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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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이현철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지호 위원장, 이현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현철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의원발의 안건 심사를 위해 유지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9호,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1110호,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1109호,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퇴촌면 지역에서 개최되는 토마토축제의 소규모 영세적 여건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세하게 규정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축제의 명칭과 축제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시장으로 하여금 광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의무를 주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기존 위원회의 보강을 위해 주 위원회인 퇴촌토마토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중 감사 2인을 선정토록하여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감독하게 하였고,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에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명기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의무규정에 부합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10호,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관리를 선정토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센터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에는 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관내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게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2개 조례안에 대한 발의 취지에 맞게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유지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매년 광주시 퇴촌면에서 개최하고 있는 토마토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축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는 지방보조사업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토마토축제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제명을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에서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축제의 명칭을 기존 축제 명칭과 같이 “퇴촌 토마토축제”로 하여 그간 축제의 연속성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센터의 지원대상, 등록관리, 업무 및 기능과 인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센터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더불어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렇듯 본 조례는 관내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소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안 제6조의 센터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수정의견 내용이 타당하여 유인물의 수정대비표와 같이 자구를 수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항상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전체를 다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아니, 실제로 기존 조례안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을 같이 봐야지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전부개정조례안만 딱 이렇게 올려주면 (의사팀장 자료 건냄), 앞으로 그것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는 전면개정조례안 경우는 조문대비표를 꼭 첨부하셔 가지고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써 주세요. 기 제출된 건 알고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릴게요. 토마토축제 조례와 관련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됐었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이번에 충분히 다 개정안에 넣으셨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대리

한 가지 부분만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축제위원회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으로 한정했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토마토축제 추진위원들이 토마토 농가 작목반장님들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분들이 4년 후에는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대책이 있습니까? 과거, 저희가 토마토축제가 좀 됐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들이 계속 위원들을 해오시면서 축제의 노하우라든가 문제점들을 다 갖고 계시는데 기간을 최대 4년으로 한정해버리면 토마토 농사짓는 분들이 계속 느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계속 농사를 지으실 거고 그분들이 주로 축제의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해주셨는데, 대안이 있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당초 조례안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위원회 임기를 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이 초월, 퇴촌, 남종 그렇게 권역이 있으니까 그동안 참여하지 않은 농가도 훌륭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추천을 해서...

