사업,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 아동복지시설 쓰레기봉투구입사업,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위문사업으로 10개 사업 정도가 올해 중복사업으로

출산비용도 구에서 특별히 주는 게 있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 말고도. 보훈참전유공자 주는 것 월 3만원 주는 것도 중복이에요.

중복인데 올해는 그것을 제외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중앙에서. 올해는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제외시키라고 보류시키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법을 만들어놨는데. 하여간 간담회를 가져서 노력을 해 봐야 안 되겠어요? 항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죠.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복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저희 위원님들 다 느끼시고 계실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경우 아까 10개 해당되는 건가요?

전체 3개 과를 합해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말씀하신 중에 10개 군ㆍ구가 협의해서 유사 중복이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10개 시ㆍ군ㆍ구가 협의를 해서 통일된 사업만 지원 중지를 하자 의논이 된 거죠. 본인들이 꼭 협의가 안 된 사업들은 왜냐 하면 지원 하던 것을 주던 것을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줬다가 뺐는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유사중복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고 있던 것을 수혜 하고 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뺐어오는 경향이 되는데 지금 3개 과에서 10개 사업 중에 10개 군ㆍ구와 협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ㆍ 제가 알기로 어제인가 기사를 보니까 10개 군ㆍ구가 협의를 해서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 지원하던 것 그것 지원 안하기로 했다고 10개 군구가 협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협의를 하기 전에 보험공단에 만약 이것을 중지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나를 물어봤어요 의료보험공단 과장님한테. 이것은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부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65세 이상이랑 장애인분한테 지급하는 거거든요. 보험료가 워낙 적은 금액이고 그분들은 의료혜택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내주지 않는다 해서 자기네가 몇 천원을 안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거다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가 혜택 보는 게 많기 때문에 4, 5천원 내고 의료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은 체납되거나 이럴 확률은 없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체납을 하게 되면

안내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금액의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힘드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놓치게 됐을 경우에 정작 필요할 때 의료급여나 이런 걸 못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데 구에서 줘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부담해라가 아니라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담을 원래 하던 거니까 안 하던 거라면 상관 없겠는데 안하던 것을 새로 주겠다는 거면 하겠는데 원래 하던 거니까 그것은 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는거죠. 금액이 적어서 이분들한테 부담이 안 된다가 아니라 금액이 적으니까 역으로 저희가 원래 하던 거니까 계속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되던 거거든요. 1만원 미만의 의료부담을 한다는 것은 대개 저소득층이란 얘기거든요. 예산이 되고 구 재정이라든가 국가 재정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제가 보기에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아까도 그래서 딜레마라고 얘기 했잖아요. 쫓아서 할 수도 없고 복지를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고 이래서 고민에 빠져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국가에서 정책으로 내려온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보조금을 줄인다는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건강보험료를 싹둑 잘라서 안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잘랐을 때 최소한의 문제점이 뭔가 논의를 했던 거거든요.

말씀하신 10개 사업 중에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게 협의 중이거나 완료됐거나

10개 사업은 담당자들끼리 협의가 됐어요. 안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시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회의를 하시면서 이것이 의견일치를 못 보셔서 10개 시ㆍ군ㆍ구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단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대응할 테니까 과장님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저희가 계속 올해까지 사업 업무보고 받으면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봉락 위원님도 좀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힘들게 만드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게 된다 하면 그분한테 그냥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힘든 걸 아니까 어렵게 구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 재정을 아껴서 도와드리겠다는 취지인데 정부에서 그것을 막을 권한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신경 써주시고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대응을 할 테니까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급여 혜택을 줄이는 것보다 세금을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세금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급여는 자꾸만 늘고 하니까 돈을 어디선가 잘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복지혜택을 자르지 않고 점점 늘려가야 하는 게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길이니까 자르기 보다 세금을 늘려서 재정을 건전히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신경 써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길게 안 하겠는데 지방자치 근간을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강하게 나가야죠. 의회 의원, 의장도 강하게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아까 간담회 얘기도 나왔는데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우리에 대한 의지 주민들 특히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난 번 조례에 보류상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촉구를 하셔야죠. 회신 문서 질의를 해놨으면 안 오면 왜 안 보내느냐 빨리 보내라 이런 말도 안 하니까 자기들 멋대로 지방자치야 어떻게 되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독촉을 해야죠. 너희들 뭐하냐 빨리 답변해라. 본 위원이 조례 해 놓고 어떤 얘기를 듣냐 하면 다른 데는 다 주는데 그것도 통과 못 시켜가지고 바보짓 하고 있느냐 얘기 합니다. 의원님들 시달리는 것 생각해서 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퇴보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답장 빨리 보내라고 독촉하시고,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원래 2호점 1호점 개설할 때에 지원금이 개설하고 1년만 시비 구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된 지 5, 6년이 지났는데 계속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8천만원씩 나가잖아요. 1호점 2호점에. 본 위원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계도에 올랐을 때 까지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 과장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나갔는데 5년 10년 지난 다음에 계속 나간다면 문제가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종교단체에서 맡아 서 자발적으로 해 보겠다 나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1, 2년 정도 시비 구비 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럴 수 있다 보는데 5년 10년 됐는데도 계속 지원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정책을 맡은 데서 종교단체든지 맡은 데서 자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자꾸 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드사업이 생각보다 후원하고 이러는 데가 의식구조가 있어서 많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지원하는 사업 대부분 인건비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 사람은 있어야 그것을 연결해 주고 이러는 사람들 있는데 인건비는 인건비 조차도 운영하는 종교단체라든가 법인에서 인건비가 그 사람들 줘가면서 어디서 받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주긴 어렵고 최소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지 이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 말씀을 처음에 제가 했는데 1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시작하고 했는데 1년 하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힘들다 해서 정착될 때 까지만 몇 해만 더 지원해 주어야 한다 계속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없다 하면 구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비를 안 세울 수 있는데 시비가 보조사업

