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 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협의 검토사항으로 동일 감사대상기관의 일정 중복, 상임위원회 별 소관분야,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었기에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폐지된 근거법률을 삭제, 적법한 법률을 적용하고, 여비 지급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서 제1항 5조의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하는 법인 중”으로 개정하여 폐지된 근거법률을 삭제하고 적법한 법률을 적용하였고, 제17조(여비 등 비용지급)에서 여비 지급의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2항에서 6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개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실제 운영상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운영에 꼭 필요한 것이라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규칙 안의 제안 이유는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충실한 보고서 제출을 위해 규정 중 여행보고서의 제출기한을 30일 이내로 수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여행보고서 제출)에서 제1항의 “15일”을 “30일”로 수정하고, 그밖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된 규칙 (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여행보고서의 제출기한의 수정은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충실한 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제출기일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등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개정안 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택시의회 의원일동으로 공동발의 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 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실직의 아픔 속에 가정 파탄은 물론 안타까운 죽음에 까지 이르는 등 아픔과 고통의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쌍용자동차의 성공적인 신차 출시와 더불어 생산과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경영이 흑자로 예상되고 신규인력이 대량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사측에서는 해고자 복직에 여전히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우리시의회에서는 쌍용자동차는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고, 갈등과 반목보다는 이해와 화해의 입장에 서서 함께 더불어 사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전원 복직되어 일상을 되찾고,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쌍용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해고자 복직을 위한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자 본 안건 을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의 의결 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네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1건의 안건 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 기본조례 중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 위기 등의 사유로 지방세 납기 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담보제공 예외사유에 포함시키고, 납세담보물의 용어를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정비했으며,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업무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동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별로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단체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발전연구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는 의견에 따라 보유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발전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고, 주차장 관리대행을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주차 요금과 감면사항 등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인용과정에서 주차장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누락하였고, 주차요금의 면제와 감면에 관한 사항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주차장 대행자의 요건에 법인 또는 개인 외 에 “단체”를 추가하고, 안 제6조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은 현행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표현이 모호하여 경우에 따라 다른 의견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었던 현행조례 제1조의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사무”로 명확히 하였고,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 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재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재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의 를 받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재위탁의 경우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재위탁을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의회의 동의 를 얻도록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10일 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1회에 10일 모두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업무공백 등이 우려됨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의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장기재직 휴가의 과도한 분할사용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장기재직 휴가를 2회 이내에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이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원근거가 없던 사회질서확립 4개 분야, 사회복지 증진 2개 분야, 재난안전 1개 분야, 건강증진 1개 분야 등을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요건을 정하였고, 과·오납급 반환가산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시기와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소요되는 운임과 숙박비 등 일부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숙박비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5만원에서, 서울 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으로, 각각 2만원과 1만원을 인상하였고,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였으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초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불합리한 위탁관행을 개선하고자 위탁연장기간 및 횟수를 정하고, 위탁기간 연장 시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의 선정절차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민간위탁대상자 선정 심사 시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설치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등 운영권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그들의 생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우선계약 대상자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호대상자 등 관련법에서 정한 우선계약 대상자를 추가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계약당사자가 아닌 일부표현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 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5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제13조 및 14조에는 지정·변경만 있고 취소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문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취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조건 등의 부과 대상의 혼선방지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행조례 제3조 제2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3항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5조의2는 심의· 의결 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으로 본 조례안은 안 제15조의 3의 폐기물 처리업 적합여부 검토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자”로 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허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내용은 법령으로 위임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환경부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명 「평택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평택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로 