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 규정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를 추가하고 기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것으로 개발사업 부지 내에 2개 이상의 법정 리가 상존하여 이를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결격사유 대상자의 명칭을 민법 개정에 맞게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정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과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부지 구입비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가 의무부담을 지는 행정행위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교육환경과 학교시설이 노후화된 경북과학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포항시가 학교용지 구입비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분할지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새마을새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목적이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새마을 발상지 도시로써의 위상 제고는 물론 저개발국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는 노사관계, 고용, 근로자 복지증진 등 분야별 전문성 있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6조제2항제1호 제적의원은 명백한 오기로 착오 기재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6조제2항제1호를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역에 산재된 관광자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투명한 집행 및 평가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에 대상사업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관광진흥법 제76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서 관광지 등의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국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관광산업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4조제3항에 시장은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에 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임대료의 1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투명한 집행 및 평가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2조에서 축제란 포항시에서 다수인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라고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축제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축제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4조3항에 이 조례에서 축제란, 포항시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된 행사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이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불합리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위반 등의 사유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대부료 감액 조정,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 증가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주이씨 표암화수회 소유재산의 기부채납에 따른 기부조건이 없으며 덕실생태문화공원 조성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법적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만 의원입니다. 제2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개정이유만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지원근거 마련 필요에 따라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신설 조항 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원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이 통합지급방식에서 맞춤형지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불필요한 재정 지원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포항시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고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토,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별 불합리한 지자체의 규정 정비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위배 조항, 문구 등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창포 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써 설치 운영 중인 「창포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써 설치, 운영 중인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의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의 생활권과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장 및 물류시설에 대한 대지의 조형비율을 완화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유치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예방과 안전문화 운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의 개정에 따라 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