당장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한다면 교인들이 나서고 지역유지들이 참석하고 기업체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유도를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고 다른데서 잘 해 보고자 하는데 법인체라든지 종교단체를 개발해서 자꾸 경쟁을 시켜야만이 이것 좋은 사업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영세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3호점 4호점 계속 늘려나가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멈춰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폰서 바뀌고 어렵다 하지만 노력에 따라서는 지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구민들이 선회하는 것에 대해서 박약한 정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라든지 노력여하에 따라서 운영이 개선될 수 있다 보거든요.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를 시켜주면서 조금씩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최대한 확대하려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원도 업체를 개발하려면 인건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제 생각은

인건비 지원해 주면서 정착이 되면 좋은데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1호점 2호점에서 후원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300여 명 이상씩 혜택을 보고 있죠.

좀더 확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말씀입니다. 원래 취지하고 자꾸 계속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화를 세 번 받았습니다. 세 명 한테서. 올 명절 때도 상품권 지급됐습니까? 물어본 사람이 세 명이에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았다 이래요. 세 명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틀리잖아요.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1만원짜리 주든지 2만원짜리 주든지 지급 하겠다 대답했어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안 줍니까? 남구청에서 5만원 지급 안 했습니까? 전화한다니까요.

제가 오면서부터 지급대장을 만들어서 누가 수령했는지 사인을 받으라고 얘기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는 1번 누구 누구해서 200명 누구까지 딱 이 사람한테 얼마짜리 주겠다 지급해 주고 이 사람들한테 사인 받아야죠. 그럼 무슨 하자가 있어요? 왜 나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안 줍니까? 남구청에서 그것마저 없앴습니까?

전수조사는 다 된 거죠?

명단은 변동이 될 수 밖에 없는 게 명단 숫자는 변경이 될 수 밖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에 조사해서 지급한 사람이랑 전수조사 후에 인원 차이가 있냐 이거죠.

홀몸노인 1,468명을 해서 2,936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보훈단체가 4,216명 해서 8,464만원 됐고요. 장학금이 있어요.

명절위문만

명절위문만 해서 1억 1,400만원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것 같아요. 강석일 팀장님께서 4,700명이라고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것은 4,200 얼마고

항상 부족했었고 올해도 그렇지만 1억 2,600만원 준다는 것도 못 세워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도 줄고 해서 혜택을 받을 대상자수는 줄을 수 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입장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얘기한 건 국가가 잘못 하고 있는 부분 있어요. 지자체를 많이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게 똑같은 사업인데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만 다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 쓰는 돈은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건데 너무 확대 해석해서 지자체까지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도 건의 하실 때 가족부에서 여성장려도 내려오고 사회복지에서도 여성장려 똑같은 사업인데 각 파트별로 다 틀리게 내려온다 말이에요. 하나로 뭉치는 것은 중앙에서만 하면 되지 왜 지자체까지 하냐 그 예산을 줄여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여성가족부 예산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똑같은 사업인데도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은 그런 것을 없애는 차원으로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과장님, 지자체가 고래 등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런 것 부각을 시키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3억 얼마가 늘었는데 내시가 된 건가요?

아직 안 됐고요. 늘은 게 아니라 항상 예산을 요청하면 본예산에 다 편성이 안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비교해 보면 거의 물가상승률 2, 3% 외에는 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 저희도 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노인복지분야 이런 건 노인사업에서 해야 되는 이게 본예산 때 못 잡으니까 사회복지기금으로 잡아서 기금에 대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님도 오히려 일반예산에서 사업으로 잡으면 훨씬 떳떳하지 않을까

명절위문도 그렇습니다. 이것 하자고 명절 불우가정지원 다 본예산에서 잡아야 할 부분인데도 본예산에 예산이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을 그럼 사회복지 없애고 그 돈 끌어다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 거죠.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이라고 제목이 멋있게 됐네요. 장학금분야는 600만원 더 늘은 것 같아요.

우리는 계획상 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자도 축소되고 해서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시 장학금하고 시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숫자는 줄이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맞춤형복지 아까 주거 의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 수는 늘었어요?

늘었죠.

얼마나 늘었나요?

