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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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 보고서에는 지난 6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도 각 부서장님이 함께 보고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직제상에 따르면 오늘은 도시관리국이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업무 일정 변경을 요청하여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26일 건설교통국, 27일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각 국장, 보건소장, 과장의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보건소 주요업무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해서 구로구민 모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드린 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생활 실천과 인식 확산을 통하여 지역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시민 3명 중 한 명꼴인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 스스로가 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를 통해 적기에 질병 치료 및 예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은 건강생활 실천이 우선임을 인식하여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민 홍보와 병행하여 구로구민 모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 아토피 질환 예방사업과 보건 교육의 효과가 큰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형 건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소년기부터 올바른 건강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 체험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민의 건강증진 맞춤형 보건 사업 계획 수립과 평가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저소득 구민 건강증진서비스 일환으로 유에스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소외감 및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의 노후도가 진행됨에 따라 열악한 환경과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내방 민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보건소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잣절마을의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이용하여 격주 토요일에 마을 내 자녀들을 모아 각종 프로그램 및 수업 등을 진행해서 워킹맘 등 맞벌이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함께 하는 지역 문화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에 준공 예정인 고척2동 자락길 주 출입구에 이용자 감지센서와 현황판을 설치해서 이용 누적 인원에 따른 기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후원기업체를 모집하여 조성된 기부금을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이웃사랑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구 대표적인 음식 문화 개선운동인 구로 깔깔 운동에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음식물을 제공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점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 야간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조성 및 건전한 식품문화 정착 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급식시설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식재료 방사능 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수식품 제조업소 현장을 견학하는 식품안전 현장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식품 안전 의식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민의 건강관리능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방역 관리사업, 치매관리 사업, 정신보건사업,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생명, 알코올상담사업, 의료비지원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사업, 영세아 의료비 지원 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각종 예방접종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결핵 관리, 에이즈, 성병예방 및 감염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며 하수구 정화조 등에 대한 방역소독과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유기 동물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TNR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관내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제공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왕따 청소년들의 왕따, 게임 중독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 다독이 학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등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관련된 아동 문학을 흥미 있는 동화 구연을 통해 들려줌으로써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구민보건의 질적 향상 도모하고자 진료사업, 구강 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법정 구비 의무 대상 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방사선 검사, 임상 변이 검사를 통해 질병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겠으며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지역 보건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의료관광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글로벌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희열 보건기획팀장입니다. 한영곤 건강도시팀장님입니다. 김정환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먼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금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금연관리에 민원이 있어서 PC방에 금연이 되어 있는데 흡연이 계속되는 특정한 그런 곳이 있나 봐요. 다른 데는 금연이 안착된 곳도 있는데, 계속 그냥 종이컵 갖다놓고 피고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아했던 게 PC방에 사장님이 없으면 과태료를 못 붙인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과태료를 못 붙인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을 한 곳이 PC방으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 장소고, 그리고 대표는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에게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대표가 없다고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금연 환경을 조성해놓고 개인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흡연 부수를 만들어 놓잖아요. PC방 같은 데다가. 그러면 부스만 만들어놓았다 그러면 거기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는 개인의 문제이고 업주에게는 그런 게 없나요? 왜 술집이나 그런 곳은 같이 가잖아요. 붙여놓은 거 보면 흡연을 하지 마시라고 권장할 때 보면 “손님도 벌금 내지만 가게가 300만원 더 내요.”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PC방은 그게 안된단 말씀이세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말씀은 아니고요. 흡연 부스라고 하면 그냥 대충 계단 같은 곳에 재떨이 놓고 대충 막고 이런 곳에서 담배를 피우게 하는 것이 부스가 아니고요. 부스라고 하면 정식 설치를 사각 밀폐형으로 해서 환풍기······

