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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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6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을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선서문 전달)

정식

고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정치 구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2015년도 제4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발전대상 최고대상을 수상하는 데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가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특별자치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최선을 다해 도민들에게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한식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용철 4·3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와 정·현원, 4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9쪽, 도민의 삶을 바꾸는 현장 중심의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민생을 찾아가 소통하는 현장도지사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열린 도정을 위한 현장대화의 날 운영,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도-행정시-읍·면·동 간 도정정책 협력회의, 현장소통의 날 등 다양한 소통협력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는 도정운영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정시 기능 재정립을 통한 도민불편 해소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가 생활민원과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에 집중된 권한을 행정시와 읍·면·동에 이양하여 각 기관의 맡은 기능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시 기능강화 개선 과제로 선정된 총 84개 과제에 대해서 지원위원회 운영 및 실무 TF팀 운영 등을 통해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예도민 네트워크 강화로 친제주인 확대입니다. 전국 1%의 지역적 한계를 명예도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시책을 도민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고,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를 통해 친제주인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도민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명예도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읍·면·동 및 마을단위 동네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근린자치를 실현하고, 이·통 조직 활성화로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워크숍 개최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 프로그램 발굴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장에 대해서도 처우개선 지원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마을자치 역량을 강화시켜 동네자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자본 확충입니다. 사회협약을 통해 주민 권익증진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사회 이해와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핸드북 제작 및 제주특별법에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기능을 신설하였고, 함께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자본육성위원회 구성, 사회적자본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자본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나눔문화 확산으로 자원봉사 모범도시 구현입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 내실화를 기하고 도민사회에 나눔문화 조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정학 국장님!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걸 간략하게 간추려서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확대 참여를 통해서 전국 제1의 자원봉사도시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120콜센터 미래비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콜센터 운영 최적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컨텍센터로 도약을 위한 120콜센터 인프라 구축 등 민원행정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더불어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서 201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사업에 21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선정 확정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앙 공모사업인 행복생활권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현재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3개 사업이 선정돼서 연차적으로 총 45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행복생활권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15년도 8월 달에 지역발전산업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6억 원을 확보하였고 9월에는 지역산업진흥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마을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마을지원 중간 지원조직을 내년도 설립목표로 해서 올해 조례 제정 등 설립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착주민 정주여건 체계적 개선입니다. 제주정착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착주민 네트워크 등 여러 가지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살기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제주정착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평생교육 진흥입니다. 현재 제주평생교육진흥은 독립 법인화를 민관협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법인 설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사전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학생 중심의 교육지원으로 제주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확대해서 소규모학교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동주택 건립 지원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지원한도액을 최고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최근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서 소외된 32개 학교를 일제 조사해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및 강도 높은 대학구조 개혁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2016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의 성지로 완성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을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발전시키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평화교육센터라든지 연못 수질개선 및 추념광장 배수사업, 평화의 숲길 조성 등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4·3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 등 복지지원시책 확대입니다. 4·3희생자 및 고령 유족에 대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생존 희생자의 생활비가 월 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고령 유족에게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희생자 며느리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혜택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강화 및 대상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103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전 직원은 특별자치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항상 열린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새기고,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성실하게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간부 및 직원분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7쪽,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은 제주미래 발전과 연계한 과제 발굴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특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6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도민의견 수렴, 아이디어 공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분야별 원탁토론, 국제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과제 발굴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검토 과제로는 투자진흥지구 제도운영, 국공유지 장기임대 전환, 그리고 카지노 운영 건전성 확보, 자치분권 강화 등으로 앞으로 제주미래비전 연구용역이 12월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과제 발굴 그리고 도민의견 수렴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등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 처리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양권한 활용을 통한 특별자치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추진단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양권한 활용실태 종합 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까지, 금년 상반기까지는 권양이양 활용 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전국 공통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여건 미성숙 그리고 인력이나 재원 부담 조치의 선행 등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활용실태 분석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미활용 권한을 중심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특례제도 관리 체계화를 통해서 향후 이양권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제주자치도 성과평가를 통한 도민 체감도 제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매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 성과평가는 42개 지표에 대하여 종합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 8월부터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이 마무리되었고 10월 말에 평가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과 아울러 홍보 강화 그리고 이양권한 적극 활용으로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주특별법은 연관 법령 입법관리입니다. 제주특별법은 618개 정부 법령을 담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면 개별 법령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도 이에 따라 신속히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법의 정합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기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한 결과 내년부터는 정부의 입법지원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병행 추진하면서 실시간 대응을 강화해서 법의 현행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5쪽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3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좀 앉아 계십시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는 정책적 질의를 간단하게 한 뒤에, 이사장님은 자리를 뜬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4·3평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상당히 최선을 다하시는 이문교 이사장님께 우선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4·3공원을 평화의 성지로 만들어 가겠느냐. 이 사항이 하나 있고 하나는 4·3희생자 유족들의 지원 또 유가족의 범위로 확대시키는 일, 세 번째는 4·3의 유물·유적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일, 또 하나는 바로 올해 추진했던 4·3평화상 수상에 관한 것, 그리고 4·3평화재단의 출연금을 획기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섯 가지 사항을 내걸고 있는데, 지금 공약 이행률을 보면 도가 70%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70% 이행률이 적정하다고 동의를 하시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70% 정도를 달성했다. 지금 이행률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평화재단 이사장께서는 바로 공약사항에 4·3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도지사에게 이러한 부분을 항상 독촉하고 또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항상 이 공약사항도 검토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을 우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항간에 논란이 되는 바로 김석범 작가에 대한, 제1회 4·3평화상 수상자인데 정부는 입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하시다.

적절하지가 않다. 그러면 앞으로 중앙정부가 4·3평화재단의 일에 이런 조치가 되었을 때 정부를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대응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4·3평화재단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가 정부나 도민사회에서 아주 심각한데 4·3재단 이사장님 입장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되고 현 시국에서 4·3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소회를 잠깐 설명할 수 있습니까? 느낌이나 본인 입장에서 어떤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 본인의 소신이 없습니까?

지금 4·3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설로 해서도 나오고, 4·3 흔들기에 대해서 많은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국정교과서가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 제주4·3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도민시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4·3재단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도민사회에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역사라는 것이, 국가가 지금 현재, 알다시피 국정교과서를 취득한 나라가 별로 없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정교과서로 인해서, 지금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서 검증 교과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문제가, 검증을 잘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그렇게 가는 것인지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적을 좀 드린 거고요. 4·3유족회나 4·3연대나 이런 데서는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예, 고맙습니다. 행자부가 4·3평화상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감사 의뢰하고 막 시끄러웠는데, 내년에는 평화상이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정합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감사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뢰를 해서 행자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김석범 씨는 입국 거부까지 해 가지고 평화상의 위상이 많이 실추돼 있는데, 첫 회에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평화상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는 이사장님께서 아까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적잖이 실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4·3평화상 수상자이신 김석범 선생의 입국 불허와 관련해서 입국도 하지 못할 분을 4·3평화상을 줬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고, 또 하나 아까 국정교과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국정화되더라도 4·3에 대한 기술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태평한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 국정교과서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어떤 특정 권력의 입맛에 맞게, 지금 현재 역사 전공 교사들, 역사학자들의 80% 이상이 반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안 되는 사람들, 무리, 권력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교과서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이 문제가. 무슨 다양성을 헤친다 뭐한다 이것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특정한 권력이 자신의 입맛대로 교과서를 만들고 싶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옛날에 프로쿠르테스, 발음도 잘 안 나오네. 신화에 나오는 침대 있지 않습니까? 그 침대에 안 맞으면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자기의 생각이 안 맞으면, 자기의 권력 유지에, 권력 연장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입맛대로 교과서를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국정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면, 지금 사실은 국정화해도 친일 미화, 독재 미화는 안 하겠다 하지만 그것 누가 합니까? 누가 하고 누가 안 합니까? 지금 다수가 다 반대하는 데도 밀어붙이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다고 해서 국정화를 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자기네가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이건 안 된다, 이것은 어거지다 이런 소리들이 나와도 그때 옳고 그름은 또 누가 따지냐 이거죠. 그때 역시도 그 내부에서 90%가 반대해도 권력의 입맛대로 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쩌면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4·3유족회뿐 아니고 4·3의 지향인 화해와 상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다 어쩌면 거리로 나서야 될 판이에요. 신화에 나오는 테세우스라는 영웅 있지 않습니까? 이문교 이사장님이 테세우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에.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자기 얘기를,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그게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생각에,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그겁니다. 그 나중에, 지금은 그럴 일이 없다고 정부에서는 강변하고 있지만 그때 국정화 교과서가 시행이 되고 만들어질 때 다수가 반대하는, 4·3에 대한 기술도 지금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 가서 말 그대로 좌익, 제주도민을 전체 빨갱이로 몰아붙이면서 빨갱이들의 반란이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려고 했을 때 누가 판단합니까? 최종적으로는 권력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오늘 지사님께서 이데일리하고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사께서도 국정화는 옳지 않다. 검인정 교과서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지 일방적인 국정화,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4·3평화재단 이문교 이사장님은 오히려 지사님보다도 더 후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사장님 생각을 강제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쨌든 도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두 분 위원께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4·3과 관련해 가지고 2013년도에 교학사 문제가 불거졌고, 그 당시에 남로당 문제로 묘사되고 그 속에서 4·3에 대한 내용은 거의 일정 부분 조그맣게 되고, 진상보고서는 아예 소개되지 않고. 그 속에서 앞으로 국정교과서가 계속 추진되었을 때 강행되었을 때, 그때는 검정이었기 때문에 인정이었기 때문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없지만 지금 국정교과서로 그에 대한 해석을 강제로 해 나갔을 때 그러한 우려사항들을 지금 제주도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심정적으로 속으로는 뭐하지만 지금 재단 이사님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대의 목소리 중에서 역사학자들, 역사 교수들, 지성인들이, 사회적 양심을 거는 지성인들이 맑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4·3도 처음에 진상보고서 할 때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겠습니까? 그 지나는 과정 속에서 화해와 상생들을 추구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가지시고 그것에 대한 재단 측 그리고 4·3과 관련된 간담회를 통하든 연석회의를 통하든 그런 것에 자구책들도 있어야만, 다 알아서 잘해 주실 것이다 믿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준비과정이 있어야만, 그러한 의사들이 잘 전달될 수 있으려면 그만큼 그것에 대한 입장들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올바른 역사를, 다양한 역사관들을 그리고 의회에 권고한 그런 내용들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어느 한 역사의 객관적 사실들을 바라보는 역사관에 대해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재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 목소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대변해 주신 거라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보충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김경학위원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한 말씀 하십시오.

