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총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579억 5,600만 원보다 18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167억 100만 원으로 3.13%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256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31억 4,000만 원보다 125억 5,700만 원이 증액되어 2.4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10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48억 1,600만 원보다 6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어 7.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881억 2,600만 원보다 14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030억 8,100만 원으로 5.2%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69억 6,800만 원보다 8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157억 3,500만 원으로 4.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1억 5,800만 원보다 6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73억 4,600만 원으로 7.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8,900만 원보다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지원비 1억 1,000만 원은 감액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상비 1억 2,000만 원, 깨끗한논산만들기 홍보물 및 교육비 1억 7,100만 원, 깨끗한논산만들기 사업추진 3억 3,1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개선비 5,1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스톱민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4억 2,700만 원으로 건축사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61억 9,400만 원보다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사업 5,300만 원은 감액하고 화지중앙시장 화장실 및 비가림시설 보수공사에 5,000만 원, 강경대흥시장 비가림시설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66억 7,300만 원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억 5,300만 원,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1억 6,900만 원은 삭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4억 3,800만 원, 농업6차산업화 두레기업 육성지원사업에 7억 8,400만 원,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에 2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200만 원으로 축산업 육성지원 9,1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6,000만 원,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에 6,0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비 3,000만 원은 감액하고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74억 7,300만 원으로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 원, 시민공원관리 인건비 3,500만 원, 산불헬기임차분담금 2,400만 원은 감액하고 시민공원조성사업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6,000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21억 5,000만 원, 도비보조반환금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8억2,7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3,500만 원으로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억 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6억 5,000만 원은 감액하고 고향의강정비사업 21억, 연산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억,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 원, 신기리 구거정비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7,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5,800만 원은 감액하고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000만 원,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000만 원, 자전거소풍길행사에 3,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7,500만 원으로 교통사고 홍보비 4,0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지원금 3억 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1,500만 원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지원사업에 2,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9,200만 원이 감액된 3억 1,500만 원으로 국방혁신도시 활용방안 용역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32억 6,000만 원으로 역사문화 및 수변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4,0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3억 1,300만 원은 감액하고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5,200만 원으로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2억 6,000만 원, 상수도 급수 신설공사에 2억 원, 예비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78억 3,300만 원으로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5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20억 5,600만 원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지정예산보다 3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3,300만 원으로 가야곡2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 8,000만 원은 감액하고 노성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으로 예비비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9억 9,300만 원으로 개나리아파트 개보수 등에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2억 5,300만 원으로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년 회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법적 의무적 경비부담과 국ㆍ도비사용잔액 반환금,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세 증가분, 지방소비세 인상분, 조정교부금의 증가액이며 각종 사업의 종료,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되었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고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치금회수액이 증가되었고 폐기물시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어 지역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미완료된 은진면 시묘3리, 4리, 용산2리 상수도급수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과장 서형욱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정예산 61억 4,968만 5,000원보다 0.7% 4,425만 원이 증가한 61억 9,393만 5,000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근로자 지원 등 노정관리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비 490만 원을 감액하고 노동조합 워크숍 지원비 10만 원 등 500만 원을 감액하여 취업 예비생들을 위한 노동법 교육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1,21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비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 역시 보조사업 변경 결정에 따라 사회개발비지원사업 2,147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비는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결정에 따라 예산 6억 4,690만 5,000원을 6억 9,317만 4,000원으로 1,62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식품클러스터산업 육성방안 토론회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품클러스터 육성방안 토론회 참가보상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비 민간경상보조금 1,862만 9,000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1,862만 9,000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입니다. 기타보상금인 사회적경제강의 강사료 200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사업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에 LA한인축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36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인 LA한인축제 참가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주택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2,000만 원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 시장관리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화지중앙시장 화장실 및 비가림시설 보수비에 5,000만 원, 강경대흥시장 비가림시설 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412만 2,000원, 시ㆍ도비보조금 7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28억 2,000만 원에서 3억 8,652만 4,000원이 감액된 124억 3,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가야곡2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6억 원을 13억 8,000만 원 감액하여 92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노성농공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강경농공단지 보상금 정산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28억 2,000만 원이 3억 8,652만 3,000원이 감액된 124억 3,34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성농공단지조성사업비 57억 원을 62억 347만 7,000원으로 5억 347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농공단지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4억 2,000만 원을 5억 3,0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보고 계시죠?

예.

저희가 210쪽을 보면 그 시설비 쪽에서 중앙시장 화장실 및 비가림시설 보수 이번에 도비 내려와서 계상이 됐네요?

예.

계획서는 있나요?