어요

알겠어요김희서위원

. 부스가 있는 건 있는 거고, 부스 밖에서 누가 피운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업주가 그것을 통제하거나 과태료를 막거나 이런 것이 없냐는 거예요. 부스만 설치하면 업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업주가 개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경고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맞겠죠. 그런데 보통 저희가 민원이 많은 곳을 가보면 보통 PC방은 대표가 거의 안 나와 있고요. 아르바이트가 나와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소홀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관심이 있는 PC방은 잘 운영이 되고 민원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시 민원이 많은 곳은 저희 단속원이 한계가 있지만 자주 나가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술집은 거기서 예를 들면 제가 담배를 피우면 저한테 과태료 10만원이 오고 통제하지 못한 술집에 몇백만 원인가 150만원인가 갑니다. 맞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PC방은 제가 피웠으면 저한테도 벌금이 오겠죠. 오고 PC방 업주한테는 뭐가 안 가냐는 말씀입니다.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네, 그건 지금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안가고김희서위원

있어요? 술집과 PC방에 차이가 뭐 때문에 안가는 거죠?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지금 관계 법령이 만약에 PC방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흡연자한테만 제지를 하고 PC방 주인한테는 제지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령이

법령이김희서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술집하고 PC방하고 다르게 법령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반음식점하고 PC방하고 다르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연 시설을 금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았으면 대표자한테는 과태료가 부과가 안됩니다.

어요

알겠어요김희서위원

. 그러면 음식점도 원래는 부스 설치를 안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용자가 흡연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원래는 거기서 똑같이 흡연한 그 사람한테만 과태료가 간다. 그런데 업주들이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더 물어요.”라고는 그냥 그 분들이 하신 얘기인 거네요? 그 분들이 권유하고 청유하면서 얘기하신 거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흡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특정 몇 개가 있잖아요. 아시죠? 단속이 계속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더 자주 나가고 지속적으로 나가서,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보통 금연 단속원이 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통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네 시간 근무를 합니다. 주 5일 중에 4일은 야간에 단속을 하고요. 하루는 주간단속을 하는데 주간이 2시부터 6시까지, 야간은 4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보통 하루에 5건 내지 10건이 됩니다. 그 민원이 들어온 곳을 나가서 하는 근무가 거의거든요. 그런데 주로 PC방에서 많이 민원대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나갈 때에는 그곳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일대에는 다 돌고 옵니다.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PC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특히 그 시간대에는 더 적극적으로 애들 하교 후에 10시 전에 이때 특히 많이 있는데 PC방에 대한 감독이나 지도를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시간 이후에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흡연에 대한 건강권은 마찬가지니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기면 그건 책임지는 거죠. 내가 10만원내고 담배 피우겠다고 하면 물론 안되지만 계속 그 사람은 10만원내고 이십만 원내고 100만원내고 1,000만원 내는 거죠. 단속을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락길 건강걷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치, 누가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사람들은 계신지?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그 개봉 일대에 잣절마을에는 자락길 걷기 조성이 되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남근린공원 쪽에 고척2동입니다. 거기에 능골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1km 정도를 시비 지원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자락길을 형성을 할 거예요. 형성을 하는데 지금 준공기간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준공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준공과 동시에 현재 자락길이 잣절마을에 내년도에 기부 계단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나자마자 이제 능골길도 자락길이 만들어지면 이런 형식으로 기부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자락길하고 기부 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기부를 받는다는 겁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자락길이라고 하는 것은 잣절마을에 계단 형식으로 걷기 길을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길게 만들어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금 기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디큐브시티에 1호점이 있고요. 2호가 구청 피아노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걸을 때마다 카운팅이 됩니다. 카운팅이 될 때마다 1카운팅 될 때마다 20원 내지 30원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겁니다. 기부를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에 기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면 카운팅이 될 때마다 20원이다, 협정을 맺어요. 협정을 맺어가지고 연말에 몇 카운팅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얼마 기부가 되는지 사람들이 많이 걸을 수록 기부가 많이 되겠죠. 만약에 카운팅을 12월 말로 하고 기부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 이 기부업체에서 그 기부금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을 내 가지고 1,000만원을 저희가 희망복지재단에 기탁을 하게 되면 희망복지재단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하게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여기는 1Km걸을 때마다 칼로리 소모량 이런 것들을 이제 형성을 해야 하고..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우리 구청에 있는 것처럼 하여튼 이거는 계산이 아니지만 설치비가 1,000만원이 들어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후원기업 발굴에 집중을 하셔야겠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잣절마을 후원 업체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MOU는 체결을 안했는데요. 이것은 내년부터 바로 시작을 할 것이고, 능골길도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또 후원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건데 21쪽에 보면 건강지도자 재능 나눔, 천연에서 건강 찾기 교실이 있습니다. 잣절마을 건강네트워크 이게 무슨 조직인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우리 잣절마을 건강 네트워크는 현재 전국에서도 명성이 나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여형 예산 지원 없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우리 마을을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 기능을 형성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9개 동아리에 3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잣절마을은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인데요. 이 잣절마을에 건강 리더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천연 제품을 만드는 EM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자격증을 수료를 했어요. 해 가지고 이 자격증을 수료한 분들이 동네주민들을 모아서 비누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해서 배분도 해주고 나눠 쓰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바로 건강 찾기 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9개, 10개 동아리에 300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건데 보건소장님이나 주무부서가 제가 볼 때는 보건행정과일 것 같아가지고 혹시 우리 구에 보건지소 설립 계획이 있나요? 담당 부서가, 소장님께서 이야기해주셔야 하나?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소요?

