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욱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항 투자유치단(투자유치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4항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5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릴 것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직업체험을 위해서 부원중학교 2학년 박성익, 박준용 학생이 우리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방청하시는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이 보시고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욱기입니다. 바쁜 의회일정 가운데서도 인천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영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봉근 감사실장입니다. 엄기종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이은성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맹훈주 신용관리지원단장입니다. 김성중 남동지점장입니다. 강병철 부평지점장입니다. 서동규 서인천지점장입니다. 박광준 남부지점장입니다. 송영석 계양지점장입니다. 채기훈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을 봐주십시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2부 1단 6지점이며 정원과 현원 모두 55명입니다. 2015년 예산규모는 기능별 예산 104억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2015년 9월 말 현재 인건비 46억 중 22억원을 집행하여 48.8%의 집행률을 보이고 경비 34억원을 편성에 19억원을 집행하여 56%의 집행률을 보이며 관리비 총 80억원 편성에 41억원을 집행하여 51.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투자자산은 14억원 편성에 13억원을 집행하였고 유형자산은 5억원 편성에 1억원을 집행하여 각각 90.1%와 31.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자본예산 총 20억원 편성에 15억원을 집행하여 73.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업무비, 예비비, 자본예산을 합한 2015년 기능별 예산은 총 104억원 편성에 57억원을 집행하여 54.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주요기능 및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지역신용보증기관으로써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관리와 출연금의 조달, 예치와 운영 등 기본재산의 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증심사위원회는 영업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신용보증 약관, 약정서의 제정과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으며 외부위원 2명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경영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직원의 채용, 승진과 상벌 심의를 하고 있으며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위원회는 경영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여유자금 운용의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금운용 방안을 협의하며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간부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의 간부현황은 이사장인 저를 포함하여 감사실장, 경영지원본부와 영업관리본부의 본부장, 신용관리지원단장 및 6개 지점의 지점장으로 성함 및 직급, 출생연도 등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중단)

이사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바로 예산사업 현황으로 들어가시죠. (보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단은 보증재원인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출연금을 보조받을 뿐 별도의 예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17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예산사업 현황과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관련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의 기본 경영방침입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핵심가치 달성을 위한 전략체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2쪽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2015년 9월 말 현재 2만 5,638건에 5,661억원을 보증공급하였으며 업종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주요 특례보증 추진현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지원으로 3,501건에 856억원을,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특례보증으로 30건에 5억원을,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으로 122건에 26억원을, 검단지식산업센터 이주기업 특별보증으로 31건에 11억원을 보증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14년 인천광역시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례보증으로 1,250건에 270억원을,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으로 1,190건에 157억원을,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특례보증금으로 52건에 8억을, 장애인 특례보증으로 14건에 4억원을 보증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으로 2,508건에 554억원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376건에 105억원을, 동구청-신한은행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20건에 4억원을 보증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발병한 메르스 피해 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천 지역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나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7일 메르스의 직ㆍ간접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을 공급하며 보증료 0.2%를 감면해 주고 2.8%에서 3.3%의 저리 긴급자금을 투입했습니다. 6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2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920건에 831억원을 상담하였고 3,266건에 690억원이 접수되었으며 2,943건에 631억원을 보증공급하여 소상공인의 메르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증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강화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기관을 활용한 보증제도를 홍보하고 소상공인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한 보증제도설명회를 실시하며 금융기관 간담회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의 주요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5쪽을 봐주십시오. 2015년 3분기까지 2만 5,638건에 5,661억원을 보증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 기준 82.7%, 금액 기준 85.8%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올해 보증공급 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확대, 26쪽의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공급 확대에 관한 분야별 보증상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보증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강화를 하기 위해 주요거점지역 및 주요언론기관을 이용하고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재단 자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으로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보증절차를 간소화하며 고객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운용전략을 수립하여 고객 니즈에 맞는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보증수요처 개척 등 건전보증 공급확대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일자리 창출 관련 창업금융지원프로젝트 일명 홀로서기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일자리창출 지원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관내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준비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창업 금융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원규모는 연간 200억 이내의 규모로 필요예산은 우선 재단 자체 기본재산으로 충당하고 향후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을 조성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는 창업자금 신용보증서 지원,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ㆍ보조금 안내 및 추천, 창업투자펀드 소개 및 매칭 역할, 창업지원 컨설팅 및 창업금융상품 종합안내, 일자리창출 관련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상호 정보제공입니다.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창업 5년 미만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기업입니다.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10월 7일 본점에 창업금융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센터장, 파트장, 팀원 및 계약직원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나 현재는 파트장, 팀원 각 1명으로 추후 사업경과를 지켜보며 인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은 지난 9월 11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인천시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업무협의를 하여 왔으며 9월 23일 인천광역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자금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10월 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한 조직개편을 시행했으며 10월 28일 창업 관련 금융지원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연간 200억원씩 약 3년간 600억을 지원하며 약 2,000여개의 청년 및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게 되고 이에 따라 6,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공익적 사업 추진을 통해 인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복리를 증진하며 핵심사업의 금융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단의 역할강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0쪽의 자산건전성 제고 및 구상채권 관리 강화입니다. 2015년도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 동기 대비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 발생 모두 감소했지만 구상채권 회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보증순사고율 및 대위변제순증률 또한 모두 0.8% 감소한 3.9%, 2.5%를 보이고 있어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 모두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실적으로 보증업무책임자 업무회의를 실시하고 보증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손익개념인 수지분석과 리스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증자산과 기본재산 모두 건전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건전성 제고 및 구상채권 관리강화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32쪽입니다. 2015년도 보증사고 관리계획으로 순사고는 2014년 말 잔액 86억원에서 발생 640억원, 정상화 240억원, 대위변제 392억원으로 2015년 말 94억원의 순사고 잔액이 예상되고 구상채권은 2014년 말 잔액 1,396억원에서 발생 400억원, 회수 120억원, 상각 70억원으로 2015년 말 1,606억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상각채권은 2014년 말 잔액 793억원에서 발생 70억원, 회수 8억원으로 2015년 말 855억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보증사고 예방강화를 위해 보증심사능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낮은 분할상환보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사고 정상화 및 구상채권 회수캠페인을 시행하고 보증사고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국토해양부 지적검색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 및 채권보전 외부교육기관을 활용한 관리능력 강화교육 실시, 신용회복, 개인회생 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 회생프로그램으로 대위변제 기업에 대한 회생지원보증을 확대하고 상각채권에 대한 특별채무 감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회수를 증대하고자 채권회수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자소송을 통한 신속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구상채권 관리강화를 위한 신용관리지원단 개설입니다. 추진배경은 2008년에서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정부 및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한 특례보증을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증공급이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대위변제가 급증하여 재정적자구조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따른 기본재산 운영수익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의 당기손익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어 2014년 말 547억원의 누적결손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매년 당기순손실 이상의 출연금을 확충하여 기본재산은 증가세이나 그 폭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 추심직원이 필요하고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의 조정채권과 전자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담당인력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위의 구상채권, 조정채권 관리 및 전자소송 업무를 지점별로 수행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작 중요한 구상채권회수에 투입되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신용관리지원단을 개설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관리지원단 개설에 따른 기대효과로 채권회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여 2014년 15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2015년에 80억원 이하로 낮추고 2016년에는 수지균형을 이루어 자산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기본재산 확충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15년도 출연금 확충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 20억원,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금 28억원, 기초자치단체 4억원에 기타 중앙정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19억원을 확충하여 총 72억원의 출연금을 확충하였습니다. 출연금 확충을 위한 주요추진실적으로 국민은행과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어 금융기관 특별출연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목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20억원의 출연협약을 맺고 현재 10억원의 출연금을 확충하였으며 출연금의 15배인 3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구청-신한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동구청-신한은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목적은 인천 동구 내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금액 부담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구청, 신한은행에서 각각 1억원의 출연금을 확충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12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협은행 임의출연방법을 변경하여 기존에 농협은행의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평균잔액의 0.4%를 출연하는 것에서 농협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 평균잔액의 0.02%를 출연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작년 3억 8,000만원이었던 출연금이 올해는 5억 2,200만원으로 1억 4,200만원 증가한 출연금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본재산 확충계획으로 38쪽입니다.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 군ㆍ구의 지속적인 출연을 추진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한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출연금을 다변화하며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상생협력사업을 위한 출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충된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분기별 자금운용회를 개최하고 위험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월별 자금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요구불예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상품에 집중예치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의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육성 및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조직원들의 직무몰입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감사실의 운영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클린신고센터 운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여 책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재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자료 먼저.