김경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던졌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맞습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국정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정화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만이, 국정화 교과서라는 게 단 하나의 교과서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사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4·3평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평화재단은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독립성. 지금까지 재단을 설립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계속 지금까지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독립을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그것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런데 지금 이사회 통과할 때도 여러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사님도 많았고, 도민사회 관련 단체에서도 찬성하는 데가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법적, 특별법에 근거가 있고 또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강창일 의원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을 발의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양새를 갖춘 다음에 했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과 지정을 한 다음에 여론이라든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강창일 의원님이 지금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고 자치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하는 데 우리 평화재단에서는 무슨 역할 하는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것은 몇 년 터울을 둬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몇 개월을 참지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전에 재단 이사장님이 정확한 마인드를 갖고 이것을 독립시켜 가지고 운영비가 좀 모자라더라도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쇼당을 쳐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생각만 가졌으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이 안 됐어도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자치단체와 중앙에서 예산을 받으면서 독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야 또 강창일 의원님이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해 가지고 하면, 아까 이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특별법에 이게 통과되면 자치단체에서는 바로 지원을 안 받고, 출자·출연기관 지정된 것은 취소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양새가 저희들 보기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깊게 생각해서 결정을 했으면 도민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4·3 관련 단체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나로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이것을 지정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사실이 저희들 보기에는 좀 매끄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사장님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여론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만 늦춰서 이것을 모양새 좋게 일을 처리했으면 굉장히 좋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도, 왜냐하면 4·3평화재단은 도의 소속이 돼 가지고 도지사님이 좌지우지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로 풍겨지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도민사회에서도 그걸 안 좋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은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문교 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평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해서 질의·답변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지금부터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순번…….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휴일도 반납하고 또 늦은 밤까지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정학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원희룡 민선6기의 공약 중 하나인 협치행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뺀 순수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정책박람회 ― 가칭 ― 그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먼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정책박람회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온라인·오프라인 통해서 다 듣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도지사실이라든지 또 실·국장 중심의 현장방문 또 부지사 중심의 현장에 나가서 대화하는 것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안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라든지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해서 지금까지 다양하게 공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정책박람회 추진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조직관리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 사례 조사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장기과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장기과제라고 하면 원희룡 지사님 임기 중에는 가능할 겁니까, 예측하건대?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상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정책이라 하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기는 물론 주민제안창구라고 해서 인터넷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안을 하지만 제가 주민이라도 그런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그런 정책축제가 있거든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도 유사한 정책박람회가 있는데,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잘되고 있는 박람회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적인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정책박람회가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차원의 하나로 우리 의회와 도교육청과 도가 어찌 보면 하나의 도로에 다 있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지역주민 입장에서 유리한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와 교육청과 도를 사이에 둔 그 도로에서 일정 부분 축제의 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런 축제의 장으로 가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딱한 정책 제안보다는 일종의 도와 주민과 의회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해 주는 것도 도도 알리고 의회도 알리고 더불어서 교육행정도 알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그런 제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박람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좀 했습니다. 스웨덴에 보면 고틀란트 섬에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1년 중에 일정 기간을 누구든지 와서 정책발표를 해서 그 정책이 채택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정책박람회에 대해서 저희들 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왕 하실 거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 중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추진을 좀 빨리해서 지역주민들과 행정과 의회 간에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안제도입니다. 주민 내지는 공무원 창안제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별다른 개선이랄까 실적이 별로 없거든요, 실적이라 하면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저조한지 한번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나 도민들의 제안을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특정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바도 있고,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도민 제안을 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안접수를 해 보면 대부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두 번째는 당장 법령을 개정해야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항상 있어 온 그런 고질적인 민원 이런 성격들이 일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 반영하는 비율이 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은 모든 문호를 개방해서 도민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그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예산에 수반되는 그런 제안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제안들에 대한, 물론 인센티브랄까 이런 부분도 너무 약하지 않나.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 5건에 대해서 50만 원, 올해는 5건에 대해서 50만 원,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1건 시상됐는데 80만 원, 올해 2건에 대해서 20만 원, 물론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그게 참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채택률이 낮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1건에 80만 원이 되고 2건에 20만 원이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제안을 접수하고 이렇게 할 적에는 사전에 추진계획을 만듭니다. 상·중·하로 해서 높게 된 부분은 예를 들면 제주사랑상품권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되고요. 또 이것과는 별도로 재정 운영에 막대한 도움이 되는 제안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건 별도로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런 제도를…….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재정 인센티브는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담당 실·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개인한테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안자한테도 갑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물론 행정사무에 있어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창안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채찍보다는 과감한 당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안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된 제안이 있다 하면 인센티브로 해외여행 선진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명확히 제시를 해 주시면, 지금은 보니까 단순히 상품권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 창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진짜 대상 같은 경우는 유럽 선진지에 갈 수 있는 큰 이벤트를 준다면, 제가 보기에 7000여 공직자 분들이 아주 유능한 엘리트집단인데 좋은 정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올해 상반기에도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을 딱 정해서 그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제도도 시행했었고, 또 10월, 11월도 집중기간을 정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과감히 반영을 하십시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적극적이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지만 구체적으로 유럽 선진 사례, 견학, 연수 이런 식으로 딱 명시를 하면 아마 저는 내년에 특히 공무원 창안제도는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거든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우수 제안 채택자에 대해서는 해외시찰이라든지 선진지 방문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한번 지사님하고 의논하셔서, 내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할 겁니다. 공무원 창안제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과연 주고 있는지 다시 질의할 거니까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이 차원에서 제가 아까 정책박람회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딱딱하게 접수받는 것은 사실 공무원분들이나 도민들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딱딱하지만 단순한 축제의 장으로 유도했을 때 많은 도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중에 일부 관계 공무원도 자연스럽게 참석하다 보면 저는 이 창안제도는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정책축제와 주민, 공무원 창안제도를 같이 잘 접목시키면 앞으로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 창안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욱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자리가 편합니까, 여기가 편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

황국

김황국위원

그냥 하십시오. 제가 고개를 돌리겠습니다. 제가 좀 불편해도 되니깐. 그동안 5단계 제도개선 추진하시느라고 조상범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더 많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 6단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 추진단도 별도 조직이 생겨 있기 때문에 업무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노력하는 것과 책임감은 다르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물론 책임감이 따르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제주지원위원회가 한시적인 기구이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내년 6월 달에 일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 하면 제주도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지원위원회가 이렇게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자꾸 기간연장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제주도의 강창일 의원님이나 김우남 의원님이나 3선 의원님이신데 좀 노력하면 안 될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벌어지는 입법 법률안 국회통과라는 것은 저희가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번에 5단계도 보니까 당초 2월에 상임위 심의하고 4월에야 상임위에 됐고 또 본회의는 7월에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총선을 앞두고 정기국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조직이라는 게 특별법에 근거하더라도 한시조직의 성격입니다. 상설화하면 정부 직제에 포함돼서 직접 부처에 정규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출발시점부터, 처음에 5년 그리고 3년, 내년까지 2년이 연장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획단 성격을 상설화하기 곤란하다. 지금 정부 입장이 그렇고요. 또 연장에 관련해서도 특별자치도가 10년이 지났고, 앞의 4000여 건의 권한이 지금 이관이 됐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단장님, 여러 가지 지난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론적으로 이해는 하는데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내년 6월 달에 딱 종료시켜 버리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가 6단계 준비하고 있는데도 중앙부처를 저희가 개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위원회 사무처 조직에 없으면 저희가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한 게, 어찌 보면 산 넘어 산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실 바로 직속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는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절실하고 긴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국회에 계신 3선 의원님 바지 끄댕이라도 잡고 살려 주십시오 하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가 매일같이 국회 문턱에 가면서 강창일 의원님이나 김우남 의원님 찾아 가서…….

황국

김황국위원

연장할 자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기필코 연장해 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해 낼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이 상임위에 또 계시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다. 또 지사님께서 여당, 야당 두루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필코 이번에 연장안…….

황국

김황국위원

조상범 단장님, 6단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해결과제가 제가 보기에는, 지원위원회 물론 상설화되면 좋겠지만 최소 5년 정도 연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거기에서 상주를 하시든지 해서 일단은……, 내년 5월 되면 총선도 있고, 4월 달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유야무야 넘어가기 전에 내일부터라도 서울에 상주하십시오. 일단 이게 중요하지,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설기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제주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특별히 관심 갖고, 내년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존속이 안 되면 단장님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4·3재단의 강창보 사무처장님.

4·3평화재단에서 4·3희생자추념일 기념으로 노래를 제작했었죠?

작년, 올해 해 가지고 2014년도에 1억, 2015년도 9000만 원 해서 1억 9000만 원입니까?

논란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노래는 만들어 놓고 전혀 활용이 안 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노래는 만들어 놓고, 전혀 사용도 못 하는 노래라고 보고서에 썼던데 그러면 1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놓고, 예산 낭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전국 공모한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난 후에 지금에 와서 대중성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다시 편곡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아니에요?

예?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문제가 분명히 있죠?

편곡을 한다고 하더라도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예산 1억 9000만 원 들여서 노래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 하면 심각한 예산낭비라고 제가 판단 내려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요. 8대 도의회 때 2008년인가요? 자료를 줬는데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박물류 1건, 문서류·자료집 2건, 4·3피해신고서 214건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나머지 자료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료들이 4·3피해신고서만 하더라도 1만 2243매, 4·3피해조사보고서 3권, 국회 양민학살진상규명신고서 사본, 미군정보보고서 1권 등등 해서 피해조사 관련 담화문, 편집글, 증언, 안건, 건의서식, 조사요원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 다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간 겁니까, 이 자료들 도대체가?

어디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할 때는 이것 한 건, 두 건, 214건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하면, 여기 있는 것도 없다고 보고한 것이잖아요.

잘못되었다고요? 그러면 다 있는 겁니까? 이 자료가.

어디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료보고를 잘못했다고 하면, 기존 의회에다 자료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자료인데 그것을 이렇게 보고해 놓고 다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법입니까? 자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류로 있다고 보고해 줘야지 지금에 와서 자료는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안 쓰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자료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1만 3000건 정도의 자료를 의회에서 기증했는데, 4·3 관련해서. 그런데 소장하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앞으로 4·3피해조사보고서 같은 것도 순탄하지 않았던 역사들 기록한 옛날 자료들이고 목록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보관도 잘해야 앞으로 세계기록 유산으로도 등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18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 알고 있죠? 그러면 자료관리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있기는 있는 겁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민선6기 출범 이후에 도지사님께서 시즌3 마을투어를 하고 있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후보시절에 시즌1입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시즌1은 후보시절이고 시즌2는…….

희현

김희현위원

당선 후에.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당선 후에.

희현

김희현위원

이번에는 시즌3.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마을투어를 하면서 지역민원들을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엊그저께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사님이 마을에 가면 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이제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지사님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한 가지 대화행정을 가서 사업들을 훑어보니까, 도정정책협력회의라고 있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도-행정시-읍·면·동…….

희현

김희현위원

도 정책협력회의?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게 두 가지 안이 있던데, 읍·면·동 마을투어 시즌은 지사가 참석하는 것이고, 행정시 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는 지사가 참석하지 않는 것이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4개월 전에 중앙동에서 똑같은 사안인데, 클린하우스 민원해소를 위해서 인센티브 민원 해서 올라왔었는데 청소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불수용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지사님이 참석하는 읍·면·동 마을투어에서는 똑같은 건의사항인데, 대정읍인데 좋은 의견이다. 도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 그러면 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보고서 올렸는데 불수용 한다고 해 놓고 지사님이 가면 좋은 의견이다 하고. 어떻게 판단내립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가면 선심성으로 그냥 다 알았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해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도정정책협력회의에서는 불수용으로 해서 나중에 회의까지 해서 불수용, 건전재정 문제로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좋은 의견이다 된다 해서 딱 해 버리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 내릴 수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재정 인센티브 관계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우리한테 올린 보고서 자료로 보는 거예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도민과의 각종 그런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도정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투어 시즌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도-행정시-읍·면·동 정책협력회의는 행정 내부에서 읍·면·동과 행정시…….

