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조계자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정부에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사망 장제비 100만원으로 하는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신청절차, 지급방법, 지원중지 및 생활보조비 등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본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하며 현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결정된 피해자는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는 8명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연 80만원 지급받고 있지만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된 군인ㆍ군무원ㆍ남성 노무자 등 또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조례안은 여성근로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일제강점기 때 피해 입은 데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인권증진 및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해서 보다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좋은 입법취지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다른 강제동원피해자 군인이나 군무원자, 노무자 등 형평성 제기 우려는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ㆍ도 사례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이런 향후의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아무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말이죠.

네.

지금 현재 다른 그때 강제동원된 똑같은 상황인데 군인ㆍ군무원ㆍ남성 노무자 이런 형평성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또 별도로 되고 있지 않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검토 때 우려 제기는 했습니다만 타시ㆍ도에서도 국가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하는 거는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해서 4개 시ㆍ도가 있습니다. 그 취지를 볼 때는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갖거나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그 당시에 강제동원됐던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못 받고 우리나라 현실상 그 여성들이 지금도 사회적 약자로서 아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근로자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지원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강제동원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 입법취지상 저희가 모든 그런 강제동원근로자에 대해서 해 줄 그런 의무라든가 그런 건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게 만약에 지급되게 되면 지금 또 다른 국민기초연금 또 다른 거 있죠? 노령연금이라든가 우리 저기.

그 부분은 전체 아마 대상…….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돼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좀 파악해서…….

월 최저 한 20만원되지 않나요, 그게? 그 정도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 보면 합쳐지면 30만원 합쳐지고 20만원 또 합쳐지면 총 70만원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

네.

수혜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제강점 대일항쟁기 때 했던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은 전국적으로 한 11만명이 신청을 해서 한 7만명 지급결정을 정부에서 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의료지원금이 월 80만원 나가고 기타 일시불로 피해보상금 내지는 거기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튼 월 여기 이게 만약에 발효가 되게 되면 생활비 그 다음에 진료비 다른 타시ㆍ도들은 진료비가 20만원 우리 이번에 이게 돼 있는 딴 데는 30만원으로 돼 있는 곳도 있고 광주와 전라도는 20만원 돼 있네요.

네.

우리도 30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 인천시인데 10만원 더 올려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요? 진료비.

지금 우선은 광주하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이고 서울, 경기가 30만원인데 이건 기존의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급을 의료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우선은 조례에 규정된 대로 30만원, 20만원, 장제비 100만원 우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계자 의원님 좋은 발의해 주셨고요. 우리 유병윤 국장님께서 답변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몇 분 안 되잖아요. 여덟 분이고 또 약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 발의를 하게 된 거란 말이죠. 이 분들이 사셔야 불과 몇 년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인천사랑이에요. 우리 인천사랑운동 전개하죠? 그래서 이건 절실하다라고 봅니다.

네, 대부분 생존해 계신 분들이 한 32년생…….

그게 불과 몇 년이에요.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은 강제동원된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북5도민들의 애환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북5도 등 관련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이북5도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망향위로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우리나라는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사항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 관장 사무로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도 안 제3조에 이북5도민과 통일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인천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정책담당관의 입법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국가사무와 중복되고 오히려 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시ㆍ도는 시ㆍ도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 범위를 운영비에 한정하고 있는 바 2015년 이북5도 인천사무소 사업 및 운영지원 예산으로 반영된 6,300만원의 사업내역과 집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취지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사료가 됩니다. 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천시에 거주하는 75만 이북5도민의 실향과 애환을 달래고자 인천에 있는 이북5도사무소를 비롯한 이북5도연합회 등의 사업예산을 기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률이나 조례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돼 있어야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북5도 관련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북5도위원회의 2015년도 사업내역하고 집행실적을 간략히 좀 얘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인천지구 이북5도민위원회 사업실적은 저희가 6,300만원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300만원에서 운영예산이 4,0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로 일부 나가고 사업예산은 이북5도민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지원 그 다음에 이북5도민 체육대회 그 다음에 고향의 날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망향대제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그 예산으로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망향대제는 그러면.

망향대제가 한 2,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건 따로 또 지원하는.

네,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주로 이북5도민의 연간계획은 대체로 큰 변함이 없고 그런 적으로 뭐.

주로 이제.

추모제나 체육대회나 어떤 그…….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끝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기 기준을 보면 이북5도민에 대한 기준이 8월 15일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이게 지금 5도민을 분류했거든요. 이게 맞나요? 우리가 남북이…….

법에 일단 지금 법적 정의기 때문에 ’45년 8월 15일 현재 수복되지 아니한 그렇게 했는데 아마 ’45년 이전에 이미 김일성이 북한에 소년군이 진주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분단이 된 시점이.

