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하나
김하나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하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9일 제20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먼저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대현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대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네,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이삼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현
이대현임시위원장
방금 유정임 위원님께서 이삼례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삼례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이삼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삼례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 사회교대)
삼례
이삼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 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이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감사가 심도 깊은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정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방금 송복섭 위원님께서 정태영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태영 위원님을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태영 위원님이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감사의 일정, 대상, 방법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작성한 계획안을 청취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위 안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은 계획서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박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잘 듣고 위원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부터 쭉 해서 지금 사업소, 읍면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백제고도문화재단까지 했는데 전에는 시설관리공단도 의원님들이 증인출석 요구를 했을 때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백제고도문화재단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원장님께서 그냥 하셨는지 아니면 어느 의원님이 증인출석 요구를 한 건지 그것 좀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어느 위원님이 아마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성용 위원님께서 이것을 접수를 하셨고요. 시설공단하고 백제고도 거기는 출연금 저기로 해서 추가로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수가 됐다고 하네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위원님 중에서 요청을 했고요. 백제고도문화재단은 부여군에서 출연금이 있어서 증인출석 요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위원장님이 하신 게 아니네요, 그렇죠?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마 출연금이 작년보다 더 추가가 됐대요. 그래서 이거를
경영
이경영위원
어디? 백제고도문화재단?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백제고도문화재단은요, 출연금을 우리가 부여군에서 지원을 해준 지가 지금 몇 년째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네,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 봤으니까요, 한 번 검토를 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금년도에 지금 했는데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최근 지금 몇 년도는 백제고도문화재단은 우리 부여군에서 군비를 보조 받은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왜냐 하면 작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특별히 안 했는데 어떤 위원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우리 뭐야 부여군에서 출연을 금년도부터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좀 한 번, 위원장님 자세히 알아보시고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또 백제고도문화재단을 우리 부여군에서 출연을 해서 출자출연을 해서 출연입니다, 출연법인인데 법인을 여기에 감사대상으로 넣었다면 우리 부여군에서 출연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활성화재단도 금년도에 처음에 했는데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군비해서 전액 지원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도문화재단을 넣었다면 다른 기관들도 다 넣어야 될 텐데 시설관리공단 관계는 위원님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백제고도문화재단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연금이 금년도에 더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넣었다고 보는데 더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그거를 확인하시고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금이 몇 년째 지금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알아보시고 일관성 있게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다면 관계없지만 요청을 안 했는데 이렇게 고도문화재단만 넣었다는 얘기는 조금. 뭐 감사대상에 포함은 다됩니다. 포함은 되는데 고도문화재단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되는데 다른 데도 되면 다른 데도 다해서 같이 이번에 감사를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대현
이대현위원
백제고도문화재단 그건 저도 얘기한바 있는데요. 매년 출연금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경영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이 없다니까 그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좀 해보고요. 이 사항은 우리가 재단이 어떻게 돌아가나 또 우리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발굴 같은 게. 그래서 업무보고 식으로 라도 한 번 거기 현황사항을 한 번 얘기해 봐라 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면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더 말씀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심도 깊은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4분 속개
다시 제1차 행정감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행정감사 계획안 중 감사기간에 대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수정하고 감사대상 기관 중 백제고도문화재단을 제외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행정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감사기간에 대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 중 백제고도문화재단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 요구의 건 5. 증인출석 요구의 건
15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서류제출과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여주신 서류제출 목록과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39인의 증인출석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류제출과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여주신 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증인출석 요구서도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제문화고도재단 그거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요구서에서도 삭제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그거는 아까 재단은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마땅히 그건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정임위원
그냥 원안대로…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원안대로

유정임위원
그거를 제외해서 이게 원안이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삭제를 해야 맞죠.
삼례
이삼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제문화재단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