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예.

네.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님. 세세하게, 저보다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난해인가요,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분석하면서 서귀포시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 40개소 ―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 기준표에 보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서부사회복지관이라든가 육아종합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신축을 해 나가고 있고, 동부지역의 사회복지관, 지난해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 관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해서 제가 관장을 위탁했습니다. 가톨릭교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잘해 나갈 것이고, 특히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정신장애인, 이러한 가족들을 가진 가족들의 마음이야말로 뭐라고 위로를 해도 표현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단 한 명의 장애인이지만 이러한 분을 저희가 보호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차제에 시설을 당장 못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해서 일단 그러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부터 먼저 해 나가면서 시설 확충 면에서도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힘을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방금 강익자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찾아가는 현장복지와 나눔과 기부를 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과 시정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찾아가는 현장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소외계층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개 기관·단체와 민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복지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확대, 16개 사업 2561명에게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여 복지수요에 부합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기부데이 매월 운영, 위기가정 대상가구에 적절한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상황을 해소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읍·면·동 현장복지 강화 및 시민 나눔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운영 강화, 민관 협력 나눔문화 확산,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등 4개 분야 10억 1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복지협의체 활동실적 평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26쪽, 맞춤형 복지급여로 저소득층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3275가구에 대한 생계·주거·교육 등의 복지급여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보장 지원사업으로 2개 분야 116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의 적절한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는 등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저소득층 대상 일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빈곤의 고리를 끊고 실질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 21개 사업단 10개 기업에 10억여 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촉진 핵심인프라 역할 수행 지원 및 자활의지 고취를 통한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자활장려금 등 143명에게 4억여 원을 지원하여 자립·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탈수급·탈빈곤을 위한 자활근로 및 자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관리로 공감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시 복지대상자 5만 267명에 대하여 신속하고 꼼꼼한 통합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한 자격 적정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급여 중지·제외자의 권리구제와 타 서비스 연계에도 적극 노력하여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한 명 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습니다. 29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만 8608명으로 전체 인구의 17.6%를 차지하는 노령사회로서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총 4개 분야 384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사업 강화에 8억 8000만 원, 기초연금·장수수당·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 저소득 노인 소득지원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에 32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노후소득보장에 41억 6000만 원, 노인단체 지원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입니다 질 높은 노인여가문화와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선진장묘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4개 분야에 7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에 21억 4000만 원, 경로당 지원, 시 노인복지관 신축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40억 9000만 원, 자연장 조성 및 장사시설 운영에 1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및 자연장지사업의 마무리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영위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장애인 복지 구현입니다.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1만 262명으로 시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4개 분야에 17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활성화,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장려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수당·장애연금·장애의료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장애인과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 복지관 2개소에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반찬 배달,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교육 및 문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금년 8월 민간 위탁하여 사례관리사업,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과 건립을 위한 사전준비 등을 착실히 수행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다기능 복지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국제관광도시 위상강화를 위한 선진위생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시 공중위생 업소는 총 1035개소가 있으며 친절·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으로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면모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법 영업 등 질서위반 관리강화, 서비스 수준 등급 평가로 차별화된 업소관리, 영업주 친절·경영마인드 교육, 사랑나눔카드제 운영, 소외계층 6982명에게 이·미용 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법 영업 및 공중위생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친절·안전·청결로 식품안전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시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4302개소를 비롯하여 총 545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을 위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 수학여행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음식문화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3개 분야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심 수학여행서비스 위생관리 강화, 모범 음식점을 지정·관리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입니다. 지역여성의 역량강화와 능력개발로 여성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으로 남녀가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기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여성대학 운영 등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에 8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문화 확산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제1회 여성취업박람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포함한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다문화가정 등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883명으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가 290명으로 가장 많으며, 가족지원시설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위기가정 관리 프로그램, 자녀 인성교육 등 11개 사업에 4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6억 5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에 12억 4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 등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공보육 강화로 안심 주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은 129개소로 돌봄기능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하여 360억 원을 투입하여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1196명의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료 지원 등 매년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립 확충률은 8.5%로 도 전체 4.5%, 전국 평균 6.1%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 내에 공립어린이집 신축,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등 34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수당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교사 신규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등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되고, 교사는 뿌듯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어린이집 점검 체계화로 안심보육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기·수시·특별점검 등 연중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표교육 이수제를 시행하여 연 1회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육전문가와 부모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급식·위생·건강·안전 분야에 걸쳐 110개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전모니터링, 의심시설에 대한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여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미래인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43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복지사업에 39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축제지원, 청소년 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저소득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학습·문화·복지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 위기청소년의 통합지원 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 및 성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조성 및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동복지시설 및 입소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 맞춤형 급식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 등 6개 분야에 7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추진, 드림스타트 사업 후원자 지속 발굴 등을 통하여 꿈과 희망의 밝은 미래를 가진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441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으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향후 우리 시의 복지시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귀포보건소의 업무보고만 듣고 동부·서부보건소는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부·서부보건소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보건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부터 8쪽, 보건소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지역사회 건강관리 통합플랜 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 비만, 금연 등의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홍보 및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생활실천사업 내실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한 출산·양육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육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임신과 출산 전후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난임 부부 시술비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행복충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3070 취약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 그리고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 및 암검진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집중 사례관리와 지역 내 관련자원 연계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감염병 맞춤형 대응 및 의·약무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 감염병 관리, 결핵예방 관리, 방역소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10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들의 전원 접종으로 독감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개원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부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9월 말 기준 183명이 이용하였고, 산모실 평균 가동율은 62%입니다. 앞으로도 산남지역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산후조리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서귀포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서귀포시 구현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의견을 들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금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단속 206건, 계도 799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잘못된 장애인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차권을 잘못 쓰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력 관계도 그렇고 해서 단속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구분된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표지를 찍으면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하거나 위조한 부분은 없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현장에서 표지판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진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총 신고 건수가 ― 2015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 435건이고 부과 건수가 56건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행감자료 이후에 저희가 80건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지금 사전통지라든지 이런 절차 이행 중이 38건이 되고 렌터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외로 해서 248건을 지금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솔직히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해 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어떤 사례가 나올지 가늠이 안 갑니다. 또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계도를 한 사항이라면, 혹시 세우려는 것을 계도했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고건수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한 건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답변드리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실무자 중에서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과장님이나 실무자 중에 잘 아시는 분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절차상에 사전 통지를 하면서 부과된, 아까 제외 건수로 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표지판은 붙여 있는데 숫자 하나라든지 뭐가 잘 안 보였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타고 있는데 다른 데 있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소명의견을 청취합니다. 사전 통지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과정을 점검하고 그 내용적인 것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님께서 전화 통화한 것 같은데 시장님 표창까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좀 저어한 표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신고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직원들 지도하는 데 제가 신경을 쓰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인력은 적지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미흡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다른 방안이 있으면 타 시도 사례도 살펴봐서 최대한 저희가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진짜 차를 세워야 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준법정신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주민의식 계도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나중에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것만 별도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91명 정도, 실인원으로.