실질적 분단이 ’45년 이전에 소련군이 이미 북한에 진주를 했고 그 다음에 아마 김일성이 여기서 실질적인 통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단이 8월 15일 그때도 실질적인 아마 분단이 된 걸로 판단해서 법에서 규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6.25가 사실은 우리 통일의 직접적 원인이거든요, 그게. 그것하고 1945년 8월 15일하고 기준시점이 실질적으로 6.25인데 그때 6.25가 발발되고 나서 실제 휴전하고 나서 ’53년이죠. 그때 이후에 뭐냐면 우리가 오갈 수 없는 그 기준점이 사실은 실제 그때가 제일 강하거든. 그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왕래가 끊어져버린 거거든, 사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래도 왕래는 가능했잖아요. 자의를 위해서.

그전에도 제가 아는 역사지식으로는 거의 뭐 왕래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웠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역사적인 문제라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6.25 때문에 발생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지 못한.

신탁통치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신탁통치를 하게 되면 결국 관할구역이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38선을 경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왕래가 자유롭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제정할 때 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3년 이후로 할 거냐, ’45년 8월 15일로 할 거냐, 아니면 ’48년 정부수립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최종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근거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기준점을 정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본 위원이 그걸 묻게 된 것은 가족이 이산되거나 이북5도민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 근거 날짜, 그 시점이 8월 15일이 맞느냐, 아니면 1953년 6.25 발발할 당시가 맞느냐, 아니면 휴전할 때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과 이북5도민과의 여기에서 성격상 차이가 어디가 있을까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이북5도민연합회뿐만 아니라 각종 그런 사회단체들이 공익사업을 하고자 사업을 편성해서 심의요청을 하게 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북5도민연합회에 대한 거는 저희가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거에 근거해서 인천시 사무소가 설립이 돼 있고 여길 통해서 또 이북5도민연합회가 각 이북5도별로 돼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걸 별도로 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사회단체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북5도민에 대한 본 조례안 이것하고 근본적 성격이 좀 다르죠?

근본적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르죠?

네.

그래서 달라야만이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유사하거나 같은 목적이 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 그쪽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고 이북5도민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지원될만한 특별한 차별화될만한 그런 사유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우선 지금 분단현실상 임시특별조치법이 있고 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을 두도록 법에 근거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여긴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서는 사업비 지원도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비영리법인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 이제 성격분류는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법률에 위임해야만 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법률의 어떤 총칙적 그러니까 총론적 취지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한 거냐 조례제정에. 법률과의 어떤 충돌 같은 건 어때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해서 거기도 여기에 법률의 위임 여부를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타시ㆍ도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금년도 7월달에 유권해석한 내용이 있는데 지자체가 이북5도민연합회에 어떤 사업 지원하는 것은 거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복리증진하고 관련되는 사업으로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위임여부라든가 이거는 충돌이 없는 걸로 전 판단을 했습니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이런 것은 없지만 국민의 복리증진.

맞습니다.

복리증진의 포괄적 개념에서 이런 포괄적 개념에서 특수 쪽으로 이게 분류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는다 이거죠, 유권해석상?

네, 왜냐하면 이북5도민연합회를 타시ㆍ도에 있는 5도민이 아니라 인천시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포괄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복리증진으로 해 가지고 좀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복리증진이죠, 한마디로. 특별한 복리증진인데 특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도 그 취지에는 어긋남이 없다 이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률에 위임되거나 법률에 없는 경우가 만약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게 되면 그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결과적으로 유권해석상 국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보편타당한 일반적 복리증진이 아닌 여기서 특별한 이북5도민이라는 분류될만한 차별화될만한 복리증진으로 분류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위임사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당연한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