7월 1일 이전 세대수는 6,781세대인데 현재 세대수는 7,550세대로 769세대가 늘었고요. 지금 신청을 한 사람까지 정리가 되면서 8,150세대로 1,369세대 정도 연말까지 늘 예정입니다.

맞춤형 하기 전 사항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맞춤형 하기 전에 할 때 보다 손해 보는 사람들 생기죠?

아니요. 손해 보는 사람들은 특례를 둬서 유예기간을 둬서 보존 해 줍니다.

전에 할 때 보다 지금 할 때 혜택을 말만 맞춤형이지 크게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얼핏 보면 그런데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거의 배로 정상화 시켰거든요. 만약 4인 가족으로 해서 부양 의무능력이 있다고 200만원 정도 먼저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400만원 이하를 갖고 있으면 부양의무가 없다고 해서 자식이 있어서 부양의무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4인 가족이 400만원은 있어야 자기네 살고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데 그전에 200만원 정도 선이면 부양의무가 있다 봐서 부모들한테 혜택을 안 줬었는데 부양의무자를 대폭 늘렸기 때문에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맞춤형 신청사항은 거의 다 마무리 됐나요? 올해는

아니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천 몇 백 세대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맞춤형 어차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니까 깔끔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33쪽, 위기상황의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ㆍ사회적 위기에 처한 가구 중 복지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고 또한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을 통한 긴급성과 적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남구지역복지재단 설립 지원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나눔과 기부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여 남구 지역 발전과 지역 변화를 도모하는 순수 민간단체인 남구지역복지재단이 우리 구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발기인 발굴ㆍ모집과 발기인 대회 개최, 창립총회 개최, 아울러 12월에 법인허가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여러 유형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ㆍ제공하여 탈빈곤과 빈곤예방을 돕고 복지체감도와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와 동주민센터 사례관리를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10월 26일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 우선 7개 동에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직원이 증원돼서 발령이 나서 할 거고요. 2016년, 2017년으로 나누어서 전 동에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은 복지관 하나, 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4개소, 경로당 143개소 등 150여 개소입니다.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 지역성, 중립성, 책임성을 견지하고 자율적인 운영기반을 확립하고 가족과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노력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취약노인보호 구축으로 위기노인 보호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이 되겠습니다. 40쪽, 일하는 기쁨ㆍ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으로서 2015년도에 3,963명이 참여했는데 2016년도에는 4,3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예산이 78억 3,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노후 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고령화 사회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가사ㆍ활동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노후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이 3만 9,000여 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대상자 280명 등 소요예산은 약 87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용현5동, 도화2ㆍ3동, 주안4동 경로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노인여가시설이 부족하여 용현5동과 도화2ㆍ3동, 주안4동에 경로당을 추가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경로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경로당 기능 개선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냉방비)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 및 노후 생활집기 지원 등 또한 방역 실시와 전기안전검사와 가스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살기 좋은 남구 만들기 사회질서계도사업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질서계도 사업으로서 남구 관내 근린공원 및 상가, 주택가, 학교 앞 등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정리, 거리청소, 아동지킴이, 환경정화 활동과 태극기 경로당 배부 등이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활성화를 통한 사회 진출의 방향 모색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71억 8,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 생활안정(연금ㆍ수당 등)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급여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이 되며 소요예산은 7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창출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8명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과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을 연계한 민간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 공공근로와 연계하여 장애인일자리를 더 발굴 및 확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 1～3급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활동 지원 신규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태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은 약 7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5쪽, 재난취약 저소득세대 지속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관내 저소득 세대를 발굴하여 대학생들의 나눔봉사를 통한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하대학교 ‘대학생 집수리봉사동아리’를 활용하여 월1회 선정세대를 방문하여 필요 물품지원과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10세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재원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관 확충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노인여가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수가 많은 남구 관교ㆍ주안권역 등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교동 노인복지관(가칭) 건립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국토교통부에 협의 요청할 것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결정제안서를 내년 5월쯤 제출하고 그 후에 2016년 10월경에 부지를 매입하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 5,000만원으로 지금 토지매입비는 인천시에서 2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주기로 가서 약속을 받아왔고요.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건축비용 40억을 확보해 주기로.

특별교부세요?

네,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어떻게 받았어요? 서면으로 받았어요? 구두로 받았어요?

구두로 받았습니다.

내가 40억 줄게, 그러셨나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사업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일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38쪽에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 대학이 작년보다 한 개가 없어졌네요?

휴관됐다고... 그래서 지금 4개로만.

작년에는 5개로 나왔는데 올해는 4개로 나왔습니까?

하나교회가 건물 이전하느라 일단은 휴관을 한 상태라.

하나교회에서 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건물 이전하고...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임시 휴관상태로 해서 그 숫자를 빼서...

그러면 교회를 아직 안 지었나 보죠?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으로.

휴관이죠? 폐쇄된 건 아니고?

네, 폐쇄는 아닙니다.

