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국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완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해숙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제출사항입니다. 10월 22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은희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수서발 KTX 연계 전라선 증편 건의안,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 편성 철회 촉구 결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조례검토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9월 23일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1건과 같은 날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포함한 총 55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 위원회별로 총 8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전라북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6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10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3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위원회별 부결된 안건입니다. 환경보전과 출연 심의안이 10월 15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농업정책과 출연 심의안이 10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라북도교육청 전산통합센터 구축 토지건물 매입 및 개축이 10월 15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16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교육위원회 소관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그리고 직접 부의안건인 수서발 KTX 연계 전라선 증편 건의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8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 5분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님,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님, 최영일 의원님,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등 6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4조, 16조에 의거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출범시켰고 전라북도는 올해 7월 도민안전실을 비롯하여 각 시·군에 안전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안전전담부서를 신설한 근본적인 취지는 안전사고 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과 사고수습에 있습니다. 당연히 기초현황정보 확보와 치밀한 사전대응 매뉴얼 마련을 통해 안전전담부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향상시켜 재난대응의 효율성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산 OCI공장 화학사고에서 들어난 것처럼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대응은 우왕좌왕이었습니다. 동법 제20조에 명시된 보고체계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신속한 사고수습도 엉망이었습니다. 동법 제34조의5에 의거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정보와 예기치 않은 화학사고 발생 시에 대략적인 피해반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치밀한 대응체계를 가동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피해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10년간 화학사고는 공식적인 집계로만 총 19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산업단지의 노후와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6,825개소의 위험물 제조·취급 사업장에서 제2, 제3의 OCI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안전전북 구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것이 헛된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사전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컨대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첨단방사선연구센터와 안전성평가연구소에는 어떤 위험물질이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읍시는 연구소의 방사선누출 사고 시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현장조치 매뉴얼로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사고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보관하고 있는 매뉴얼의 위기 형태와 적용범위는 영광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한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시험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이면서 폭발성이 있는 포름알데이히드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연구소가 취급하는 위험물질에 대해 실태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독물 관련 정보는 국가사무로 이관되었다는 이유로 사고발생 시 위험반경이나 사고수습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무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전라북도는 사고발생 시에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고가 발생하면 우왕좌왕 재난행정을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군 단체장께 강력하게 촉구하고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군별로 유해 생·화학물질과 방사선물질 등 위험물질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 이를 토대로 위험물질 현황판과 법률 제34조5에 명시된 유형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응매뉴얼을 작성하기를 촉구합니다. 그 매뉴얼을 기초로 제35조에 명시된 재난대비훈련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군별 위험물질 현황판을 통해 한 눈에 잠재적인 위험요소 파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발생 시 각급 기관의 원활한 공조체계가 작동되게 하고 그에 따른 유형별 대응매뉴얼과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피해정도를 최소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순창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비닐은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영농기술 발달을 이끌어 온 필수 영농자재지만 비닐의 지속적인 보급과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됨으로써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농산물 생육 저해, 농촌 미관 저해 등을 일으키는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농사용 폐비닐 수거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농업 분야에서 너무나 기초적이고 또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게 당연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저조한 수거율과 수거보상비 문제입니다. 도내 연평균 폐비닐 발생량은 약 3만t 수준에 달하지만 이중 수거되는 양은 1만9천t으로 전체 발생량 대비 63.3%에 불과합니다. 충북의 86.3%나 강원도의 78.2%와 비교하면 크게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이렇듯 수거율이 낮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현저히 낮은 수거보상비입니다. 수거보상비는 상한이나 최저기준 없이 기초지자체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전북 14개 시·군 대상 폐비닐 수거단가를 확인해본 결과, 전국 지자체 평균 수거단가인 ㎏당 100원 이상을 지급하는 곳은 진안, 장수, 임실 등 단 3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전국 평균단가에 못 미치는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형편에 따라 수거보상비를 책정하다 보니 시·군별로 ㎏당 적게는 30원에서 140원까지 5배에 가까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수거비는 당연히 수거율과 직결됩니다. 많게 주는 지자체는 많이 수거되고 적게 주는 지자체는 적게 수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폐비닐 수거를 위한 도비확충이 필요합니다. 수거보상비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집행되며 전라북도는 도비와 시·군비 합산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0억원의 예산 중 현재 시·군에서 96%를 부담하고 도는 나머지 4%만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칭비율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5년 동안 도의 관련 예산 편성추이를 보면 현재까지 무려 60%가 감소한 금액으로 2015년 현재 4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4개 시·군에서 4천만원을 나눠 쓰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 280만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으로 도비를 지원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 현실을 지사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타 시도와 비교해 보자면 전라북도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경지이용면적을 가진 충청남도의 경우 2억3천만원, 전남의 경우 경지면적이 넓긴 하지만 매년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라북도 4천만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는 농도전북, 농생명수도라고 전국적으로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말이지 부끄럽지도 않은 것인지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현재 전라북도의 총 예산은 5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분야에 약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대규모 농업 관련 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농사짓는 터전을 제대로 가꾸는 일부터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농도 전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제라도 실질적인 폐비닐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거예산의 30% 이상을 도비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최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도시농업 