희현

김희현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읍·면·동 행정 내부에서 국장님들 모여서 의논하고 나중에 불수용하겠다고 해서 딱 이렇게 서류상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지사님께서 마을을 다니면서 시즌3를 하면서 지역민원을 듣고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또 이런 데 똑같은 사안을 갖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생각해 보니까 단지 지사님이 참석한 부분에서는 가능하고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도 지사님께 건의해서 똑같은 행정철학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면 도민들이 불신할 것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 한 건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는 행정의 내부에서 일체감을 갖고 도민이 지금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재정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너무 선심성으로 얘기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보고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사회협약위원회 전문성 강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갈등조정정책보좌관 시간제 임기제를 추진하고 있죠? 여기 그렇게 보고되어 있던데.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희현

김희현위원

갈등조정정책보좌관 시간제 임기제 채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아, 예,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가급으로 채용됐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갈등조정정책보좌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갈등조정정책보좌관은 지난 9월 14일 날 임용이 됐습니다. 갈등조정정책보좌관은 다양한 도민사회에서 생기고 있는 갈등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적 시각에서 이것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자리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좋습니다. 전문가적 시각으로, 갈등 전문가죠. 갈등전문가 시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지사 보좌관실로 되어 있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 소속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도지사 정책보좌관실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총무과 소속…….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갈등 전문가라고 했는데 갈등 전문가 맞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제가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갈등조정 역할 메시지 전달, 소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래 놓고는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해서 완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완료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갈등조정을 할 수 있을지 솔직한 얘기로 의문이 좀 듭니다, 사실은. 물론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갈등조정을 하고 완료를 하려면 정말로 갈등조정 전문가를 뽑아서,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냥 정책보좌관 수준에서 소통하고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갈등조정은 안 하고 메시지 전달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갈등관리 분야는 물론 우리 특별법에 나와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들이 저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앞으로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갈등조정 전문가를 모셔다가, 지금 갈등이 많잖아요. 공항문제, 예래형 주거단지문제, 해군기지문제, 갈등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갈등조정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전문가들이. 원인 분석도 하고 조정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완료됐다라고 해 버리니까 정말로 갈등조정 전문가를 모셔다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공약 이행률도 보니까 70%로 명시하는데 단순히 제도 몇 개 추진한 것 갖고 70%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제주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을 해서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저는 어제 오전 8시에 출근하면서 차에서 아주 기분 좋은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제가 사실은 특별자치행정국이 당일 예정대로였다면 행감 날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홍보자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뉴스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주는 기회의 땅이다. 꿈과 희망을 찾아서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0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세 사람 서울시민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한 분 들어보면 영어도시라든지 교육을 찾아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려고 한다. 또 한 분은 제주는 관광지로서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많이 창출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가고 싶다. 또 한 분은 제주는 오름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청정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웰빙, 삶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가겠다. 이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이 너무 좋았고, 이 뉴스를 들은 사람 적어도 100명은 다시 보따리를 싸고 제주로 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제주로 이주하고 있는 정착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정착주민 지원 확대에 대한 특별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보면 이미 전담부서도 설치되었고 또 46개소의 정착주민지원센터도 되었고, 정착주민지원위원회도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고민하고 계신데 이런 제도적인 개선 위주의 것 외에 특이할 만한 사항 좋은 게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제주로 월 1000명 이상의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학자들도 원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 큰 전란 이후에 시도 간 인구이동이 이렇게 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착주민 관련 물론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정착주민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착주민지원위원회도 구성했고 또 정착주민의 실태조사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착주민들이 지역주민과 융화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주바로알기교육이라든지 지역단위의 음악회, 또 정착주민 네트워크사업 그리고 정착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또 제주살기 포털사이트를 운영해서 이런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서별로도 평생교육과에서는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귀농 창업이라든지 주택구입 융자부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부분 또 여성가족정책과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고향방문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정착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어떻게 제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안전하게 정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와 같은 좋은 사항들을 온라인상으로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정착주민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물론 온라인으로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착주민 가이드북이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전 읍·면·동 민원실에도 배포하고 또 그것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살기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인구 유치만을 위해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혁신도시로 인해서도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 또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실태조사는 상당히 시간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작년에 했었습니까? 올해도 한 겁니까, 그러면?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착주민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내실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46개소의 지금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것은 읍·면·동에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읍·면·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이, 중요 내용들이 있습니까? 했던 실적들이.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정착주민지원센터가 지금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데 여기서는 읍·면·동별로 정착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과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하고의 교류 또 후견인, 제주말로 궨당맺기운동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정착주민들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해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또 지역주민과 융화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꾸준히 새로운 정책들이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는 행정시 기능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자치행정과 공문으로 행정시에 발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민·관 위탁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양 행정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협약은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하고 맺어있지 않습니까, 도지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행정시에 지금 있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양 행정시별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 협의회에서 지금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법인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법인화 검토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금 질의하신 사항들도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왜냐하면 행정시에서는 바로 민관위탁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실질적인 사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위·수탁 업무만 도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행정시 권한강화에 역행되는 것 아니냐. 이 위·수탁 문제까지도 행정시가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 행정시에 있는 주민자원봉사센터들이 어떤 차별화된 자원봉사 시스템도 갖고 또 행정시장의 독립성이나 자율성도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시에서는 민간위탁 준비들이 전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도. 그런데 도가 좀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준비만 되면, 위·수탁 업무도 2015·2016년도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만 끝나면 가능한 겁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법인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황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기 전에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김정학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렸는데 주무, 저희 소관 상임위 실·국답게 저희 위원님들이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정과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경학위원

그만큼 또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도지사실, 현장 다니는 것, 뭐라 그럽니까? 지사님께서 현장 다니는 것을 뭐라 그러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현장도지사실입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시즌3…….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마을투어 시즌3.

김경학위원

마을투어 시즌3.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대중적이고 또 듣기에도 상당히 호감도가 있고 해서 좋고. 또 실제로 지역에서 사실은 공무원 가는 게, 읍·면·동사무소 가는 것도 사실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읍·면·동장님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지사님께서 직접 지역을 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진짜 밑바닥에 있는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고마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엊그저께도 제가 잠깐 역기능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다양한 소리를 듣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좋은 일입니다만 그 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즉시즉시 해결되는 것들이 꼭 바람직하지마는 않다는 이런 일부의 생각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또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미경이라고 돼 있구나, 이것은 실·국장, 과장 중심의 현장을 미리 살피고 경청하는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라는 것이죠, 이 9페이지 나와 있는 거?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여기 현장도지사실 운영실적을 보면 감귤 수매현장, 총 13회네요. 감귤수매현장, 전통재래시장, 그다음 읍·면·동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1차산업이라든가 재래시장 등의 소상공인 등 지역,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따로 다녀본 일들은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도지사실이라든지 마을투어 시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지시설 부분도 저희들이 독거노인 가구 One-Stop지원센터라든지 또 서호요양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김경학위원

좀 더 그런 쪽에 세심한 배려를 해 달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경학위원

김홍두 과장님!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한라대 감사원 감사가 끝났습니까? 감사원 감사.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현장감사는 끝났고 지금 질문서라든가 사실 확인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사실은 도내 사립대학의 공정한 발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본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와 도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도민사회에 걱정을 불러일으켰던 일부 사립대학 문제에 대해서 김홍두 과장께서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일 처리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홍두 과장님뿐이 아니고 관련 직원 여러분, 특히 대학지원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장애청소년 및 성인 지적장애인 여가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학력자·장애인 등 교육취약계층 교육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죠.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우리 도에서는 교육취약계층 해서 실질적으로 문해교육기관이라든가 장애인 야간학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장애청소년 토요여가 지원 프로그램 해서 농어촌지역 거주 지적발달 장애청소년 및 비장애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요. 장애인 교양아카데미 또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강사, 즉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같이 어울려가는 그런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그런 교육, 또한 성인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취업……,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를 하는데, 지금 6개 과정에 68명, 아직은 이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관심이 좀 미미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말씀 위주로 진행을 할게요. 작년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토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 쪽에 초점을 맞춘 토론회였는데,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이 11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구체적이지 않아요. 일단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기조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지사님의 공약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그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은 어쨌든 간에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가 주 업무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 김홍두 과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또 도정에서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심사항으로 내년도에 장애인 교육을 받는 데 교통지원이라든가 이런 항목도 추가로 지금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갖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지역균형발전과장님!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된 것은 행정시로 넘어갔죠, 이 업무가? 소규모학교 살리기.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소규모학교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마는 넘어갔습니다.

김경학위원

넘어갔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총괄적으로 행정시에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경학위원

행정시에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모든 지침은 도에서 내립니다.

김경학위원

이것도 평생교육과 소관이고.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보니까 보조율도 상향을 하고 지원 한도액도 상향을 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거기에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지원자가 많거든요. 최소한 3 대 1, 4 대 1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입주자 자격에 보면 이주정착민이 우선입니다. 지역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또 다른 역차별 아니냐. 오히려 그 지역에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로 나와서 살던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도 교육시키면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쓰러져가는 밖거리 뚝딱뚝딱 고쳐 가지고 살아야 되고 육지에서 내려오는 분은 얼씨구나 좋다 몸뚱이만 오면 좋은 집 그냥 거의 공짜로 내주고. 이건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하는 것처럼 예산도 지원하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이 아니고 이주정착민 지원정책이다, 이겁니다.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이게 이미 행정시로 이관이 됐다 하지만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 지금 저희들이 정착주민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의 방향은 금전적이라든지 그런 지원보다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하고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입주자격 기준을 보면 마을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관리 규정을 제정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침을 주는 게 아니고. 마을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입주기준 첫 번째가 초등학교 학생 2인 이상을 둔 가정, 이런 것을 첫 번째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마을 스스로 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희 송당마을만 하더라도 정말 애기 4명씩 나 가지고 집 없어서 밖거리 고쳐서 사는 애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지 못해요.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어쨌든 지역주민이 역차별 받아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시에 그 업무가 이관이 됐다 하지만 도에서가 지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시간 좀 있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경학위원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작년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농어촌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는 사실 정부 입장이 ’18년 이후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교육청에서 7억 원, 도에서 7억 원 하면 14억 원 정도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국장님이 아니면, 국장님께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교육 추진 그런 관련 말씀…….

김경학위원

무상교육이 아니고,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고교 교육비 지원, 이렇게 정의를 하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고교 교육비 지원 관련 사항은 일단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 소관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발의돼 가지고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연도별 소요재원이 14억 원 정도 ― 읍·면만 따진다면 ―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입법 추진 동향에 따라 가지고 국가사업이 확정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학위원

중앙정부에서 딱 잡고 있으면 전혀 못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도민들이 기대하던 원희룡 지사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것은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답변치고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교육재정 확충 부분은 지사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국가에서 현재 하기 위해 가지고 법령 개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어쨌든 이것은 의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의회 전체 의사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작년에도 농어촌지역의 택지공급 관계를 말씀했는데, 양한식 과장님!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예, 지역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김경학위원

최근 뉴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도시지역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실. 농어촌지역에 택지를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 난개발 하는 수요를 좀 흡수하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일대 전체가 다, 모든 게 건축 붐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를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딘가는 열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딘가는 살게 만들어 줘야지 계속 인구는 유입되고 살 집은 없는데 집을 짓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농어촌지역에 인구분산도 도모하고 난개발도 막기 위해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택지들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택지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어쨌든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을 떠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표했습니다, 사실은 주무과장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농어촌지역 소규모 택지공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했지만 저희들도 지금 중앙단위에서 하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읍·면 소재지 사업인데 현재는 면 단위까지만 반영이 돼서…….