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례 제정 관련 유권해석이 7월달에 했는데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이것을 제정하면서 가능여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니까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행자부에 나중에 보고를 할 때도 이것이 법에 위반 충돌된다고 해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향우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이북5도민에는 저희가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조례를 계속 해 오던 건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상에 근거가 필요해서 그래서 향우회에서 이것을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선거법상 아마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일 겁니다, 이것은.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에 거주하는 70만명의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올해의 인천인 대상, 인천인물 관리 및 인천인과의 교류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인천인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해서 인천광역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입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3조, 4조, 6조, 제10조는 매년 시행할 예정인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 후보자 추첨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시상에 필요한 사항과 수상자 예우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시정발전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천 인물 발굴 및 관리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시장이 인천인 및 출향인과의 교류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인의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인천인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안 제2조는 인천인, 인천인물 등을 정의하는 조문으로 인천인물의 경우는 인천인 가운데 인천인의 정체성 확립과 인천의 가치 제고에 공헌한 사람 등 시장이 인정한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과 관련하여 자격 기준 및 추천 방법,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 제3조 올해의 인천인 대상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인천인물과 동일 조건의 인천인으로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반면 인천인물은 시장이 인정한 자로 하고 있어 선정방법에 차이를 보이는 바 인천인물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지 설명이 필요하며 위원회 심사가 필요할 경우 안 제6조의 심사위원회를 한시 기구가 아닌 상시 기구로 변경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도 같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인천인물에 관하여는 안 제12조에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시장이 인천인물을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홍보대사로 위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자와 인천인물을 구별하여 관리 및 예우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12조제1항에서와 같이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천인물을 발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면 인천인물의 발굴 방법에 있어서 자격기준 등을 감안할 때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자도 인천인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포함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일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자도 인천인물로 선정되어 관리될 계획이라면 안 제12조 및 안 제14조 규정의 운영에 있어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조항에 인천인물로 선정ㆍ관리된다는 조항을 넣어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올해 인천인 대상 수상자 그리고 인천인물 그렇게 또 새롭게 인천인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선정 관리를 인천인 대상 수상자도 인천인물로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천인물과 올해 인천인 대상 수상자를 따로 관리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조례에서 우선 정의 부분에서 그러면 인천인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했을 때 당연히 주민등록이라든가 뭐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고 또 인천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에 소속되거나 여기서 학교를 나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단 인천인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인이라 하면 인천에 연고를 가진 어떤 사람들은 다 인천인이라고 저희가 포괄적 정의를 하고 그중에서 일정한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인천인물이라고 지금 한 7,720명 정도를 추렸습니다. 그것이 보면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30대 기업에 임원 이상 그 다음에 교육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의 학장 이상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일정 기준을 정해서 공무원은 고위공무원 이상 그러니까 인천에 연고를 가진 사람 중에서 그중에 인천인물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좀 뽑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앙일보 조인스라든가 아니면 연합뉴스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기존에 관련 됐던 그런 자료들을 다 망라를 해서 일단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인천인물은 저희가 인천 관련된 각종 사업이라든가 할 때 협조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거고 올해의 인천인이라는 것은 전체 인천인 중에서 인천을 위해서 특별히 올해 기여를 했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각 기관 뭐 이렇게 군수ㆍ구청장 거기서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의 인천인 대상이라고 해서 한 열 분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인천인은 당연히 인천인이고 인천인물 중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인천인 중에 나왔는데 인천인물은 어떤 자격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지금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인천인은 뭐 당연히 대부분 인천인물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구분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천인물 이분들의 관리와 앞으로 향후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인천인물을 기업인, 법조인, 공무원, 교육인 뭐 체육인 이렇게 다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DB는 기초자료는 됐고 그럼 이분들을 할 것은 우선 각 부서나 이런 데에서 인천인물 중에서 어떤 사업추진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분이 인천인물인지 필요하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그 자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분들에 대해서 행사 초대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인천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협조 요청도 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뭐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고요. 보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해서 좀 연구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주기적으로 우리가 인천에 대한 소식지나 이런 것을 보내고 또 어떤 행사할 때 어떤 식으로 초대할 건지 그런 것은 지금 거의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천인물 관련해서 그동안 한 것들이 인천인물 대학총장과 인천발전연구원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담회 또 가진 적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출신들이 대개 애향심이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교동문회 네트워크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교동문회장하고 학교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해서 지금 고교동문네트워크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우회라든가 이런 분들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종시하고 광화문 쪽에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인천에 연고 가진 그 공무원에 대한 그런 간담회도 시장님 주재로 지난번에 한번 또 가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발연의 정책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인물들의 교류와 소통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즉 만남의 장이 자주 열려야 인천에 대한 애향심도 다시 있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인천에서 태어나고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대한 애향심을 우리 인천시가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만남의 장을 계속 단기적이고 1회성이 아닌 계속 지속적인 이런 행사나 이런 만남의 장을 계속 열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가장 포인트를 여기 두시고 그러한 어떤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의 개념에서 인천인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적용범위 우리가 범위에 속하는데 여기서 조금 애매모호한 게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1년 이상 거주와 주민등록을 한 사람 아니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 이것이 왜 1년하고 다른 데하고 통일이 된 게 인천인물도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뒷장에 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서 보면 출연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 그 다음 비영리법인에서 1년 이상 소속되고 활동한 사실이 있는 사람 이런 1년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주민등록증은 뭐 단 하루 해 놓고 뭐 이렇게 가버려도 인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 아니면 좀 더 요건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만 해 놓고 안 해 버리면 곤란하니까 1년 이상 거주와 주민등록을 한 사람 이렇게 하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 이것에 대해서 좀 뭐냐면 그 범위를 좀 더 특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인 인천인에서 사업자등록을 해 가지고 하고 서울에서 거주하고 다 하고 있으면서 인천에다가 또 사업을 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업인이 지금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인천인물 중에 뒤로 딱 넘어가게 되면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기업인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상공회의소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인천인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인물에 대한 그것을 기업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업인들이 많이 우리 인천에 많이 들어와야 실제 우리 인천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폭넓을 필요가 있다.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시 소재 상공회의소에 등록인 기업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축소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정의에서도 조금 더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인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인 그러면 1년이라는 요건을 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좀 명확히 하자는 지적에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마는 인천인 정의에서 이것이 인천인의 정의를 사실 저기가 폭넓혔습니다. 뭐냐면 인천에 어떤 연고가 잠깐 왔다 가는 거는 인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인천에 있는 단체에서 한 6개월 근무하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어쨌든 연고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인으로 진짜 그분들한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1년 이상 명확히 하는 것도 문제는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천인 대상 수상자를 뽑을 때 인천에 뭐 잠깐 있다 간 사람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인천에 어느 정도는 거주라든가 활동을 하면서 인천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을 저희가 한 10명을 대상이라고 해서 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자격기준들은 조금 엄격하게 좀 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인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그 뒤에 여러 가지 인천인 정의를 보면 포괄적으로 좀 되어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저희가 없다고는 판단은 됩니다.