자료요구?

이사장님 부임하신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으셨죠?

네, 지금 한 9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금을 지원해 주고 물론 여러 가지 방책을 다 마련하고 계시겠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특성에 비추어서 크게 업무가 두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하나는 보증공급 업무고요. 그 다음에 그 보증공급 결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회수업무 이렇게 두 업무가 양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와서 양 부분에 월별 그 다음에 부문별 그 다음에 취급부서별 이런 관리통계지표 자체가 마련이 돼 있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재단은 기본재산 규모가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 전산시스템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자체 통계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방법을 달리하신 면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부실채권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늘상 염려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걸 관리를 잘하셔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더러더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채권관리에는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나요? 지점별로 다 다르겠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담부서인 신용관리지원단을 7월 1일자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6개 지점에 2명에서 3명씩 채권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는데 그 인원을 전부 한 곳으로 몰고 그 다음에 전문화시켜서 지금 18명 규모로 이렇게 채권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관리는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회수하는 데도 좀 전력을 다해 주셔서 그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회수가 돼서 다른 데로 또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가능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간단간단하게 이사장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규모에 보면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예비비의 성격하고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와 일단 경상경비 외에 기타 어떤 정상적인 계획에 의한 비용 외에 이렇게 준비된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3억 600만원 이렇게 전년도에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는 전혀 이렇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 어떨 때 쓰는 거냐 그걸 유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비비가.

그러니까 일반 경상경비 외에 어떤 특별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은 해 놨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저희 재단에서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악성채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채권을 회수 못 해서 혹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 악성채무에 대해서 양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3의 기관으로 매각하는 거죠?

저희는 아직 채권규모가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만 2,000건에 1,500억 이런 규모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이렇게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나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직원 자체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회수 못 하는 경우는 매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구상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는 채권상각 할 수 있는 그 법령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상 실익, 실익 여부를 판단해서 개별 건별로 판단을 해서 정히 구상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실익이 없다고 보면 특수채권으로 이렇게 그 장부에서 털어내는 상각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자료 보니까 상각 처리한 게 70 몇 억인가 그게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메르스가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시민들이 고충을 좀 겪었었는데 그렇게라도 지원을 했어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상담현황하고 접수현황해 가지고 690억을 아니, 이게 631억인가. 보증을 한 거죠?

네.

어떤 업종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나요? 업종별로 좀 분석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보증공급한 건에 대한 업종분석 자료는 별도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 중에서도 역시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음식업, 숙박업, 여행업 이번에 특히 메르스 피해에 대한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은 업종은 세 업종이 우선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런 업종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631억을 지원했는데 지역별로도 좀 이게 구분이 되나요, 이사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단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즉각적으로 통계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서 이렇게 또 분류를 하면 통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데이터들이 구축이 돼 있어야 나중에 제2, 제3, 제4의 메르스가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 줘야 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 부탁, 자료를 계속적으로 수집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금융회사 이렇게 해 가지고 출연금들이 실적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이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시금고 선정 시 출연금 항목을 배점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사장님 개인적인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번에 시금고 재선정하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저희가 특별출연을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뤄진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시금고를 선정하면서 시와 이렇게 협력해서 저희 재단에서도 신한은행으로부터 50억 수준의 특별출연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시금고가 선정됐을 때 50억을 내는 건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해서 4년간의 어떤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점항목에 넣어주면 그러면 그 실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월적인 거를, 좀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이게 지금 참여하는 은행기관들이 지금 없잖아요, 거의. 다른 은행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2, 제3의 은행들도 있을 거고 또 제2시금고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은행들이 또 있을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제가 시금고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 봤지만 항목에 보면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인천 발전을 위해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혹시 그런 제안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사장님께서 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에서도 시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금융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대상을 보면요, 창업 5년 미만의 창업기업과 예비적창업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원칙이 있나요?