활동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도시농업 관련 정책과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방향도 자족적 도시민의 농작물 재배나 농업체험 수준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과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업문제를 연계해서 해결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건물 옥상텃밭, 상자텃밭, 정원텃밭, 주말농장 등 도심농사와 도시근교의 1㏊ 규모의 소농업, 자급농업, 가족농업을 통칭해 도시농업이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도시농업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농업문제에나 신경을 쓰지 도시농업에 투자할 돈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일면 타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다소 근시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농촌·농민·농업문제는 하루 이틀에 걸쳐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농업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은 많은 생산물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존엄성과 땀 흘려 노동함으로써 인간만이 갖는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그 소중함을 벗어던질 수가 없기에 그 열악한 농촌환경에서 특히 저곡가정책 등 낮은 농산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농업을 지켜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업이 농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를 넘어서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도시농업은 귀농·귀촌의 선행학습이기도 합니다. 도시농업단체와 농촌농업단체 간의 농산물 소비촉진의 공간이고 도시열섬현상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탁월하기에 냉난방 에너지 절감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도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주변 농지를 활용할 수 있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학교 안의 테두리를 넘어서 생명을 기르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패스트푸드로 길들여져 건강을 잃어가는 아이들에게 스쿨팜을 확대해서 건강한 식생활 습관과 교육을 연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에도 도시농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앞을 다투어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1월에, 시행령이 2012년 5월에, 시행규칙이 2013년 10월에,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고시가 2012년 6월에, 그리고 현재 전국의 76개 지자체에서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농복합 도시의 특성상 도시라는 장소성과 농업·농촌의 생산적 의미가 결합되어 도시농업 활동의 가치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전통적 정책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도시농업 활동을 지역복지 및 각종 공동체와 연결해 농민들의 농업생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기반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공은 사회적 인프라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조직들은 사회적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과 문화로 연계되는 작동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도시농업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시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도시농업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민의 삶의 질은 물론 농민과 도시민들이 상생하는 장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북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심의 의정포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주체는 중앙과 지방, 집행기관과 의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그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의 도입논의가 활발히 경주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통합지출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자금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통합지출관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지출원별로 분산 지출되고 있는 체제를 본청 통합지출관을 통한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재정자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자금관리업무를 세입부서로부터 통합지출관으로 이관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각 사업소, 직속기관 지출은행에 자금을 분산해 두었던 것을 본청 농협 도금고에 묶어두었다가 지출 당일날 내보내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지출제도가 바뀌면서 정기예금 예치 등 가용금액이 늘어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은 전년 상반기 대비 1억4,300만원의 이자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23개 제1관서와 본청의 지출계좌를 단일화한 1단계까지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1단계 운영 후 이자수익인 점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는 더 큰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일상경비, 기타특별회계, 기금까지 통합하여 지출하게 되고, 3단계에서는 자금관리와 지출을 통합지출관이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통합지출관제도가 정착되고 확대·실시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 통합지출관제 도입에 따른 다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전라북도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1관서 지출대행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검토부분입니다. 현재 제1관서 지출대행점은 총 23개소로 농협중앙회 소속에 12개소와 지역농협 6개소, 전북은행 6개소입니다. 이 지출대행점에서는 그동안 현금을 보관·예치하고 출납사무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지출관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제1관서 금고 지출대행점에서는 영업 이익이 없이 금융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데에 따른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1관서의 2014년도 예산액 3,311억원 예치에 대한 이자수입을 감안하면 지출대행점의 불만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1관서 금고 지출대행점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통합지출관제도의 확대실시에 따른 제1관서 금고 지출대행점에 대한 조치는 도금고 선정 시 본청 금고에서 제1관서 대행점에 관해 실리적인 약정부분을 명시·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자금의 분산관리에 따른 안전관리 위험성을 축소하고 회계부서에 의한 전문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통합지출관제가 갖는 효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지출단계나 담당공무원이 감축돼 인건비 축소와 같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투자수익의 분석과 자금관리에 따른 부가적인 일들이 늘어나는 지출건수를 감안하면 재무부서의 업무와 조직을 재설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통합지출관제는 운용초기라 개선점이 많지만 도입의 장점이 단점보다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자금운영에 따른 시스템 도입과 개선, 그리고 이를 지원할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기를 송하진 지사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입니다. 우리는 건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운동과 관리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학교체육을 통해 아이들이 운동을 보다 즐겁게 접하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스포츠강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사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매칭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이슈인 비만, 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의 문제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까지도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스포츠강사를 통해 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에게 체육수업 흥미를 유발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분들은 현재 1년 단위 11개월 고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유로, 재정상의 이유로 1년마다 신규로 선발되는 것도 모자라 1년을 12개월이 아닌 11개월로 고용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불안정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재정상의 이유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교육청의 입장은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그간 여건의 어려움만을 토로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자체재원을 적극 투자하여 12개월로 계약하거나 기타 처우개선 비용을 더욱 지원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이가 들어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사와 방과후수업 그리고 학교동아리 활동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연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보다 적극적인 교육학예행정이 필요함을 거듭 말씀드리며 스포츠강사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8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군산 월명공원에서는 태권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폭염주의보 속에서 힘든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이나지 못하는 슬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고 그 무더위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매진하고 노력하던 착한 학생이었기에 그 죽음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한 