저희가 아직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해서 도에서 현지확인을 나와 가지고 그 1구역 노인회관 옆에 화장실이 악취가 심하고 해 가지고 거기다 제가 하고 그다음에 중앙통로 7구역 저기에 너무 위에 비가림시설이 낮아 가지고 그쪽을 약간 올려 가지고 비가림시설 조치를 건의해서 도에서 이번에 보조...,

그러면 그 도비보조 요청에 대한 요청 이유서 같은 건 있겠네요?

예.

그냥 내려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예.

뭔가를 어디를 고칠 건가를 이걸 저희들이 알아야 그 내용도 좀 파악을 하고, 혹시 강경에 부곡동에 젓갈테마공원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그럼 누가 그 관할해요?

젓갈테마공원은...,

그 밑에...,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210쪽.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이 부분이 삭감됐는데 다시 계상됐네요?

그 중소기업 그 박람회가 저기해 가지고 저희가 부스비의 50%를 지원하는데요 그 당초 저희가 예산 추계했던 것보다 수요가 많아서 저기해 가지고 나머지 11월, 12월 해 가지고 해서 최소한의 그 정도의 비용은 있어야, 200만 원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나머지 그 기업이, 출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할 것 같아서 200만 원을 이렇게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들어온 건 아직 없고요?

예.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얼른 할게요. 명시이월조서 있지요? 481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481쪽. 피셨나요?

예.

이게 화지중앙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란 말이에요. 올해, 사업기간이 올해 안에 다 끝나네요?

예.

끝나는데 왜 명시를 시켜요?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화장실은 다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조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연말 안에 집행을 하면 저희가 그게..,

이월사유가 전혀 거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월내용과 이월사유가 날짜도 틀리고 이월할 이유가 없는데 이월을 자꾸, 이월을 시킨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봤을 때는. 이월을 할일이 전혀 없잖아요, 이걸 봤을 때.

예, 지금 이월 저희가 없는데 저희가 화장실 준공이 지연될까봐서 저희가 했는데 정상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1,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남는데 그 예산은 중소기업청 승인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화지중앙시장에 다시 재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이월시키지 말고 일을 계획대로 했으면 좀 이렇게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도비 요청한 화지중앙시장 화장실 및 비가림시설 보수 이거 요청제안서 이 부분 있으면 저한테 좀...,

도에다가 저희가 그 예산 요청한 서류 서면으로...,

예, 그것만이라도, 왜냐면...,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획해서 도로 올린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죠. 그것도 주세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상단입니다. 환경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13억 5,118만 원에서 8억 5,614만 원이 증액된 221억 8,9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목경정 등과 감액된 경상경비 등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도시탄소숲 사후관리시설비는 강경 옥녀봉 태양광 발전시설 등 사후관리비로 계상하였으나 재해 등 필요성이 적어, 재해 등으로 필요성이 적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일반수용비로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지원 기타보상금은 국ㆍ도비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하단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은 한국환경공단 논산수급사업소 은진면 민원발생에 따른 수거량 감소로 인해 보상금지급액이 작년대비 감소하여 시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상단입니다. 2016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원가계산용역비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따른 처리대행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본예산 요구시 일부만 반영되어 부족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만들기 공모사업에 금년도에 선정되어 도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깨끗한논산만들기 추진사업에 50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상단, 세부 계상내역은 사무관리비로 깨끗한논산만들기 거버넌스 구축 운영에 5,000만 원, 그린리더 환경교육에 1,050만 원, 홍보물 4,100만 원, 분리수거함 설치 등 1억 원 등 합계 1억 7,150만 원, 시설비 깨끗한거리조성사업 10개소에 1억 5,000만 원, 공동집하장 설치 5개소에 3,750만 원, 꽃길 및 화단조성 등 2,600만 원, 방치폐기물처리비 1억 1,750만 원 등 합계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개선비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소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17대, 성동 1대, 광석 1대, 노성 1대, 상월 2대, 부적 1대, 연산 1대, 벌곡 2대, 양촌 4대, 가야곡 2대, 은진 1대, 채운면 1대에 대하여 2017년 1월까지 밀폐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국비지원이 결정되어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설치검사 사무관리비는 현재 시 위생매립장이 증축공사 중에 있으며 당초 제방공사를 금년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예산확보 등으로 금년 중 준공이 불가하여 2,109만 6,000원을 전액반납하고 2016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금은 기정예산 30억 6,200만 원 중 9월말까지 집행액이 26억 3,4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4억 2,796만 원으로 월평균 2억 7,886만 원이 필요하며 금년 말까지 소각처리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변압기 교체공사 등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공사가 완료되어 집행잔액 1,89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국ㆍ도비 미반납금으로 국가보조금 반환금 2,218만 9,000원, 도비보조반환금 7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27쪽,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조정으로 기정예산 20억 9,114만 원에서 3,489만 원이 감액된 20억 5,625만 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43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의 금강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조정되어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부족분 1,2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7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3년도 이행평가용역 집행잔액이자를 국고보조반환금 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유인물입니다. 별지 책자 그 유인물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아니요, 거기 노란..., 2015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기금조성현황은 2015년도 기금조성액은 1억 9,264만 4,000원이며 2014년 기금잔액 8,264만 4,000원, 2015년도 조성액 1억 1,000만 원이며 재원조성은 논산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원기준은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며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경계선 행정리 2개면, 5개 행정리입니다. 수입은 당초 1억 1,000만 원에서 2014년 기금잔액 8,264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9,2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위원회참석수당 7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상수도급수 및 내부공사 1억 9,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꼭 충분한 예산을 담아온 것은 같아요. 담아온 것 같은데 여기 저희들한테 의회에다 제출해 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설명, 예산에 대한 설명이, 설명서한번 다 보셨어요? 우리 세무직렬 갖고 계시니까 이 사업비 산출기초 이 부분을 한번, 농촌폐비닐수거사업에 그 예산설명서 133쪽 한번 보세요. 갖고 계세요, 혹시?