1년 이상하고 이것하고 이것이 요건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공신력이 있잖아요. 모든 우리가 법률상 보면 거주요건을 최소 기본요건 1년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법률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1년이라고 하면 이상 거주 아니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 물론 주민등록은 거주까지 포함된 의미로 본다면 앞에 거주는 빼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인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인 이러든가 잠시 뭐 며칠하고 나서 때려치고 또 갔는데 그 사람이 또 우리 인천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그냥 자존심 없는, 우리가 자존심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자존심 없는 것으로 그냥 넓혀 놔버리면 그것도 또 특성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인 이것은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도 수정하기 전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 두 가지였고 두 가지는. 이상입니다.

앞에서 2조에 정의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에 수정하는 것은…….

올해의 인천인에서는 그런 뭐 기준지를 두고 있는 건데 거기는 그러면 거기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2항3호에 보면 1년 이상 소속되어 활동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분이 어떤 인천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고 그러면 수상대상자에 선정해야 된다는 의미로.

네, 그러니까 이것이 취지가 저희가 인천인이라고 어떤 그분들이 그분들한테 소속감을 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외지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인천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과거에 1년 이상 인천에 근무했다든지 한 분이 있으면 대상수상자가 된다.

인천인물 이것에 대한 선발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서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인천인물이라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서 한 기준이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30대 기업 그것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원 이상 임원이라고 하든가 전무라든가 그 이상이고 그 다음에 교육인도 대학교의 학장 이상 그 다음에 방송ㆍ언론 이런 분들은 언론사의 어떤 대표급 이상 그 다음에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전ㆍ현직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을 외지에서 하거나 그런 분들 다 포함됩니다. 체육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딱 부러지는 정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중앙부처나 이런 데 고위공무원 이상 이렇게 해서 우선 7,700명을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천인물인은 계속 좀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인천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여하고 저희들이 또 그분들한테 도움도 받고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간 이 인천인에 대한 인천인 자격기준 이런 분들도 그럼 인천인도 다 들어가야지 되겠죠, 인천인물로?

그래서 일단 인천인이라는 어떤 소속감을 저희들이 부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내가 인천인이라고 또 뭐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별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게 인천인물로 해서 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겁니다.

인천인에 대한 예우에 대한 기간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인천인에 대한 예우는 우선 이 조례상으로는 올해 인천인 대상을 받은 분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예우를 이것은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 대상 수상을 하면 그분이 생존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여기 보면 사망 시까지 저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망 시에 예우 방법은 저희들이 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사망 시에 인천광역시시장님 명의의 이렇게 조화를 보내드린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예우가 될 수 있겠고요, 금전적 보상보다도.

1년에 열 분씩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공식행사에 초청하고 뭐 하고.

한 10년 지나고 한 100분 나올 거고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인천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정이라든가 소속감을 가질 수밖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예가 있잖아요. 타시ㆍ도에서도 이렇게 보면 무슨 어떤 인물로 선정을 했는데 이분이 차후에 사회적인 질타를 받는 일을 한다든가 좀 그런 일이 발생됐을 시에 그런 분이 우리 인천의 얼굴로 계속 있어도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 인천인 대상을 받은 분이 차후에 그렇게 연루가 됐다 그럼 뭐 지금 여기 수상 취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안 해 놨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수상을 취소하거나 그렇게도 규정을 하는데 그걸 여기서 굳이 일단 대상 선정이 되고 나서 그 후에까지도 취소를 한다는 것은 그건 규정하기는 적합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상 당시에 결격 사유는 당연히 저희가 따져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천인물은 저희가 나름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걸 그분들한테 당신이 인천인물입니다 이렇게 통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모든 인천인한테 인천의 소식지라든가 보내기에는 재정부담도 있으니까 인천인물이라고 별도로 관리하는 분들한테는 인천에 대한 굿모닝인천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보낼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인천인에 대한 부분이 이분이 진짜 인천인으로 선정이 됐는데 차후에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뭐 이런 안 좋은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에 대한 예우도 계속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거는 좀 필요 없을까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가 조례로 예우를 취소한다 규정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저희가 일종의 명예의 전당이라 그래서 인천인 수상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상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거를 뭐 본인이 반납하거나 하는 경우에 수상한 기관이 취소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좀 없습니다. 그건 별도의 걸로 좀 다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조례에서 그 규정까지 넣기에는 적합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담든가 해서.