것은 분명 학생이었고 체육훈련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비와 사고 이후 보상을 책임지는 법률과 규정이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학교안전공제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 제1조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특기생이었던 사망학생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학생의 태권도훈련이 교육활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방학기간 중 아직 학교에 정식 태권도부가 설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태권도학원에 위탁되어 훈련을 받던 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훈련이 법이 정한 교육활동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회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일반 도민의 상식으로 전혀 이해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학교안전공제회 관계법률의 한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법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김승환 교육감께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학예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죽음에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4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 이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고 아름다운 사회가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한평생 가정과 사회를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또다시 자신의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지만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일하는 노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폐지 줍는 노인들과 자주 마주치고 있습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위험한 도로를 다니는 노인의 모습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하나라도 더 싣기 위해 손, 발과 머리까지 써가며 일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폐지 값이 곤두박질칠 때마다 이분들의 삶도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라는 답변이 79.3%로 가장 많고 용돈 마련을 위해 일한다는 노인은 8.6%뿐이었습니다. 이는 손자·손녀 과자 값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 등으로 월세, 주·부식비, 의료비, 공과금 등 자신들의 생활비를 충족하기 어려워 생존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폐지 줍는 노인인구가 18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은 빈곤노인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빈곤지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폐지를 줍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지경이며 이분들의 건강상태 또한 벼랑 끝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인들도 이런 상황과는 결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연령층보다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경제활동인구 즉 일하고 있는 노인 수는 14만2천여명입니다. 전국 55세 이상의 중·고령자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약 30%로 65세 이상은 그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지만 약 30%로 예상하여 전라북도 노인들의 최저임금 미달자를 추정하면 약 4만2,600여명으로 3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워킹푸어(working poor)에 해당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고생하신 노인들께 이제는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최대한 책임지고 배려해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의무입니다. 60∼70대의 나이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를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이고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이 마련한 민선 6기 공약사업 실천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전북 실현’을 위하여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도내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업 지원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제활동과 각종 사회활동을 통해서 평생을 국가와 사회, 가족을 위해 땀 흘렸음에도 행복한 노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에 놓인 어르신들을 자식세대인 우리들이 시장의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효는 둘째 치고 인정머리 없는 대한민국, 또 인정머리 없는 전라북도로 비춰질 것입니다. 미래의 세대들에게 물려줄 만한 일하는 노인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1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일정에 의해 작성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일정 중복 및 대상기관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라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을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을 반영하여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에 관한 포괄적 지위 명확화와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부과조항 정비, 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인권교육이 권고사항으로 바뀌면 실질적인 교육을 담보할 수 없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29조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을 일괄정비하고자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권리나 의무부과, 상위법령 위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미반영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자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감경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감경 받을 수 있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소방사무와 소방시설, 지역자원 보호·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신고포상제를 둘러싼 잦은 민원발생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정비와 서면심의 근거마련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부지 취득,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 임실 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전북금융타운 조성부지 취득은 투자유치이행 준수, 정확한 자료제출,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조건을 전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시설·장비, 전문인력 등을 보유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행정사의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출연 심의안은 글로벌 시대에 전북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인재육성과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출연 심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출연 심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논리 개발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심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과 출연 심의안은 전북의 민간 국제교류 추진 및 외국인 지원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해 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여 민간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정주여건개선, 유학생 유치 지원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비 출연 심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관실 출연 심의안은 지역 단위의 정책개발기능 수행 등을 위한 전북연구원 운영비 출연,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지역진흥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심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예산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과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세정과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국제협력과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기획관실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청소년과 출연 심의안 등 13건에 대한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연수원이 2001년 조례제정 이후 15년간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전국 5개 위탁기관 중 시설사용료가 가장 저렴한 상태여서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음식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의 한정된 조례를 한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 전반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이 적절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중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 중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의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등을 일괄정비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안 제10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에 전라북도의회의원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이즈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에이즈의 예방과 관리,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 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가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1시·군 1생태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문제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량 보급된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도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요비용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하는 등 일부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입니다. 