일하는 기쁨,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여기에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됐는지.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3,963명에 대해서 참여시켰는데 내년에는 300명을 더 증원시키는 사항이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도 두 개로 늘어나는 거죠?

네, 사업이 두 개 늘어났는데 하나는 카페 저희가... 노인복지관 안에 카페 조성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시니어 인턴사업 중에서 병원으로 파견하는 그 사업을 내년에 더 확대, 하나를 더 하려고... 사업개수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페하고 그거 두 가지?

네.

그러면 카페 운영은 누가 해요?

카페는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를 배웠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마다 다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원대학교나 구청에, 여기 식당 안에 있는 거나 이렇게 하듯이 노인복지관 1층에 하나를 더 카페를 만들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46쪽에 보면 부식비(쌀) 지원비가 있고 난방비 및 특별양곡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양곡하고 쌀하고 무엇이 어떻게...

저희가 쌀 지원하는 것은 전액 구비로 하는 거고요. 특별양곡비는 국가에서 많이는 주지 않는데 특별양곡비라고 해서 추가로 저희가 국가에서 나오는,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구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중복지원에 일단 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통에서 빠지면서 내년에는 그냥 저희가 일단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양곡비 예산은 턱없이 지금 적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돈이 모자란다고요?

네, 훨씬 모자랍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에 턱없이 부족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구에서는 지금 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통이 아니어서 그냥 저희는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양곡비라고 해서 쌀 말고 혼합해서 먹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저희가 쌀을 사줍니다. 쌀도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전담인력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요. 두 개, 세 개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나가서 지도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서 56쪽에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관 확충,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게 지금 용역 발주됐나요?

네.

언제쯤 용역 결과가 나오나요?

기간은 6개월로 잡는데요. 저희가 그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계획변경까지 같이 넣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받아서 시에 토지매입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 넣으셨어요?

10월 14일.

그러면 내년 4월이나 돼야.

최종은 그렇게 되고요.

지금 보니까 저도 이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이게 관교동 쪽에 들어올 때 1, 3세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시설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용역이 발주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노인복지관으로 과업지시가 됐나 봐요?

지금 노인문화센터가... 규모는 노인문화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문화센터라는 것은 저희 인천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시면 되고요.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데 보면 노인복지관에 가, 나, 다형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교부세나 이런 걸 다 받아오려면 노인복지관 명칭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1, 3세대 그건 저희가 깊이 나중에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갈 때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크게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명칭 자체가 노인복지관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르신들만을 위한 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만약에 중간에 용역이 결정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와 1, 3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안에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거지, 명칭이 여기에 또 어린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모든 예산을 다 따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꼭 노인복지관으로만 따야 하나요? 같이는 못 따나요?

그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가면 하는 부서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으로... 저희는 처음에 노인문화센터라고 했는데 노인문화센터 안에 부대시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도서관을 일부 넣는 걸로. 그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일부만 도서관을 넣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지, 총 저기는 노인복지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교동 지역이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주안지역에 어르신들도 많지만 그쪽이 아파트 지역이기도 하니까 어린아이들, 학부모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쪽에 학교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용역을 할 때 꼭 노인복지관이라고 하지 말고 부서를 다르게 해서 두 개를 넣을 수도 있죠. 한 복합건물에 복합시설물이 들어가는 것도 뭐...

그렇게 들어가려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저희가 한 건 종합사회복지관 쪽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쪽으로 해서. 만약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저희 구 자체에서도 부서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일부를 할애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넣겠다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건 가능한가요? 노인복지관 시설 안에.

그건 저희가 설계가 들어갈 때 거기에 넣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에 남구지역복지재단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나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5회째 개최한 상태고요. 지난번에 교육 전문가 초청에서 강연을 들은 상태입니다.

강연 언제 했나요?

20일에 했습니다.

9월 20일이요?

10월 20일날.

10월 20일이요?

그건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했고 11월에는 관심 있는 분, 단체장 등을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가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 혹시 의회에 말씀해 주셨나요?

이번에 한 건 추진위원들만 한 거고요. 11월에는 전체를 할 겁니다. 그때는 의회에도 저희가 연락드려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논의됐던 사항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5회 추진하시는 동안.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민간 주도로 하는 건데 그래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회의한 자료를 아예 오픈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궁금해서. 이게 지역복지단이 올해까지는 그렇게 크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지금 중복사업 지원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계속적으로 정부방침이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지역복지재단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관심을 안 가졌던 건 아닌데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계속 저희가 민이 주도하는 걸로 간다라고 하는데 만약 방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관에서도 조금 신경을, 서포팅을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5회까지 진행됐다는데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진행된 사항을 못 들어봤고 그래도 중간에 한 번이라도...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만 지금 아주 초기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홍보를 11월부터 할 예정이에요. 이때부터는 각 동을 순회해서 추진위원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여기 보면 다수의 후원자를 끌어들여서 남구의 나눔 문화에 시민운동을 하자, 주로 의논을 한 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3회 정도를 타 지역재단을 가서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우리는 소액기부를 많이 해서 나눔문화시민운동으로 하고 이런 걸 앞으로 할 때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이런 분야도 다 같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 이런 것을 논의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기인 발굴모집해서 11월부터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전문가 강연도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게 지역재단이 어떤 것인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 10월 20일날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11월 18일에 하자, 여기까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진행돼 있는 상황 주실 수 있는 자료 있으시면 그걸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 예산과 관계가 없는 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팀장님도 앞에 나와 앉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뭐 하면 상위법이다, 상위 관청 지시다, 행안부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것을 따르기만 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은 사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물론 상임위에 항의도 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 팀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노인들 교통카드 문제점.

