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성택 의원입니다. 먼저 용호천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 용역 결과에 의하면 달성 1차산업단지 내 오·폐수관로의 오접과 노후화로 파손된 부분이 많아 오·폐수와 우수가 분리 배수 되지 않고 혼합되어 배수됨으로 인하여 극심한 악취로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오·폐수관로의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 내의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몇 중대형 기업의 무분별한 오염원 배출과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오염원의 배출이 더 심한 관계로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성 1차산업단지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이들이 함부로 버리는 생활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공단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생활쓰레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군민체육관 신축과 관련하여 정책사업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민체육관 신축 사업은 기존 부지에 연면적 4,875㎡ 지상2층 지하2층의 규모로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10월 국제 현상설계 공모에서 우크라이나의 설계회사 드로도브 파트너사의 작품이 선정되어 금년도 6월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도에 본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투·융자심사 시 국비 등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인 만큼 국·시비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공사는 계획된 공사기간에 맞추어 추진을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풍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지선의 현풍휴게소에서 국도 5호선과 대구방향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은 2014년 10월에 국토교통부 승인 및 2014년 12월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군이 MOU를 체결하고, 군비 20억 원과 도로공사에서 11억 원을 부담하여 금년 말에 착공하고 내년 연말에 준공하여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풍 지역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IC가 폐쇄되고 새로운 현풍IC가 남쪽으로 이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다시 대구 방면으로 하이패스 전용IC가 생긴다고 하여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연말에 착공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는 것같이 보이지 않아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공사기간에 맞추어 준공 및 개통이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입니다. 다사보건지소 업무 확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다사읍의 인구는 7만 명을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다사보건지소의 업무가 제한적이다 보니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등 보건소 수행업무를 다사보건지소에도 확대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업무를 다사보건지소에 확대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는 무엇이며, 그 확대된 업무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 지역에는 현재 다사주민자치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오래되고 책상이 너무 낡아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으며, 독서실을 이용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용시간이 18시까지로 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군에서 각 읍면별로 설치한 작은 도서관의 현황과 작은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구자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훌륭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제가 또 논공이다 보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논공 하리 달성관광단지 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서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입니다.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 1차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 1차산업단지는 1979년도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로 공단이 노후화되어 있고 삼면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대기오염물질의 확산과 자정작용이 타 산업단지보다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에는 체계적으로 특별단속 및 사업체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불법 오염행위를 사전 근절하고자 지난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1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에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행위 등 ‘공휴일·야간 악취(연기) 특별 단속’을 처음으로 수립, 추진한 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업체 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32개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업체 실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공단의 특성 및 문제점, 오염물질 관리 방법, 대기·수질 분야 배출시설 점검방향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기오염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지난 5월에 대구시에 건의하는 한편,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가 완료되면 대기 상태를 상시적으로 측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현재 환경과 관용차량에 환경순찰 표지판을 부착해서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단 순찰을 강화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 취약시기인 동절기에는 공휴일·야간 특별단속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무단 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 1차산업단지 내 외국인 불법 쓰레기 투·방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공읍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219명으로 전체 논공읍 주민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산업단지 내에는 외국인이 1,100여 명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문제와 의식 부족 등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봉투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할 때 영어 및 베트남어를 삽입해서 제작하였으며, 불법투기 예방 현수막도 외국어를 추가로 삽입하여 게첨하였습니다. 그리고 논공읍에 설치된 CCTV를 기존 1대에서 3대로 확대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및 달성 2차산업단지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발생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및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및 종량제봉투 사용 안내문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업체를 상세히 파악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에게 홍보 및 철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10월 초에 군민운동장에서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한 7시경에 했는데, 쇳가루 냄새하고 황산가스인가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그 좀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은 코를 막고 이랬는데.