여태까지는 보증기준을 신용등급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일자리 창출 관리나 이런 특별추진사업은 신용등급 위주보다는 기존 창업자 및 신규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 어떤 전망이랄지 그 다음에 사업 관련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고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전망이나 기술력이 얼마큼 경쟁력이 있냐. 국내ㆍ외로 경쟁력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허보유라든가 그 다음에 동 업종의 어떤 종사경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계량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비계량적 사항들도 좀 많이 고려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기업에서는요. 이게 어디까지 금액이 지원되는지 모르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자금받기가 어렵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신용보증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체감온도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아시는 분도 창업자금이 이제 뭐냐 하면 신소재예요. 지금은 플라스틱이 땅에 들어가면 한 100년 정도 있다 썩잖아요?

네.

70년에서 100년 썩는데 이분은 6개월 만에 썩어요. 그런데도 문 노크를 해도 보증대출받는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기술보증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자구책으로 하고 또 하나 어려운 거는 매출액이 얼마냐, 지금 말씀하신 신기술이냐 아니면 특허냐, 세계적인 특허냐, 국내특허냐, 실용신안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거기에 다 부합을 하고 적합한데도 못 받고 있어요, 어렵다고. 아마 신용보증에도 한 번 갔을 거예요. 제가 가보라고 그랬거든요, 민원이 들어 와서.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건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신기술이나 사업장의 전망, 경쟁력 있는 기술 이런 거를 할 때 정말 투명하게 하는 건지, 특정업체는 지원해 주고 특정업체는 지원이 안 되는 건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기준에 부합하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잣대가 고무줄잣대로 늘어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까?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아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창업 프로젝트에 고액보증을 최고 한 거는 그럼 기록상 얼마가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 보증서가 지금 아직까지 발급된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업무개시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한 금액은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일단 규정을 정했습니다.

2억원이요?

네.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2억 가지고는, 보증이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받든지 중소기업에서 보증을 받든지 중복으로 주질 않더라고요?

네, 그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그 보증한도가 통합ㆍ운영되도록 이렇게 관리ㆍ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은 20억을, 프로젝트상 충분히 20억의 능력이 있고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억을 한 번 받았다 그러면 이분은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한도규정에 따라서 보증…….

그러니까 정말 중앙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확실하게 중소기업 육성프로젝트라고 하면 그것을 업체를 통합하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합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면 더 지원을 해 줘야 홀로서기가 되는 거지. 2억 줬으니까 나머지 못 주겠다 하면 홀로서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아니면 전국에 16군데 권역별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최초로 좀 이렇게 펼쳐나가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긍정적이고 잘 정착이 된다면 타 지역에도 좀 권유를 해서 어떤 사례화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산이 됐을 때 또 저희 중앙회 통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신기술이든 사업전망이 좋든 여러 가지 특허가 있든지 간에 사업이라는 건 블루오션하고 레드오션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할 때 보증해 주실, 점검하고 그럴 때 이 레드오션이나 블루오션에 관계 없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동 업종 간에 경쟁관계 가지고서 가부결정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자산건전성 제고 및 구상채권 관리강화인데요. 수지분석 및 평가시스템에 보면 수지분석은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손익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평가시스템 도입하고 할 때 사무실에서 서류를 가지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보시나요?

손익 데이터를 뽑을 적에는 일단 사무실에서 통계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수치를 적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장별로 그 다음에 부문별로 책임자들 책임 하에 이렇게 관리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점이 있잖아요? 6개인가 7개의 지점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지점에서 대출을 한다든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그랬을 때 현장에 가서 각 지점에 계신 분들이 보증금이 정말 5,000만원인 건지 또 관리비가 얼마인 건지, 인건비가 정말 5명 보고됐는데 3명이 하는지, 경비가 1억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실제는 5,000만원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거를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게 어느 정도 감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야 신용보증기금관리가 철저히 되고 대출자가 이탈할 수 있는 구멍이 작어지는데 현장에선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신용조사 시에는 현장조사는 필수항목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필히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또 이렇게 체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대출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처음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셨어요. 그럼 중간에는 중간점검은 있나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좀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사후관리 피드백시스템을 좀 도입하고자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관리를 잘해 주셔야 지금 회수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모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자기 본인은 모르신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좀비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우리 인천에는 지금 대출 받아간 기업 중에서 그런 기업이 몇 %나 됩니까?

그러니까 고의적 손해를 끼치는 그리고 소위 좀비기업을 이제 먹튀기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특히 소기업ㆍ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분들은 그렇게 사기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저희 보증기관을 이용해서 먹튀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도 대출이 가능하던데 보니까요. 중소기업 대출업체는 몇 개나 돼요, 그럼 현재?

중소기업 비중은 0.1%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라고 보시고요. 저희가 하는 경제층은 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군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9쪽에 보면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인데 이거는 문봉근 감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문봉근입니다.

시청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셔 가지고 그리로 가신 거죠?

네.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네.

친구도 옛 친구가 좋다고 뵈니까 반갑습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이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재무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직원의 관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감사를 하시는데 결국은 보면 내부통제시스템이죠? 감사가?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감사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신용보증재단이 잘되고 있다, 아니면 평가했을 때 별로 그렇더라. 그런 건 혹시 있으세요?

