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택 의원 발언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서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입니다.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 1차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 1차산업단지는 1979년도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로 공단이 노후화되어 있고 삼면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대기오염물질의 확산과 자정작용이 타 산업단지보다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에는 체계적으로 특별단속 및 사업체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불법 오염행위를 사전 근절하고자 지난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1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에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행위 등 ‘공휴일·야간 악취(연기) 특별 단속’을 처음으로 수립, 추진한 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업체 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32개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업체 실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공단의 특성 및 문제점, 오염물질 관리 방법, 대기·수질 분야 배출시설 점검방향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기오염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지난 5월에 대구시에 건의하는 한편,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가 완료되면 대기 상태를 상시적으로 측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현재 환경과 관용차량에 환경순찰 표지판을 부착해서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단 순찰을 강화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 취약시기인 동절기에는 공휴일·야간 특별단속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무단 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 1차산업단지 내 외국인 불법 쓰레기 투·방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공읍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219명으로 전체 논공읍 주민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산업단지 내에는 외국인이 1,100여 명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문제와 의식 부족 등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봉투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할 때 영어 및 베트남어를 삽입해서 제작하였으며, 불법투기 예방 현수막도 외국어를 추가로 삽입하여 게첨하였습니다. 그리고 논공읍에 설치된 CCTV를 기존 1대에서 3대로 확대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및 달성 2차산업단지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발생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및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및 종량제봉투 사용 안내문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업체를 상세히 파악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에게 홍보 및 철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공장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악취가 좀 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배출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공휴일 야간에 특별단속을 해서 배출시설을 미가동한 그런 업체를 고발도 하고 조업 정지도, 수출업체들이 조업 정지를 하면 아주 심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각심이, 많이 지금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깨끗한 대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시에 점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지시설을 가동을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점검을)하면은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다 돼가지고 다 연락을 해서 동시에 또 다 가동을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공단에 113개소가 있는데 소문이 많이 나서 오염방지시설을 지금 가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첨단산업이 달성 2차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좀 나는 거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제조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대구시 전체에 13개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지금 한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건의를 사실은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또 앞으로 추가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설치비가 대당 한 3억 원 소요가 되는데 설치를 하고 나면 실시간으로 오염수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환경부까지 다 보고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자기들이 발목을 잡힐까 해서 좀 꺼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계속 설치 건의를 하도록 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논공읍에 미화원이 10명 있습니다. 논공읍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데, 환경순찰 나가기도 하고 CCTV도 하고, 또 취락지역에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의식이 후진국 사람들이라서 전부 ... 그런 사항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또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좀 고발한다든지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처리에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논공에 단독주택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대행을 하는 쪽으로 해서 미화원들이 인력이 남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으로, 가로청소라든지 하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다른 중요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구자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입니다. 