그래서 규칙으로 저희가 그거는 아마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규칙에 그런 걸 좀 담아서 진짜 안 좋은 그런 부분은 또 해결을 해야죠. 그런 분들을 또 끝까지 우리가 예우를 또 해 가면서 할 필요는…….

그거는 규칙으로 그거는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상위법이 어떤 근거로 만든 거죠?

지금 상위법에 위임을 받거나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천인 조례를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인천인 관련되는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천 가치재창조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그중에 핵심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 관련돼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인천시가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애향심이 없다 그 다음에 인천에서 근무를 하다 간 사람들도 인천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뭐 어떤 방법을 제시하거나 누가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 전반적인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인이라고 저희들이 어떤 조례로 제도화해서 이것을 좀 더 하게 되면 제도화도 되고 또 인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고 아마 이게 굳이 법적으로 이게 근거를 찾는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상에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여러 조항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 위원이 묻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배되는 상위법하고 저촉된 거는 없다 이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기관ㆍ단체ㆍ기업에 소속된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2항제5호를 기업인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일선에서 헌신적 봉사를 통해서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통ㆍ리장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는 통ㆍ리장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입법 취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연합회의 사업 범위 및 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4조는 통ㆍ리장의 포상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통ㆍ리장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에 대한 예산 지원과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예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시정에 대한 홍보와 통ㆍ리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원활한 시정참여 유도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ㆍ구에 통ㆍ리장을 회원으로 2006년 8월에 설립된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에 소양교육, 한마음대회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기부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다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못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지난번에 아마 조례를 발의하신 그 내용은 통ㆍ리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던 걸로 했었고 이번에는 연합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예산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17조가 개정이 되면서 조례 또는 법률에 직접 근거가 있어야 앞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근거와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모든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앞으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한 모든 조례를 만들 겁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새마을회라든지 그거는 그 법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법의 직접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통ㆍ리장연합회는 그런 근거 없이 그동안 지원하다가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이거는 지원근거를 만들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지원근거를 만들고 비영리법인이 공익활동을 할 때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개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액수가 보통 한 단체에 500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사업 당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회원이 많은 그런 연합회라든지 여기에 지원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우리 인천시가 비영리단체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연합회, 통ㆍ리장 또 어디 있죠?

지금 새마을에, 좀 전에 오늘 조례근거를 만든 이북5도민연합회 뭐 이런 단체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그럼 만들어야 될 단체가 뭐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만들어야 될 단체 연합회가.

일단 저희 소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없죠?

네,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이거 지정하게 되면 근거는 다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군ㆍ구에 이렇게 동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연합회만 지원이 되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직원보조 급료라든가 이 두 가지만 지원되는 겁니까?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주로 사업이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통ㆍ리장에 대한 소양교육과 통ㆍ리장이 한마음대회라고 5월달에 전체 통ㆍ리장이 모여서 단합대회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찬회 그 다음에 표창이라든지 반상회 관련, 반상회는 비예산이고 주로 그런 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저희가 6,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식지 부분이 한 2,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양교육하고 한마음대회 그 부분이 나머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합회에서도 먼저 여러 가지 역할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또 군ㆍ구는 군ㆍ구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거는 뭐 별개로. 그런데 연합회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각 쉽게 군ㆍ구연합회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연합회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연합회 지부로 이렇게.

자체 구 지부 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러면 소식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또 살펴봐서…….

포상예우는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일단 표창에 대한 근거를 이번에 담았습니다.