우선 감사기능이 감사실이 직제가 생긴 것부터 말씀드리면 한 2013년에 생겼기 때문에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의 기능이 아직은 정착되지 않았고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 전체가 지점이 6개 있습니다마는 직원 수가 55명에 달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족적인 그런 경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점이라든지 본부에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점에 대한 감사는 대부분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인들이 보증신청을 많이 지점을 방문해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과의 친절이라든지 또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충족해 주지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신용보증재단 직원이라는 게 거의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민원인들한테 가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감사실 기능으로 해 가지고 사전감사 통제기능이 좀 강화되어서 그런 사례가 좀 줄어들고 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대출보증을 받은 사람들한테 전화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100명씩 선정을 해 가지고 지점별로. 해 보면 97%, 96% 이렇게 만족을 하신다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는 저희는 감사기능이 좀 잘되고 있지 않나 그 효과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 지금 현재 대출이 총 몇 천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연간 3만 2,000건에 7,000억 정도 대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000억원이요?

네.

그 7,000억원을 운영하시려면 문 감사님께서 2013년부터 감사기능의 필요성을 넣어서 감사가 새로 생긴 거니까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러시니까 잘 좀 하셔서 사고가 덜 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게끔 실제 소상공인ㆍ소기업한테 말 그대로 신용대출을 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네.

보면 ’98년도에 우리가 설립을 해서 기본자산이 1,655억인데 이 1,655억 중에 현금유동성이 어떻죠,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자산은 전부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요?

네.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이 발생되는데 지금 제출하신 보고내용을 보면 ’14년도하고 ’15년도 비교 건이 나왔는데 지난해보다 보증사고의 건수도 줄고 정상화시키는 금액도 건수도 줄고 다 했어요.

네.

보증사고 건수가 준다는 의미는 그만큼 운영을 잘해서 평가가 되는데 실제 통계는 작년, 올해 거지만 그 전에서부터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지표, 통계관리가 사실상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통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반 금융권과 달리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말 그대로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자영업이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보증사고를 낸 해당 채무자들이 그래도 모범적으로 변제를 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에 그렇게 큰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특혜, 특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채무에 대해서 변제, 탕감을 해 준다든가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일단은 감면제도가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유재산이 없거나 경제능력이 없거나 채무에 대한 어떤 변제자력이 전무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에 의해서 채권 자체를 장부에서 털어내는 상각처리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채무자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취지에 부합하게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우리 인천시가 출자ㆍ출연기관의 통ㆍ폐합 문제 이런 건으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그중에 하나의 당사자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바꿔 말하면 사업을 잘하고 있냐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자선사업이야 아무리 위탁사업을 거의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산을 불려나가서 궁극적으로 인천시나 이런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출자ㆍ출연기관이 되어야만이 지금과 같은 통ㆍ폐합 건 이런 건이 좀 물망에 오르지 않을 텐데 물론 잘하시리라고 믿겠습니마는 앞으로 그런 쪽에 좀 치중을 해서 운영ㆍ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죠? 직원분들도 역시. 인천은 해외투자가 이루어져야 인천 경제가 살아나고 여러모로 재정적 여건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투자유치단에서 해야 될 정말 막중한 책무들이 많으신데 물론 지난번에 Cityscape하고 플랫폼홀딩스 뭐 등등해서 부동산 박람회도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떻게 단장님으로서 객관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Cityscape에 대한 부분이요?

부동산 박람회.

Cityscape 부동산 박람회요?

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사실은 당초에 계획된 그 기회에 했다면 아마 이번에 저희가 9월달에 개최됐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대에 두바이에서 동일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당초에 6월달에 하려고 했던 것이 메르스로 인해서 부득불 이렇게 미뤄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적절한 시기를 찾다 보니깐 그때 9월 19일 그 시기밖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당초 저희가 한 1만 5,000명 정도를 예상해서 했었던 건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6,000여명 정도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름 저희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관계인들이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 한 20여개의 나라에서 와서 우리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이해하고 투자의 적격지가 어디고 이런 부분에 대한 one to one 미팅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전 저희가 외국인들과 한 20여명 해서 사전에 저희가 리셉션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상당한 좋은 정보가 오고 가고요. 또 3건 정도는 MOU도 체결이 되어 가지고 협력방안도 논의가 되고 참고로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제청에 홍콩, 중국 부동산협회지부인 홍콩에서는 우리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훌륭한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하면서 12월 초에 거기에서 한 500명이 모이는 홍콩의 개발업자들의 모임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초청을 공식적으로 할 테니 발표를 좀 해 달라는 이런 네트워크도 형성되고요. 그래서 저는 참석한 것도 한 6,000명이 되지만 이런 어떤 지속적인 우리를 알리고 또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사업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국제대회라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인천에서는 부동산 투자박람회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2년에 한 번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연속성을 가져야만이 부동산 정보에 대한 교류의 장이 될 것이고 또 인천을 찾는 부동산 업자들 또한 돈을 가진 큰손들이 인천에 와서 서로 정보교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조금 더 이것보다 더 차별화되고 더 큰 부동산 박람회를 사실은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해서 좋은 성과가 있어야만이 인천이 좋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유치단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는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투자에,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투자유치단장을 맡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떻게 투자유치단을 운영하였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포함해서 성과로 이렇게 귀결될 수 있을까하는 부분을 사실 고민을 몇 달 동안,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투자유치단의 비전과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장님이 방침을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우선 이번에 예산편성에도 다 반영을 해서 시장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셔서 하는데 내적으로는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투자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투자유치단에 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겠다, 자극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프로젝트 안들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런 안을 프로포즈하고 이래서 좀 성과가 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확정되는데 거기서 포상금을 민간도 받을 수 있고 공무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적극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조례에도 과거에 있었으나 사실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동안 편성을 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투자유치되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동력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새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투자유치단이 되면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제청과 우리 투자유치단의 업무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많은 의문을 갖더라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우리 투자와 관련된 기관들이 경제청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 그 다음에 공항공사, 토지공사 그 다음에 각 SPC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개별 주체들은 각자의 그런 기관의 목표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가령 어떤 투자가가 왔을 때 각 기관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투자유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천시에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은 예를 들면 루원시티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투자가가 과거에 우리 투자유치단이 생기지 않았을 때처럼 그렇게 종합기능이 없었을 때 하면 당연히 경제청에서 후보지를 찾을 것입니다. 루원시티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전체 우리의 투자유치 내의 기획기능을 보강을 해서 총괄조정하는 기능들을 좀 더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그거를 기획위원회를 그렇게 정상화시켜서 과거에는 조금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걸 정상화시키는 거를 제가 좀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투자유치단장을 맡은 이후로 한 번은 했고 또 계속 앞으로도 이번 12월 안에 한 서너 번 정도 더 기획위원회 해서 그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밖에도 여기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방향을, 우리 투자유치의 방향과 그 다음에 투자적격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인발연과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도 개선도 찾아내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좀 더 방향성 있고 또 투자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더 명확한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유치를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배국환 경제부시장 계실 때 조례를 하나 만들었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줄 수 있는 기준과 심사에 대한 방향도 만들었고.