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공장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악취가 좀 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배출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공휴일 야간에 특별단속을 해서 배출시설을 미가동한 그런 업체를 고발도 하고 조업 정지도, 수출업체들이 조업 정지를 하면 아주 심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각심이, 많이 지금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깨끗한 대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작년부터 환경과에서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단속도 많이 하시고 해서 요즘은 한번씩 별도 보입니다. 전에는 완전히 구름에 가려가지고, 구름이 아니고 뭡니까, 하여튼 그런 띠가 이어져가지고 하늘 자체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환경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단속효과는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남양금속이라든지 평화산업 근처, 그다음에 이쪽 남쪽에 보면 남동초등학교 근방 업체들, 그다음에 옛날에 ‘가람카본’ 주변에 그런 업체들은 아직도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시에 점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지시설을 가동을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점검을)하면은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다 돼가지고 다 연락을 해서 동시에 또 다 가동을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공단에 113개소가 있는데 소문이 많이 나서 오염방지시설을 지금 가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첨단산업이 달성 2차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좀 나는 거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제조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환경과장님하고 상의하는 게 자동측정기기가 공단에 한 두 군데 정도 있으면 좋겠다, 운동장 부분하고 삼익 빵공장 두 군데만 있으면 홍보효과도 대단할 거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지금 대구시 전체에 13개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지금 한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건의를 사실은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또 앞으로 추가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설치비가 대당 한 3억 원 소요가 되는데 설치를 하고 나면 실시간으로 오염수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환경부까지 다 보고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자기들이 발목을 잡힐까 해서 좀 꺼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계속 설치 건의를 하도록 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조금 후에 건설국장님께 답변을 받겠지만 공단 내의 환경오염 문제는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공장이 ’83년도부터 가동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단속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이게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하시는 김에 고생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외국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해도 효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CCTV 설치해도 외국인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어렵고 매일 거기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논공읍에 미화원이 10명 있습니다. 논공읍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데, 환경순찰 나가기도 하고 CCTV도 하고, 또 취락지역에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의식이 후진국 사람들이라서 전부 ... 그런 사항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또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좀 고발한다든지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처리에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논공읍에 환경미화원이 1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12명입니다. 12명인데, 지금 청소차 탑승자가 7명입니다. 재활용차 2명, 그다음에 청소차에 5명이 타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청소 하시는 분이 5명밖에 안됩니다. 그 5명 중에도 아프거나 이러면 안 나옵니다. 못 나오게 되면 논공읍 지역뿐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검은 봉지가. 사실은 용역 관계도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논공에 단독주택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대행을 하는 쪽으로 해서 미화원들이 인력이 남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으로, 가로청소라든지 하도록 그렇게...