인천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안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통ㆍ리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정전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홍범 총무과장입니다. 박운준 인사과장입니다. 전무수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시장님 회의 관계로 잠시 이석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시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9건으로 총사업비 133억 7,000만원으로써 투자사업 6건 119억 6,000만원, 용역사업 3건 13억 4,700만원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주요예산의 71.4%인 95억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완료 사업은 수치지형도 제작 1건이고 나머지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9쪽 총무과 소관의 다양한 공무원 복지제고 방안 추진입니다. 이 예산은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총 101억 3,700만원 중에서 76.6%인 77억 6,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생생 시정 바로 알기 견학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이 주요사업을 견학함으로써 인천을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군인, 출향인사까지 견학 참여대상으로 확대했고 특히 금년에는 군부대 전역을 앞둔 장병들이 인천시정 견학을 통해서 전역 후에 인천 홍보요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사업을 10월 29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6,400만원 중에 50%인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금년 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92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정하였고 총사업비 8억원 중에서 74.3%인 5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소식지에 2,000만 원, 야간 및 공휴일 운영요원 인건비 1억 4,800만원을 집행해서 총사업비 2억 9,000만원 중에 76.8%인 2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에 2억 1,900만 원, 우수시책 발굴 지원에 6,000만원을 집행해서 총사업비 3억 7,100만원 중에 80%인 2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향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14쪽 시민봉사과 소관의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은 전자결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대한 중요 종이기록물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온라인으로 검색ㆍ활용하자고 하는 연차별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억 7,100만원 중에서 9월 말 현재 46%인 7,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70%가 지금 집행되어서 나머지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종이기록물들이 전자적으로 관리될 예정이고 나머지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에 토지정보과 소관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를 통해서 지난 3월 사업대상지 확정과 협약체결을 하였고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9,600만원 중에서 시비 2억 9,800만원은 전액 100% 다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에 2015년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고해상도로 촬영된 항공사진 촬영과 전자 판독을 실시해서 도시관리 그 다음에 항공영상 서비스 제공 또 불법건축물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월에 사업에 착수해서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5억 1,900만원 중 40%인 2억 800만원이 선급금으로 집행되었고 향후에 옹진군 남단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용역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17쪽에 도시기반시설물 및 도로굴착시스템 개선사업은 1999년부터 우리 시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8년 이후에 시스템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까지 최신의 IT기술 접목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9월에 착수해서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향후에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지원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용역 사업은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시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항공사진 촬영의 판독ㆍ촬영을 해서 여기에서 주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토지 형질변경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그 목적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워낙 넓은 지역에 공무원이 개개인별로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는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해서 불법건축물, 불법형질변경 이런 걸 단속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공간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나 토지 변경 여기에 대한 사례들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죠?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ㆍ구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게 되면 2014년 기준으로써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3,200건에 부과액이 약 한 48억 정도 됐고요.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163건에 한 11억 9,600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11쪽 자료 좀 봐주실래요?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2015년도 총 예산이 8억 예산편성을 했고 집행이 5억 9,400, 잔액이 2억 600만원인데 집행이 74.3%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접수가 2015년 1월달이고 사업검토가 2월, 심의선정이 4월 그래서 교부가 5월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2015년도가 거의 다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2억 정도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단체별로 저희는 프로그램을 주로 제안을 해서 심의선정되면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데 단체별로 어떤 사업은 두세 달에 종료가 되는 사업도 있지만 이게 사업이 5, 6개월, 7, 8개월 걸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연말까지 이거는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교부,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편성했다가 시가 좀 어려우니까 예산을 좀 절감, 절감해서 지금 8억으로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사업비를 지금 줘서 사업하라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5월달에, 1월달, 2월달부터 이게 사업신청 받고 그 다음에 검토해서 6월달에 이미 지급돼야 됐을 부분인데 두 달 남겨놓고 사업비 주면서 사업하라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월별 선정된 사업에서 배정을 하고 있고 문화사업 같은 경우 신청한 것들은 10월, 11월에 많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이미 완료된 사업과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 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사업을 다 몰아서 11월, 12월달에 해서 그때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문화사업을 신청한 그런 사업들이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 아직 11월에 할 예정으로 선정은 됐지만 지출이 아직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혹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올해 몇 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신청해서 몇 개가 지금 그러면 지급이 안 됐습니까?

지금 신청은 저희가.

그럼 국장님!

단체가 현재…….

이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국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그러면 지금 2억 600만원이 지급 안 된 단체명 그 다음에 지급돼야 될 금액 그 내용을 좀 자료를 담당과장님께서 시간되시면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년도에 117개 단체에서 140개 사업을 신청했고 선정이 92개가 됐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2억 이상이 지출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또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앙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전자결재 시행 이전에 중요 종이기록물 DB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계획을 잡아서 하는 부분인데 올해 이 부분도 1억 1,100만원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 7,900만원 집행했고 잔액이 9,200이 남았어요. 지금 집행률은 46% 그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이 사업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70%가 집행이 됐고 이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말로 70%가 집행이 됐군요.

이거는 연차별 사업으로 계속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지금 저기 차질이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나머지 기성금 46% 지급이 됐고 12월 말까지는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도 사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됐군요. 우리가 1년을 열두 달로 봤을 때 기간이 9월 말 9개월이 지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정원현황을 좀 보면 인사과 쪽에 현원이 많은 부분하고 자치행정과가 지금 현원이 지금 초과인원들이 많거든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인사과에 과원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중앙부처라든가 시의 파견근무자들이 인사과 소속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자도 인사과 소속으로 돼 있어서 실제 근무인원이 많은 게 아니고 어떤 파견이라든지 교육훈련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는 인사라든지 다른 현안사업 추진 관련해서 과원이 지금 인천 가치재창조가 조직정원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1명 과원 그 다음에 그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선 과원 배치를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총무과나 인사과에는 파견이라든지 교육훈련 소속을…….

