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 2015년도 총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3,077억 8,301만 원보다 38억 9,266만 1,000원이 증액된 3,116억 7,567만 원으로 1.3%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080억 1,732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3,041억 2,465만 9,000원보다 38억 9,266만 1,000원이 증액되어 1.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억 5,835만 1,000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쪽,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10쪽부터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으로는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 증액된5억 3,500만으로 시정을 빛낸 우수시책포상금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정 정책자문회의 워크샵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5,300만 원 감액된 63억 1,900만 원으로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700만 원을 감액하고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 차입금 이자상환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감액된 1억 3,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홍보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5,600만 원 감액된 12억 4,200만 원으로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정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정홍보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증액하고 논산시정신문 디자인 인쇄 및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9,200만 원으로 본청 및 읍ㆍ면ㆍ동ㆍ사업소 전용회선료 등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정보화상설교육장 이전관련 설계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5,500만 원 증액된 291억 900만 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 등 5,100만 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자사업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209억 8,200만 원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민간위탁금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 만 3세부터 5세아 누리과정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16억 5,900만 원을 증액된 137억 8,2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계절 음악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1억 원을 증액하고 논산문화원 건립 관련 각종 부담금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돈암서원 정비사업 시설비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6,500만 원 감액된 115억 4,500만 원으로 강경근대 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고 논산시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논산 밀리터리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 증액된 53억 5,000만 원으로 스승의 날 기념 행사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충남 평생학습온통 박람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 증액된 9억 7,900만 원으로 영치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9,600만 원 감액된 470억 9,900원으로 공용, 공공용 재산 등 매입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3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80만 원 증액된 9억 4,9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6,100만 원 증액된 268억 7,800만 원으로 방역 및 역학조사, 진단용 의료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7,400만 원 감액된 66억 4,900만 원으로 LPG가스 연료비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울사무소는 증감액 없이 3억 4,400만 원입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3,300만 원으로 성동면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월면 신충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촌면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하고 취암동 단순노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관ㆍ과ㆍ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업 사항설명이 있어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 추경예산 편성이후변동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년, ’15회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과 국ㆍ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교부 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세 증가분, 지방세 소비세 인상분, 조정교부금의 증가액 등이며 각종 사업의 종류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ㆍ관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에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우리실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2014년도 100주년 사업으로 발간했던 논산시 고지도 인쇄를 200부를 더 제작해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각 학교, 유관기관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밑에 그 국내여비 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는 부기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시책 추진여비 2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해마다 마지막 추경에 담고 있는 시정을 빛낸 우수시책 포상금 1,100만 원을 이번에도 담았습니다. 그 밑에 정책개발 사례발굴 워크샵은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과목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106쪽, 책상구입과 파티션 설치 등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절약한 예산을 삭감하고 부기를 정정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려는 내용과 필요한 예산을 압축해서 담았습니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페이지 105쪽에 보면 논산시 고지도 인쇄해가지고 500만 원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예.

근데 이 설명서에 보면 추가인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또 발행한적 있었습니까?

예, 예. (책자 들어 보임) 우리가 2014년도가 논산시 개청 100년이 돼서 옛지도 논산을 만나다에서 고지도를 이렇게 100부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ㆍ과 배포하고 하다보니까 좀 모자라서 의원님들 의회밖에 못 드리고 해서 의원님 각자 한 부씩 드리고 또 각 학교가 지금 63개 학교인데 거기 두 권씩 정도 주고 또 대학교 또 유관기관해서 한 150여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부를 이번에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2014년도에 100부를 발행했던 책자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족분을 더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추가로 이렇게 인쇄를 한다고 하기에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그래서 여쭤 본 거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63개 학교 두 권씩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서 배부할 곳은 이렇게 좀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나요?

지금 따져보니까 150부 정도가 나오거든요. 유관기관하고 아까 63개 학교라고 했는데 61개 학교네요.

61개요.