김경학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중앙의 농림부 사업에 의존하려는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도, 지사께서도 새로운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언급을 했었고, 개발공사에서도 신규 택지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도 나오는 거 같으니까 기왕에 하는 것 방향을 말이죠 농어촌지역,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지역으로 택지공급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나오는 사업에 의존하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기왕에 택지를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방향을 도시지역에, 도시의 평면확장을 위해서 이도택지지구나 노형택지지구나 이렇게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서 또다시 도시가, 지금도 북새통이고 지옥인데 더 도시를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그 수요를 분산시키자. 읍·면지역으로 가자는 겁니다, 택지 공급을. 그래서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달라는 겁니다.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국장님도…….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우리가 말하는 정착주민 지원이라면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정착주민 지원이라는 것은 타지에서 거주하다가 제주에 오시는 분들이 제주의 지역실정이나 풍습이나 관습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지역주민들과 공동체를 같이 형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월평균 인구유입 속도가 1100명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파르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은 그만큼 정착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튼튼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지역민들하고 내려오시는 거주 정주여건 속에서 좋은 뭐를 해 가지고 같이 화합해 나가야 하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정착주민지원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료에 따르면 정착주민지원위원회 회의가 2회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유관 부서별 논의구조인 정착주민정주환경개선실무위원회는 단 한 번밖에 개최 안 했는데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더더욱 올해 8월 인사에서는 정착주민 담당했던 직원과 담당하신 계장님이 교체됐다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제주도가 63만입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주도 인구를 어느 정도 추이로 보십니까? 자료를 보거나 여론조사 볼 때는 80만, 100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입인구가 많다는 말은 그것에 대한 정착주민 지원정책들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튼튼하게 잘 지역주민들과 화합하고 지역주민으로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일원으로서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오히려 정착지원 담당할 수 있는 계라든가 사람들 인력 확충이 돼야 될 건데. 인구 계획들도 세우고 모두 다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정착주민 지원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들이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들도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지만 그렇게 많이 오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DB 규모는 230명 정도에 불과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월 1000명 이상 내려오고 나름대로 개인정보 수집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43개 읍·면·동에서 직접 담당하시는 사람들이 계시고 그 속에서 지금 전입주민 실태조사 안내문처럼 그렇게 내 가지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분들이 동의하면 그런 것들을 협조를 받는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되고, 정말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정착주민 지원정책이 눈에 보이는 실효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하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살았던 분들하고 큰 문제가 없이 화합되고 오히려 제주도 지역발전에 더 나았는데 나름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간간히 들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정책들이 부실하다. 앞으로도 지금 이 상태, 이 정도면 어떻게 이 빠른 인구유입들이 돼 나가면서 그분들과, 정착지원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위원회도 가동 안 됐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전문성을 띄어야 될 건데 다시 인사시기에 교체돼 버리고, 그러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는 인구를 늘리려고 목표를 잡고 그 속에서 기반시설을 잡고 하는데 오히려 내려와 가지고는 다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전반적인 답변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정착주민이 급증함에 따른 우려사항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정착주민담당제도를 만들어서 그 담당 전담부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정착주민지원센터라든지 정착주민지원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삼촌맺기운동, 궨당맺어주기운동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또 지역주민들과 융화할 수 있도록 제주바로알기 교육이라든지 지역단위 음악회, 정착주민 네트워크사업, 도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특히 온라인상에 제주살기 사이트를 이용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정착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와 하기 위해서, 저희들 4개 부서가 있습니다, 도에. 이 4개 부서,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 친환경농정과, 여성가족정책과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정착주민담당이 신설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는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선 읍·면·동에 그런 사항을 전부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립할 적에는 그냥 자료만 제공하는 사전정보제공동의서를 하지 말고 설명을 잘 드려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많이 협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는 성과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구축돼서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정착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제게 들리기에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전담조직이라든가 할 수 있는 행정 지원부서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한다든가 뭐한다든가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그것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현재적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의 판단은. 나름대로 잘 녹아들어가고 행정조직이 전담할 수 있는,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교육이라든가 팸투어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대중적으로 참석 폭을 넓게 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교류들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형식적인 주민자치위원 위촉이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이지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농정과도 있다 뭐도 있다 하는데 지역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일들인데, 또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지만 정착주민지원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하면 생소한 용어여서 나중에 다른 공무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암직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정착주민위원회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 용어가 길어가지고 ― 정착주민정주환경개선실무위원회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시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실 분인데 그래도 실무협의회 개최 이런저런 일로 바빴겠지만 1회밖에 안 했다라는 말은……, 정착지원위원회도 안 해, 그건 2회 하고 실무위원회도 하고 국장님 고민의 중심이, 업무 중심이 다른 데 더 있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인사이동도 예를 들어 이랬던 사람들이 몇 개 월만에 교체돼서 또 새로운 사람 왔을 것 아닙니까? 생소한 일에다가 인구유입 속도는 빨리되고 지역현안들 속에서 얽힌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오히려 국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직 담당할 수 있는 전담 구성원들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야 되고 그 속에서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그것에 대한 바람직한 상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정착주민지원제도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착주민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을 펴는 데 대해서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맺기운동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주도에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제주살기 포털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팸투어를 해서, 이번에도 60명 정도가 사전에 와서, 제주도가 과연 어떤 부분이 좋냐 이런 것을 사전에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떤 좋은 정책들도 일할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상 그분들은 지역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그것에 대해서 전담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느 부서가 전담해 줍니까?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가 전담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사회복지, 어디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일선, 그분들이 사시는 곳은 43개 읍·면·동에 흩어져서 살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기관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도 얘기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일선 담당하시는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에만, 도에서만 아까같이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 두 분이 그렇게 빠른 인구유입 속도를 다루는, 정착지역주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또한 231명밖에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면 정착지원위원회도 만들고 인력 보강을 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도에는 정착주민지원담당 사무관하고 직원이 있고 또 행정시에도 담당이 있고 그다음 읍·면·동으로 업무가 내려가면 그 업무에 담당 직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착주민지원 담당 직원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읍·면·동에서 전입신고를 받을 적에 사전 정보제공동의서에 승낙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윗선에 그런 문서도 시달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 답변으로 그렇다면 43개 읍·면·동에 정착지원 담당자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담당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 사람을 늘린 게 아니라 업무량만 더 줬다는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론.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오후시간에, 점심시간을 통해 알아보겠지만 이건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대로 일거리 하나 더 줘서 알아서 하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정착지원에 대한 개념도 없고 뭐도 없는데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 부서가 해야 될 것 같다. 주민자치계나 주민자치담당이 당신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분이 정착주민에 대한 이해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 국장님의 답변처럼 한다면 정착주민담당들하고 공직자들 다 모여서 그것에 대한 워크숍을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정말로 정착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현상으로 벌어져 왔다. 아까 231명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 정착주민이 바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 이렇게 해야, 그 담당들한테 사전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것들 참고로 해서 직접 그 현장에서, 아까같이 업무는 가중되지만 그래도 왔을 때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뭔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하시는 분이 대민서비스 만족하지 못하게 와서 들어가면 그건 형식적인 담당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교육을 통해서 다 했던 부분들입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1월 달에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온 다음에 전 읍·면·동 정착주민과 행정시 담당직원들 전부 모아서 워크숍도 했습니다. 다양한 일선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점도 저희들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도 설명도 충분히 했고요. 또 공무원은…….

상봉

이상봉위원

43개 읍·면·동 정착지원 담당들이 다 왔다고 하셨는데, 보통 부서가 어디입니까? 거의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예를 들어 내려줄지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 담당 소관에 그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봉

이상봉위원

계장 소관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한 사람한테 들어 있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담당이 있으면, 담당 밑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직원이 있으면 업무분장을 합니다. 직원별로 업무 분장을 해서 그 담당직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공무원이 어느 자리에 가든 간에 어떤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전부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지침을 내려 보내고, 계획 내려 보내고, 다양한 의견을 받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업무라도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이 옳은데 사실상 업무들 하중이 많다 보면 새로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원하는 게 인구유입 수에서 경제활동 근무도를 높이고 지역 소비시장을 넓히고, 이 정도 상한선이 80만 명이 되겠다. 그만큼 늘리면 그만큼 인력들도 보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구 오면 이제는 넘었다, 63만 됐다, 연말 되면 69만 될 것이다, 70만 될 것이다. 인구수에 대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보이지 않은 사회적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것들도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또한 업무량들 속에서 고충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직을 확대해서 인력보강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다 얘기하는, 정착주민 지원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착주민지원위원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 속에서 실무위원을 만들어서 국장님이 진두지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되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만 그러한 문제들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될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해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업무 자료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독립 법인화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관련은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전문 집단을 만들어서 제주도의 평생교육을 체계 있게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화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관이 함께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 수차에 걸쳐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내 평생교육 기관이 21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도 자체의 출자·출연…….

정식

고정식위원장

국장님, 어느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 분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한국평생교육학회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별도로 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7월 15일 날 의뢰했습니다. 이건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2차 추경 때 보니까, 작년 2차 추경 때 보니까 이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렇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삭감됐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와서 이것 삭감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위원장인, 원희룡 지사께서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실시, 저희 바람으로는 시간을 갖고 용역을 실시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했다고 하는데 구성원은 몇 명으로 해서 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8명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8명이에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라온 보고서를 보니까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한 5000만 원을 갖고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 분석을 정확히 한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안을 갖고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급히 TF팀을 구성해서 4개월 만에 완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월 초에 보니까 언론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짧은 기간 내에 타당성 있게 구성이 됐는지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용역 관계를 하면서 예산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용역하는 방법이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민간에 그래도 전문가들로 하여금 8명으로 구성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했고, 또 저희들이 용역한 데가 한국평생교육학회인데 저희들이 검색을 해 본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명칭이 있는 그런 데로 판단 돼서 여기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집행부에서 논리적으로 답변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 같으면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저희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인력이 충원돼야 되고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이건 없앨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역비가 들더라도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데 반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굉장히, 언론에서 나온 것 봤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봤잖아요. 또 그 내용을 보고 도민사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데가 많아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발전연구원에서 무슨 연구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발전연구원에서 한 게 아니고 한국평생교육학회에서 용역 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 관련해서 이번에 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주민공람도 거쳤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금 보니까, 또 발전연구원에서 한 4400만 원짜리 예산을 들여 이번 10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주지역 평생교육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도 나름대로 평생교육 관련해서 전반적인 용역 실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미비점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어떻게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것을 같이, 왜? 도 산하이기 때문에, 발전연구원도. 이걸 한 다음에 지역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는 도중에 지역주민설명회를 다 끝내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보기에는 모양새가 안 좋은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설립하는 부분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거쳐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식

고정식위원장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맞죠. 맞는데 우리가 TF팀에서 구성된 내용과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사항이 나오면 그걸 합쳐서 집행부에서는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갖고 지역주민설명회를 계속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분명 답변 중에서 지역주민 설명회는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마쳤잖아요. 그러면 발전연구원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반영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수반사항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력,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발전연구원에서 조직이 움직이는 데는 3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바로 이것이 법인화로 되면 운영비가 17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인력 2018년도까지는 몇 명입니까? 예산도 2018년도까지 인력은 한 27명, 예산은 한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것을 설립하는 데는 타당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분석으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발전연구원의 평생교육 실태조사는 사실대로 제주도 내에 있는 217개 평생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 또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지금 거기 하고 있냐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발전연구원의 위탁사업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전문조직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평생교육진흥 정책 수립과 실행에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공기업을 빼고 모든 평생교육에 대한 것을 이 하나에서 컨트롤 할 거잖아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발전연구원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면 보완할 것은 보완시키고 해서 출발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발전연구원에서 지역별로 그런 용역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조금 차이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출발하는 데 용역과 이것은 맞지 않죠. 하지만 평생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은 지금 여기서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발전연구원 용역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학회 한 것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여기를 예를 들어 출자·출연기관으로 만들려면 타당성 용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차를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주민공개를 하고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행정자치…….