예, 예.

혹시 검토 해보셨어요, 이거?

...,

왜 그러냐면 예산지출의 기초를 담는 겁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요. 한번 가서 계산을 다시 해 보세요. 한 예를 들어서 중간에 2015년 12월까지 수거보상금 지급예상금액이 총수거하는 이 3,281톤인지 그리고 8월말까지가 그리고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또 틀려지고 그리고 보상금액이 국비 10원, 도비 10원, 시비 40원, 60원씩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톤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져야 되는데 그 양은 적은데 지출이 많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정확하게, 전혀 계산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시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43쪽도 그래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용도 이 계산을 해 보면 계산이 안 맞아요.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줄 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거나 결산할 때는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예,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저희들이 꼭 이걸 삭감을 하겠다라는 얘기보다 의회에다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맞춰서 좀 해 주시고, 왜냐면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준 거기 때문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금액이요.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서 19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개선비를 도비로 확보를 덜 해서 그런가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이대로 지장이 없어요?

이게 원래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준다고, 국비로 주고 원래 제도가 2017년 1월 1일까지 개선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읍ㆍ면의 신청을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국비확보를 적게 해서 사업비가 2,800만 원이 부족한데 이사업을 다 하겠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희망하는 대로는 다 받았습니다. 저희 해서 조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7,8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5,000만 원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자꾸 딴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대당 300만 원 해 가지고 사전에 업체 이런 데 물어봐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거차량이 조금 더 있습니다. 양촌이나 뭐 연산이나 이런 데 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것 같고 환경부에서 지금 예산이 잔액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줄 테니까 미리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렇게 하라고 환경부령에 의해서 제589호에 의해서 2017년 1월 1일까지 하잖아요?

예.

착오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사업기간이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데 7,800만 원이 소요가 된다는데 5,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이 사업의 목적에, 이 영에 맞게, 법령에 맞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 되면 이게 바로 이게 확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국비를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국비지원에 맞춰서 그만치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족하면 또 국비요청을 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017년 1월 1일이니까 내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됩니다.

예, 예.

이것이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할 일 있으면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가 이렇게 안돼서 하는 부분이고,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은 환경과 사업입니까?

예, 환경과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예산을 계상을 해줬으면 차질 없도록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일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명시이월조서 한번 보세요. 479쪽.

예.

논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원래 준공예정일이 2016년 2월까지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제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착공을 그때 해서 1년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반적으로 서류 본다고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서류를 봤을 때 검토가 안 된 서류를 의회에다 제출을 한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

모르죠?

5년...,

그 5년차에 이게 지금 빨리 용역을 해서 돼야지 이월시킬 내용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이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팀에서 올라오는 것을 좀 꼼꼼히 좀 훑어봐서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착오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제가 자료는 좀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뭐 특별하게, 특별하게 꼭 올해 안에 사업예산을 담아야 되는데 못 담은 거 있어요?

저희들이 저기 못 담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논산시에 시급한 게 우리 시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4차 차수막공사, 2년간에 걸쳐서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도 금년도 추경에는 자금이 없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꼭 세워야지 반드시 됩니다. 그 본예산에 올라오면 꼭 세워줄 수 있도록...,

예산액이 얼만데요?

한 7억 정도.

7억!

국비로 지금 50% 가지고 국비를 우선 사업을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비부담을 아직 부족,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럼 올해는 그 국비를 가지고 사업은 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꼭 계상이 돼야 된다?

예.

그러면 꼭 필요한 거 아니네요, 추경에?