희서

김희서위원

보건지소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현재 지소는 영등포 교도소 그 이적지에 한 500평 정도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면 2018년도에 아마 보건지소가 생길 것 같고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잣절마을에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는 지소는 아니지만 주민 조직이 이루어지는 건강 나눔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 마을 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구로구도 전부 다 확대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전체 그런 동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보건의료 특성화된 보건지소 참여형 보건지소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그게 되면 적절한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하려고 했었던 보건지소는 영등포 교도소에 자리가 있고요. 그전에 참여형 지소인데 참여형 지소는 진료기능은 없습니다. 진료기능은 없고요. 여기 주민 참여 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소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영등포 교도소 부지에 우리가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안됩니다. 이것 18년 택도 없는 소리고요. 20년 돼도 될 듯 말 듯하고 그렇다고 해서 잘 아시잖아요. 보건소 자리가 예전에 금천구까지 할 때 중간이니까 여기 있었던 거지, 구로구로 따지면 외져 있고요. 특히 개봉동, 수궁동, 오류동 이 분들 특히 어르신들 주로 나오려면 한 번에 오는 버스도 없어요. 5626 하나 있긴 한데 한참 돌아 가지고 오고요. 갈아타고 오셔야 해요. 특히 보건소 위치는 더 그래요. 애경백화점까지만 해도 한 번만 갈아타면 되지만 거기는 두 번 갈아타야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원래 교도소 자리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요원합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당장 예산이나 올해 할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한 거의 10년 가까이 10년이 아니죠 사실. 오랫동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언을 드리는 것은 영등포 교도소 자리 잊으시고요. 그거는 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안돼요. 전혀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류시장처럼 슬럼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주민들의 보건지소의 필요성 그것을 맞춰가지고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다음부터는 다음 업무보고나 예산 때나 이런 때부터는 보건지소를 특히 저쪽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개봉 오류, 고척 이 정도의 꼭 필요한 사안이고. 원래는 그쪽에 지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나 다른 사례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인지를 하고 갑구 쪽에 특히 고척·개봉·오류, 특히 오류 지역에 너무 멀어가지고 지금 시하고 면담을 다 끝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

그 오류 일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지구대 자리, 그거 지구대 옮기면서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으로

그쪽으로김희서위원

보건지소에 대한 염두나 고민 협의하고 계신 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쪽하고 지금 시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바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공간 활용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데 잘 협의가 끝나면 지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그쪽으로김희서위원

지소가 오게 되면 거기는 진료기능까지 있는 지소인 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소는 진료기능은 없고요. 그냥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운동시설 갖춰놓고 또 인바디나 이런 것을 갖춰놓고 주민들 건강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모든