이현철위원장대리

그것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단지 ‘대안이 있느냐?’의 질의예요. 토마토축제위원회 평균 15명 내외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대체로 구성원들을 보면 과거의 경우 토마토작목반장님들 중심으로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토마토 농사짓고 있는 남종면이나 초월 분들도 열려져 있었지만 참여를 안 하셨던 거고요.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토마토 농사짓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작목반으로 구성되고 작목반장님들이 주로 토마토축제 위원으로 위촉돼 오셨는데 이 조례로만 하면 딱 4년 이상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대책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서 법리논쟁하지 마시고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 축제의 노하우나 문제점들을 다 알고 계시는 작목반장님 중심의 역할들이 4년으로 한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농정과에서 토마토축제 관련되어서 지도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대리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장님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지도하셔야 될 분들 입장에서 위원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노하우나 기술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런 대책,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년이 되면 못 나오잖아요. 그런 사항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분을 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한 번 공간을 띄면 다시 했던 분도 연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정밀하게 따져서 그 지역에 정말 토마토축제와 관련되어서 유능한 분들을 뽑아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하, 참 답답한데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연임으로 한정돼 있다’라는 것 토마토축제 관련된 분들 다 알게끔 홍보해 주시고요. 전략적으로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인원배분을 처음부터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나마나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축제 하게 되면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위원으로 역할을 해주실 텐데 최대한 4년 후에는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축제위원으로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축제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이 축제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노하우 있으신 토마토 관계되신 분들이 이의제기하기 시작하면 축제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뻔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뻔히 보이는 예상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해당 지역주민들과 농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들의 추천을 호흡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하우가 없어지지 않도록 정말 정밀하게 사전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인력배치와 순환을 어떻게까지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이의제기하시는 A라고 하는 위원이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한 관계자가 ‘A위원은 4년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영원히 못 한다’고 주장하게 되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축제의 연속성은 사라져버려요, 특히 지역축제의 경우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바뀔 것도 아니고 농사짓는 분이 계속 농사지으시지 농사 안 지으시는 분은 또 작목반에서 빠지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으로 참가 못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농사짓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셔야지 축제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의 내용을 떠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더 잘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개정된 조례가 운영상의 미스로 인해서 논란의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이 이해관계 되어져 있는 농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완급조절 및 인원배치 등등에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토마토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조례 명칭부터 바뀌었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예요. 그래서 여기 전부개정안 2조에 보면 “퇴촌면, 초월읍, 남종면 일원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퇴촌면에서 개최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존 안은 위원회에 관한 운영 조례의 성격이 짙어서 사실은 정의를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개정한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기존의 퇴촌 토마토축제에 ‘초월이나 인근 지역에서 토마토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의사표명을 하면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게 주된 목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토마토농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고 봐요. 주변에서 어차피, 퇴촌 주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옳다고 보는데 좀 전에 이현철 간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것을 한 차례에 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진짜로 축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집적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일반적인 위원회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스로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가장 거기에 헌신하고 했던 분들이 배제되는 조항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이현철 위원장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하여튼 축제가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도 인원이 많으니까 이번에 위원회에서 임기가 끝나게 되면 전문성을 좀 키워서, 또 거기 계시는 분이니까 하여튼 충분히 생각해서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위원장은 퇴촌면장이죠? 개정안.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당연직으로 의원하고 농정과장, 소득기술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 노하우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운영 과정에서.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작목반 반장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위원도 나름대로 정비가 되면서 작목반 반장들이 바뀌니까 충분히 축제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초월에서 토마토 작목하시는 그분들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현재는 어떻게 보면 퇴촌면 위주로만 되어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비율들을 잘 맞춰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추가적으로 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촌이 초월, 퇴촌, 남종 그렇게 해서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토마루권 사업도 거기에 집어넣었지만 그 세 지역을 묶어서 나름대로, 아직은 보고할 저거는 아니지만 토마토특구 관계를 정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촌 토마토축제가 우리 광주시 축제 중에서 농가들한테 농가소득이 정말 되는 그런 축제거든요. 그래서 도도 그렇고, 먼저 도에서도 관련 계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육묘장 설치라든가 토마토특구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했더니 “적극 검토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조에 보면 자문위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자문위원은 몇 명이나 선정을 하는 거고 어떤 분이 선정이 되나요, 보통?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자문위원이 현재는 위원은 정해졌지만 자문위원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번에 이게 신설된 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기존 조례에는 없던 것이 자문위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례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에서 토마토축제가 제일 성공한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은.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자문위원이라고 이야기해놨는데 몇 명을 모실 것인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도 명시를 해서 각각의 전문위원들 명수를 5인이 됐든 3인이 됐든 설정을 하셔서 이제는 축제가 지역축제가 아닌 토마토축제는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들어가줘야 돼요, 축제전문가가.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서울이나 전국에서도 올 수 있게끔 그리고 오면 그에 따른 퇴촌에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마루권 사업하면서 토마루센터, 정지2리 마을회관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거기가 토마루센터입니다. 우리가 토마토축제도 하면서 토마루권역 내에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 거기 사무장을 하나, 도 하고 협의를 해서 토마루권 사업이 올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사무장 한 명을 둬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무장을 둬서 체험부분까지 집어넣어서 축제를 하면서, 이게 토마토 따서 파는 것만 있거든요. 체험부분까지 집어넣어서 완벽한 토마루권 내에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창출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축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19조 보면 2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이라 하면 행사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하는 거고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본적 성격의 예산지출이라고 보여지는데, 출연금으로 해당되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전에는 있었어요? 출연금으로 해당하는 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사실은 출연금이라고 하기에는, 출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자본적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재단을 만든다든가 이랬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지 실제로 행사지원과 관련된 것들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경비지원 관계는 우리가 토마토축제가 12회 끝나고 13회 올해 할 계획이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토마토 농가들이 축제 전에는 사실 농협에 빚이 항상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축제하면서 현재 도로변의 판매장에서 평균 5000에서 1억 정도의 농가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원관계는 저희들도 여태까지 면에서 8000, 그 다음에 상수원특별회계에서 4000 정도, 그 다음에 시에서 4000 정도 지원했었는데 농림부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도 점점, 물론 활성화는 해야 되겠지만 경비지원은 서서히 줄여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경비를 지원하지 말라’가 아니고 경비는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예요. 행사보조금이지 출연금은 아니잖아요. 출연금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토마토재단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토마토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상시적인 체험기구나 판매장 운영하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 실제로 재단을 할 때 시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해준다든가 이랬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행사 자체를 위해서는 출연금이란 명목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출연금은 자본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없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앞으로 좀 더 행사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1조의 전문성 제고랑 18조에 자문이 있어요. 11조는 시장이 전문성을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18조는 위원회에서 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중복되게 하는 것은 좀, 시장도 듣고 어차피 위원회에서 다 들을 건데, 자문은.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18조 부분은 행사진행에 대한 자문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1조는요? 그것도 행사진행과 관련한 거 아닌가, 다를 게 뭐 있어요? 다만 시장이 듣는 것하고 위원회에서 듣는 것하고, 그런데 일은 위원회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 부분에 대해서 걸맞지 않게 답변하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조례안은 제가 취하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내용을 제가 좀,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지호

유지호위원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그렇고 위원들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이해를 못하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 여러 가지 흠결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상정은 제가 취하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그것은 죄송한 얘기인데 의안이 상정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취하는 불가능하고요. 이것은 의사일정 진행하면서 토론해서 결정하시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비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취지 설명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이현철 위원장대리, 유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