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얼마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쪽 부분은?

어떤 예산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것.

그 부분이요?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5,0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5,000이요?

5,000만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요.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면 큰 겁니다.

그래요?

네, 그거면 충분히 자극을 주기에는 충분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또 한 사람당 나갈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5,000만원인데 그걸 예산이 충분하면 많이 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게 성과가 이게 아시는 것처럼 성과가 한번에 확 나질 않거든요.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필요하다 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일단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5,000만 일단 세워서 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다 소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이 있으면 벌도 있나요?

잘 안 됐을 때요?

네.

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사업을 하다가 망한 거죠,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렇죠? 잘못한 거죠, 투자유치를.

네.

그랬을 때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그런 페널티는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위축이 되어서 더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원도심 투자유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도심 투자유치 저희는 우리 투자유치단의 역할이, 영역이 총괄기능도 하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도사업과 협력사업인데요. 주도사업은 저희가 직접 주도 하는 사업이고 협력사업은 예를 들면 부서에서 경제청이면 경제청에서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만 우리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주도사업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사업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의 투자유치 후보지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그리고 또 경제청에서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도시공사라든가 토지공사 여러 기관이 함께 관련돼서 종합조정기능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 영종 FOX사라든가 그리고 저희 지원사업 중에 대원, 대우자판부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도심 관련돼서 국내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대한사료, 이번에도 대한사료 관련돼서 이전에 한 부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해서 이번에 다행히 예산편성이 돼서 그것도 이제 잘 진행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콜센터라든가 등등 계속 추진되는 건 있는데 아직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정도로 성숙한 단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원도심 투자유치가 잘 이루어져야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촉매제로 이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주영 단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청에서 뵙고 또 투자유치단장으로 오셔 가지고 소정의 실적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을 보면 국제부동산박람회가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탄력적으로 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박람회만 가지고 투자유치하는 것보다 사석에서 그러면 찾아가는 투자유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늘 하셨다는 말이죠. 앉아서 하는 것보다 발로 뛰는 투자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LNG기지 옆에 오렌지듄스라는 골프장이 있어요. 그 옆에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한 6만평 정도가 있어요. 그거는 경제자유구역하고는 별개의 토지죠?

네, 별개의 땅입니다.

별개의 땅이죠? 거기에 언론에 보니까 LNG 냉매사업을 유진인가에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진행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해서 제가 따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변주영 단장님 오신 지 이제 3개월도 미처 안 되신 건가요? 3개월 되셨나요?

네, 3개월 됐습니다.

그러나 하던 업무가 계시니까 다 파악 잘하고 계시겠네요.

네.

투자유치단의 금년도 일반예산이 20억 7,000만원이에요.

네.

그거 가지고 혹시 내년 예산은 얼마나 예산을 세웠어요?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세운 예산이 큰 차이는 없고요. 왜냐하면 워낙 위원님들 이해하시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편성을 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투자유치포상금 내지는 민간에게 할 수 있도록 보상금으로 해 놓는 부분이 5,000만원 더 추가적으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부동산박람회 관련된 그 예산이 한 2억 정도 편성이 되고요. 그래서 아주 뭐 크진, 거의 금년 수준인데 그런 몇 가지만 추가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단의 실질적인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말 그대로 외투기업이라든가 국내 기업의 유치, 물론 기업이 우선이겠지만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되는 유치단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제청을 비롯해서 도시공사, 각종 SPC. 그런데 이제 보면 각 자기가 속해 있는 소관 외에 투자유치단에서는 인천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중복된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소관부서 내지는 공사 이런 데하고 같이 공유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좀 예를 들어드리면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경제자유구역이 전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모든 권한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간섭하는 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다만 예를 들어 광역인프라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시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나서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도적으로 거기서 하고 다만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영종 FOX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 토지공사, 인천시 다 관련됩니다. 그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에서 벗어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루원시티든 수도권매립지든 대우자판이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또 핸들링 하고 대우자판부지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 관련돼 가지고 문화관광국 이쪽에서 또 핸들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또 그쪽에서는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고 그래서 FOX사같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시공사, 토지공사 해서 계속 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중복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일치 못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런 거고. 여하튼 투자유치단이 금년도에 괄목하게 내세울 만한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이 투자박람회 말고?

우선 스태츠칩팩코리아 증설은 물론 저희에게도 큰 기회로 온 것이지만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 협조를 이끌어내고 하는 부분에 기여를 해서 그게 예정대로, 계획된 대로 착공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에서는 저는 그건 간과할 수 없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말씀드린 FOX사라든가 그리고 스마트시티 이런 것도 아직 언론에 확실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금년 내에 가시적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은 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할 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갈등의 소지들이 우리 투자유지단이 생기면서 청구와 갈등의 소지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걸 다 이번에 시장님 비전과 전략 그 방침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갈등관계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해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정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향이 분명히 선 부분도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특히 투자유치라는 큰 틀에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인비사항 같은 것도 많고 보안유지, 비밀유지를 해야 될 상황이 많은 것이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실은 본 취지대로 한다고 그러면 다 오픈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여하튼 우리 투자유치단이 설립된 그런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대로 잘 관리ㆍ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께서 남동부수도사업소 중에 그 남동구에 출장소가 한 300 몇 평 그 먼저 사무실 있죠?

네.