등록을 해야죠.

돈 넣고 못 쓰잖아요. 며칠 지나서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노인 분들이 어떻게 그걸 사용하느냐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되면 한 달 전이면 한 달 전, 3개월 전이면 노인 분들께 카드를 갱신하라고 통보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통보도 안 해 주고 유효기간 끝났다고 딱 끝내버리면 노인 분들 들고 가서 버스 타고 어디 가면서 못해 버리는 거예요, 택시를 타든지. 그래서 다시 은행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면 거기에 있는 돈은 또 일주일 후에 내줘요. 전산망에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후에 내주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기 시작했어요. 주민센터는 유효기간이 없는 거죠, 그걸 해 주는 데. 그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는 것도 또 금방 못 써요. 돈은 미리 넣어놓고 쓰는 건 늦게 쓰고. 신한은행한테 약점이 있나요? 어떻게 해서 신한은행이 주민이 넣은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유용하고 며칠 있다가 쓰도록 해 줘도 되나요?

이게 신한은행에서 금융에 통보하고 금융에서 교통공사 쪽과 이게 연결이 돼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쪽이 서로 연결되는 기간이 그렇게 걸린다고. 이 얘기는 예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 전산망시스템이 없을 때 전화로 연락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승인받고 합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은 통합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나 봐요.

자, 보자고요.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해서 발급을 해 줄 때는 확인이 돼 있죠?

네.

은행 가서 카드를 받았죠?

네.

받아서 돈을 넣어놓는 게 국가에서 넣어줍니까? 개인 돈 넣었잖아요? 개인 돈을 넣고서는 왜 며칠 있다가 써야 되느냐고요. 노인 분들이 쓰지도 못 하고 얼마나 불편하냐고. 다시 발급 한번 받으려면, 돈 넣어놓고도 재발급 받으면 며칠 있다 써야 하고. 그 카드에 돈이 들어 있는데 돈 넣은 건 왜 금방 안 내어주는 거야. 그건 왜 일주일 후에 본인에게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느냐고요. 이런 게 요즘 세상에, 노인 분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걸 그렇게 지금 어려운 시스템이 돼 있으면 신한은행한테 문제를 걸든지 빨리 처리를 하든지 교통공사와 빨리 처리가 되든지 전산망이 왜 연결되는 게, 그쪽으로 넘겨주는 즉시 한 시간이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왜 3일씩이나 걸리느냐고요. 서류가 넘어가나요? 서류를 옛날 식으로 들고 가고 하느냐고요.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지, 왜 그 시스템을 그렇게 쓰고 돈은 갖다가 은행에서 계속 넣어놓고 있느냐고요. 이 시스템을 고쳐야지, 가만히 잘못됐다고 그냥 두어도 되냐고요. 시로 항의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노인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이래서야 되겠느냐고요.

군·구에서 계속 시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 적이에요. 은행으로 발급을 해서 그때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청장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잘못했다고.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바로 발급을 해야지, 요즘 시스템이 동에서 확인돼서 내주는 건데 뭐가 그렇게 신원이 복잡하냐고. 동에서 확인해서 내주면 처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껏 해서 동사무소로 갔는데도 또 못 쓰는 거야, 그렇게 카드를. 만약 입장을 바꿔 놓고 노인 분이 참 어려워요. 수급자시고 어려운 사람이 교통카드를 했는데 거기에 돈 6, 7만원을 넣어놓고는 써야 하는데 일주일 후에 내주면 교통 타고 다니고 어디 좀 다녀야 하는데 못 써. 일주일 후에 통장으로 들어와. 새 돈을 카드에 넣어야 돼요. 넣어놓고도 3일씩이나 기다리면 그분들 버스도 못 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시간 후 같으면 기다렸다가 버스를 바로 탈 수 있잖아요. 3일 후까지 꼼짝 못 하고 노인 분들이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자꾸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께서 이건 따져보면 시에서 지금 주관하는 거란 말입니다. 잘못됐으면 시에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계시지 말고 강력하게, 그냥 두니까 다른 구에도 담당자들이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전체 구가 전부 다 시에 항의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노인 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느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노인 분들을 우대한다고 하고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이거 하나도 처리를 못 하고 말이야.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 가요, 이 전산망이 지금.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 시 의원 한 분을 출석시킬까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백영숙 팀장이 시에 건의도 한 사항은 맞는데 조금 저희가 강력하게는 못 했고 그냥 문서만 보낸 정도인데 오늘 배상록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부터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청장님께 항의가 들어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동사무소 발급을 하는데 오늘 또 이게 잘못했다고 지금 청장님 3시 10분에 만나서 한바탕하겠다고 오셨다니까. 이건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본다니까.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치도록 꾸준히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 위원님들 다 동감을 하고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챙기시는 걸로 하고 저희도 시 의원들한테 건의를 좀 할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할 테니까 노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와 의회가 좀 나서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어봤어야 했는데 못 물어보고 죄송합니다. 문학동 경로당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계약해서 1차 계약금 나갔고 잔금이 그쪽에서 이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11월 초에 마저 잔금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셨다고요? 수고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방행정동우회 그거 이사합니까?