모든김희서위원

지소가 그런가요? 제가 예전에 노원구에 있는 지소를 가봤을 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은 없애지는 못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참여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진료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도시에는 보건지소를 할 수 없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건강관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건 예전에 있던 보건지소들이 그랬던 거였군요? 제가 어디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병·의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도심이 아닌 면 단위나 병원이 없는 데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병원들이 많은 곳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 예방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시에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네, 우리 김희서 위원이 꼼꼼하게 질의를 잘 해주셔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 있지 않습니까? 흡연. 김희서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이나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하나 제안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지역이 구로 3동, 4동 가리봉동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면적이 좀 있는 큰 음식점 흡연부스도 만들어야 하는데 조그마한 세 평, 네 평 혼자 힘들게 장사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보다 보니까 시장 언저리 주변이고 거기가 인력 시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인력시장 미처 못 나가고 나서 순댓국 한 그릇에 소주 한잔 먹다가 그 안에서 흡연할 수 없으니까 흡연하고 싶어 나가서 한마디로 줄행랑 하는 거죠. 그런 피해를 보면 업체들이 많아요. 아시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사실 냉혹하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이런 법 있느냐.” 저희들 붙들고 해봐야 상위법인데, 단지 저는 구로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특수사업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의논하고자 말씀드리는데요. 20페이지 품앗이 공동육아 함께 크는 아이들 운영, 사실 선거 때 공약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나 반가워요. 그런데 추진방법에 미취학아동 양육 7가족, 지금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7가족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잣절마을에 있는 어린이 건강체험관에, 체험관은 보통 오전에 운영이 되고 하는데 이건 토요일만 2, 4주 토요일만 하는데 1시부터 3시까지 7가족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놀아요. 놀면서 여기에서 가미해서 하는 것이 만들기도 하고 어디 외부 활동 나가서 놀기도 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인데 이걸 더 활성화해 보겠다는 겁니다.

응은

반응은최숙자위원

어떠세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좋습니다.

이럴

이럴최숙자위원

때 저도 동참하고 싶고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장소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보건소 내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설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건강 체험관이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장소잖아요. 그 장소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전체를 몇 개 정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건 잣절마을의 품앗이인 이야기고, 확대하는 것은 지금 장소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거는 리더가 있어야 하거든요. 보육교사 자격증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애들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든 이런 인적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성을 하고 장소가 있고 하면 저희가 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비 예산사업입니다.

네요

그러네요최숙자위원

. 그러면 잣절마을에 운영할 때는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금 잣절마을에서는 지금 네트워크가 9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회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총무가 있고. 그런데 총무님이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한 3가족 되었다가 지금은 반응이 좋아서 7가족이 되었는데 그 총무가 아이들을 잘 봐요.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보고 안 보고는 부모들이니까 잘 하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운영하려면 학부모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학부모의 의지라기보다는 맡길 때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좋아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이거 특수사업은 제가 지원을 하고 싶고요. 비예산이 되어가지고 그런 거고, 아무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 자락길 걷기 건강계단, 제가 우수사례로 택했던 거죠?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조금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수 사례로 해서 채택이 되신 것 같고, 아무튼 특수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니까 그 특수사업으로 청소년 흡연, 음주 프리 건강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데, 5쪽에 보니까 그쪽도 금연사업이 있고 또 15쪽에 보니까 그쪽에도 금연사업이 있고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집어넣은 경위가 있는 것인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연 단속원의 한계, 4명밖에 안 되는 한계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그 술 판매라든가 담배 판매, 여기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이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이런 환경을 모니터링 해봄으로써 청소년들이 직접 하면 “아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 음주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기 자신을 느끼는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네,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과 일대일로 매칭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대상자를 선별하는 건가요. 그거는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을 선별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론 안 하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대상자를 랜덤으로 뽑겠다는 내용인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아니, 공고를 내서 대학생들 관련 학과를..