세 군데 대기자는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는 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내부지침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지침은 그렇게 되더라도 지방재정이…….

투입이 가능하면…….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고 아까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고, 사실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금년 11월 달에…….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설에 주간보호를 하려면 대상자가 시설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동반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주간보호시설에 있어서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시설하는 입장에서는 시설 설치에 민원이 좀 많이 제기돼서…….

예. 뭐냐 하면 지역에 거부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점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운영적인 면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시설비를, 예를 들면 임대를 해서 할 경우에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못 할 경우에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 관심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로 알고 있습니다.

1% 이상.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일단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행하는 과인데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후에 저희가 구매 홍보라든지 내부 문서를 통해 전 실·과에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외부기관에, 관내 교육청이나 학교에 적극적으로 구매 홍보를 하고 있고 각 실·과라든지 읍·면·동 일상경비 출납원 담당계장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서귀포시만은 93개소이고 서귀포시 전체는 109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원래 의료기기는 ― 아까 이기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 2000만 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을 해서, 서너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최하위 가격이 나온 데에서 구입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방역장비 그 자체는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조달청으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업체와…….

방역장비 외에는…….

방역장비는 300만 원 해도 조달청으로 구입하고 있고 ― 방역장비 자체는 ― 기타 온열기라든지 이런 의료기기는 수의계약을 해서 서너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견적이 가장 낮은 곳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감사에서도 저희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정하게, 아까처럼 견적서를 받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업체, 그분의 얼굴도 잘 모릅니다.

(자료 검토함)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지금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한 명 배치했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한 명 추가 배치할 예정이었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서귀포시의 발전과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등을 위하여 진심어린 고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