구자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 서재리 일원 신규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도로 결빙구간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7회 임시회의 아파트 신축현장 방문 시 의원님들이 우려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 성서 계대에서 서재리 방향의 지하차도 인근 동화아이위시 1차 쪽 결빙 우려부분은 시공사와 적극 협의 결과 올 동절기 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화아이위시 2차와 3차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로 확장 등 도로 신설이 병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사읍 성서 5차산업단지에서 서재리 사이의 세천리 현대 엠코아파트 북측 도로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이 건도 올 동절기 전에 설치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인근 토지에 불법 성토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등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원에 대규모 건설사업장 중 다량의 잔토가 발생되는 현장은 대부분 아파트 신축현장으로써, 그 중 일부 사업장에서 경비 절감을 위하여 잔토가 필요한 토지 소유자를 물색, 불법으로 성토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파트 사업승인 시 현장 방문하여 잔토 처리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사와 시공업체에 대하여 토공사업 전에 교육을 통하여 사전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건설도시국 내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들의 임무 수행 시 불법 성토가 적발되면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는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불법 성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불법 성토와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불법 성토를 할 경우 행위자 및 토지 소유자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불법 성토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부 용역 결과에 따른 달성 1차산업단지 내 오·폐수관로의 오접과 노후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천 내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수관거 기술 진단 용역은 ‘달성 폐수종말처리시설 선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시행한 용역으로서, 2014년 8월 27일 착수하여 2015년 6월 30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폐수관거 기술 진단 용역 내용은, 달성 1차산업단지 전체 폐수관거 연장 46.7㎞ 중 3.1㎞에 대해서는 CCTV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CCTV 조사 결과 구조적 이상항목 총 114개소가 발견되었고, 세부사항으로 연결관 시공 불량 63개소, 관 침하 26개소, 기타 25개소 등입니다. 금회 용역에서 표본조사 한 결과 관로 정비를 위하여 관 교체 1.3㎞, 부분 보수 26개소의 관거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달성 1차산업단지 전체 관거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 사업비는 약 176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설치된 시설로서, 1990년 1월 8일 환경부에서 「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단 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 내 오·폐수관거 관리는 환경부 폐수처리장 위탁 운영 업체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로부터 관거 유지관리비로 매년 2억 원 정도를 받아 긴급보수 및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대구시와 환경부에 폐수관거 정밀점검 및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용호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금년 8월에 공단1교 우수토실을 설치하여 평시 생활하수가 용호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달성 1차산업단지 내 주거지역 내 우·오수관 분리를 위한 사업비 34억 원 중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지선의 현풍휴게소에서 국도 5호선과 대구방향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하이패스 IC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은 중부내륙고속국도와 국도 5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하이패스 전용IC를 설치하여 현풍지역, 달성 1차산업단지 및 테크노폴리스 물류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2월 우리 군과 한국도로공사 간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5년 11월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올 12월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2016년 12월에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풍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과 테크노폴리스, 달성 1차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발전 촉진에도 큰 도움이 기대되므로 2016년 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게 논공공단 종합폐수처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건 「하수도법」에 의한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공단 폐수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나, 군비나 시비를 들이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생활하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 용역비를 받아서 그 용역 결과에 총 사업비가 나오면 환경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국가공단의 소유로 된 6개 산단이 있습니다. 경산, 청주, 진주, 익산, 여수와 달성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달성만 하수도 폐수처리시설하고 관거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인을 보니까 80년대에 지방공단을 하면서 우리 달성군에서 그 당시에는 폐수처리시설 없이 바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달성군에서 인수를 전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수처리공장 지정은 고시받고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이걸 인수해 가라, 이거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관로도 너무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또 굴착이나 모든 허가는 군에서 하는 게 더 맞다 하는 그런 논리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금 그거는 안 맞다, 모든 국가산단의 기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부에서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지금 도출된 게 그러면 관리 유지비를 2억 정도는 매년 환경부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이번에 관거 일제조사를 한 것도 여기 심각성을 알고 자기들이 조사를 하지 않았나, 이 결과가 확실히 나오면 이 근거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환경부 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용호천 공단 1교에 생활오수 오염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때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실지 이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광역시에도 원스톱 기업지원과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달성 1차산업단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관리과에서도 산업수질 담당이라고 있습니다. 산업수질 담당 업무는 논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시설 담당은 하수도 관련 법안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보면 실지 당초에 산업단지가 왔을 때는 공단관리계라는 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 이게 환경과, 경제과, 도시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도시과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업을 기술적으로 시행하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달성군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폐수 관리를 하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질문서가 떨어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도시과에서 하자, 예산 관계는 신청하는 거는 우리 자체에서 협의해가지고 환경과에서 하든지 경제과에서 하든지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최선의 오염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담당 주관부서하고 그다음에 협조하는 부서를 확실히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장께서 존경하는 엄윤탁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입니다. 