본 심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기관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참여기회 제공과 성 평등 사회 조성 및 문화·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건비와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15년도 대비 3% 정도 인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출연 심의안입니다. 본 심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으로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의 고정부채 이자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여성·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여성청소년과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보건의료과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고창군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32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6일 전라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1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여기에 부합되도록 “Buy전북 인증상품”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여 대상에 창업기업, 경제단체 분야를 추가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양용호·정진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5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도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전라북도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축·수산 및 식품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를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일괄처리방식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도의회에서 확정방침과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일괄처리하는 일부개정조례로 상위법령보다 강한 규제를 정하고 있는 조항,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능인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숙려기술장려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내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 등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40조제2항 전라북도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내 청·중장년층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구인·구직 정보제공과 취업상담·알선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 중으로 업무의 특성상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무로 각종 교육 및 전문 경영컨설팅을 실시함에 있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마을기업의 자립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숨은일자리 발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무로 교육능률 향상과 취업률 확대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설장비, 전문인력 등을 보유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 소득 및 농업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 전라북도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산업과 출연 심의안은 2016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북식품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품질안전성 지원을 위해 적정하며 지방재정법 제17조2항, 제18조2항 등 각종 법령과 조례에도 부합되어 도비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출자·출연 심의안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과 기업의 아이디어상품 사업화 및 창업의 원스톱(One-stop) 통합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나 일자리경제정책관 총 12개 사업 중 창업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정하여 제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출연 심의안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전라북도 강소기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나 기업지원과 총 5개 사업 중 전북시제품제작소 거점구축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정하여 제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와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 도비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산업과 출연 심의안은 탄소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 탄소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탄소융복합기업의 매출신장과 지역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나 탄소산업과 총 9개 사업 중 탄소산업 브랜드 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정하여 제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출연 심의안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뿌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비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농·축·수산 및 식품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산업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숨은일자리 발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농식품산업과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출자·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기업지원과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탄소산업과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진흥과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2건의 동의안, 2건의 출연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자금 운영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중 법령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을 일괄정비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자구수정을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중 법령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을 일괄정비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자구수정을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연예술진흥과 작품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환대문화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식·숙박업, 관광통역안내원,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환대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14개 시·군 대표축제에 대하여 현장분석과 축제의 문제점 도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의 관광명소를 홍보하고자 순환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사항이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해설능력 강화를 위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며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사항이고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내외 대규모 관광박람회에 전북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북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권도를 연계한 관광홍보, 한중 문화예술 및 태권도 행사 개최 등을 위한 사항이며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외 문화·스포츠 교류단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해외 온라인홍보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국과 일본의 네티즌에게 SNS 등 온라인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추진과 전시회 개최를 통해 관광기념품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항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12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심의안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심의안은 문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고 지역문화 콘텐츠산업의 정책연구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진흥원 운영에 관한 예산을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대문화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해외 온라인홍보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유산과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문화예술과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 중 13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폐지 사유가 발생한 조례를 폐지하고 조직개편 등에 따라 부서명을 합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법령의 제·개정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일괄 정비한 것으로 의안번호 442호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추첨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폐지하였고, 의안번호 443호 