정식

고정식위원장

국장님, 그건 내용적으로 다 나온 내용이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맞습니다. 맞는데 언론상이라든가 도민사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지난 도정에서도 출자기관이 탄생하는 데 굉장히 고충을 겪어서, 몇 년에 걸쳐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자체도 그냥 출발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이 겸비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런 기관에 또 모자란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진짜 용역도 정확하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왜? 실질적으로 몇몇 사람이 TF팀을 만드는 자체는 반대해요. 왜? 이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우리 출연기관인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기간에 담아내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TF팀과 같이 어울려서 만들어내면 더 좋은 교육진흥원이 탄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전문가 보고회라든가 이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끌면서 계속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 미비되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대로 또박또박 하면 국장님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이 내용도 담아내서 출발하면 도민공감대도 형성되고 또 언론에서도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도 심의위원회에 가서 활동하는 데가 있지만 그걸 심의위원회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흘러가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도민들에게 어떻게 와 닿는 정책을 펴는 것 그리고 예산, 인력 다 들어가는 사항인데 어떻게 전락할 수 있는지 이걸 모색해 달라는 것이죠. 제가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죠, 제가.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 평생교육실태조사 용역도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많이 반영하고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하긴 하는데 이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출발하면 담지 못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죠. 그렇죠? 저는 출발하는 데는 반대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잘 모양새 좋게 출발할 수 있는지 그걸 담아달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질의사항 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은 끝내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김경학위원장대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하고 오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예.」하는 공무원 있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5단계 진행한다고 수고가 많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하다가 결국은 통과돼서 고생 많았습니다. 6단계 다시 시작하고 있죠, 이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착수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6단계는 주로 뭐가 지금, 주로 뭐가 됩니까, 제도개선상 지금 현재로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 민선6기 들어오면서 저희가 대규모 투자에 대한, 개발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건전 카지노 육성, 투자진흥지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 시급하게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도민들의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공공제도개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분리돼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분리된 조직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교육지원과가 같이 있었는데 분리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직원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무슨 사안들이 되면 계속 시간에 쫓기는데 시간에 안 쫓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도로 다 되었는데 또 시간에 쫓겨서, 지원위원회 문제도 그렇고. 항상 보면 시간에 쫓겨서 다니는데, 물론 고생하시는 것도 압니다마는 보니까 서울에 출장도 자주 가고. 그런데 시간에 안 쫓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합니까, 혹시? 왜 이렇게 시간에 매번 쫓기죠, 할 때마다. 국회 상황이 물론 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제도개선 하다 보면 정부하고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는 하지만 미리 2년 후에 닥칠 일까지 생각하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막상 정부라든지 국회에서 협의가 되는 순간은 보면 입법의 시기가 딱 다다를 때 논의가 집중적으로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 내에서 차라리 이 부분을 다음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원위원회 사무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연장하게 되면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또 그 과제가 남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회에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연장하고 나서 어떻게 갈 것이냐까지 행정부하고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둘째 문제인데,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좀 고민하고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업무보고든 이렇게 하다 보면 5단계 할 때도 계속 시간에 쫓겨서 급박해 가지고 올해 안 되면 통과가 불투명한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공감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여기 홈페이지에 제시된 직원별 담당업무를 보면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운영이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전문가 포럼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전문가 포럼은 저희가 각 부서에 과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과제 중에 집중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국내의 해당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발제 부탁을 하고요. 관계되신 도 내외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그 발제에 대한 토론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금융특구라는 소재를 갖고 했고요. 또 감사위원회 그리고 자치경찰, 이 세 분야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최근 3년간 제도개선 과제에 보니까 전문가 포럼, TF 운영상황이 2015년도에 6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한 번 했었고, 2월 달에요. 그다음에 TF 구성 해 가지고 지금 14개 팀 70명이 움직이는 부분이 2013년도에 있었는데, 제도개선 과제별로 움직이는 게 좀 소홀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명이 있는데 제도개선 과제를 조금 더 발굴하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지적은 아마, 저희 10명 업무에 대해서 제가 약간 소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단계 제도개선을 1명이 맡아서 했고요. 또 6단계 제도개선도 지금 1명이 맡고 있는데 전문가 포럼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업무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포럼도 저희가 이번에는 원탁토론이라고 해서 각 부서하고 유관기관, 전문가 해서 한 17회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 분야를 다 분야별로 제도개선 담당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역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개선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이양권한 활용이 하나 특정한 주제가 아니고 특별법 전체에 대한 이양권한 활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도개선 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지만 이양권한 활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10명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분야별 토론회 정도 제시해 놓고 세부계획은 분야별로 계획을 좀 세우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상세한 활동내역은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업무계획에 추진상황이라든가 추진내용들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명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법제도 개선도 발굴해 내고. 지금 보면, 물론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항들 가지고 검토하고 또 추진과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자체적인 부분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론회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올라오는 과제들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각 파트를 다 맡고 있습니다. 관장하면서 그 부서에 같이 동의도 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국제 조세특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제도개선추진단에서 많은 역할을 해 가지고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상에 명시해 주실 수 있도록,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앞으로 체크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조상범 단장님은 말씀을 참 잘 하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같이 토론회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희현

김희현위원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4·3지원과장 김용철입니다.

오전에 제가 4·3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자료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소관 부서는 지금 4·3지원과죠?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4·3지원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4·3지원과. 4·3지원과에서 지금 보고자료 올라온 것은 4·3평화재단하고 같이 뭐 안 돼서 올린 겁니까? 왜 이렇게 올려놨죠? ○4·3지원과장 김용철 2008년도에 의회에서 피해신고서 1만 2243매하고 그 외 10건을 기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많은 문헌들을 기증받다 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분류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박물류, 문서류, 영상류, 사진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의회에서 1만 2243매라고 매수로 했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마을별로 묶어 가지고 123회 이렇게 해 가지고 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5000점 이상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장고에 전부 관리가 돼 있고, 금년도로 목록이 다 돼 있고 현재 1월 15일 자로 우리 재단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지금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료 보관은 잘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그것에 대해서 여기 확인보고서를 잘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4·3지원과장 김용철 319페이지 보면요. 거기 전체 5456점으로 해 가지고 쭉 박물관류 서류로 문헌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 앞의 것은 3년간만 우리가 수집한 게 돼 있고, 319페이지는 전체 5456점에 대해서 쭉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밑의 문서류 자료집에 있는 겁니까? 어디……, 319페이지 어디에……. 지금 도의회 기증이라는 것은……. ○4·3지원과장 김용철 318페이지.

318페이지. ○4·3지원과장 김용철 4·3유물 사료목록.

그러니까요. 징, 한 점 이렇게 돼 있네요. ○4·3지원과장 김용철 점으로 돼 있습니다. 5456점입니다.

옆에다가 5456점이라고 써 놓든가 정……. ○4·3지원과장 김용철 써 있습니다.

예? ○4·3지원과장 김용철 총계 5456점입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 좀 해서 자료,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세계기록유산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혹시 4·3 트라우마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들어봤죠?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정신…… 들어봤습니다.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조사한 발표를 보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되게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39.1%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울증상을 보니까 생존 희생자 중에 41.8%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우울증 상태고 자살 경향성이라든가, 26.9%가 자살 경향성을 보이고 스트레스 조사 결과도 72.7%가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들이 혹시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을 별도로, 자기네는 다른 쪽에 하고 4·3 트라우마 쪽에 있는 것은 별도로 국비를 행자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서로 협의는 됐지만, 그때 조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4·3 피해 입은 분들한테 정신병원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병원에 가겠냐고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죠. ○4·3지원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 논의를 해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라우마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해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제주도는 이제는, 제가 인권조례도 특별행정국에서 많이 협조해 가지고 잘 만들어서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4·3지원과장 김용철 적극 협조해 가지고, 같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고민하는 중입니까?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한 상황이에요? ○4·3지원과장 김용철 당초 실태조사 할 때도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했고 그다음 나온 후에, 발표한 후에도 앞으로의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요?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그러면 앞으로 잘 진행되겠네요?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한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 마을 조례하고 인권 조례 국장님께서 천천히 살펴주시고 해 줬는데 그것 진행사항들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고 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다른 거 하려다가 그만 하겠습니다. 센 게 하나 있는데 하여튼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특별자치행정국이 행자위에는 잘 보인 것 같아요. 세게 전혀 안 한 것 보니까.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강하게 하시는 김희현 위원이 서두에 너무 약하게 가는 것 같아서 질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순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순배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난 8월 27일 날 조직진단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용역 최종보고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연도별 사업 수와 지원액이 감소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나 역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우선 과장님 얘기 듣고 싶습니다.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민자치 업무가 예전의 시장·군수 업무였고, 통합자체가 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안정화돼 가지고 그 업무 영역을 행정시장 쪽으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 업무가 도 차원에서는 감소되고 행정시 직접적인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 차원에서는 업무가 행정시장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업무 영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2개 행정시에 대해서 주민자치의 기능,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거고.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나 ’14,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올해 것까지 쭉 한번 보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상당히 동일함을 느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것 쭉 하는 거고, 또 이·통장, 사무장의 처우개선용으로 교통비가 좀 증감된 것, 이런 별로 특이점이 없는 내용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동네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설계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예, 동감합니다. 아까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위원하고 상대하고 재정지원, 즉 그냥 일반, 밖으로 표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이젠 끝났으니까 실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생활자치와 풀뿌리자치의 기초가, 기본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위원들의 역량,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자치위원으로 위촉되면 그때야 교육시키고 뭐하다 보니까 자치위원 기능이, 그렇다면 자치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전적인 사회적 자치위원들의 자질들을 사회 역량 속에서 갖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위원의 역량 강화가 예전에,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들어와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사전적으로 자치위원으로서 열망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정책적 발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둬야 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건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10년이 됐다면 우리의 주민자치 역량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야 이 특별도를 이끌어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빠르게 진전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끊임없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이 길러져야만 우리가 바라는 협치 이러한 것들도 도민들이 참여하면서 정책적인 실질적인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것은 자치행정과만이 아니라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도 차원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업무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연도별로 비슷비슷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자치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 또 내년부터는 일부 수당도 인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현재 주민자치회라고 행자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전국 31개 읍·면·동이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 법적 위상을 가진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육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우리보다 진일보한 주민자치 그런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제주에 맞는, 제주형 주민자치제도의 모델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제주지역에 맞는 더 진일보한 주민자치제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그다음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박람회를 보면 문제점이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박람회가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있고…….