네, 오는 걸로.

빨리 결정을 해야 나머지 돈을 우리도 좀 쓰든가.

남는 거 없습니다. 오는 걸로 돼서요.

결정이 됐어요?

네.

거기에 노인정 같이 인가도 내서 식당도 같이 개조하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획, 결재가 거의 끝나면 바로 설계 의뢰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21일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관리팀 함민성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 가정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일반현황 63쪽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9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가족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이 사업은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맡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7,3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아동과 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방향은 맞춤형 가정·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캠페인, 공동사례협의회 개최,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치료회복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업입니다. 성매매 보호시설 3개, 성폭력 피해자 시설 3개, 상담소 4개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4,1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 증가로 인한 한부모가족 수 증가로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필요한 지원과 일시지원 시설 1개소와 미혼모 1개소, 부자가족 1개소, 모자가족 1개소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5,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산방향은 신생아 건강보험 보험금 지원과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아 출산가정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2,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여성들이 평등하고 평안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정책 제안 및 사업 참여를 통해 남여가 평등하고 가족이 평안한 여성친화 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교육 실시와 과제 발굴 및 보고회 개최, 조성 협약식 개최입니다. 소요예산은 8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다양한 보육지원을 통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만 0세부터 5세 전 계층 보육 지원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10개 부류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3억 9,4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보육서비스 추구와 어린이집 연합으로 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지원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비,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비 등 10개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8억 5,8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를 확대하여 20개소를 지원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관내 어린이집 전체에 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분야를 모니터하여 개선사항을 정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2,8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특수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특수어린이집은 맞벌이,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지원으로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 지원 및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3개, 공동생활가정 3개,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억 1,6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5개소 지원과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3,542만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억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가정보호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과 입양 및 소년소녀, 가정위탁가정에 의료·건강·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9,3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아동 사례관리 및 아동사례관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이상 가정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일반현황에서 전년도도 정원 대비 현원이 2명이 모자라는데 이번에는 또 도리어 2명에서 3명으로 모자라게 됐어요.

네, 또 모자라고요. 10월 15일자 각 동의 사례관리가 내려가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또 정원도 잘려요, 2명씩.

그러면 일하시는 데 지장은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남구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과만 달라고 조를 수도 없고.

그런데 다른 데보다 정원 현원이 적어요. 다른 데는 7급, 8급, 9급 사항들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원 현원을 맞추라는 부분들은 아닌데 그것 빠지고 또 작년에 2명 사항... 그러면 이게 정원이 잘못 책정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원은 맞고요. 그래서 지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가 제일 결원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계약직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일하시는 데 환경들이.

지금 10월 26일자로 맞춤형으로 해서 7명이 동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구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들이. 2017년도까지 총 동에 52명이 내려갑니다. 사회복지직 포함, 행정직과 합쳐서 내려가는데 일단 동에 사회복지 업무 강화, 아까 얘기한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 업무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구청에 있는 업무가.

줄어드는 건 전혀 아닙니다.

동으로 또 이관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국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하시는 데 직원들의 애로사항 사항들은.

어려움은 있죠. 어려움은 있는데 고통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다른 데는 계약직 같은 거 많이 뽑대요.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 쪽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기획행정이나 그런 데서 사항들을 모자란다고 하면 그거야 뭐 그렇지만 이건 진짜 업무량이 밤을 새워서도 할 수가... 이번에 맞춤형 사항들 때문에도 그랬고 그건 기초생활보장과이지만 사회복지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정원 사항들에서 현원사항들을 잘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항들은 거기서 보고만 받으시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좀 잘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업무량이 폭주하다가 과로사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기초생활보장과장을 1년 6개월 동안 했었기 때문에 내용은 너무 잘 알고요. 일단 이게 지금 맞춤형 복지기능 강화를 지금 아주 강하게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원 부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지금 총액인건비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약직이나 아니면 공모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정식으로 직원을 늘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계약직이라도 보충하셔서 충당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75쪽,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총 정원이 은혜주택에 24명, 스텔라의 집에 32명, 이렇게 해 주고 총 인원은 100명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 100명 정도 관리하는 데 25억이라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전부 먹고 자고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나가고 그러시죠. 보통 한 시설에 종사자가 4명, 3명 있으니까 그 인건비만 따져도 보통 1억 정도가 넘게 나오죠. 그리고 이분들 먹고 자고 그러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종사자들이 4개에... 그러면 인건비가 4개소니까 4억 나간다고 보고 20억을 갖다가 120명이 들어가 지원하는 이런 격이 되니까.