자산을 매각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왔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건 좀 저희가 애초부터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에는 남동부 그거 자산을 매각하든 할 때는 꼭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고드리지 않는 거는 아직 그 단계까지 안 해서 보고를 드렸고 애초에 그 옆에 무슨 회사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소.

생산 무슨 연구소가 있는데 그분들은 아주.

KCL.

개인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아는지 그래 가지고 이제 해서 자꾸 우리 보고 매각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하라고 우리한테 왜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언제 다시 쓸지도 모르고 또 저쪽 연수동에 가 있는 게 우리 건물도 완전히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매각결정 내리기도 힘들고 이런 거 매각결정을 하려면 우리가 사전에 시의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된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의견을 주고 있고요. 지금 그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연수구에 있는 그거를 우리한테 관리권을 아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까지 다 달라 그랬더니 건물만 주겠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 좋다, 주면 받겠다. 받는데 하여튼 그 매각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걸 매각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살 수가 없다. 공개매각이다, 비싼 대로. 그걸 잘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중을 기한다. 그런 상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직원 한 두세 분을 사무실을 도시공사에다가 사무실을 해 주고 그거를 매각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제 사무실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기에 오늘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거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실장도 처음에 쉽게 될 줄 알았다가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좋은 방법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진행되는 대로 제가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계획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한 가지는 10월달, 11월, 12월 한 두 달여 남았는데 집행할 사업들이 거의 연말에 몰린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이 또 과부하가 걸리면 여러모로 옳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좀 신중을 기해 가면서 사업을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악화에 대한 게 이게 가뭄 때문에 그렇죠, 본부장님?

네?

가뭄 때문에 지금 수질이 악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가뭄이 더 심할 것 같아요. 눈 온다는 얘기도 없고 비 온다는 얘기도 없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팔당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팔당 수위가 현재 수위는 25.3m로 돼 있습니다.

평년 대비 만수율에서 몇 %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지금 방송에서 듣기로는 한 80% 정도나 78%인가 차 있다고 그래요?

지금 팔당댐 보면 이거 보고서 보면 한 90% 돼 있는데 총 수위가 27m인데 수위가 25.3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당 위에 있는 상류들은 담수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충청권은 제한급수를 현재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수도권도 필요에 따라선 내년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한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도 차질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뭄이 지속되고 제한급수를 하면 그만큼 덜 들어오겠죠?

네.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짜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한급수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제한급수하는 방법이 어떤 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본부장님?

저희가 가뭄 대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제한급수 단계별 그거는 다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계는 20% 이렇게 등등 자세한 계획이 있는데 우선은 물 절약을 해야 되는데 물을 많이 쓰는 게 문제고 또 그게 걱정되는 거는 이번에도 보니 강화를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제한급수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계획을 발표하면 오히려 물이 과수요가 나서 두 배로 다 썼어요. 강화도 사실 이번에 단수가 안 될 거였거든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홍보를 했어요. 우리가 시내 지역으로 전부 다 물 계속, 저수지 계산하니까 다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물 좀 절약해서 써라 그래 가지고 외곽지역만 조금 이렇게 해서 한 2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물이 그냥 그 배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이.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계산했던 저수조가 동이 난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밤에만, 밤에 다 받아놓고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듯이 그 제한급수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재기현상처럼 한 번에 쭉 땡겨 나간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시기가 도래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좀 예측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미리미리 홍보도 하고 또 그랬을 때 제한급수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좀 아껴 써야 된다라는 어떤 경각심에 대한 홍보도 내년에 좀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절약 홍보도.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수율이 낮아지고 하면 수질은 계속 악화될 거고 그 물을 받아다가 다시 정제해서 가려고 하면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약품값만 해도 7억 얼마가 더 썼어요, 올해.

올해만?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로 이제 해야 되고요. 지금 그렇게 가뭄이 되면 제일 문제가 물도 물이지만 약품비가 계속 늘어나죠. 이제 저희 경영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나빠지면 그 약품으로 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도정수처리시설도 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일단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게.

비는 안 올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정말 시민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진짜 상수도 이 물, 물에 대한 중요성을 진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비가 너무 안 오다 보니까 정말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건 계속 가뭄 때문에 시민들이 이게 이제 홍보가 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물을 좀 못 쓸 수도 있는 거구나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텐데 이게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어느 날 제한급수 하겠습니다라고 딱 하면 이게 뭐지 하고서 질타가 올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이나 지금 짜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반영을 좀 해서 잡아주시면 원활하게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또 미리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 김포 사례나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앞에 있는 미추홀 물 한번 먹어볼까요, 지금 여기 이거 따서.

네, 드시죠.

물맛이 어떤가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 물은 좋네요. 이게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우리 인천시의 상수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추홀 물을 한 1,200개 정도를 직접 가지고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인천시에서 만든 물이 이 정도 맛있고 좋은 물이다라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가져가 가지고 고도화정수처리를 해서 인천시의 수돗물이 이렇게 안전하고 정수기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다라는 홍보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제가 가져간 물이 생산기간에 따라서 조금 물맛이 다를까요?

그것보다도 이게 온도에 따라서 약간…….

상온이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투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런 냄새 같은 게 약간 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홍보를 엄청 자랑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보니까 냄새가 난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산한 지 오래된 물을 저한테 줘서 그런 건지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서 그런 문제가 좀 실컷 자랑 다해 놨는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런데 이 물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냄새가 좀 납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낯 뜨거운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관방법이나 이런 거 우리 물 남동정수장에서 제가 직접 가서 갖고 왔는데 보관할 때 거기는 그냥 상온보관하나요? 그런 거 같던데 가 보니까 그냥 빨래터에 쌓아서 창고 같은 데 적재를 해 놨더라고요.

네.

기왕이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만든 물을 시민들이 먹었을 때 참 물맛 좋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말하고 물맛하고의 차이가 있으면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이번 사업하는 내용을 쭉 보면 가압펌프장을 새로 만들 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수압이 약해서 그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가압펌프장을 새로 하는 데는 수압 때문에 밀어줘야 되니까 하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어떤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수압이 약한 배관을 쓰다가 가압펌프를 써 가지고 압이 세지면 그동안에는 문제 없었던 배관이 문제의 소지도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건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건가요?