변경하고,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는 시기를 12월말까지로 정한 것을 회계연도의 시작 후 2월 이내로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조정하여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환경 보전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UN이 권고하는 ‘지방 의제 21’의 명칭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됨에 따라 환경보전활동 등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자가 1일 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도 100분의 50을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면제범위 확대하였으며, 정부의 자치단체 불합리한 규제개혁 권고사항에 따라 법률에 위임이 없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제한조항과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기계식 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과 원룸형 주차대수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범위에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도로법의 도로복구공사 손궤자 부담금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손궤자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의 변경 및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5호 중 “도로를 손궤한 자”는 “도로를 파손하는 사람”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도로점용료 산정시, 고가도로 및 인화성물질 취급 사무소의 점용은 산정 제외사항을 추가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메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의료인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지난 5월 20일 우리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확산되고 사망자 발생되는 등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첫 확진자 발생지인 평택은 감염 진원지라는 오명과 함께 감염확산의 공포 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정신적, 경제적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질병관리의 주관인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나 우리시의 대책본부에서 조차 질병관리에 대한 정보공유 미흡으로 시민들의 감염에 대한 공포 와 불안감 조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평택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감염 확산방지의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변 주민의 피해사례 청취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기관 방문 및 사례 수집을 통해 대안 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및 대책을 촉구하고자 2015년 7월 1일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용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의 메르스 대책 주요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메르스에 대한 무기력한 초기 대응문제, 소극적인 감염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따른 시민들의 감염에 대한 공포 , 불안감 해소와 각종 메르스 피해로 인한 후속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행히 메르스 사태가 종료되면서 집행부에서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신적, 물질적 보상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이병배 의원님, 박환우 의원님, 유영삼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서현옥 의원님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염병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휴무일 관계없이 메르스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의료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신 유관단체, 기관, 기업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적으로 자택격리 등에 임해주신 시민들과 이번 사태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감사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와 우리시는 금번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국가차원의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다 안전한 국가방역체계를 갖추어야겠으며, 우리시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방역체계의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되 예방대책은 물론 발병 후속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체계화되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과 더불어 안전도시 평택건설을 당부 드립니다. 메르스 사태의 종료와 함께 본 특별위원회도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우리시의 질병 감염을 포함한 재난 안전관리와 메르스사태 후속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의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들과의 열린 대화를 통하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위 활동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104억 7,241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일반회계 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는 1조 398억 7,0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내용이 없습니다. 금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경기도 주관 3개 시·군 상생협력을 위한 연구용역비 중 우리시 분담금과 관련사업의 운영활동비를 증액 편성하고, 성립전예산안을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의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각 사업의 목적성과 시행 효과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시정 질문 의 건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리고장 평택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평택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중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포승국가산단 및 평택항 인근 주민의 악취·분진 등 피해 관련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산업발전과 인구증가에 대비한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21세기 인구 100만의 서해안시대 중추도시로 발전할 밝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입지조건과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약속의 땅입니다. 평택시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 및 산업요충지, 군사 요충지로써 국가기관인 공기업과 중국 및 동남아 등의 환황해권 교역의 전초기지이기도 합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추팔, 평택, 송탄, 장당, 어연·한산, 칠괴, 현곡, 오성, 진위일반산업단지 등 10개의 산업단지로 운영되고 있는 서해안 시대의 대표적인 거점지역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누구나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하나 포승국가산단 및 평택항 주변의 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승국가공단은 1997년부터 기업체 입주가 시작되어 폐기물 매립 및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화학회사 등 입주로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녁에 라이트를 켜서 하늘을 쳐다보면 안개가 낀 것처럼 분진가루가 보일 정도입니다. 또한 “평택항, 그리고 국가공단에 시멘트·잡화 부두가 들어서기 이전의 서평택은 공기가 좋은 곳이었으나 그러한 시설의 설치 이후에는 발생하는 분진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있고, 피부병 및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들립니다. 이를 증명하듯 환경청에서는 포승만호지구 공영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공동주택 건립은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2014년 9월 23일 제170회 정례회시 본 의원이 포승국가산단 악취 및 분진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근지역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악취 및 분진이 포승지역 주민에게 장기적 노출 시 잠재적·만성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악취와 분진의 고충을 참고, 감내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경기도와 평택시가 TF팀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둘째, 방진벽·방진막 설치 등 평택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장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중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중안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포승국가산단 및 평택항 인근주민 악취·분진 등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및 악취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에는 208개 사업체가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116개소의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중 악취 민원발생 