영보

김영보위원

행정시별로 하고 있고.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제주시는 2년에……, 아, 평생교육박람회만 하고 있고…….

영보

김영보위원

같이 겸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하고.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서귀포는 매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 이전에 기초자치단체부터 쭉 해 오던 역사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주시, 행정시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려고, 박람회를 통합하려고 어차피 제주도가 산남·산북으로 주민자치박람회든 평생교육박람회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하고자 하는 행정시와의 노력, 업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그런 영역이라 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주민자치박람회는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들이. 그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주안내 120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미래비전 계획수립 연구용역에서. 혹시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영보

김영보위원

상담사들의 친절도라든지 업무처리 신속성이라든지 업무처리 만족도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감소하는 부부도 있고, 전년도와 비슷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래의 컨텍센터를 지금 두고 계시죠? 염두에 두고 이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이 120콜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가면서 이 컨텍센터도 해야 되겠는데 컨텍센터의 개념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컨텍센터가 예전에 저희들 행정기능에서 행정적으로 연결해 주는 게 전화 교환적 기능이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다산콜센터의 기능을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전화 받은 사람이 행정에 연결할 때 좀 더 신속하고 좀 가깝게 그다음 또 진화하다 보니까 바로 연결하지 말고 그 상담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부분 이게 또…….

영보

김영보위원

일회로 처리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일회성이…….

영보

김영보위원

예전에도 말은 달랐지만 이러한 민원 처리방법은 있었지 않았습니까? 1회 방문 처리제 이런 식으로.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제 답변사항하고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방문이 기본이고…….

영보

김영보위원

이것은 전화로.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바로 전화로 해서 마치 앞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컨텍은 그렇게 될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디어디 교통상황, 관광지 어디로 가고 싶은데 어떠냐 그러면 스마트폰 가지고 바로바로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진화되고, 지금 현재는 될 수 있으면 상담사들이 공무원을 대신해 가지고 지금 상황을 상담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120콜센터의 조직역량이라든지 서비스 역량이 계속적으로 더 강화돼야 된다는 것, 이런 점을 더 강조하고 싶고. 그러면 지금 컨텍센터에 대한 예산확보는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한 10억 874만 원…….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예, 10억 8100…….

영보

김영보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합니까?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내년도를 도모하고 내년도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명연도에, 3월 달에 지금 현재 한 30㎡, 120㎡, 360㎡, 한 100평 이상의 규모는 가져야 제대로 된 120콜센터 컨텍화를 구상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기계적 아니면 시설적 기능을 갖추면 그다음 우명연도 3월 달엔 장소를 그 옆에다가 새로 신축합니다. 360㎡ 정도의 장소를 확보하면 지금 계속하여 과부하 걸린 부분,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걸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 할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어쨌든 민원행정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어찌 보면 각 읍·면·동, 43개 읍·면·동 최일선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예산편성도 일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까지 할 수 있는 이 기능이 굉장히 어찌 보면 행정에서 봤을 때는 잘만 활용하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문제점들이 좀 많아요.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율을 보면 2 대 1이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 혹시 국장님, 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대표성도 있고 자부심도 있어야 될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최근에 지원하는 거 보면 많이 좀 과거에 비해서, 최근엔 1.3% 정도밖에 안 되는 식으로, 1.3 대 1 정도. 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홍보 부족인가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많은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이 간다는 게 어떤 예산이 가고 있다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황국

김황국위원

구체적인 데이터 안 하셔도 되고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만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26억 원 정도의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지금 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버금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번에 의회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하고 도민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아주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찌 보면 대표성과 전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표성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 유지 내지는 관변단체 회원 위주로 구성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 자체가. 그래서 이런 대표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성에 있어서도, 지금 심의사항의 50% 이상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주민들 간의 이해 조정 관계, 일종의 민원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예산 제안 및 의견 제출,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이런 여러 가지 심의이행 요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거의 센터 운영에 대한, 이것 비율로 따지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55.8%, 읍·면·동으로 봤을 때. 서귀포는 64% 정도 되고요. 이 기능 자체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일단 홍보도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들 자체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다 알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 운영에 관한, 소위 말하는 풀 사업성으로 2억, 3억, 5억 원에 대한 예산 재분배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밖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기능이라고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하신 주민대표성 관련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에 70%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에 몰리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나머지, 골고루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건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46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하면 평균 34건, 이 중에 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 59.2%입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 거의 60% 가까이 되고요. 지역개발이 10%, 나머지는 주요 건의사항 이런 순으로 해서 심의건수가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라든지 도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교육할 때라도, 어찌 보면 진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성화가 되면 기초적인 민원은 저희 의원들보다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의견수렴 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런 민원들을 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행정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안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 내지는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요구하는 여론에 의하면 본인들의 위상 강화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위촉자가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것을 주민자치위원의 53% 정도가 행정시장으로 해서 위촉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위상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나온 지가 오래 됐습니다. 아까부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일단 법적으로 읍·면·동에 소속되어 있고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법적이라는 게 어디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법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특별법에 근거된 겁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특별법을 바꾸려 하면…….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조례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 겁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통장의 임명권도 읍·면·동장한테 있는 것이고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황국

김황국위원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은 저는 개념을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 의견들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검토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왜 지금 안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도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면·동별로 있는데 전담 인력이 없죠, 지금? 중복업무 보는 직원분들께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각 자생단체 개념으로 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한 개의 단체로 봐서 중복, 주무관님들께서 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이 오전에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업무담당 공무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적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물론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담직원을 배치하도록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앞으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자부심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행정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일반 단체하고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시고 대우 내지는 예우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서로가 인기가 많아서…….

황국

김황국위원

인기가 많은데 왜 그렇게 지원율은 떨어집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건의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워낙 잘하시니까 한번 더 믿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수고하셨고. 그다음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얼굴 잘 생기고 말씀 잘하면 먹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몇 가지 제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권한이양이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한 3800여 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4단계까지 3800여 건.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5단계까지 3800여 건 아닌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5단계에 41개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하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어쨌든 4000여 건.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4000여 건 되죠. 중요한 것은 물론 권한이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후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권한이양 해 온 이후에 제주도 자체에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사후관리에 자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최초로 이양권한 활용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

황국

김황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가 상반기에 우리 부서에서 4000여 건에 대해서 전부 다 권한의 내용과 담당자를 지정해서 각 부서에 뿌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양만 받아오는 데 익숙했지만 이양 받아 온 게 실제 쓰이고 있느냐, 그대로 방치돼 있느냐, 활용가능성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자체 점검을 했더니 굉장히 특별자치도 효과를 많이 본 분야도 있지만 자치법규나 이런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전국과 차별성을 기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시점에는 맞겠지만 향후에는 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만 아니라 전문가와 같이 컨설팅을 해서 워크숍을 하자. 그래서 연말까지 이양관리에 따른 계획을 총 점검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보면, 제가 일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특례가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인사특례제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쫓아가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인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말씀을 좀…….

황국

김황국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군·직렬 구분에 관한 특례가 있고요. 그리고 직위·분류 등에 관한 특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한 예로 봤을 때 어찌 보면 관광산업 자체가 우리 제주를 먹여 살리는 기간산업이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관광직렬 혹시 있습니까? 제주도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저희가 고민하던 부분을 같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황국

김황국위원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직군·직렬에 관한 특례 활용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감사직렬 6급에 신설을 했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건 이번 됐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다음에 새롭게 세무직이나 이런 데는 직군·직렬 통합을 해서 6급 일반행정직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전국에 없는 케이스인데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관광직렬이라든지 그런 분야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직렬도 가능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직렬이 가능한데 그런 고민을 앞으로 좀 해 주시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위 분류 등에 관한 특례 사항에 보면, 어찌 보면 행정조직 자체가 계급제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부분도 직무 위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등급제 1급부터 9급, 이 직급체제를 직위분류제로 하려면 단순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황국

김황국위원

넘어가라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해서 이 부분도 특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전체적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적했지만 권한이양 해 오면 뭐합니까? 제주 현실에 맞게 다시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금년도 하반기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단장님, 의지가 있고 소신 있게 할 것 같아서 믿음이 다시 갑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의지 있게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하나만 더해도 됩니까?

김경학위원장대리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자치경찰 이번에 권한이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많이 넘어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찌 보면 거의 일반 국가경찰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사무이관이 넘어왔는데, 정책에 따라가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권한이양은 많이 넘어 오고 앞으로도 넘어 올 겁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국비, 지방비 비율이 오히려 지방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업무이관은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에 대한 부담은, 국비가 줄어들고 지방비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당초에 자치경찰 국비는 설계할 때부터 국가경찰 이관 분 38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 예산 기준으로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38명에서 193명이거든요. 6배 늘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잠깐 말씀드리면…….

황국

김황국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국가직에서 지방직 자치경찰로 오신 분들 38명 그 부분만 국비로 지원을 했고 자치경찰 자체로, 아까 100여 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부담한다. 이렇게 처음에 원칙을 세워서 부담했지만 지방비가 늘어나면서…….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처음 원칙은 그렇지만 지금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관된 행정이 넘어오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 해 줘야지. 당초 지방비 부담 50%였거든요. 지금은 60%가 넘어가고 있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와 국비 절충할 때마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노력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결국 국가경찰이 하는 사무도 일부 자치경찰이 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우리가 하는 영역은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논리를 더 개발해서 이번 5단계에는 안 됐습니다마는 6단계에서 제도개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6단계는 언제쯤 될 겁니까? 기약 있습니까? 5단계가 몇 년 걸렸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5단계는 준비과정이 좀 오랬습니다. 2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조상범 유능하신 단장님한테 몇 가지 개선방안을 주문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동사무가 있고 분리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사무분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가 생기거든요, 물론 업무가 많겠지만. 특히 우리 자치경찰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음주단속까지 해야 되고, 이번에 보니까 관광경찰 업무까지 병행 수행하게 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명확한 사무분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특별자치법 제122조에 보면 국가는 자치경찰이 추진하는 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경찰 사무 중 이관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원칙 설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논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입니다. 저희도 논리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사무분장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국가경찰하고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설득이 필요한 사무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과 긴밀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자치경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에 관련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 앞으로 고민도 좀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고생하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후에 자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들 여러 가지로 피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공직자 여러분들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쓴 소리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행감장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훈 사무관님,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 몇 군데 됐습니까? 선정된 데 몇 군데죠?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특별법상 법정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법정위원회입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제주특별법상.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특별법상 법정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 법정위원회 2개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법정위원회 또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회…….

