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이 회의 진행상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조례안은 법령입안 심사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 등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를 일반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재등록 및 폐인시 관리․보존 규정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인 관리자를 기존의 과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하고 공인 관리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공인 폐기방법을 기존의 소각에서 부여군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출자출연법인의 근거 규정을 기존의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증인선서의 방식 준용 규정이 형사소송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사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