예, 금강대, 폴리텍대, 건양대, 또 3개 도서관, 훈련소, 의원님들, 유관기관, 문화원에서 약 150권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시정만족도 설문조사가 630 기정액에 서 있는데 이거 특별히 못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금년도부터 연도폐쇄기가 올해 말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서서 올해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1, 2월 달에 해서 충분히 이런 삭감액 변경사항...,

그럼 이 예산에 올해 처음 하는 그러한 이게 사업이었나요, 매년...,

해마다...,

해마다 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면요? 해마다 했으면 연초에 세워서 이렇게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마다 세워서 했는데요, 올해는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 내 전체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시정을 빛낸 우수시책 포상금 이것도 매년 사업인가요?

매년사업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그렇..., 매년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본 예산에 담기가 항상 어려워서 해마다 그 마무리 추경에서 이렇게 담는 예산입니다.

예, 그럼 이 우수시책에 대한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내부평가위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정책보좌관해서 한 15명 정도가 되고요, 외부평가위원 다섯 분을 해서 한 20여분이 각 실ㆍ과에서 신규사업도 그동안 좋은 시책에 성과관리사업해서 2건 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럼 매년 이 수상내역하고 이 예산금액이 이 정도 됐었나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고지도 이게 이렇게 그동안에 발간이 됐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 구경을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이번에 이게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올리실 거였으면 ‘좀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라도 좀 사전에 보여 주셨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우리실 소관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우리실 예산, 기정예산은 63억 7,191만1,000원에서 5,297만 2,000원이 감된 63억 1,893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새로 증액된 것이 가운데 사무관리비의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기정예산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그 외에는 전부다 삭감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2,000만 원 올라갔는데 그 축사관련해서 지금 소송중이지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러지요. 지금 1심 진행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지금..., (직원을 향해) 1심 진행중이지?

유현숙 축사 2건은 끝나서 1심에서 졌습니다, 패소.

축사 2건은 1심에서 우리시가 패소해서 지금 항소심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비용으로 이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항소심 준비하는 그런 거와 연관이 있나요?

지금 현재요 저희가 기정예산에서 잔액이 800만 원 정도 있는데 현재 5건을 저희가 수임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12월에서 또 신규로 소송이 또 될 가능성도 있고 1심에서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비적으로 이렇게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소송에 대응하고자 이렇게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심 끝난 게 2건이고 2건 끝난 게 패소했는데 지금 끝나지 않은 건 또 몇 건이 남아있어요?

지금 전체 소송 진행사항이요 24건인데요, 1심에 19건, 2심에 4건, 3심에 1건 이렇게 해서 총 24건이 소송을, 소송이...,

2심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것도 다 져서 올라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긴 것도 있고요 그 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 알겠고요. 잘 좀 대응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109, 그 하단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지금 4,000만 원, 4,200만 원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감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덜 지출하게 돼서 그래서 이 남은부분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자가 갈수록 지금...,

이자상환이잖아요, 이자상환.

예, 이자가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이게 금리가...,

줄어든 이유가...,

정부 그 한국은행 금리가 내리니까 이런 것도 전부다 내리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입금 현황에 대해서 좀 한 부 좀 주시겠어요.

차입금을 저희가 지방채는 전체 467억 7,000만 원이 이게 돼 있습니다.

그 금고 예탁현황 같은 것도 있나요?

(자료 검토 중)

아, 차입금 현황.

아, 저희가, 저희가 차입금이라고 하면 용어 자체가 좀 그런데요, 저희가 저희는 지방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7억 7,000만 원...,

아, 그렇게만 관리하고 있는 부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올해 한 10번 회의 이렇게 하려고 잡았었나요?

5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직원을 향해) 몇 번 했지? (직원답변청취) 세번하고 연말까지 다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차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에 선 것은 지금 7만 원씩 8명 하면은 10회 하면은...,

5회.

10회 하면은 560이 맞잖아요, 그죠?

예, 당초에는 10회.

예, 10회였지요?

예.

그런데 이제 5회만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3회를 했고요?

예.

그래서 하는 거구요. 왜냐면 이렇게 당초에 이렇게 많이 잡혔나요?

이것도 저희가 해마다 규제개혁평가에서 2번이나 행자부 장관상을 타게 됐는데요. 이런 것도 위원회 개최 수, 횟수도 그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 번 했는데 더 이상 할 안건이 아직 발굴되지 않아서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 50%씩 이렇게 삭감되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은 본예산 세울때요 좀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얘기한 우리 부채가 총 지방채가 467억요?