상봉

이상봉위원

아, 감사위원회를 말씀하시네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일반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법정위원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협약위원회인데 사회협약위원회의 취지가 어떻게 해서 자리 잡은 것입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사회협약위원회는 우리가 4개 시·군을 통합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위원회라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특별법상 담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회협약위원회가 공직사회라든가 도민사회 특히 공무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를 해 보면 10명 중 3명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인데, 그만큼 활동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사회협약위원회는 일단 본인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원의 인지도 부분은 우리가 원래 1월 달에 조사할 때에는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나마 31.3%가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몇 년 된 겁니까? 9년 된 겁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2006년도 7월 1일 자로 특별자치도 출범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9년 됐는데 가장 정책 추진에,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서 갈등이라든가 현안문제 됐을 때 그다음 중요한 위원회에 대해서 인지도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나름대로 공개모집해서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인식이 낮고 그리고 직접 그 일을 집행해 나가는 집행부 공무원 속에서도 인식이 낮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속에서 다른 현안적인 갈등이 나왔을 때 현안문제를, 갈등들을 예방하거나 그 속에서 풀어나가면서 조정하거나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 도민인식 조사에 의하면 31.3%가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월 달에 조사한 것에 비하면 아주 비약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일단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 사회협약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된 위원회이고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지금 이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하고 있고, 이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도 도지사에게,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사항을 넣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한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오전 시간에도 질의했던 부분들이, 잘하려면 전담 인력조직이 있어야 잘할 수 있지 집행부의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들을 대면서 전담 인력을 둘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특별법상에 법정위원회인데 거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조상범 단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위원회답게 갈등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은 제도 속에서 막혀서 못 한다고 하는데 특별법상 보장된 법정위원회 속에서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전담 지원반을 꾸려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못 하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도 저번 5단계 직전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둔다 하는 얘기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봉

이상봉위원

사무국을 두든 갈등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종합대책반들을 만들어야만 사회협약위원회에, 그분들이 전문가이기는 한데 다 바쁘신 분들인데 실무적이라든가 사전 지역주민들에 대해 갈등할 수 있는 정보, 예방할 수 있는 정보,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누군가를 실무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걸 갖고 그 속에 있는 전문가 집단, 참여하는 분들이 다 전문적인 능력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사회협약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사람은 없고 위원회만 있어서, 그리고 그 바쁘신 분들 자주 모이지도 못 하고 민선6기 때 한 번도 안 하신 것 아시죠? 갈등관리에 대해서. 갈등관리분과위원회에서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서 갈등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 처리를 하는 갈등분과위원회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갈등분과위원회 여러 번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갈등분과위원회가 올해에만 들어서 다섯 번.

상봉

이상봉위원

그 현안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1차 회의가, 4·3 갈등상황 청취, 그다음 투자유치정책, 카지노사업, 관광미항 추진 현안에 대한 총괄보고, 3차 회의 카지노사업, 강정마을 민원 해결,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사항 해서 갈등분과위원회가, 지금 활동은 사회협약위원회가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권익분과위원회도 다섯 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전담 인력 배치관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의 제도 속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왜 안 하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국 신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들 이해가 돼서……, 지금 사회협약위원회 전담…….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국하고, 그것도 어쨌거나 특별법상 법정위원회에서 사무국을 두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그 지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사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계를 신설했습니다. 시민참여계의 직원이 두 명 있는데, 6급 직원을 사회협약위원회 전담 직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 모든 활동은 6급 직원이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아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한 내용들이 뭐죠? 아까 말씀 쭉,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자료에는 그 내용들을 못 받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큰 안 건, 제주지역 현안 누가 봐도, 예를 들어 외국 의료기관이라는 영리병원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드림타워, 교통문제 플러스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 이슈화 됐던 부분들. 그리고 예래동 주거단지 관련된 부분……. 지금 언론지상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님 구성 자체가 제주도에 있는, 예를 들어 시민사회단체, 언론, 유력한 인사들로 다 구성이 돼서 어떻게 하면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도 발전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서 노력할 것이냐. 그래서 수차에 걸쳐 올해도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소한 협약부터 하면서 큰 것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올해도 첫 번째로 사회협약 체결을 했고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11월 달에 토론회도 가지고 내년도의 예산도 편성해서, 앞으로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지켜봐 주시면…….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묻는 건 토론회 백번이든 천번이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분쟁의 소지가 갈등관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는 속에서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시민참여계가 신설돼서 그것에 대한 서포터를 한다면 예방차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발생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정보 취득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해 나가려면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참여계 두 분이 그것에 대한 전담 역할을 한다.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그걸 잘 아시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 올라오는 정보 그리고 거기서 바라는 정보, 그것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들이 맺어져야만 재기능을 다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 사무국을 둔들 아니면 그 종합대책들을 만들든 유기적인 관계들을 만들지 않으면 실질적인 해결책은 대안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바라는 것은 사회협약위원회가 있다면 분쟁이 있다, 갈등이 있다. 협약위원회가 중재를 둬서 풀었던 사례가 최근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과.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성과는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것보다도 제주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갈등 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는 아시겠는데, 왜 사회협약위원회 그만큼 잘 아셔야 될 분들이 10명이면 3명밖에 모르느냐? 그만큼 그것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역 당사자들이, 갈등분쟁이 있는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사회협약위원회를 찾아와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벌어질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중지해서 갈등을 풀어줬으면 한다. 오히려 찾을 수 있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협약위원회는 인지도도 올라서 그 중요성들이 되게 뭐하고, 아까같이 사무국을 설사 지금은 두지 않더라도 시민참여계가 그 역할을 한다면, 그 속에서 원활한 소통을 한다면 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가 아니라 도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뭔가 언론에서 갈등요소가 있는데 사회협약위원회가 신뢰도를 쌓아 가지고 중재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풀어냈을 때, 아까 작은 것부터 하시자고 했잖아요. 작은 거라도 뭔가 성과를 내온다면 민생과 관련된 부분일지라도 현안 민생과 관련한 불편사항 속에서 분쟁의 요소가 있었을 때 같이 소통하면서 풀었던 사례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회협약위원회의 존재가치는 크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성과는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시기가 되면, 몇 기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합니다. 제가 현수막으로도 보고 아니면 입에서 입으로 자생단체 통해서도 듣고, 아까같이 동장님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 5명 이하다 하면 동장님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실 전문가들을 안다면 그분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번 주민자치위원에 응모하십시오. 또 통장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당연직 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자연히 올라가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또한 법정 위원회지만 정말로 주민들에게 사랑받거나 정말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김황국 위원님 좋은 얘기 했지만 환경평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 찾아 건의해 가지고, 이번 주민자치 월례회의 할 때 직접 얘기해 가지고 동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민원처리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볼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바라는 건 체감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책 속에서 몇 줄 써지는 게 아니라 그 기능들을 실질적인, 그렇기 때문에 사회협약위원회 그것에 대해서 아까같이 인원이, 그래도 시민참여계가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해 나가면서 제 기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대부분 국한되지 않았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치기능이 실종됐어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고 그 속에서 프로그램 무엇 할 건가 보면 대부분 하는 게 취미, 여가, 문화 프로그램 위주예요. 취미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정말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주민자치 의식을 함양할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에서 얘기해 봐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것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스스로가 알고 공부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평생학습관에서 주민자치위원 오늘 교육 있으니까 몇 날 몇 시에, 9시까지 사라봉센터로 와 가지고 교육 받으십시오 하면 거기에 와 가지고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도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에 맞는 자치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 스스로도 전문가들이 있고 또 그 지역에는 그만한 교육을 담당하실 분들도 많다. 국장님이 느끼겠지만 주민자치 하면 떠오르는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아닙니까? 동네에서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찾아가서 민원을 원래 넣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장님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시장님과의 대화할 때 그 앞에서 ― 주민자치위원장들 다 배석한 자리에서 ― 일반 사람은 직접 다이렉트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지금 국장님은 지사님이 현장소통의 날이라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하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안사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들이 아까같이 천편일률적으로 43개 읍·면·동이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사람이 이 프로그램 참가했다가 시간 되시는 분은 2개 강좌도 들어가고, 1개 강좌가 원칙이겠지만. 그러면서 계속하기 때문에 정말로 바라고 있는 법정위원회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사회협약위원회를 둔 근본적인 목적에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지고 심의기능이지만 심의를 하는 속에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그렇게 열린 대화행정 했을 때 건의들을 하고 그 내용들을 숙지한다면 오히려 시민 자치의식들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 달게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래도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만족도 향상, 70% 이상이 잘 알고 있고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상봉

이상봉위원

주민들이 만족한다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주민자치위원이야 당연히 만족하죠, 하는 일 없으면. 잘하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었다가 와 보니까 무슨 특별히 하는 것 없다. 나름대로 교수님도 처음에 공모하라고 했을 때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그랬다가 들어보니 월례회의 해 가지고 끝나면……,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같이 친목도모 하고, 친목도모 하는 것은 사람 관계 속에서 기본인데 정말로 안건 상정하는 내용들, 아까같이 50%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정말로 앞으로 벌어질 지역현안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안건으로도 한 번씩 올라온다면 자기의 전문적인 식견들을 그 속에서 하면서 장점도 살릴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안건들이 뭔지. 일상적인 안건이 전부이기 때문에 항상 쳇바퀴 돌아가고, 처음 주민자치위원 하면 되게 자부심을 느꼈다가, 일반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 하면,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별로, 그냥 고만고만입니다. 어찌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지역에서 존중받는 경우가 돼야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할 건데 누구나 시간 되면 자생단체 활동하다가 그 시기에, 정보도 빨라야 됩니다, 등록하잰 하면. 빨리하고 뭐하면 나 등록했으니까 다음에나 한번, 나중에나 해라 이런 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하면, 아까같이 전담 사람들을 해 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들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인력으로서 정보라든가 충분히 공유를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추가로 주민자치위원님들 혹시 이런 걸 듣는지 모르겠지만, 왜 통장·이장·사무장들은 국내연수도 보내고 국제연수도 보내는데, 주민자치위원 2015년도에 국외연수 보낸 경우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갑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될 수 있는 선진지 견학, 그런 속에 모델이 있다면, 의식을 끌어올리려면 2년제입니까, 2년제. 1년 동안 하고, 1년 동안 했을 때,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 하다가 재미없으니까 중간에 그만 두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 처음엔 의욕적으로 했다가 반복되고 하니까. 그런데 아까같이 제도개선 차원이지만 김황국 위원님이 얘기했던 주민자치위원 위촉장도 좀 센 사람이, 도지사가 위촉해 주든지 위촉장을 줄 때라도 동장님이 주지만, 시장님이 주시면 동장님이 드리지만 위촉하는 경우라도 좀 프라이드를, 존재감을 높여야만 지역 속에서도 뭐하겠다. 숫자도 20명에서 30명 그 사이밖에 안 되는데 다른 자생단체가 몇 명입니까? 대부분 40∼50명입니다, 웬만한 숫자들 있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이 지역에 가면 일개 자생단체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강화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존재감을 했을 때 아까같이 정말로 가야 될 곳 국외연수라도 그런 지역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니까 갈 수 있고 가서 배워와 가지고 지역 속에서 전파해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좋겠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주민자치위원 위상 강화에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 관계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자기 임기 내에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예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검토하겠다는 말씀…….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같이 하게 되면 2년 차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구성했을 때 첫 해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쉬운 말로 동네사람들이 어디 외국은 댕기멍 일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지적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야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주민자치위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실정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답이 나올 거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