니요

아니요박동웅위원

. 대학생들 말고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뽑을 거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담배를 안 피우는 아이들도 뽑아서 같이 하는 겁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정도면 앞에서 있는 사업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직접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 청소년들 흡연율이 몇 퍼센트이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퍼센트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지금 청소년 흡연율은 구체적으로 조사한 거는 아니고요. 온라인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보통 청소년 흡연율은 대충 이렇게 보면 10%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왕이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을 하는 대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물론 선발하기 어렵겠지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러면 안 피우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전혀 담배와 관계없는 체질적으로 담배를 못 피우는 아이들까지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건 낭비 아닌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건 뽑아가지고 어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학생들을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개조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 6명에 학생들 13명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5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만드는 거 홍보물이라든가, 내지 활동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중복되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책자만 보더라도 세 파트에 나오는데 그 세 파트에 또다시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담배도 안 피우는 아이들까지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파트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있는 금연사업이 주 사업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건강체험관은 방문해 온 아이들한테 설명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흡연의 피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는 청소년들이 직접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음주와 흡연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도 하고 해서 뭐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대학생들 하고 같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 결과를 팀별로 운영을 해서 이 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발표까지 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할 때 우리 구에서 정하신 거죠? 타이틀을? "프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자유로운 환경.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지금 이게 지적 사항이란 말이에요. 굳이 여기에다 영어를 넣어가지고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유스럽게 한다, 어떤 좋은 글귀를 만들 수 있는데 "프리" 쓰니까 굉장히 어떤 아이템같이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언론 상에도 그렇고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은데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정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간다는 이미지가 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왕 하실 거면 다른 데와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니까 물론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참여 목표인을 900명 각 동별로 해 보니까 한 6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위탁 주는 거 있잖아요. 동별로 한 60명 정도 표본을 추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추출하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표본추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하고 안전행정부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쪽에서 내려오면 그 사람을 위탁업체에서 방문해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건가요? 그러면 동별로 한 60명 정도 골고루 분포가 되는 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목을 정할 때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중복되는, 이왕 사업이 있으면 그쪽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끄집어내서 한다고 하면 자꾸 예산만 들어가고 사업이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 말입니다. 각 과에서 작성해가지고 보건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작성하는 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서를 지금 보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위원이 검토할 때 순서가 계속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할 때 순서라도 맞춰주시든지, 자료 한번 보실래요? 지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해 가지고 순서 나와있죠.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리고 2016년도 사업 추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서. 한 번 보시겠어요? 너무 뒤죽박죽이죠? 이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자료를 검토하는 위원도 그렇고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못 챙겼는데요. 순서를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이거 되도록 맞춰주세요. 신규 사업은 되도록 뒤로 빼주시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 되도록 맞추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제가 보건소 자료 보면서 제 업무보고 자료 정리가 잘 된 것이 의약과에요. 의약과 한번 보세요. 보건행정과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아주 보기가 좋아요.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하면서 보기가.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주세요. 그리고 박동웅 위원님이 아까 "프리", 아 좋은 지적해주셨어요. 우리 구로구에 국어 진흥조례 발의된 거 아시죠? 아세요? 국어진흥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어요.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리"다 그러면 괄호 치고 뭐라고 설명을 해주든지 되도록 국어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소득층 건강증진서비스 신규 사업으로 했잖아요? 신규 사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헬스맥스라는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계약 주최가 어디라고 하셨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계약 주최는 원래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특허를 낸 것이고요. 여기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7개 구인가 하고 있습니다.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소득층 건강증진 사업은 바우처 사업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헬스맥스라는 업체는 계약 주최가 서울시라는 이야기네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답이 빨리빨리 안 나오시네. 그러면 4개월 전에 이 자료를 보면 건강측정 결과 및 변화 추이를 이메일 발송한다 위클리리포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4개월 전에 자료는 있었고 이번에는 내용이 좀 바뀌었네요. 상담 교육 대상자별 월 1회 가정 방문하여 영양교육 및 운동 지도한다, 그러면 이것이 내용이 바뀐 건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아니요. 똑같이 이어지는 거고요. 저희가 내용을 추가하는데 장소상 빠진 것 같고요. 그런 것은 계속 똑같이 합니다.