예.

467억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현황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방채가 발생 될 때마다 해서 또 이자율이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이자가...,

그렇지요?

건건이 뭐 거의 다.

그 내역을 아마 달라고 이렇게 하신 건데 총액만 그냥 얼마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467억에 대한 내역을 해서 그 옆에 이자율이 또 각자 틀릴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건 막 4%가...,

그렇지요.

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계획이 내년에 그래서 2.5%로 그렇게 해서 하면 1년에 이자절감분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방채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이정호입니다. 우리 담당관 2015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억 3,725만 6,000원보다 617만 원이 감액된 1억 3,10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사경단속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2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358만 원이 집행잔액이 감액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 ㆍ홍보담당관 소관

홍보기획팀장 김병호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이 교육중이라 서무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내외 시정홍보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우리 이금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주요사업 2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총예산은 당초 11억 5,928만 원에서 1회 추경시 1억 3,838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7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2회 추경에 제출한 사항은 5,609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4,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지상파 및 보도 전문채널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기정액 2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수락계곡얼음축제 4,450만 원과 양촌곶감축제 550만 원에 대하여 당초예산 홍보비 삭감액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광고료에 기정예산액 2억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 또한 수락계곡얼음축제를 위한 지방지 등의 홍보비를 금년 당초예산 홍보비 삭감액 부분에 대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 대신해서 김팀장님수고 많으신데요. 118쪽, 시정신문 그 감한 거에 대해서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1,600이 세워져 있고 지금 1억 852만 원이 감돼서 이게 감됐는데 이게 “1차로 상반기에 시정신문 발행한다고 2억 넘는 예산 세워 놨다가 또 상반기 예산 감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꼭 시정신문 발행하겠다.” 해가지고 1억 1,600만 원 이렇게 세워 논 예산인데 이거 맞죠?

예, 그때 일부 이제 감을 하고...,

근데 이게 감을 하려면 이제 발행 못하겠다는 건데, 안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삭감이 됐으면 옆에 748만 원 이게 다 삭감이 돼야지 이건 왜 남겨 놓은 거예요, 어디다 사용하시려고 하시나?

1회추경시 일부 검토사항이 아직 마치 지를 못해 가지고 일부 남겨놓았다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어떤 검토사항?

당초 우리 홍보담당관이 보고했던 그 시정신문 발행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일부를 감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이 대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시정신문이 1억 8,000에 본예산 잡아놓고 나서 6,400이 1회 추경에 감이 됐고 지금 이제 1억 852만 원이 또 감이 이렇게 됐고 이제 748만 원하고 우편요금 300만 원이 지급된 건 아마 한번인가 이게 발행하지 않았어요? 1월 달인가요?

예, 1월에 한번 발행했습니다.

그죠, ‘한번 이게 발행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748만 원하고 우편요금 300은 됐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전액 반납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도 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166페이지 최고 하단에, 체육 유공자 시상 200만 원이 감된 게 체육성적이 좋지 않은 거하고 연관관계도 있는 건가요?

아, 이 사안은요 일반적으로 그 유공자 시상에 관한 것은 각 체육시설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 보상금으로 우리시 선수 중에서 국제대회라든가 큰 시상을 했을 때 그때 예비적인 차원으로 예산에 항상 담아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궁에 오진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적인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예산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 잘 했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밀리터리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저번에 설명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이게 마지막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그리고 설계변경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설계가 변경된 겁니까?

밀리터리파크는 12월 초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다목적경기장이 있습니다. 다목적 경기장하고 국기게양대 설치를 하는데 7,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밀리터리파크 입구에 가면 선회부에 한전주 5개가 있습니다. 한전주 5개를 도로, 도로 반대편으로 이전하는데 1,0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건 해서 9,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저 큰 걸로는 다목적경기장이 생겨서 그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저번에 우리과장님한테 이제 설명말씀 들었는데 밀리터파크가 논산에 이제 국방도시로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게 설치된다고 본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있는데, 70억씩 70억 넘는 그 예산이 투자되고 바로 운영 해보지도 못하고 위탁 관리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님 지금 저기 계획이, 계획이 위탁으로 처음부터 위탁한다는 계획은 아니고요.

예, 예.