용역 주시더라도 차량 한 대는 아마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검은 봉지 버리고 가버리면 용역회사에서는 검은 봉지는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주시고, 또 원룸 주인이나 또 공단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한다든지 사업주하고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사람들 숫자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다른 중요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구자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입니다. 구자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 서재리 일원 신규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도로 결빙구간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7회 임시회의 아파트 신축현장 방문 시 의원님들이 우려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 성서 계대에서 서재리 방향의 지하차도 인근 동화아이위시 1차 쪽 결빙 우려부분은 시공사와 적극 협의 결과 올 동절기 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화아이위시 2차와 3차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로 확장 등 도로 신설이 병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사읍 성서 5차산업단지에서 서재리 사이의 세천리 현대 엠코아파트 북측 도로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이 건도 올 동절기 전에 설치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인근 토지에 불법 성토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등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원에 대규모 건설사업장 중 다량의 잔토가 발생되는 현장은 대부분 아파트 신축현장으로써, 그 중 일부 사업장에서 경비 절감을 위하여 잔토가 필요한 토지 소유자를 물색, 불법으로 성토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파트 사업승인 시 현장 방문하여 잔토 처리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사와 시공업체에 대하여 토공사업 전에 교육을 통하여 사전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건설도시국 내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들의 임무 수행 시 불법 성토가 적발되면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는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불법 성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불법 성토와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불법 성토를 할 경우 행위자 및 토지 소유자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불법 성토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부 용역 결과에 따른 달성 1차산업단지 내 오·폐수관로의 오접과 노후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천 내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수관거 기술 진단 용역은 ‘달성 폐수종말처리시설 선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시행한 용역으로서, 2014년 8월 27일 착수하여 2015년 6월 30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폐수관거 기술 진단 용역 내용은, 달성 1차산업단지 전체 폐수관거 연장 46.7㎞ 중 3.1㎞에 대해서는 CCTV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CCTV 조사 결과 구조적 이상항목 총 114개소가 발견되었고, 세부사항으로 연결관 시공 불량 63개소, 관 침하 26개소, 기타 25개소 등입니다. 금회 용역에서 표본조사 한 결과 관로 정비를 위하여 관 교체 1.3㎞, 부분 보수 26개소의 관거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달성 1차산업단지 전체 관거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 사업비는 약 176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설치된 시설로서, 1990년 1월 8일 환경부에서 「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단 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 내 오·폐수관거 관리는 환경부 폐수처리장 위탁 운영 업체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로부터 관거 유지관리비로 매년 2억 원 정도를 받아 긴급보수 및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대구시와 환경부에 폐수관거 정밀점검 및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용호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금년 8월에 공단1교 우수토실을 설치하여 평시 생활하수가 용호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달성 1차산업단지 내 주거지역 내 우·오수관 분리를 위한 사업비 34억 원 중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지선의 현풍휴게소에서 국도 5호선과 대구방향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하이패스 IC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은 중부내륙고속국도와 국도 5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하이패스 전용IC를 설치하여 현풍지역, 달성 1차산업단지 및 테크노폴리스 물류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2월 우리 군과 한국도로공사 간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5년 11월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올 12월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2016년 12월에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풍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과 테크노폴리스, 달성 1차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발전 촉진에도 큰 도움이 기대되므로 2016년 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용호천 수질오염 방지 대책인데, 지금 하루에 용호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우수하고 섞인 오·폐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1일 한 5,000톤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호천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거기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저기압 때는 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북리 일부하고, 성원아파트 아래 하·우수관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과에 계속 상의를 해왔는데, 이제 올해 실시설계비를 1억 5,000만 원 군에서 시로 요청을 했다는데 이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게 논공공단 종합폐수처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건 「하수도법」에 의한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공단 폐수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나, 군비나 시비를 들이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생활하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 용역비를 받아서 그 용역 결과에 총 사업비가 나오면 환경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오·폐수 관거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국가공단의 소유로 된 6개 산단이 있습니다. 경산, 청주, 진주, 익산, 여수와 달성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달성만 하수도 폐수처리시설하고 관거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인을 보니까 80년대에 지방공단을 하면서 우리 달성군에서 그 당시에는 폐수처리시설 없이 바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달성군에서 인수를 전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수처리공장 지정은 고시받고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이걸 인수해 가라, 이거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관로도 너무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또 굴착이나 모든 허가는 군에서 하는 게 더 맞다 하는 그런 논리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금 그거는 안 맞다, 모든 국가산단의 기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부에서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지금 도출된 게 그러면 관리 유지비를 2억 정도는 매년 환경부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이번에 관거 일제조사를 한 것도 여기 심각성을 알고 자기들이 조사를 하지 않았나, 이 결과가 확실히 나오면 이 근거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환경부 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부서를 알고 싶어서 도시과, 환경과, 안전방재과, 계속 물어보니 담당할 수 있는 과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용호천 공단 1교에 생활오수 오염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때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실지 이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광역시에도 원스톱 기업지원과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달성 1차산업단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관리과에서도 산업수질 담당이라고 있습니다. 