취약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2~3회 수시 지도·점검과 악취포집을 병행 실시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 매립장인 한맥테코산업(주)는 2012년 3월 7일 폐기물 매립을 완료하였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포승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소각장인 뉴그린은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로 세정 집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서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30분 간격으로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1일 5만 8,000톤으로 악취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매 분기별로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합동지도·단속 7회, 민·관 합동지도·점검 4회, 야간지도·점검 5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 광원목재 등 9개소에서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돼서 행정처분 및 시설개선 이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중점 관리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화알루미늄에서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행정처분을 하여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노후사업장에 대해서 2006년부터 14개 업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5억 800만 원을 보조 지원해서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노후시설사업장 2개소에 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체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악취발생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도록 권고하였고, 현재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저감시설을 설치 이행토록 행정지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승국가산업단지 악취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의 악취는 경기도 내 3개 국가산업단지 중 인근 안산, 시흥보다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악취모니터링시스템 3개소를 적극 활용해서 악취발생 중점관리사업장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도 악취방지 노후시설 개선 2개소, 경기도와 합동점검 및 야간단속 실시, 환경전문가로 구성한 환경닥터제 운영,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분기별로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서부두 내 시멘트 및 잡화부두의 분진·먼지 등 환경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두는 총 9선석으로 7개의 운영사가 있으며 시멘트, 잡화, 양곡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 3번 선석은 시멘트, 4번에서 7번 선석은 잡화, 8번에서 9번 선석은 양곡 부두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출원으로는 시멘트 곡물의 야적, 하역, 이송,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악취, 기타 오염물질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R친오애, 삼부, 만도, 모아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 등 환경피해 방지대책 요구에 대해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저감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주민간담회 개최, 인천항 벤치마킹, 관계기관 다자간 회의 개최, 국토부 주관 회의 참가 등 예방대책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주민 요구사항인 대기오염 측정망은 1억 8,900만 원을 투입해서 포승국가산단 내 한국사업단지 공단 평택지사 옥상에 2013년 2월 설치 완료하여 대기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측정결과에 따라서 평택시 오존 및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활용되고, 지도·점검 시 참고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4,4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서부두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아주대병원 산업협력단에 의뢰해서 SR친오애, 만도, 삼부, 모아아파트 주민 235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강영향조사 연구결과 혈액 및 폐 기능 검사에서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분포를 보였으며, 미세먼지 농도와 혈중 크롬 농도에 약간 높은 수치가 나타났으나 주민들의 건강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부두 내 운영사들의 저감대책 추진사항으로는 주식회사 평택·당진항만은 2013년 분진화물 전용창고 옹벽을 개조하였고, 야적장 주변에 방진벽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야적장 분진화물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형 창고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부두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및 당진 시에서 관할하는 보안 통제구역이지만 우리시에서는 서부두 입주업체에 대한 철저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평택해양경비안전서 등에 지도·점검을 요청하였고, 당진 시에 환경오염 예방관리대책 및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촉구하겠으며, 부두 운영사에게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환경피해대책 TF를 구성해서 향후 대책 및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중안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포승국가산단 악취 및 평택항 서부두 내 분진 등 환경피해를 최소 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보충 질문 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악취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2~3회 실시 지도·점검, 악취 포집 발생을 실시했다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건강영향조사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미세먼지 농도와 혈중 크롬 농도 수치는 약간 높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누적됐을 경우, 향후에 그 분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은 안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필요하면 추가조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 원래는 한 500여명을 조사할 계획이었는데 250여명 밖에 못했던 이유는 주민들께서 호응도가 많이 낮아서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강영향조사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바탕이 깔린 것을 없애야 되는 게 주민들의 소원입니다. 그런 것이 자꾸 누적되고 했을 경우에, 세월이 흐르게 되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어차피 산단이 있고, 평택항이 있으면 그런 것은 영향이 조금씩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시의 답변을 보면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원초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감시활동이 주가 돼야지 그러한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질문 에 조금 벗어나는데, 포승읍이 2009년도 12월 28일 읍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세는 없고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는 모아, 삼부르네상스, 친오애 아파트 그쪽 지역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다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포승 관내에 명지아파트와 반도 필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전이 없는데, 그쪽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별장 개념으로 활용하고 가족이 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또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도곡초등학교 하고 도곡중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을 생각했을 때는 학교를 이전하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까 미군소각장도 수시로 환경청에 제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했습니다만, 현장활동을 할 때뿐이지 향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서 감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하는 것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TF팀을 구성해서 포승국가공단에 산업시설이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계속 감시를 해서 좋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어떤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비를 세워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제대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도단속, 모니터링, 그리고 방진시설 개선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경기도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포승산단 인근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시간이 나시면 저랑 같이 저녁에 손전등을 가지고 평택항의 인근을 한 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시간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