전체 예산을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한부모가족 시설에 나가는 것은 7억 8,000만원입니다.

이 4개 업소에서?

네.

위에 지원하는 건 또 뭐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데 사람들 지원하는 거예요?

한부모 모자가정이라고 하면 쉽게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하는 거죠?

아니요, 일반... 그냥 기초수급자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자가정 세대.

시설에 있는 사람 말고?

말고, 주민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잘못했나. 어쨌든 참 이거... 그건 그렇고요. 77쪽에 보면 여성, 장애인 출산장려금이 왜 없어졌어요?

그게 유사중복 때문에 일단 빼기는 했고요.

이중 저것 때문에?

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똑같이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생겼던 거죠. 여성장애인 쪽에서 먼저 구비사업으로 했는데 나중에 장애인팀에서 국비사업으로. 나중에 몇 년 후에 내려와서 이게 중증장애인만 중복으로 가고 있다가 올해부터 4, 5, 6급도 국비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히 따져 보면 유사중복도 되지만 원래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구비사업도 일부 중단할 필요는 생기는 사업이죠.

81쪽에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가 내년 예산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배로 증가가 됐거든요.

배로 증가됐다고요? 작년과 지금 예산이 지금 예산이 거의 깎이면 깎였지 늘린 게 없어서. 아마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더 세웠을 거예요. 지금 보육 예산 쪽은 늘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2015년도에 6,000만원 정도 하던 게 1억 2,000만원... 냉난방비가 1억 8,000만원이 됐잖아요. 작년도에는 6,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이 증가됐는데?

2회 추경 때 더...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먼저 준 거고 다시 내시 내려져서 다시 더 세운 거죠. 사회복지 쪽은. 내시 내려오면서 돈이 모자라면 상반기에 먼저 세우고 하반기에 또 더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금액이 비슷해요.

2016년도에는 많이 춥고 많이 더워지나. 1억 2,0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됐다고 봐서.

보육 쪽은 전부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85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3개가 늘어났는데 4억 5,000만원이 증가됐어요. 이런 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났잖아요. 3개소가 늘어났는데 예산이 4억 5,000만원 늘어났다 이거죠.

지금 3개 더 늘려놓고 산정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기존에 증가가 됐어요. 산정방식이 먼저는 교사 수, 반 수, 아동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산정이 바뀌어서 다시 그것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네,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조금만 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이 있는데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세요?

원래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2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폭력사건이 벌어지고 올해부터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꼭 나가게 돼 있어서 전체 어린이집을 1년 365일 나누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은 많이 줄이고 단속하려면.

그러니까 단속은 배가 늘어난 거죠.

애로점이 상당히 많겠네요.

거의 기반시설팀의 직원들은 사무실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대첵을 좀 세워주셔야 되겠네요. 아니, 이렇게 단속이 어린이집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매달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겠는데요. 점검한 대장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 좀 있어요?

네, 작년 행정처분 된 것은 중요한 것은, 유형 이런 건 그렇게 큰 것은 없어도 조금씩 보조금 환수 이런 건 있거든요.

결격사유가 걸리면?

시정명령이 한 63건 되고 개선명령이 33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조금 환수는 큰 돈은 아니지만 2건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182개 했거든요, 올해.

금년도 점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린이집 점검 현황, 김익선 위원님 말고도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주세요, 참고자료로 하게. 과장님, 한부모가정이 인원 수가 많이 늘었죠?

제가 알기로는 줄지 않았어요?

많이 늘었죠.

맞춤형하면서 늘었구나. 원래 조금씩 줄었는데 이번에 맞춤형하면서 늘어났네요.

모자가정은 얼마나... 올해 2015년도에는 현황을 보면 2,999명을 하셨는데 올해는 3,762명이에요. 그래서 증가가 757명이 됐고 부자가정 또한 2015년도 예산추정을 해서 한 게 850명, 내년도 넣은 게 1,046명에서 196명이 늘었어요. 제가 2010년도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인원이 증가하고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과 똑같고 한 3,500만원 정도 증액한 것도 시설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자녀 양육비라든지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팀에서 내시가 확정되어 떨어져야 구비매칭이 들어가요. 현재 지금 일부 내시가 내려온 게 있고 내시가 안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시가 안 내려온 금액입니까?

네.

이게 모자가정은 757명, 부자가정 196명, 조손가정은 17명, 청소년한부모는 34명이 이제 작년도 현황과 보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 사항들이 아니더라도 너무 그냥 단순 논리에 의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배껴놓은 그런 예산이에요, 지금 2016년들이. 증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된. 만약에 그런 내시 사항들이 안 되더라도 국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해야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다 돼야 하겠다는 그 예산서가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제가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거야, 한부모가정들이. 맞춤형이 됐든, 예산하면 시설지원에 3,500만원만 증가돼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일하게 책정을 했다 하는 그런 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제가, 이건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에 미지급 된 거 1억 3,000만원인가요?