지가

똑같지가김영곤위원

안잖아요. 내용이. 이메일 발송해서 한다. 이것은은 가정 방문한다 내용이······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이메일도 발송하고 가정방문도 합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같이 써주셔야죠. 몇 개월 전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다르면 안 되죠. 그렇죠? 잣절마을 건강 네트워크 사업은 저희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많고 상당히 잘되고 있는 우수사례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연동화 관련해 가지고 할머니가 들려주는 건강이야기해서 구연동화 동아리에서 자원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걸로 아는데 이 분들이 그러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전부 다 이수를 해가지고요.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여섯 분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파악하기로는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섯 분이에요? 그러면 자격증 수료하는 과정이 보건소에서 지원이 있었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지원은 그 분들이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보건소에서 강사료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했죠

지원했죠김영곤위원

?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자원봉사하면 자원봉사지 자원봉사활동비는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활동비 지원이라고 하면 좋은데 자원봉사활동비는 뭐예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이 분들이 개봉1동이 아닌 다른 동에 멀리 있는 어린이집에 갈 때는 식비나 교통비 정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잘 몰라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법정 금연구역이 있고 조례상 금연구역이 있는데요. 이것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법정 금연구역은 건강증진법에 정해있는 금연구역이고요. 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 지금 중앙차로나 공원이나 이런 데 지정되어 있는 것이 법정이고 법정은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간접흡연 조례로 정한 구역이 있는데 그건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저희가 실외에 이런 데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단속이 되면 5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금액 나누기 건수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금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이라든가 이러면 이제 감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감면하는김영곤위원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6쪽 보시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이었잖아요. 시비로 얼마 받았죠?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지금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지원 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그 중 안에 있는 시민건강 포인트 사업에 있는데요.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올해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심·뇌혈관 사업은 1,500만원이고요. 시민건강 포인트 사업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사업이 좀 나눠졌나요? 심 뇌혈관 예방사업이?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중에 지금 병원에서 심·뇌혈관을 진단을 받고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문할 때마다 포인트를 제공을 합니다. 포인트를 하는데 지금 21개 병원에서 100명 정도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포인트를 쌓으면 이걸 가지고 검진비라든가 진료비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져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6년도에도 있나요 그 사업이?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지금 서울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도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시민 포인트 사업은 없어졌다?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아니요.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런데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내년에? 확정된 게 없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확정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오광환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이재선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이남식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위생지도팀 김남준팀장입니다. 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안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야간까지 활동하시느라 위생과는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 36쪽인가요? 36쪽이네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화 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뭐라는 것은 본위원도 6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 내용인지는 아는데요. 중요한 건 실적이 중요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년도에 해보니까 아니면 현재 기준을 올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해 보니까 어느 곳을 이렇게 했는데 동별로 어느 곳이 어떻게 어떻게 단속을 했더라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용을 평가를 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돼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내용의 어떤 나열보다는, 이것은 5번 6번 읽다 보면 다 알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전년도에 이렇게 음식점 단속을 해보니, 각 동에 분포가 되어서 몇 곳이 단속이 되었더라, 이래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더라.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실적을 보면 한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28쪽인가요? 여기에 보면 한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 원산지 표시제를 단속을 하니까 무엇이 무엇이 있었고 이런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주면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내년도나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영업장 폐쇄를 했는데 왜 폐쇄를 했으며 정지를 했으면 왜 했으며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매겼으면 12건인데 얼마를 걷었으며 그다음에 과태료는 61건이면 얼마를 받았으며 이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 주어야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과 보면 지금 앞에 했던 보건행정과는 실적이 5쪽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일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위원님 말씀하신게 맞고 저희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박동웅위원

. 예를 들어 우리가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실적은 각 사업별로 좀 구체적으로 아니면 동별로라도 자를 수 있으면 잘라주고 과태료 61건이다, 예를 들어 5,000만원 걷었다, 이런 금액이 나와 주어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이 사업별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딱 뭉뚱 그려서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만, 사업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정리가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은 없으신 거죠? 그냥 일이 많다 보니 계속 가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저희가 올해는 방사능업무가 많다 보니까요.

쪽에

그쪽에박동웅위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은 없고? 신규 사업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치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탄탄하게 잘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요?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음식문화김영곤위원

개선 사업에서 구로 깔깔 운동 전개하고 계시잖아요. 이 업체 인증 관계를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재인증을 하나요. 계속?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재인증도 하고 기준에 못 이르는 곳은 탈락시키고 신규도 신청한 분들은 심사를 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년에 한 번?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4개 분야를 객관성을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하고 청결, 친절, 맛 등 이런 것을 위생 감시원이 2명씩 나와서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에 도달한 대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1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재인증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거의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0% 해마다 탈락하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나