전라북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조례의 폐지사유가 발생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444호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송통신중학교를 추가하였고, 의안번호 445호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특정성의 비율과 연임규정을 제한하였으며, 의안번호 446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의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수정하였고, 의안번호 447호 전라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 내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였으며, 의안번호 448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현행 담당부서로 합치시켰으며, 의안번호 449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의안번호 450호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의 특정성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의안번호 451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2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직위명칭을 정비하고, 의안번호 453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수료 관련 규정을 관련 법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였고, 의안번호 454호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직위명칭을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정비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의 제·개정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설명드린 11개의 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2호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호영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조례 심의과정에서 조례안 제2조1호의 근거법령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와 찬성의원 4인으로 발의된 의안번호 503호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사후평가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에 발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2호 2015년도 학교신설비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학교신설비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비를 확정 교부에 따라 예정교부시 승인한 591억5,400만원의 지방채 발행액을 학교신설비 3억6,900만원을 증액한 595억2,3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3호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가칭 전라북도교육청 전산통합센터 구축, 토지·건물 매입 및 개축을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에도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자체 투융자심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절차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추첨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학교신설비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수서발 KTX와 연계한 전라선 증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서발 KTX 총 3조1,1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 수서에서 평택 간 61.08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수도권 특히, 강남과 경기 동부권지역의 병목현상 해소와 고속철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를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에 시작하여 내년 2016년도 상반기 개통 예정으로 2009년도에 수립한 운행계획을 보면 총 60회의 편도 운행계획 중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에 각각 15회와 45회를 증편 운행할 계획입니다. 즉 전라선에는 단 1회의 증편계획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수서발 KTX 면허 발급 당시 고속선인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에 한해서만 면허를 발급받았다고는 하나 그간 노선 부족으로 KTX 이용 불편과 소외를 받아온 180만 전북도민들은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운행계획안에 전라선 증편계획이 배제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내년 상반기 수서발 KTX 운행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전라선 KTX 증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는 수도권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서울과 경기도 동부지역에 고속철 서비스 확대 등을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현행 계획에 따르면 수서발 KTX 운행 편수는 총 60회로 이 중 호남선은 45회, 경부선은 15회를 증편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행 계획대로라면 국내철도망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전라선은 증편대상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라선철도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관통하고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이 2014년 한 해에만 5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전북지역 철도이용객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전라선 KTX 이용객이 개통 전보다 대폭 증가하면서 상당 편수가 매진을 기록하고 있어 전라선 증편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북동부지역과 경기도 동부지역에도 상당수 지역민들이 전라선철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써 180만 전북도민들과의 왕래와 수서발 KTX개통 취지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같이 호남지역의 KTX 수요증가와 증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선 증편은 외면한 채 영남지역에는 수서발 KTX 서대구 역사를 신설하기 위해 400억원을 투입하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역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서비스 효율성 제고와 주민 편익증대 그리고 국토 기간동맥 연결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정치적 파워게임이나 지역차별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은 국가의 당연한 소임일 것입니다. 기존 호남고속철 건설사업 때도 사사건건 전북도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초래시키는 과정이 연속되었습니다.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수요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은 이미 입증됐고 전라선 증편을 배제할 만한 이렇다 할 이유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급속히 증가하는 호남지역 KTX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서발 KTX 노선과 연계한 전라선 증편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권 도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최근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급증하는 KTX 이용객의 수요를 감안하여 수서발 KTX 운행계획에 전라선 증편을 반영하라. 하나.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수서발 KTX 개통과 연계한 전라선 증편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비롯하여 거도적인 장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서발 KTX 연계 전라선 증편 건의안 (끝에 실음)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 편성 철회 촉구 결의안!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에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 편성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며 지방교육재정의 현실화를 위해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과 함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가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에게 만 5세 이하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이를 파기하고 국고로 지원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방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말들은 허언이 되었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약 미이행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신에 불신을 키우는 행위이다. 둘째, 법률과 다르게 시행령만을 개정하여 누리과정을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는 것은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시행령만을 개정하여 누리과정을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무시한 채 행정부가 독단으로 시행령과 규칙만으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 사법, 행정권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경시하는 행위이다. 또한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예산편성과 심의·확정의 권한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은 교육부가 말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현실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교육재정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대로라면 지방교육 특히, 농산어촌지역은 교부금이 현저히 줄어들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농산어촌 교육 자체가 크게 후퇴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충분한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와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이다. 따라서 교육재정은 국가발전의 초석이다. 충분한 교육재정의 확보는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편성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교육재정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 편성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