여기 6급, 7급 뭐 이런 분들도 파견 나온 분들이라고 봐야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견과 교육훈련자들입니다.

교육훈련자들.

네.

자치행정과도요?

자치행정과도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원이 좀…….

우리 시에 과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시 과원이 6급이 한 40명, 7급이 한 50명 정도 현재 과원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과원이 있다 그래도 비별도 파견이라 그래서 결원 보충이 안 되는 그런 파견이 많다 보니까 실제 각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시안게임 이후에 과원이 많이 발생돼서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되고 현재는 과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그런 데이터가 없나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 데이터보다도 6, 7급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과결원이 5급 이하에 78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은 15명이 지금 결원돼 있고 6급은 53명이 과원이 돼 있고 7급이 40명 돼 있는데 7급에서 6급 승진자들이 지금 과원 때문에 아직 승진이 안 돼서 저희들도 이건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급은 결원이에요?

5급은 15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상위직급으로 충원이 되고 그런데 6급, 7급이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장애인아시안게임 하면서 그때 인원 증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됐습니다.

6급이나 뭐 이런 데는 인사 적체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인사 적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는 지금 승진인원이 있는데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그런 승진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6급에서 과원이니까 승진을 해서 5급 결원돼 있는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계속 한 90명 되던 게 5급으로 승진하면서 잔여가 지금 과원이 53명으로 아직 6급이 돼 있고 그게 점차 해소가 돼야 7급에서 6급 승진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죠.

일단 그런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업부서나 뭐 이런 데들은 지금 인원이 부족한 부서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서들은 좀 많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에다 이렇게 인원을 과원으로 다 놔둘 필요가 있나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현안사업 추진 예정된 과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과나 이 부분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인원이 아니라 파견이라든가 교육훈련 소속만 여기다 둔 인원이 잡혀서 많아 보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한 100명 이상이 과원이 돼 있지 않아요? 100명 이상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여관리팀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라고 해서 다 충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사부서도 급여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하고 있고 또 일부 뭐 총무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일부 결원을 유지하다가 노조 관련된 그런 팀 이번에 노조 요구에 의해서 충원을 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이라고 더 과원을 두고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시 전체로 볼 때는 과원이 지금 많이 과원이다라고 얘기들을 다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못 하는 부서 좀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부서들이 있고 하니 그런 부분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인력이 필요한 데에 인원 투입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저희가 별도 정원을 인정받지 못하고 파견되는 소위 말하는 비별도 파견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현안사업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 TF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다시 또 배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기가 좀 어려운 점이 바로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승진이 안 되고 과원이 많다는데 왜 해당부서에서는 인력을 안 주냐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결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별도 파견과 그 다음에 각종 TF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인원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인력이 좀 모자라는 그런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시의 구조는 계속 과원으로 가야지 되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그래야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 문제인데 정원 증원은.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 현원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직 확대한다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어쨌든 간에 현원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 확대라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현 인원은 그러면 과원이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라는 거죠? 정원이 부족한 거지 현원은 과원이 아니다?

특정 직급에서 지금 과원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TF팀이라든지 별도정원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파견 내보내는 인원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현원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부서배치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인 과원을 지금 몇 명이라고 딱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저기에는 시 전체로는 183명인가가 사실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ㆍ구에 결원이 좀 많고 시는 과원이 많고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시에…….

시에 대한 그 과원이 있다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나 과원이 되는지 그거를 좀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그러니까 시, 군ㆍ구 전체로 하면 187명이 과원인데 시 전체로는 전 직급별로 14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 180명 결원이고. 그런데 직급별로 보게 되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시에 85명이 과원으로 돼 있고 기술직은 또 45명이 결원, 나머지 연구, 지도직, 임기제 이렇게 다른 직종들 하게 되면 총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현황보다는 5급 이하, 6급, 7급 그 행정직 현황만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인천시 전체로 보면 187명 결원 시 전체로는…….

그 다음에 시 전체로 보면 14명이 결원인데…….

아, 14명이 결원이에요?

그런데 행정직은 오히려 85명이 과원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지금 뭐 작년까지만 해도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과원이 지금 한 이삼백 명까지 됐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다 해소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이 직렬별로 이것이 과원하고 결원이 많이 다릅니다. 기술직은 오히려 45명이 결원이고 나머지 연구지도직이라든지 그런 데서 결원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결원이다, 14명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은 5급에서 7급 그 사이에 행정직들이 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뭐 승진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생생시정 바로알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학생들을 좀 교육청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인천을 뭐 끌어나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또 그런 정체성을 심어주기에도 또 가장 적합한 나이고 그래서 학생들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두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좀 국장님 생각은?