그건 아니고 이제 밀리터리파크가 조성이 됐는데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방송국 쪽이라든가 해서 운영을 하면은 홍보, 홍보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더 빨리 정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직영하는 부분 또 위탁하는 부분 그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방송국이 타 지자체에 있는 밀리터리파크나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방송국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방송국 얘기가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지 이해가...,

아, 이제 홍보...,

이해 좀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방송국에서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아, 시에서 그렇게 제시...,

그런 착안을 한 겁니다.

착안으로...,

예, 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

저 방송국에서는 이걸 먼저 제의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예, 현재 그런 것 없습니다.

운영한 사례도 없고?

예, 예.

그래요, 많이 우려스러운데요,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는 이제 논산시 행사 있는 부분 있을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늘 이렇게 일정표를 해서 알려 주고 있어서 제가 대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그러고 또 내일부터 14개 종목 시장기타기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일정표를 또 저희 의회에다 갖다 주고, 이게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부서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일정도 모르고 참석을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잘 그런 일정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 근대역사 문화공간 이게 이제 5대5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인데 이제 올해가 이제 끝나는 해인가요, 2차,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우리가 2억이 지금 이번에 이제 올라 왔지요?

예,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이게 비율 맞지요?

비율이...,

85억 9,300만 원에 대한 5대5 사업이 맞는 거지요?

예, 예. 예, 5대5입니다.

왜냐면 금년도 것 예산안을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추경 전까지만 해도 시비가 52.4%였고 2억을 지금 세워 줄 경우에는 금년도 시비가 58.15%가 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비율이 안 맞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 ‘'15년도 전에는 시비가 좀 덜 투입이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지요?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회에 나온 것 지금 이대로 투자계획 보면 5대5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야곡면 주민체육조명시설 있지요?

예.

이게 도의원님이 혹시 가져온 사업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전낙운 도의원님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럼 5대5 사업으로 가져온 거였어요?

예, 맞...,

그런데 가져왔는데 설계를 하다보고 막상 하려보니까 1,000만이 부족해서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왜냐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요. 왜냐면 거의 도비사업 이렇게 의원님들이 가져오면 본인들이 다했다고 해요. 사실은 지금 이런 경우는 시비가 1,000만 원이 더 지금 투입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가야곡쪽 가서 주민 만났을 때 “우리 시비도 이렇게 2,500만 원 들어가서 한 거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보면 이제 계백장군사업소에서 박물관 문예공연, 문예공연이 전액 1,080만 원이 반납을 이제 지금 했잖아요?

예.

올해 그러면 공연 하나도 안한 거네요, 그죠?

예, 올해는 안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어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산면 고정리에 농촌테마마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김완수씨로 돼있는데 2007 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공연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공연 참여하는 팀이 대충 말씀드리면 대전에 원더앙상블이라고 하는 팀이 있고요, 충남도청에 송영순 모듬 풍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건양대학교 힙합 공연도 했고 논산의 나르샤라고 하는 퓨전 국악팀이 있고요, 논산 그 색소폰 연주단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에 있어서 효과나 또 관람객이나 또 효율성이 너무 저조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보조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일단 자체 박물관 자체 문예공연 1,500만 원 사업에 대해서는 중지하는 거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세워서 금년에는 공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박물관이 현재 우리 논산시의 제1관광지이긴 하지만 너무 외지고 해서 일반적인 공연프로그램은 이 분이 추진했던 거하고 거의 같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분께서 “내가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한 사항이나 또 박물관에서 다른 공연을 한 사항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또 갈등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 이 사업은 중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잘하셨다고 이게 감히 이게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감히 이렇게 감히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사업을 못하게끔 이렇게 하신 게. 왜냐면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많이 알고 계셔서 아마 사무감사 자료요청에도 아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가보고 하면은 정말로 이게 큰 관중이 없어요.

예.

이게 효과분석을 해봐도 크게 효과가 또 없고 한데 이게 결정내리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관광체육과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더 좋은 공연이 있으면 우리가 또 지원하겠다.” 이렇게 가줘야 이제 맞거든요.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논산시 각 실ㆍ과도 이런 뭐 보조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건데 모범 사례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관광체육과에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예.

‘했으면 자꾸 찾아서 새롭게 발굴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