이전이나김영곤위원

폐쇄 이런 것 외에 실제로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출해주시고요. 그 28쪽에 주요업무추진 실적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실적을 보니까 유통식품 수거 감사가 663건인데 이건 9월 말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411건이고요. 그 다음에 한우 유전자 검사가 2014년도 실적이 80건이에요. 그런데 현재 38건이고 그다음에 축산물 수거검사가 2014년도 52건이고, 현재 36건인데 올해 말까지 작년 대비 실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올해까지 실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1월에요? 매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절반 정도 하셨다는 얘기네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작년에 없던 가격 표시제 이행업소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이용 현황이 기존에 있었던 거죠? 가격 표시제?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기존에 있었는데요. 재작년 2013년부터요. 66㎥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에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전에김영곤위원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는 이것을 안 넣으신 거네요. 그렇죠? 33쪽 보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되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지금 예산이 다른데도 조금씩 늘었는데요. 감시원 활동비가 올해까지는 4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이 5개 분야에 144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분야별로 단속비가 지금 4만원에서 시에서 5만원으로 올리라고 시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매칭비율이 바뀐 건 아니고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2015년도 국시비 800만원, 구비 1,21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소요예산 얼마입니까? 자료 없으세요? 올해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올해 예산이 1억 8,000만원입니다.

학교

학교김영곤위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관리가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관리는 1,700만원입니다.

이것

이것김영곤위원

행감 때 주신 자료에요. 여기 2,0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잘못된 자료에요? 4개월 전에 주신 자료에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옆에 직원들이 찾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설명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소요예산이 2,010만원이에요. 그래서 국시비가 800만원 구비가 1,21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계획을 보니까 소요예산이 2,858만원, 그런데 국시비가 520만원이고 요. 식품진흥기금이 250만원. 구비가 2,088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칭 비율이 기존에 얼마입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지금 국시비가 식약청하고 서울시에서 520만원 정도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시원 활동비로 그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감시원 활동비가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시원 활동비는 국시비로 전액 내려오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이 예산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구비가 오른 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4만원에서 5만원 올랐기 때문에 구비가 올랐다고 하셨는데 설명이 안되잖아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지금 국시비가 올라서 내려 보낼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산을 안 하고 올해 조성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영곤위원

.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조금 헤매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은 잠깐씩 자료 보면서 이걸 집어내는데 담당 과장님이랑 팀장님은 왜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더 설명하실 거 없으십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자료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명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언제까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다음 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김영곤위원

주 언제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월요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월요일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에 35쪽 가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이것도 2015년도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그것은 기록을 안 해왔는데요.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위생 감시원 4만원에서 5만원 오른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업소

업소김영곤위원

숫자나 이런 것은 큰 변동은 없는데 감시원 활동비가 올라서. 전체 구비입니까?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네, 구비입니다.

얼마

얼마김영곤위원

정도 오른 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한 25% 정도 올랐습니다.

으로

금액으로김영곤위원

말씀해주세요. 얼마나 올랐어요? 작년 대비?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업무보고 오신 분들이 올해 꺼 내년 꺼 보고할 준비 안 하고 오세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55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549만 1,000원 올랐어요. 36쪽 가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예산이 없네요? 올해 예산 얼마였죠?

남준

김남준원산지위생지도팀장

올해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이것

이것김영곤위원

행감 때 주신 자료에요. 3,25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소리 하시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3,253만 1,000원이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그런데 왜 팀장님은 다른 소리 하세요? 담당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아니에요? 저는 잠깐잠깐 본 거예요. 당연히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대답이요.

남준

김남준원산지위생지도팀장

원래 3,200만원이었는데요. 감축이 되어가지고 2,700만원이 나옵니다.