네, 이 가압펌프장 여기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배수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배수지가 높은 데 있잖아요, 펌핑해서 올려야 되는 문제. 그래서 가압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기존에 수압이 낮은 데 낮아서 가기가 힘드니까 적정수압으로 밀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가정집에 가는데 고지대나 이런 데는 수압이 좀 약해서 가압펌프 써주는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배수지나…….

배수지가 들어올 때?

일정 중간 기착지 이런 등등의 하기 위한 가압펌프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뭐냐 하면 가정집에 보내는데 지대가 좀 높아서 고지대에 있는 데에 공급을 하는데 수압이 약해서 가압펌프를 써서 더 압을 좀 넣어주기 위해서 가압펌프 쓴다라는 인식을 받았거든요.

물론 높은 지대에 있는 단독이나 이런 집들이 극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일부 펌핑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인천시는 배수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건 그런 거거든요. 물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기술적인 것을 다 겸비를 하고 대비는 하겠지만 혹시 그렇게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압으로 가던 배관이 가압펌프를 쓰면서 또 다른 어떤 배관이 약간 노후됐거나 약한 데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충분히 좀 고려해서 이중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안은 이런 상수도 교체나 신설을 놓는다든지 노후화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서구에 보면 아시안게임 때문에 도로 같은 거를 포장을 거의 다 다시 했어요. 했는데 이런 공사를 하려면 또 절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절개를 했으면 물론 그게 업체 조달로 인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업체가 공사를 하는 거겠죠.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마무리 잘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포장 다 했는데 절개해 가지고 그 공사한 다음에 마무리가 잘 안 되면 자동차 다니는데도 영 불편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도 안 좋고 사고 염려,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획일적으로 어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사실 구청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는 시스템으로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로따로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정밀한 시공을 해야 되지만 이제 지금 충족이 되는 거겠죠, 방법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로재포장 등등은 우리가 구청에다가 돈을 줘서 여지껏 해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더 뭔가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 불편과 교통의 안전문제까지 이런 것까지 좀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건 연구대상이죠, 사실은.

네.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 한다고 봤을 때 그런 업체들을 좀 더 관리ㆍ감독을 잘 해서 마무리 도 보기 싫지 않고 꼭 공사하면 턱이 지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좀 거의 표시 안 나게, 아예 안 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어떤 데 보면 현저하게 낮거나 이래 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의 소지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업체 측에 좀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매년 일어나는 건데 2013년 대비 2014년에 수도미터기 교체 이주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우리 자료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계량기가 수시로 기온이 내려가면 파손이 되고 터지잖아요.

네.

그게 2013년도에 몇 개가 터졌고 ’14년도에 몇 개가 됐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지.

네.

그게 이제 터짐으로써 수도 공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그걸 좀 개선이 됐나 안 됐나 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동파된 걸 보면 2014년도에는 363개가 동파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보면 1, 2월달에 1월달에 274, 2월달에 258 돼서 532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 363, 2015년도에 532 이렇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량기의 품질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후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나게 된 건가요, 숫자가?

제일 동파는 기온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기온의 영향이 더 높았다?

따뜻한 거나 온도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겨울을 지나게 되면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온도 차가 심하거나 추운 겨울이 계속 되면 많이 터지게 되고요. 그게 제일 영향을 끼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도, 계몽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건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래서 여기 동파방지팩이라든가 동파 방지를 위한 시설을 보통 교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0월에 1만 3,750개를 구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구입토록 할 거고요. 그런 거를 계속 연구해 가면서 팩, 보통 이렇게 해서 계속 나누어져서 우리가 시설물을 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생산하시는데도 고생이 많으시고 또 이것이 잘 관리도 되어야 되고 이러면서 주민분들이 추운 겨울에 물을 또 못 쓰고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장비 같은 것 도입하셨죠?

네,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우리가 2017년 6월까지 대상을 한 95개 잡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주로 몇 %나 돼요?

유수율은 지금 작년에 89.5% 정도 됐는데요.

네.

올해 한 9 0% 이상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을 올리신다.

네.

유수율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사전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하고 아웃으로 생긴 차액에 의해서 유수율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서 도로측정을 해 가지고 유수되는 지역을 찾아내는 건지 그 두 가지…….

전자로 보시면 되고요.

전자로.

그러나 이제 누수는 그래서 이제 예방하려고 누수탐사반 운영해서 사전에 찾아가는 것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교체관 사업은 우리가 예상되는 데 하고 또 소블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록 단위로 예상되는 데 정비를 해서 예방을, 줄여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여간 89.5%를 90%로 했을 때 10%는 어차피 유수율이 생기는 거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워낙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타시ㆍ도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90% 이상하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계속 상향을 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국민들도 물을 아껴써야 되고 본 위원들도 다 아껴써야 되는데 이 유수율이 생산량 전체의 90%를 유지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10% 정도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게 누수율은 노후관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수도에도 선진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관리수준은 외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대충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관리하시는 게 그렇습니까?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직원 여러분들이 근무를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고 높은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동파 방지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관리도 좀 잘해 주시는 걸로 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하명국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상수도 요금을 언제 인상했죠, 저희가?

저희가 2013년도에 했습니다. 2005, 2008, 2013년도. 최근에 2013년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하셨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본부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음 달 11월 2일날 하수도료가 19% 인상이 돼요.

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상수도는 인상요인이 없습니까?

저희도 이게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금 현실화율이 97.5%거든요. 그런데 이게 낮으면 인상요인이 더 압박이 오는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투자를 얼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97.5%라고 해도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고도정수화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된다면 또 앞으로 강화 수도 놔주려면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현실화율이 80%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소 인상요인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그럼 하여튼 조만간 또 인상요인이 생기겠네요?

네, 지금 가뭄 때문에 약품 값도 계속 들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같은 개념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하수도료 따로 상수도료 따로 이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좀 번거롭잖아요.

네.

혹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그 하수도료 환경녹지국이지만 같이 이렇게 통합 내지는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요금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혹시?