미지급 건, 다 나갔습니다.

성립 전 경비로 해서.

네.

그건 그렇고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100만원 지원하는 것, 셋째 자녀만. 그런데 이제 우리 남구가 42만에서 42만 9,000명이에요. 이게 구도심권도 있지만 제가 다니는 주안초등학교 사항들도 보면 학급이 6개, 한 학기당 4개 학급씩 줄어요. 그런데 그게 출산장려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미비하고 하는 부분들, 국가정책사항으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출산장려 하라고 해 놓고 보건소에서는 정관 수술을 강요하는 이런 차원의 정책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동구 같은 경우도 우리와 비슷하게 인구가 줄다 보니까 구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내세웠느냐면 시에서 300만원 주던 것도 100만원만 주니까 첫째아를 낳으면 50만원, 둘째아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아를 낳으면 시에서 100만원 주는 것을 플러스 200만원 해서 기존에 300만원을 주게끔 구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그런데 우리 남구는 그런 정책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시에서 내려오면 그거나 주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남구는 구 도심권이지만 인구가 지금 1만 9,042명에서 1만명 이상들이 한 해에 쑥쑥 빠져 나가는 거예요, 늘지는 않고. 구 도심권이라는 것도 있지만 구 차원에서 과장님의 출산장려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어요.

물론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는데요. 지금 남구의 예산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거 예산은 다 깎더라도 출산장려는 해야 합니다. 미국의 통계자료에 보면 2030년도에 1억이 안 되는 나라들은 나라 자체의 존재도 없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졌어요. 차량 같은 경우는 다 전자로 바꾸는 그런 시대에 발맞추려면. 그러고 나서 이게 시 차원에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 구에는 한계가 있지만 구 차원부터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과장님이 그렇게 소신 없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 출산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구청장님이라도 하여튼 이걸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구로 50만원 첫째아 주고 거기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사항들에 대해서 둘째아는 100만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아는 플러스 200만원을 주는 그런 구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조금 모자라다고 하지만 그거에 부흥해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야죠.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이번 예산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필요해요. 이게 국가 정책상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너무 시에서 돈 안 내려오니까 출산장려, 구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예산의 한계. 그런데 쓸 데는 다 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경로당 같은 거 줄여서라도 이거 해야 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급식 지원 있잖아요.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 이거 카드로 주나요?

대부분은 보통 일반아동은 카드로 주죠.

언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먹지를 않고 매일 카드만 긁어놓고 돈이 모이면 서로... 그런 얘기도 슬쩍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체크는 단속 같은 거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사용처.

사실 저희가 부정사용은 그렇게 뚜렷히 잡거나 이런 건 거의 없고요. 단지 모니터로 저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나쁜 것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은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요.

모니터 어디 있어요?

구청에 있죠. 사용처만 나와요. 편의점에서 무엇을 샀다, 이런... 그 편의점에서 만약에 3,000원이면 3,000원 뭐...

그 학생이 쓰게 되면 여기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시 체크는 안 되고 보름 정도 지나면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요소, 요소 자기가 배가 고플 때 어디서라도 쓸 수 있는 그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군데에서만 안 먹고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곳에서 계속 먹는 학생들은 체크를 하셔서 대장을 한번, 리스트를 뽑으시면 틀림없이 그런 얘기 들리는 소리를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 곳에서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학생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장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다가 어디 간식 먹고 싶고 배가 고프면 어디라도 먹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약간의 그런 걸 의심을 좀 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가 2,600명인데 2,400명으로 200명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왜 줄었어요?

지금 팀장 얘기를 들어봤더니 상반기 때 해당 안 되는 일제 정리를 한번 동사무소와 같이 21개동이 다 같이 해서 인원이 200명 줄었다고 합니다.

체크를 하니까?

네.

그런데 예산은 4억 5,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줄었으면 줄은 만큼 예산이 좀 줄어들든가 해야 하는데 사람은 줄었는데 예산은 3억 5,000만원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으로 일단 세운 겁니다.

시에서?

네.

시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네, 맞추어서 일단.

일단은 그렇게 잡아야 된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거, 사실 그 학생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조금 그런 얘기하고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조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내시가 되든 내시가 되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2016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는 안 하시는 게 낫다, 의회 위원들이 내시라고 하면 내시라고 하고 가내시라고 하면 그냥... 그건 아니죠. 위원님들이 정확히 200명에 대한 데이터를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들에 대해 확인을 못 했으면 다음부터 본 예산 사항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답변이죠.

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짜 공부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처음하셨는데 술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 진짜 노력하신 게 제가 눈에 보입니다, 진짜로. 처음하셨는데 동장으로 나가셔서 처음 들어오셨는데 업무파악하시는 데 술술 나오시는 게 그런 체크부분들에 대해서만 미비했지 오늘 훌륭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우리 김익선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정채훈 위원님께서 지역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회의 자료는 조속히 하셔서 해당 위원님들께 다음 예산 때 반영하는 데 할 수 있도록 빨리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