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다섯 분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김미옥 의원 발의) 3. 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순 의원 발의) 4.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5. 통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5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통영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의 건」과 지난 162회 임시회 안건이었으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정, 보류해왔던 「통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각대상 재산 광도면 안정리 2055번지는 면적 19,864.2㎡ 의 공장용지로서 국가기반시설인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와 연접하여 생산시설 보안과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매수 신청한 것으로 그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협의를 완료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가스공사에 매각하여 열악한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의원이 발의한「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폐지되고「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통영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폐지된 구법(舊法)에 따라 제정된「통영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와 기금에 대한 사항을「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새롭게 정비하였기에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이순 의원이 발의한「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한정해 왔으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한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이 발의한「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전시물 관람에만 그치고 있는 수산과학관을 지역적 연계성과 개방성을 전제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관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함에 있어 그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한「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영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필요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방범활동을 주목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 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함에 있어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 타당한 입법조치이나, 다만 안 제4조 지원 규정에서 제1항제2호 중 차량의 구입비는 시 예산부담 가중은 물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예상된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행정협력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이나 다만, 안 제3조에서 차량의 구입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열악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고, 보조금을 지출할 근거에 해당하는 사업을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을 복장, 장비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 중에서 복장, 장비, 차량의 구입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시가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외에 관광 관련사업자에게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받은 통영시가 체계적인 관광 진흥을 통해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일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서민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서민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서민자녀에게 부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줌으로 학업능력 향상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통영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22조에 따라 지난 6월 29일에 준공된 통영야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하고자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이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일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0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수배 의원 발의) 12.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배 의원 발의) 13.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황수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여, 본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지정제외대상, 이용활성화 방안, 착한가격업소 및 모니터요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적정히 규정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황수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제안 이유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을 더 받아야 하는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지원범위에서 세대기준을 없애고 안 제5조 지원대상에 옹벽, 축대, 절개지 보수 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상사업을 추가하여, 안 제14조에서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례의 형평성 확보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ㆍ농어촌 지원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원범위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에 대해서도 자재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보존사업, 경쟁력제고사업,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의 지원근거를 적정히 마련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중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6년도 국, 도비사업 예산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살고싶은 힐링도시, 품격있는 문화시민” 실현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