올해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검사비도 전액 반납하고 2016년도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하는 거고요, 예산만 세워줬으면 올해 끝냈을 턴데 못 끝내서 내년까지...,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지금 배수물꼬 조절기 말씀을 하시는데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통과시켜주시면 일을 잘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이 사업 건설과에서 갖고 온 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뭔 말씀이세요? 부서 변경한 거잖아요, 이거 내용. 시설비로 세우다보니까 사용을 못해 가지고 이거 민자로 와 가지고 이렇게 부서변경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에서 그 지휘 받았어요?

도에서 부기명을 그쪽 달리 했기 때문에 건설과로 내려 온 거고요, 건설과에서는 사업이 안 맞다 해 가지고 1회 추경때 편성이 됐는데 도하고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뭐냐면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사용을 못하게, 그러니까 돈을 줘도, 돈을 5,000만 원을 줬는데 쓸 수 없는 돈을 내려준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여기 뒤에 건설과 보면. 그죠?

예.

사유지에다 광장 포장한다고 시설비로 내려준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수로로 이번에 변경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받아주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안 받아주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받았어요,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부서 변경한 사업이라고요, 이게 지금. 그죠? 2015년도 당초 대비 증감현황 및 사유 보니까 “추가요청”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자세하게 써서 줘야지 저희들이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넘어 온 이 예산인데 이 부분들이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는 거라 임의적으로 사용을 해서 나중에 논산시에서 변상요구가 오거나 이런 부분이 절차가 없도록 행정적 절차를 충분히 밟아줘야 돼요. 도하고 협의를 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그 돈을 예산을 사실은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잘못 받은 거지만 와서 쓸 돈인가 안 쓸 돈인가를 보고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무조건 받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와 가지고 진즉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지금 삭감된 예산이 올라와, 증액해서 올라오거나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을 때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았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기명을 슬쩍 바꿔 가지고 증액해서 올라오는, 한 예를 들어보면 농ㆍ특산물 홍보지원을 삭감해 놓으니까 농축특산물로, 축산이 왜 나와요, 농정과에서?

이것은 삭감한 내용, 아예, 그렇고요. 저희들이 농축산물, 원래 농ㆍ특산물인데 “축”자가 들어간 것은 이번 오타가 아니고요 결심과정에서 좀 더 농산물만 하지 말고 좀 더 판촉전 할 적에 좀 다른 것도 같이 좀 버무려서 종합적으로 하자는 뜻으로 해서 이번에 변경을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하고 증액을 해서, 아니 1억에서 1,000만 원 깎아놓으니까 5,000만 원 들어오고, 아니 2,000만 원에서 200만 원 깎으니까 500만 원 들어오고, 그러면 의회의 심사가 잘못됐다는 건지, 잘못됐으니까 이 돈 예산은 필요하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둥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덜렁 집어다 던져놓고 심사를 하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로 저희들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제가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송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부분도 제대로 안 나온 부분이지만 저희 자료를 그냥 하고 저희들이 마감을 할게요. 농업6차산업화 두레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공모서류가 있죠? 이게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서류, 그러니까 공모서류에 사업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논산시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하는 근거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지원은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은 두군데인데 상월 고구마 세척시설하고 노성 견과류 포장시설입니다. 상월농협과 노성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월농협에 가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 저희들이 저번에 지원해 줬었는데 추가지원입니까, 그러면?

세척장 기계가 십여년, 구입한지가 십여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 바꿔주는 겁니다.

어제 보고를 할 때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속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항시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속기가 나오면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국ㆍ도비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거 뛰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도청에 계셔봤으니까 아시잖아요. 국ㆍ도비 확보하려면 그렇게 어려운데 갖고 와서 안 쓰고 반납하는 부분은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제가 봐도 이 부분에 사업자가,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안한 것인지 추진이 미진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소명을 들으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장님이 새로 챙기셔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가면.

예.

그만큼 반납을 하면 시민 혜택이 그만큼 못 입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상이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출연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육성, 지원, 개발해야 되는 그 부서가 농정행정부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축산자원과장 임종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자원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22억 7,461만 8,000원보다 2억 7,220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액은 120억 241만 4,000원입니다. 총예산을 재원별로 나누면 국비 11억 6,746만 5,000원, 광특회계 4,000만 원, 기금 20억 1,532만 3,000원, 도비 15억 5,318만 9,000원, 시비 72억 2,643만 7,000원입니다. 감액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오니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입니다. 돼지인공수정센터가 우수종돈을 확보하여 농가에 우수정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종돈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두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축발기금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저희 양촌면 석서리에 중부지엔비라고 종돈이 한 90두 정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1년에 정액이 6만두분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농림부로부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은 2013년, 2014년도 국ㆍ도비반환금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저희 축산과는 감액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수종돈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