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 이천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창섭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중에 81.5% 금액이 815억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내용들이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던 내용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산로봇랜드 공공부문 공사비가 약 1,500∼2,000억 정도 드는데 그것이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호텔, 콘도 등 부지조성원가 제공, 이런 각종 기반시설을 행정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시협약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시협약 내용상 민간사업자에게 테마파크 운영기간을 30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영사가 30년을 운영해야만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게 되면 20년밖에 해 줄 수 없습니다. 20년 이하로 해 줄 수 있는데 30년을 요구하다 보니까 다른 법을 찾다 보니 민투법을 찾아서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민투법을 준용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이 민간투자법 준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경남법무법인, 창원법무법인, 가야법률서비스, 법무법인미래로,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이렇게 5개 사에 자문결과를 받았는데 진일보한 그런 계약이다, 타당성이 상당히 좋다, 전부 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았습니다.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 중에 민간투자자가 주요한 사업이 테마파크사업은 지속적으로 완공 후에도 재투자비가 들 것이다, 이에 대한 투자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민간 부문 시설의 기능이 향상 유지될 수 있도록 대출금 상환 전까지 연 매출액 1%를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전까지는 1%이고 대출금 상환 이후부터는 3%로 시설 재투자 충당금으로 예치하도록 협약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질문이 간삼건축이 지금 설계를 하는데 이것이 3년 전에 건축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실시하게 되면 그 설계대로 그대로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국장님과 과장님과 의논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사를 하든지, 이 건축사를 하든지, 새로운 설계를 좀 받아서 현실성 있게 현실성에 맞게 건축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옳지 않느냐, 현재 이런 의논 중에 있습니다. 당장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질문의 요지가 로봇랜드사업이 중요한데 사회적 쟁점이었던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해 놓고 도망갈 것 아니냐, 그만두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먹튀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민간사업자 공공부문 시설공사만 하고 먹튀를 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협약내용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 공사 도급계약일 전까지, 1단계이죠. 공공부문 1단계 계약 전까지 총 민간사업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 그것이 95%이면 금액은 950억입니다. 950억에 해당하는 95%의 금융기관의 대출약정 증빙서류를 행정에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린다면 대기업인 대우건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사회적 지탄과 기업 이미지 추락, 주식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 및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면 2년간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업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하다가 중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도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그래서 테마파크 준공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사가 출자를 안 했습니까? 출자를 했는데 특수목적법인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특수목적법인이 대우건설하고 로봇랜드주식회사가 운영을 책임지게 되는데 그 로봇랜드재단에서도 출자지분이 19.5%가 정해져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19.5%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민간사업자가 로봇랜드사업에서 손을 떼기는 정말로 어렵다,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테마파크 운영투자자를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위탁운영업체인 동원건설주식회사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하고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된다, 더 믿을 수 있고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회사를 좀 찾아봐라 해서 주식회사 서울랜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랜드를 영입해서 지난 10월 13일날 운영사로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서울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기획 및 설계, 건설을 아주 잘 하는 회사이고 경주월드라든지 통도 환타지아라든지 이런 기획·설계를 하고 또 테마파크 관련 축제, 공연 기획, 드림페스티벌 등 대외 운영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그런 서울랜드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협약이 잘 됐다, 선정이 잘 됐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 설명드린 대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반동리 일원에서 약 38만평의 부지에 공공에서 R&D와 컨벤션센터 및 기반시설 조성에 약 2,660억을 투자하고 민간부문에서 테마파크 조성과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에 4,340억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구)마산의 준혁신도시 대신 선점을 받은 로봇랜드사업이죠. 총 7천억이 투자되는데 로봇랜드사업과 3,300억원을 투자하여 로봇랜드 인근지역에 조성 예정인 구산해양관광단지와 1,200억이 투자되는 진북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준공되고 나면 구)마산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에도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은 물론 관광휴양과 로봇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1천억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테마파크사업은 준공과 동시 행정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0년간 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구도입니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시설준공 후 1년차에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행정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5%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총 민간사업비 1천억원 중 81.5%가 815억인데 이 중 운영권에 대한 감가상각액 33억을 또 차감하게 되어 있고 행정이 조성원가로 공급한 2단계사업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 그 발생되는 매매차액이 400억입니다. 4만 1천평인데 계산하면 약 410억 정도 되는데, 400억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지금 중 재단지분이 아까 말씀대로 19.5%에 해당하는 금액이 152억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귀책 시 행정에 귀속되는 협약이행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또 86억입니다. 그래서 상기 이 금액을 모두 상계처리하고 나면 실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14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내용을 꼼꼼히 보면 우리 행정에 정말 유리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산로봇랜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창원시에 또는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