저희가 계층은 좀 다양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의 학생들 초ㆍ중ㆍ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월까지, 9월까지 한 게 전체 참여인원 3,400명 중에서 학생들이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아, 학생들이 1,400이에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학생들 쪽으로 비중을 좀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이 뭐 1, 2년하고 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계속 매년 해 나가야 될 사업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쪽이 제일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DB구축 사업은 이것이 한번 올해하면 올해가 마지막이죠, 3개년 중에?

중요기록물 DB구축은 올해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여기 ’13년에서 ’15년까지,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구축해야 될 게 계속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한 3개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더 소요됩니까, 앞으로도?

네, 3개년 정도는,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나오는 것도 DB구축이 되어 있고…….

현재 발생되는 것들은 다 이것이 전산처리가 다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과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전산처리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또 별도로 DB구축하는 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DB구축이 안 된 게 권 수 분량으로 한 6,200권 분량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신규로 발생되는 것이 한 84억원 분량 그것이 한 면을 200페이지로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전자문서화 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한 3개년이 더 필요한데 그것은 예산사정을 봐서 4개년에 거쳐서 할지…….

종이기록물 전산화하는 부분은 그것도 한 3년 정도 더 걸린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는 전자문서나 이런 것들도 DB구축하는 것은 매년 해서 가야지 되고.

네, 84억원 정도, 그러니까 건축 같은 데서 어떤 그런 건축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이문서로 또 하는 그런 문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기록물은 계속 나오고 그래서 기록연구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그 기록연구사들이 할 텐데 지금 종이기록물을 전자화 하는 것은 예산사업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해야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면 아직도 한참 더 한 3년 정도는 더 해야 종이문서가 전체가 해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항공사진 이것이 지금 요새는 위성사진 이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랑 어떻게 연계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항공사진 촬영은 현재 관련 법에 의해서 매년 판독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것이 아날로그로 사진촬영됐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또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아날로그ㆍ디지털 정보구축은 4개년도에 거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것을 촬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대로면.

네, 그것은 매년.

아니, 그런데 위성사진을…….

아, 위성사진으로는 이것이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요? 굉장히 잘 나오던데.

항공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위성사진으로 이렇게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뭐 그린벨트에 불법 형질변경 이런 것을 판독하기에는 해상도가 떨어지고 이 항공사진으로 하는 것은 10㎝급 정도까지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료로 쓰기에는 위성사진 갖고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도로기반시설물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착수 들어가 있고 집행은 하나도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은 지금 1억 8,700만원이 선급금 요청이 접수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이 도로도시기반시설물 관련해서 아시안게임 때 썼던 그런 서버인수라든지 그 협의를 연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를 아시안게임 때 썼던 장비를 한 10대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건가 그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착수보고회가 늦어졌습니다. 선급금 요청은 1억 8,700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은 내년 1월까지 해서 사업준공을 하고 나머지 예산집행은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개월 만에 이것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우리 인천시 전체 지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 그것은 전체는 이미 되어 있고요.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강화군, 옹진군에 나머지 잔여사업 거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강화하고 옹진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전체적인 무슨 뭐 도시가스다 무슨 뭐 하수관이다 뭐 수도관이다 이런 것에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기존에 ’99년부터 해서 쭉 개선사업을 해 왔고요. 이번에 하는 것들은 차세대 어떤 그런 정보통신시스템하고 연계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하면서 강화나 옹진에 미실시된 그 지역은 새롭게 더 포함하고 그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이것 할 때에 업무보고 때 이것을 하면서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해서 그런 우리,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에 지하지도를 제작하자. 그러니까 무슨 뭐 도시가스를 보려면 어디 도시가스 가서 또 거기 가서 확인해야 되고 수도는 또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인천시에 전체 지하지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자. 이것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정보과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토지정보과장 이상근입니다. 도시시설물 및 도로 굴착 개선사업은 기존에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옹진하고 강화만 아직 도로시설물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추가로 새로이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기존에 7대 시설물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그런 지도를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로 통합돼서 만들어져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는 안 되어 있다고 그것을…….

강화하고 옹진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할 때는 토지정보과에서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뭐 어디 도시가스 하려면 도시가스 가서 확인해 와라 뭐 건물 짓고 이러려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청은 각 군ㆍ구에서 하고요. 우리 서버를 이용해서 자료를 갖다 쓰게…….

군ㆍ구에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하고 허준 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것을 다 했는데 답변을 워낙 잘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다 업무파악 하셨네요. 여기서 더 이상 추가질문은 없고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네.

우리 청사 있잖아요, 청사. 청사에서 우리가 전체면적이 있잖아요. 연면적 총 포함해서 2만 5,922㎡인데 여기에 우리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외부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면적 그 다음에 각종 그 면적이 구분되겠죠. 여러 단체가 또 있겠죠.

네.

그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기여되고 있는 거기에 대한 근거 어떤 근거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네.

그 근거에 따라서 무상해 줬으니까 거기에 근거를 만들어서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배도 고프니까 빨리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