산업수질 담당 업무는 논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시설 담당은 하수도 관련 법안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보면 실지 당초에 산업단지가 왔을 때는 공단관리계라는 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 이게 환경과, 경제과, 도시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도시과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업을 기술적으로 시행하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달성군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폐수 관리를 하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질문서가 떨어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도시과에서 하자, 예산 관계는 신청하는 거는 우리 자체에서 협의해가지고 환경과에서 하든지 경제과에서 하든지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최선의 오염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관거 유지관리비로 2007년도 문지수 과장님 계실 때 상하수도계에서 2억을 받아서 관거 유지를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관거 소유권도 지금 환경부에서 달성군으로 떠넘겨가지고 지금 달성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담당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서로 미뤄버리니까 제가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디다. 어찌됐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조사 기술진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문제점도 다 있고 앞으로 계획도 다 있는데 이걸 제가, 여러 가지 계속 제가 군이나 시로부터 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지역의 주민들이 문제입니다, 달성군에. 이제 도시과든 환경과든 확실히 정해가지고 책임 있는 담당부서가 나서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좀 추진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담당 주관부서하고 그다음에 협조하는 부서를 확실히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군수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를 좀 정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책임성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장께서 존경하는 엄윤탁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입니다. 엄윤탁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군민체육관 신축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은 현풍면 성하리 235-4번지 일원, 기존 체육관 부지 내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4,875㎡의 규모로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온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후 2014년 9월 설계자 선정을 위한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실시, 그동안 1등으로 당선된 우크라이나의 드로도브 파트너사와의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상대자의 무리한 요구 및 국내 공동 수급업체의 자진 사업포기로 2015년 7월 계약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국제공모 주관사인 대구 건축문화협회의 협조를 받아 차기 순위 입상자인 스페인의 자비어 모스퀘라 곤잘레즈와 협의를 통해 10월 2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파트너사인 화인건축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총 사업비 110억 원 중 국비 33억 원과 시비 15억 원으로 2015년까지 국비 18억, 시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 국비 15억과 시비 7억 5,000만 원의 예산도 가내시 결정통보를 받는 등 국·시비는 모두 확보되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7억 원도 2014년도에 추가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부서와 협의 결과 2016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 착공하여 2017년 7월 준공 예정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이 늦어진 점을 감안하여 사업부서와 함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다사읍 작은 도서관은 지역민들의 요구로 2008년 1월 자치센터 내에 개소하였습니다. 연면적 230.11㎡ 규모의 2층 건물로 1층은 도서관, 2층은 열람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다사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소 후 별다른 리모델링이나 집기 교체 등을 하지 않아 일부 시설의 경우 수선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사읍에서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작은 도서관 사업으로 화장실 수선비용과 의자 등 집기 구입비, 민원 열람용 컴퓨터 교체비, 보안용 CCTV 설치비 등을 요청한 상태이고, 야간 조명시설도 금년 중에 일부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사읍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의 경우 1층 도서관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2층 열람실은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닫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자들이 운영시간 연장을 원한다면 다사읍과 협의하여 2층 열람실 운영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 현황과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립 작은 도서관은 화원읍 작은 도서관 등 총 11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의 경우 읍면에서 7개소, 자치행정과에서 1개소, 청소년센터에서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이 1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 인력은 기간제 11명, 무기계약직 2명, 복지관 직원 1명 등 총 14명이며, 군 정책사업과 무기계약직 사서 1명이 각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 도서는 9월 말 기준으로 최소 5,241권부터 최대 2만 5,649권까지 총 12만 5,936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용자는 올 9월 말 기준으로 최소 1,057명부터 최대 1만 5,691명까지 총 6만 7,242명이며, 대출도서는 최소 1,525권부터 최대 2만 4,628권까지 총 8만 8,157권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재능기부 등을 통한 278회의 문화 프로그램과 독서문화 강좌 323회, 작가 초청 및 문화공연 행사 6회를 실시하는 등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군립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연계하여 대출, 반납이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상호대차 및 타관 반납 서비스를 구축하여 도서관 이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도 좀 더 다양하게 확충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이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자 주민 소통공간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제가, 군민체육관이 금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해가지고 빨리 신축하는 걸로 우리 군민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현풍의 지역민들도 그럽니다. 물론 사정상 설계가 늦어지고 계약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변경이 됐다는 얘기를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저도 10월 2일에 계약됐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가지고 군민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짓는다 하고 짓지 않느냐,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느냐,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사정이 있었으니까 늦어진 만큼 빨리 공기를 확보할 수 있는 패스트랙 공법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설계와 착공을 동시에 할 수 있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업부서와 함께 공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지만, 저도 건축회사를 운영해본 사람이지만 현상공모비로 한 6,000만 원 정도 나갔죠, 그죠? 1등 3,000만 원, 2등 2,000만 원, 3등 1,000만 원 해가지고 그죠?