엄윤탁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군민체육관 신축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은 현풍면 성하리 235-4번지 일원, 기존 체육관 부지 내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4,875㎡의 규모로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온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후 2014년 9월 설계자 선정을 위한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실시, 그동안 1등으로 당선된 우크라이나의 드로도브 파트너사와의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상대자의 무리한 요구 및 국내 공동 수급업체의 자진 사업포기로 2015년 7월 계약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국제공모 주관사인 대구 건축문화협회의 협조를 받아 차기 순위 입상자인 스페인의 자비어 모스퀘라 곤잘레즈와 협의를 통해 10월 2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파트너사인 화인건축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총 사업비 110억 원 중 국비 33억 원과 시비 15억 원으로 2015년까지 국비 18억, 시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 국비 15억과 시비 7억 5,000만 원의 예산도 가내시 결정통보를 받는 등 국·시비는 모두 확보되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7억 원도 2014년도에 추가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부서와 협의 결과 2016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 착공하여 2017년 7월 준공 예정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이 늦어진 점을 감안하여 사업부서와 함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다사읍 작은 도서관은 지역민들의 요구로 2008년 1월 자치센터 내에 개소하였습니다. 연면적 230.11㎡ 규모의 2층 건물로 1층은 도서관, 2층은 열람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다사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소 후 별다른 리모델링이나 집기 교체 등을 하지 않아 일부 시설의 경우 수선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사읍에서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작은 도서관 사업으로 화장실 수선비용과 의자 등 집기 구입비, 민원 열람용 컴퓨터 교체비, 보안용 CCTV 설치비 등을 요청한 상태이고, 야간 조명시설도 금년 중에 일부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사읍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의 경우 1층 도서관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2층 열람실은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닫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자들이 운영시간 연장을 원한다면 다사읍과 협의하여 2층 열람실 운영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 현황과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립 작은 도서관은 화원읍 작은 도서관 등 총 11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의 경우 읍면에서 7개소, 자치행정과에서 1개소, 청소년센터에서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이 1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 인력은 기간제 11명, 무기계약직 2명, 복지관 직원 1명 등 총 14명이며, 군 정책사업과 무기계약직 사서 1명이 각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 도서는 9월 말 기준으로 최소 5,241권부터 최대 2만 5,649권까지 총 12만 5,936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용자는 올 9월 말 기준으로 최소 1,057명부터 최대 1만 5,691명까지 총 6만 7,242명이며, 대출도서는 최소 1,525권부터 최대 2만 4,628권까지 총 8만 8,157권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재능기부 등을 통한 278회의 문화 프로그램과 독서문화 강좌 323회, 작가 초청 및 문화공연 행사 6회를 실시하는 등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군립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연계하여 대출, 반납이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상호대차 및 타관 반납 서비스를 구축하여 도서관 이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도 좀 더 다양하게 확충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이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자 주민 소통공간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공에 청소년센터에 있고요, 논공읍 작은 도서관이라고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센터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려고 지난번에 추가로 논공읍,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거기 2층에다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예. 현재 공단 쪽에서는 사실상 학교 문제라든지 여건이 좀... 그래서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서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원래 근로자복지관 그 부분도 도서관을 지을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장학회 건물은 벌써 3년 전에 몇 번이나 검토를 했었는데, 지하에 물도 들어오고 또 소방시설도 별도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은 그렇게 안 비싼데 내용물은 오히려 건물비보다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물비용은 한 3억 정도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오히려 수선비가, 소방시설이라든지 별도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포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공간도 아무것도 없고 차 댈 데도 없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독서실 기능 부분은 이게 민간의 영역입니다. 민간의 영역인 독서실까지도 저희들이 침범을 해버리면 민간 사업자들이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들은 거의 다 공부하는 공간보다는 책도 열람을 할뿐더러 지식을 얻고 나름대로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공간, 여러 가지 교양이나 이런 것까지 쌓는, 문화라든지 지식이나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독서실도 자꾸 아까 다사도 얘기하시고, 독서실을 자꾸 해준다는 거는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독서실 부분이나 장학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한두 군데 하게 되는 그럴 입장은 아니고 학생들이나 교육 경쟁에 도움이 된다 하면 또 여러 권역별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전센터나 저런 데처럼 공간이 있어가지고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더 좋은데, 학교 같은 데서 과감하게 좀 열어주면 좋은데 학교는 방과 후에 안 열어주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