상봉

이상봉위원

한 가지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한 가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목적이 주민편의 및 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해 가지고 읍·면·동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마을, 그 지역에 읍·면·동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건수는 아까 1467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말고 지역공동의제 건수가 788건입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의제 건수를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1467건 중에서도 지역개발계획이라든지 주민이행 조정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의견 제출, 지역개발계획 의견제출, 지역 주요사업 건의, 또 지역의 안전시설 운영에 따른 의견 제출 이렇게 해서 그래도 다양한 ― 주민자치위원님들이 ―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하신 것 중에 여러 개를 말할 게 아니라 어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개발에 대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다, 그것에 대한 롤 모델이 있다면 그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쪽으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기능들 속에서 소중한 기능들이 있구나.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떤가. 그런 속에서 아까같이 전문인력이 있어야 그분들한테 행정에서 정부 지원들도 받고 그 속에서 더 회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취지는 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예, 이상봉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이상봉 위원님 추가질의 할 것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상봉 위원님, 계속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우리 오늘 국장님하고 사귀는 것 같습니다. 저 원래 말 많이 안 하는데.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2014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주민의 도정 참여 소통을 위한 제주정책박람회 개최 추진 의사를 밝혔었고 그리고 2015년 예산안 심의 시, ’14년 12월 2일인데 전 담당 국장님께서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질의과정 속에서 제가 들은 속에서는 검토하겠다고 전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첫 페이지에서 얘기했을 때 현장도지사실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시즌1·2 하면서, 마을투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갔을 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를 갔을 때 도청 공무원 그때 참석하셨나요? 참석 못 하고 교육청 과장님 참석해 가지고 서울시의 정책박람회 2012년도 했던 부분부터 2014년도까지 해 왔던 사례들을 직접 같이 들으면서 질의하면서 제주도에서도 그런 의지를 집행부에서 밝혔으니 한번 정말로 제주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모든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그런 속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했던 현장도지사실을 꼭 마을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기에 시간을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으면 그게 열린 행정이고 그런 속에서는 각기 다양한 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든 아까 창의지원, 공무원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도민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고, 그 많이 모여진 속에서 지사님께서는 열린 행정들을 도민들과 토크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같이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하는 속에서 정말로 제주지역 발전들이, 지금 현안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가지고 대안들도 많이 제출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면 득이 많지, 예산이 얼마나 정확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보통 탑동에서 제주시도 주민자치박람회를 하잖아요, 평생학습박람회. 내용을 3월부터 짜면 하는 시기는 서울은 보통 9월에 날짜 해서, 왜냐하면 그게 예산과도 결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새해 예산으로 반영시키려면,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어떤 부분 할 것인가 그 팀에서 쭉,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관계, 그런 속에서 나오는 문제, 사회협약위원회에서의 문제, 다른 여러 가지 목소리들, 시민단체의 목소리들, 또 집행부의 애로사항, 제주 현안문제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고, 그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준비들을 하고 전문가 집단들 도움 받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육지 사례들을, 아시는 분 아까 외국 사례 국장님이 답변하듯이 충분히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면 정말로 소통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에서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어느 동네 필요하니까 2억 원인가 3억 원 된 데서 마을별로 조금씩 조금씩 자르면 사실상 시설비,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졌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7 대 2 대 1, 시설비 민자·민경 이런 획일적인 속에서 이게 참여예산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에도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안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인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즉각즉각 반영해 가지고, 서울은 처음에는 3일인가 했었는데 그다음 하루 더 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하루라도 잡아 가지고 정말로 도청·교육청 주차장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경찰청만 협조 받으면 이 도로가, 도청 앞마당 하면 여기가 정책박람회 장소가 돼 가지고 애들 교육상에도 좋을 것이고 언제 그런 기회에, 이 세 기관들을 도청·도의회, 혹시 경찰청까지 배려해 준다면 경찰청이란 곳도 무궁무진하다. 잘 기획만 하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정책간담회를 안 하겠다고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봉

이상봉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면 어느 세월에 또 합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 홈페이지에 있는 신문고라든지 도민창안, 공무원 제안 그리고 도정정책 모니터, 그다음에 생활공감형 모니터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또 현장도지사실, 현미경 대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책제안을 많이 받아 가지고 도정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내외 사례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지금 거의 됐습니다. 돼 가지고 정확한 추진방향을 정립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별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하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려면 늦어버립니다. 아까 얘기하듯이 취지가 왜 9월 정도에 했는가? 이게 정말로 3월부터 기획 들어가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하면서 다 해 나가 가지고 마지막 잔치마당이 9월에 하는 건데 9월에는 축제의 장 아닙니까? 성과를 모아내 가지고 그리고 오른 사업들은 사업예산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너무 길게, 2016년도가 남았는데, 지금 2015년도에 2016년도도 기약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면 얼마나…….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기약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봉

이상봉위원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부탁입니다, 그것은.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쑥스럽지만, 강창보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들 보니까, 자료 읽다 보니까 49페이지에 보면 재단 임원 경조사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 2015년도에, 2014년도도 있고. 우연히 봤는데 나눠 봐도 나눠지지 않아요. 저 산수 실력이 짧아서인지 몰라도 2015년 9건, 85만 원 그다음 2014년 18건, 140만 원. 5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재단 임원 경조사비는, 도지사님은 업무추진비 했을 때, 공직자들 무슨 것 했을 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5만 원으로 딱 통일이 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들입니까?

그게 떨어지지 않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딱딱 5만 원이다, 6만 원이다, 7만 원이다, 8만 원이다, 9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하면 그 마지막 끝자리가 맞아야 될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집행금액인데 경조사비 했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인지. 제주 값인지 아니면 5만 원 경조사비를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6만 원도 할 수 있고 6만 5000원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끝전이 안 맞는 겁니까?

받는 사람 좀 쑥스럽겠습니다. 그래도 딱 통일이면 5만 원,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해야 맞는데 아까같이 제주가 싼 데 가서 사 가지고 조금씩 차이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도 자료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4·3희생자유족회 관리 운영비가 2013년도에는 3000만 원, 2014년도에는 7000만 원, 2015년도에는 1억 원, 이것 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제가 묻는 것은 2013년도에는 도에서 출연금을 너무 적게 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3000만 원, 7000만 원, 1억 원이…….

보통 기준 하면 1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라 운영비라는 것은 어쨌거나 꼭 필요한,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년회에서 4·3유적지 환경정비 1000만 원은 어떤 일들을, 환경정비를 하는가……. 어느 쪽에, 4·3평화공원 환경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불인 그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초작업을 해 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주는 것, 어떤 부분들입니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제주4·3평화재단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에 따른 향후 독립성 보장 방안, 거기에서 4·3평화재단 정관 개정, 정관 개정 시 주무관청 승인 화살표 해서 협의, 예산편성 시 주무관청 승인, 보고. 이렇게 정관을 개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개정안입니까, 아니면…….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관이라든가 예산편성이 승인되지 않으면, 협의하고 보고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결정 납니까? 자체 예산이면 보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아까같이 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들을 출연금입니까, 이런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보고했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도에서 맞습니다 해 가지고 출연해 주면 고맙겠지만 이게 행정기관이 보고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희박할 것 같은데 이게 좀…….

특별법 개정내용인지 출자·출연해서 협의하고 보고만 해도 되는 사항인지 제가 묻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협의하고 보고만 하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들은 큰 문제가……. 제가 받아들일 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독립화 보장안 방안, 독립화는 하고자 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용들은 간섭받기……, 아니 좀 독자적인 내용들하고, 4·3평화재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인가.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에서 정관내용에는 협의하고 보고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출자·출연기관 뭐 했을 때.

저도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무처장님이 그렇게 검토한 내용들이면 그 내용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마무리된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3평화재단.

이상봉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4·3평화재단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설명도 하는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 4·3노래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광주 5·18민주화항쟁 관련해서도, 기념행사 할 때 노래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고 중요한 것은 4·3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현장과 관련된 사람들, 그 일에 대한 역사성 있는 사람들, 그것들이 반영되는 노래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4·3 관련해서도 제일 많이 불리고 있는 게 ‘잠들지 않는 남도’ 이것 아닙니까, 사실은. 라 마르세예즈인가요? 프랑스 국가만 하더라도 프랑스가 나중에 독립이 돼서, 누가 만들어서 국가로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혁명 와중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역사성, 강요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대표곡이 되는 것이죠. ‘잠들지 않는 남도’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4·3이 말 그대로 고팡 아래서나 곧던 시절에, 골방에서나 얘기하던 4·3을 꺼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 도민 전체가 같이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불리던 노래가 사실은 ‘잠들지 않은 남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노래가 4·3을 대표하는 노래고 4·3추념식 때 불리여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사무처장님, 우리가 이미 동의할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있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아닌 외부의 시선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엉뚱한 노래를 선곡하고 그래서 논란이 생겼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 게 된 것이고.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이미 널리 불리고 있는 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짓을 해서 예산낭비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이건 어쨌든 지금 2억 원 정도 들였다고 하지만 이게 외우라고 해서 외워지고 받아들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성이 있어야죠. 뭔가 울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 노근리 사건이나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나 이런 것들 모르는 제주도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5·18을 모르는 국민은 아마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4·3은 알지만 강원도에 있는 분들이, 학생들이 4·3을 모를 겁니다, 아마. 제가 예를 들면, 제주해녀 항일운동이라고 있어요, 우리 구좌에.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만화로 제작해서 전국 각급 학교에 배포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홍보만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3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만화로 제작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배포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의회역량 강화 차원에서 보좌관제,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금년에 국회에서 정책자문위원 하는 부분이 이번 5단계에는 반영이 됐는데, 도의회 보좌관 제도도 5단계에 제출은 됐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 대신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도의회 보좌관이 아니고 견습직원 이런 형태로 하는 부분이 여야합의가 안 돼서 그 부분도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문위원은 늘어나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자문위원은 위원회별로 3인씩 두는 것을 총원으로 21명을 둔다. 이렇게 했고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나는 부분도 그때 당시에 협의가 된 게 국회 보좌관 견습직원 그 부분과 같이 논의한다 해서 강창일 의원님이 내신 안도 같이 병합심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 것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저희들은 5단계에 물론 제출했고요. 특별자치도가 어쨌든 중앙사무 권한이양이나 이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의회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작년에 강창일 의원이 개정작업 할 때 도의회 의견은 “의견 없음”이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도 말씀이시죠?

김경학위원장대리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가 정부 입법하는 단계에서 제출했었기 때문에 정부 입법 단계에서 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정책박람회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할 때 김정학 국장님이 오셔서 그때 다시 확인한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실은 이게 지사님을 다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올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축소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각급 사회단체들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자본 5개년 계획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경학위원장대리

사실 이게 성심성이다 낭비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사회적자본을 확충시키면서 제주도를 더 키우는 요소들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 관계도 적극적으로 증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경학위원장대리

그다음 양한식 과장님, 지금 도에서 어쨌든 지사님께서도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워낙에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 할 것이냐 문제될 겁니다. 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로 의견들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야 건설 관련 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때 이 입지에 대해서 당연히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러한 원칙하에 의견을 주셔서 읍·면·동으로 수요가 분산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돌아가는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학위원장대리

김홍두 과장님!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예.

김경학위원장대리

제가 사립대학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면서 느낀 게 대학 관련 인력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죠?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이번 조직진단용역도 하고 조직개편도 하게 될 것인데, 인력을 말이죠. 대학담당 인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적극 쓰고 있습니다.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 관계를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평생교육과장님이 사실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수시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주의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정식 위원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제가 오늘 오후 시간을 대신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소통정책관실,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