3등 500만 원...

뭐 잘하자고 돈 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 같으면 우리 국내 설계사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지 싶고, 또 계약의 파기 원인이 아시다시피 계약자가 30%의 지분을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국내업자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물론 잘하자고 하신 거는 아는데,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거든 설계 같은 거는 그죠? 작가의 의도라든지 그걸 반영하기 쉬운데 사실 외국인들하고는 그게 좀 어렵거든요. 차후에 작은 공사는 국내 발주로 좀 돌리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스페인에 차상위로 된 자비어 모스퀘라 곤잘레즈와 저희들 국내 파트너인 화인건축이 있는데, 화인건축의 담당 팀장이 스페인에서 10년 넘게 활동하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안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맹점은 이 설계는 이렇습니다. 군민체육관을 추진을 하면서 계약은 회계과, 또 거기 건축은 건축과, 또 사업 추진은 정책사업과, 여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의 책임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TF팀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다른 업무를 보면서, 100억 이상이라든지 큰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 팀을 구성해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보면서 해당과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전체적인 조율을 할 수 있는 팀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하고 건축과하고 회계과에 업무는 명확히 분장이 되어 있고요, 특히 건축과에는 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기계직이라든지 전기직이라든지 건축직,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상 TF팀 구성이 큰 의미가 없고요, 계약에 있어서 조금, 국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좀 혼란이 거의 한 8·9개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긴밀히 또 협조를 하고 있고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TF팀을 자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들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련 부서가 내가 볼 때는 체육관의 건축은 도시건축과에서 주관을 해서 건물을 완전하게 지어서 인계하고 이 시점부터 문화체육과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 건축은 문화체육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의 요구사항이 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거는 저희들도...

건축만 한다면 건축과에서 하면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 용도를 뭘로 쓸 건지 또 인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용도가 계속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팀이 있어서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건축과에 물어보면 아직 계약도 안 넘어왔는데 건축과에서 할 일이 뭐 있냐,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일이 아니고 팀이 있어서 일괄 조정해 주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협의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희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신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은 도서관 11개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 1개는 어디입니까?

군청에 있습니다. 군청 복지동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읍면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이 주민자치센터하고 또 어디 있어요? 관리하는.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화원읍 작은 도서관 있고요, 논공읍 있고요, 그리고 다사읍 서재도서관도 그렇고, 그리고 하빈면 작은 도서관, 옥포면 작은 도서관, 유가면 작은 도서관, 구지면 작은 도서관, 그리고 다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에 하나가 있고요, 군청에 하나 있고, 그리고 가창면에는 청소년문화센터라고 거기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청소년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경비나 이런 거는 전부 읍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읍면에다 예산을 바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괄 책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에 작은 도서관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일괄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 그리고 지도 감독기능이나 또 저희들이 사서직을 무기계약직을 하나 뒀는데 돌아가면서, 지금 기간제를 쓰다 보니 사서직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를 전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면 관리가 잘 되나요?

지금 작은 도서관은 사실상은 와서 책을 열람을 하는 기능, 두 번째는 책을 빌려가는 기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때로는 없을 수도 있고 또 타 도서관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군립도서관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상호대차, 빌려주고 반환을 받고 하는 부분도 다 공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도 부분은 저희들 군의 사서직하고 그리고 군립도서관의 사서직들이 현장을 지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건축용도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물대장이거든요? 보면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증축을 했어요. 그 옆에 도서관 건물이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증축을 했어요. 그 증축을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근린생활시설 독서실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다사읍에 군립도서관도 있고 서재에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를 도서관이 아닌 독서실로 바꿔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도 사실은 요즘 좀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거는, 지금 저희들 문화센터가 독립이 되어 있고 자치센터가 유사한 기능이 중복된 상태에서 계속 운영이 돼서, 문화센터도 그렇고 자치센터도 그렇고, 좀 문제가 돼서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특정한 건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부분도 군립도서관을 지었을 때 이 작은 도서관을 없애는 게 맞다고 당초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용하시는 분이 가까이서 이용을 하고 또 이쪽에서 군립도서관까지 걸어가기 어렵고, 주공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의 아이들, 저소득층이 좀 있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좀 뒀으면 좋겠다는 게 다사읍하고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주민들만 허락을 해주신다면 독서실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서실은 화원에도 군민독서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것도 사실은 그 당시로는 도서관을 지을라 그랬는데 그 당시 중앙에서 뭐라 했느냐면 도서관을 왜 지방정부에서 하느냐, 도서관 업무는 교육청 업무다, 이래가지고 독서실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업무도 겸임을 하고 옳게 안 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공부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지역사회의 학력 향상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고시족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면 뭐 공인중개사부터 공무원시험, 이런 사람들이 판을 쳐버리면 특정한 몇 몇 사람이 이용을 하는 그런 어떤 게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망설여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층에는 도서관으로 개설하고 2층에는 독서실로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지금 2층은 독서실입니다.