네, 생각은 못 해 봤고요. 지금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우리 상수도 고지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받으신 시민들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같은 거 올리는 걸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마 하수도요금 올릴 때 같이 상수도도 검토를 해 가지고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번쯤 생각해 봐라 하는 취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라 하는 것보다도 향후에 한번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서 검토해 달라 하는 부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 중에 계량기 문제를 하셨는데 그 인넷하고 아웃넷하고 차이점이 어떤 특별한 누수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그 누수되는 부분을 찾기만 하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무료로 수리해 주고 다 그러죠?

누수되는 관은 저희가 다 보수합니다.

관만 그러고 찾아주거나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계량기가 막 돌아가는 수가 있잖아요.

계량기요.

일반 가정에서.

네, 그런 건 저희가 알면 다 저희가 해 드려야죠.

상수도본부에서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네.

웬만하면 급하니까 가정집에서 업자들 불러 가지고…….

요금만 조금 감면시켜줍니다.

요금을 감면시켜줘요?

네.

어쨌든 시민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10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일련의 단계적인 사업이 아니고 ’10년도부터 ’16년도까지 상당히 긴 거의 한 6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사업내용을 보면 참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통합운영센터는 이미 본부 위치에다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사업 보니까 1단계, 2단계 해서 ’13년도 5월달에 통합감시제어시스템까지 구축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완벽하게 다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구축하는 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기 전하고 지금 설치하고 난 후의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까?

이제 완벽히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 다 변한 건 없지만 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고 다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지 운영관리 문제를 다 우리가 이관을 시켜서 여기서 컨트롤을 또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네.

전액?

네.

금년도 예산이 14억이라는 거죠?

네.

그 14억 중에 집행이 2.1% 했고, 그렇죠?

네.

그럼 내년도 12월 안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12월까지는 내년도 다 해서 운영자 교육까지도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2017년 1월부터는 정상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그동안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각 운영이나 관리체제를 본부로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인천경찰청 6층에 가면 인천시내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상수도본부도 이런 운영시스템을 도입을 한 것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내년 말이 되면 이것보다 좋은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더욱 분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네.

9쪽에 보면 원수비 지출이 435억원인데 팔당이 382억원이고 풍납동이 53억원인데.

네.

원수가 풍납이 비싼가요, 싼가요? t당 가격이 어떻게 돼요?

위에 보시면 요금구성 보시면 t당 광역상수도 팔당은 223원, 댐용수 풍납은 115원입니다. 싸죠.

그러니까.

거의 반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거를 쓰면 좋은데 그거는 물량이 약정이 되어서 얼마 늘릴 수가 없고 그런데 수질은 팔당 수질이 좋아요. 그래서 그 팔당을 쓰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댐용수는 우리가 시설을 미리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가져 오고요. 팔당물은 전체적인 걸 위에 이렇게 보시면 수자원공사에서 매기는 대로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안 올리고 수질을 좀 좋게 하려면 될 수 있으면 풍납 물을 좀 늘려서 쓰려고 지금 앞으로도 계획을 한 4만t 정도 이렇게 늘려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8억 정도 절약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설비를 늘리지 않고도 4억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돈을 이제 좀 우리가 절약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 물만 좋으면 가물어 가지고 그러는데 물만 좋으면 이걸 밑에 걸 좀 더 늘려서 그렇게 쓰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소에 상수도를 급수신청한 그 현황이 나와 있나요?

그거는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각 정수사업소의 급수 신청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 오는 송수관이 김포 구간을 지나는 거가 한 350mm에서 700mm관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데 그 김포 구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여기 보면 공사를 재개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자세하게 좀.

지금 금곡교차로하고 대포리 구간은 지금 옹벽 설치 후에 저희가 그동안 지장물 철거 이런 게 지연되어서 좀 안 됐었는데 우리가 일단 시공요건 확보구간을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옹벽설치를 하는 등 해서 2016년, 내년 3월까지는 부서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여기가 지금 보상이 안 돼 가지고 하는 구간입니까?

네, 그래서 늦어졌어요. 그게 종건에서 한 건데요.

그랬는데 그게 끝났냐고.

네, 그래서 그거는 중토위에 올려 가지고 결정이 곧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해 가지고 3월 중에 부서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고요. LH에서 하는 대포리, 구래교차로 양곡교차로가 있는데 대포리 구래1교차로는 저희가 더 이상의 시공 지연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묘지이전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사 재개됐구나.

그래서 그거는 12월 중에 완료가 되고요. 제일 나중에 하는 구래교차로가 김포시하고 다툼이 있어서 늦어지다가 그것도 이제 잘 돼 가지고 LH공사가 지금 거기 부분이 농작물이 묻혀 있어요, 농작물. 그래서 추수가 되면 11월 말부터 본격적인 성토작업을 하면서 연약지반 계량을 한 7, 8개월 이렇게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끝나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가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번에 김포 사태로 인해서 강화가 제한급수가 됐었는데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거에는 지장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 공사만 완료되면 강화는 완전히 시내 상수도권역으로 명실공히 돼 가지고 물을 펑펑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700mm가 아닌 지금도 하나가 가는데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포 협약이나 기존의 350mm 이런 거는 없애지 않고 비상관로로 뒀다가 쓰는 등 강화에는 전혀 이것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농사용 물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상수도 물 갖다 전부 다 또 농사 그거 쓰게 되면 이게 과수요가 돼 가지고 우리가 모자라게 되는 거지요. 그것만 아마 정부에서도 그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빨리 밟으셔서 물 걱정이 없도록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좀 제출받을, 자료.

네, 그러시죠.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컨소시엄한 업체들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장님 그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4쪽에 보면 벤처기업컨설팅에 보면 집행액이 지금 현재까지 100만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16쪽에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보니까요. 지금 교육생이 32명이고 수료생이 32명인데 3개월간 하는 건가요?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김상룡 원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 청사가 인천IT타워죠?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소관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상룡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남선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학생수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같이 함께 배석하신 글로벌캠퍼스 운영진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글로벌캠퍼스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만족도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