그 독서실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책상이 민자기 때문에 그냥 열람실밖에 안되거든요?

일단 독서실 분위기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충분히, 건축물보험도 되어 있으면 독서실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주민들도 그걸 많이 원하고 시간 연장도 24시까지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렇게 좀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독서실 기능 확보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작은 도서관이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자 소통공간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셨는데, 도서관이 독서실로 꼭 뿌리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서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논공에는 작은 도서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논공에 청소년센터에 있고요, 논공읍 작은 도서관이라고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하고 분리돼 있어가지고 접근하기 좀 곤란한 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센터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려고 지난번에 추가로 논공읍,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거기 2층에다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거기 자체도 운동장 끼고 남리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이 지금 논공에는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화원이나 현풍이나 대곡 쪽으로 월배 쪽으로 나가는데, 그 학생들이 돌아와서 공부할 장소가 없습니다. 아니면 독서실에 돈을 내고 가고 이런 실정인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효천장학회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공단 내 땅값은 원룸부지 되면 거의 400만 원 이상 하는데, 거기 지금 현재 내놓은 것도 가격이 4억 이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물을 사서,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청소년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공단 쪽에서는 사실상 학교 문제라든지 여건이 좀... 그래서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서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원래 근로자복지관 그 부분도 도서관을 지을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장학회 건물은 벌써 3년 전에 몇 번이나 검토를 했었는데, 지하에 물도 들어오고 또 소방시설도 별도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은 그렇게 안 비싼데 내용물은 오히려 건물비보다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물비용은 한 3억 정도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오히려 수선비가, 소방시설이라든지 별도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포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공간도 아무것도 없고 차 댈 데도 없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독서실 기능 부분은 이게 민간의 영역입니다. 민간의 영역인 독서실까지도 저희들이 침범을 해버리면 민간 사업자들이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들은 거의 다 공부하는 공간보다는 책도 열람을 할뿐더러 지식을 얻고 나름대로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공간, 여러 가지 교양이나 이런 것까지 쌓는, 문화라든지 지식이나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독서실도 자꾸 아까 다사도 얘기하시고, 독서실을 자꾸 해준다는 거는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풍에는 공립 도서관이 있습니다. 현풍초등학교 뒤쪽에. 지금 공단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토요일 일요일 되면 공부를 하러 갑니다. 차 타고 가야 됩니다. 도서관 기능이 조금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지역적인 여건상 한번 더 고려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단에 땅값이 원룸이 들어설 부지는 평당 400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 그거 샀더라면 조금 더 수익성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주차 문제는 별개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효천장학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장학활동을 하는데 자산문제 때문에 조금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다 같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서로 협조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독서실 부분이나 장학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한두 군데 하게 되는 그럴 입장은 아니고 학생들이나 교육 경쟁에 도움이 된다 하면 또 여러 권역별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전센터나 저런 데처럼 공간이 있어가지고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더 좋은데, 학교 같은 데서 과감하게 좀 열어주면 좋은데 학교는 방과 후에 안 열어주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달성군민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장님께 명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적인 고향이 우리 달성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치적으로 처음 ’98년도 4·2 보궐선거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달성군민체육관에서 ’98년 2월경입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지구당에 조직부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개편대회를 처음 그 자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군민체육관이 정치적인 출발점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신축하는 겸에 명칭을 달성군 박근혜 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해봅니다. 단장님, 여기 군수님이나 여러 분들 계십니다만, 당장 정하기는 어렵겠고 검토를, 2017년도에 준공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도 좀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감한 부분이라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통령도 배출을 했고 우리 남부 지역에는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국가산단,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굉장하게 국책사업을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재임 시에 많은 일을 추진해 놓고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번에도 방문하셨고, 우리 달성은 정말로 잊지 못할 정치적인 고향이자 정말 가슴 속에 항상 군민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좋게 짓는 우리 군민체육관의 명칭을, 다른 데에도 광주에 가면 김대중 컨벤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구미에 가면 박정희 체육관이라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서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권역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 때로는 달성군민체육관이 맞느냐, 다른 데도 체육관이 필요하면 또 뭐…, 군립도서관을 할 때부터 명칭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하고 함께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서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보건지소 업무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사읍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보건지소의 조직 및 업무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다사보건지소에서는 내과진료, 한방진료, 예방접종, 치매검사, 방문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금연클리닉실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의 지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보건지소 2층의 환경미화원 대기실 등을 3층으로 이전하고 방사선실, 검사실 등으로 리모델링하고자 다사읍과 협의하였으나 건축법상 3층 증축이 불가능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사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예비군중대 등이 이전되어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다사읍과 협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사 지역은 서재보건진료소가 폐소됨에 따라 다사보건지소의 역할 및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구 및 인력의 충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사읍, 하빈면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 업소 수는 1,100개소 정도입니다. 인근의 달서구 신당동, 이곡동의 민원까지 유입되면 현재의 기구 및 인력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시설 개선과 더불어 기구 및 인력 충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직관리 부서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빠른시간 내에 가능하도록 조치코자 하며, 향후 보건지소 수행 업무 확대 등으로 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희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신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밖에 안들리고 추진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 리모델링과 의료기구, 인력의 비용,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인데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2016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계산도 안 해보고 지금 환경미화원들 내보내고 지금 다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도 아직 안 뽑아봤어요?

그게...

추진 자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미화원도 지금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에 지어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예비군도 봤을 때는 새 건물에 있던 분들이 헌 건물 가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겠네요, 그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검사실을 넣어야 되고 또 엑스레이실도 일반 엑스레이실이 아니고 팍스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좀 첨단 시스템으로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세팅해서 넣으려고 하면 2층짜리 건물 전체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뒤에서 보니까 전부 다 뭐 예산 많이 들고, 또 기획실과 협조해봐야 된다 하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거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안 뽑아보시니까 이게 계속 이런 얘기밖에 안나올 것 같은데,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물으면?

제일 중요한 게 정비가 돼야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위치 조정이 되어야지 그 공간을 저희가 뭐 팍스비용, 팍스비용 같은 경우는 한 2억 내지 3억 정도 하고 또 인력을 두 명 뽑아야 됩니다. 방사선사 뽑아야 되고 임상병리사,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일반 행정요원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발급대상 업소 수는 1,10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급증을 만드는데 왜 업소 수로 계산을 해요? 사람 명수로 계산을 해야 되지.

저희가 보건증을 발급하는 식당, 뭐 요식업은 전부 다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러면 식당에 사장님 있을 거고 주방 아줌마, 알바생 다 하면 기본 곱하기 3은 해야 될 거고요...

예. 3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사에 김밥집 같으면 일곱 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7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인원수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저희가 현풍 지금 달성군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 건수를 계산하니까 최하 적을 때는 20건에서 많을 때는 50건 정도 해서, 지금 테크노가 조성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다사도 운영하게 되면 최소 한 3·40건은 보건소 기준에 준해봤을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따지면 수요일이 환자들이 제일 안 오는 날이거든요, 맞죠?

예. 월·금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증 하러 찾아온 분들이 어저께 같은 날은 10명이 넘었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죠?

다사에 말입니까?

예.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할려고 물어보니까 왔는 수로 하니까 10명이 넘었어요. 안 오는 날이 수요일인데 보통날에는 얼마나 오겠습니까?

저희가 한 3·40건 정도 되지 않겠나, 보건소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요? 다사만 해도 이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달서구 보건소에서 우리 보건소로 전화 한번 왔죠?

예. 저희 주민들이 달서구 가서 다 건강진단 수첩을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 편의라든지 다사의 지리적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저희 관내 주민들도 달서구나 서구까지 가지 않고 다사에서 건강진단 수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아이디얼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에서 전화 온 내용은 얘기 안 하시네? 다사 사람들 보건증 하러 달서구로 보내지 말라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죠?

예.

답변은 뭐라 했어요, 소장님은?

제가 답변한 건 아니고요, 그런 민원은 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시 또 다사로 넘어왔죠?

예.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7만이 넘고 점차 10만을 바라보는 다사 하빈 지역에 보건증만 넣기에는 부족하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건증, 채용 신체검사, 산전검사, 결핵검사, 함께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기획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 보충질문 시에는 차후부터는 핵심만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회의에 원활을 기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최선을 다했으며 어떻게 노력을 했으며, 또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진행 과정들을 의회로 소상히 문서상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그리고 국·단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