과만

위생과만김영곤위원

업무보고 다시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만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요?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몇 년 되었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3억 6,000만원인데 대략적으로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세요? 홍보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원은 10명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서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이라고 하셨는데 9명이 맞나요, 10명이 맞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10명이 맞습니다. 지금 70%는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비로

인건비로김희서위원

70% 나간다고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70%를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사실상 인건비가 얼마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지금 2억 4,50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3억 6,000만원 중 2억 4,500만원이 인건비네요? 그렇죠? 주로 활동 내용은 이분들이 교사이신 거죠? 어디로 나가셔서 강사도 하고 이런 건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위생관리하고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도 하고 레시피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사무실로 지금 구민회관 쓰고 있잖아요. 무료로 쓰고 있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계획

추진계획김희서위원

보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들에게만 특화시켜서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이런 지점들은 없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그런 건 없고요. 여기는 100인 미만 영양사 고용 없는 데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37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한 데가 113개 가입되어 있고요. 준회원으로 93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몇 개라고요. 잘못 들었습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372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206개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가운뎃 줄에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희서위원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는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교육하거나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100인 이상은 저희는 없습니다.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100인 이하이면 고용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단체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나 등등 교육하시잖아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100인 이상 되는 일반 집단급식소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정기교육 1년에 두어 번씩 하시잖아요. 그렇죠? 점검도 나가고? 그러면 100인 미만일 경우에는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는 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어린이집만 100인 미만일 경우에 여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다른 구에서도 다 이거 하고 있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13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서울시 위생평가 인센티브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데도 예산 비율이 비슷하겠어요.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어쨌든 이 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로 영양사분들이 고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중요하고 이분들이 나가서 교육하는 주체이고 방문 다니고 이러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료 관리를 하시죠? 예산 구체적인 내용, 결산이 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고 교육내용도 지금 어디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학교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보시겠습니다. 소요예산 올해에 비해서 1,000만원으로 줄여놓으셨어요. 맞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0만원 정도 해놓았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그리고 이게 맥락이 있어요. 우리 방사능안전특위에도 업무보고 받았을 때 시범학교 올해 두 개 학교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는 맥락이 1,000만원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팀장님, 오팀장님? 그런 맥락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작년에 3,5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중에서 의원님들 방사능특위 활동도 약간 있었을 때 사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절감 때는 서울시에 검사 의뢰 건수가 많아져서 절감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시범학교 줄이는 것도 어제 보고 할 때 중단한다는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범학교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제 말이 맞네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고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 때 따로 이야기 드리고 충분히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발의 사업이고 특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방사능안전급식에 있어서는 2016년도, 2017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2011년 이후에 직접적으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 문제가 일단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일본산을 안 쓴다거나 아예 국산을 중심으로 쓴다거나 학교들이 하고 있는 추세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태평양 조류 관계 등등을 고려했을 때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유출 그 영향이 5년이 되는 2016년도 2017년 조류가 태평양을 돌아서 다시 일본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남쪽으로 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되는 시기가 내년, 후년 이렇습니다. 이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국내산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방사능 안전급식 하다 보면 효용성에 대한 고민이나 또 검출이 안 나오는 게 많은데 이것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아마 실무 우리 팀장님이나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 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다른 데 안 하는 거 하니까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잘 아시잖아요. 위생업무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안전에는 99%가 없는 거잖아요. 한 건 문제가 되고 하나 터지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정말 안 좋아서 발생이 되었으면 초기에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방사능 안전시설 뿐만 아니라 위생, 안전 이쪽에 들어가는 행정력이나 예산 비용에 대해서는 효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미리 예방 차원에서 들어가는, 검출도 안되는데 예산낭비라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사전 예방이고 안전사업 비용이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는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어쨌든 저는 방사능 안전급식뿐만 아니라 위생과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위생과에서 단속해가지고 불량식품이나 잘못된 거 많이 걸렸어 실적 좋아 그래서 좋아하시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없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식중독 우리 10건 했어, 이것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방사업이고 사전에 한 건도 안 나오게 하는 거고 만에 하나라도 있는 거에 대비해서 예산과 인력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특히 안전 문제,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용암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김희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 이경자 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이애경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안정엽팀장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위탁을 하는데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박동웅위원

구정질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보니까 지금 3만 9,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은 4만 1,660명 정도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것은 노령인구가 증가해서 그런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노령인구가 5만 2,000으로 증가해서 그것에 대한 80%를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80%를 잡아준 이유는 뭐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대부분 70% 이상 집단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서 감염병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회하는 80%를 잡았습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거 아직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92%가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되면 80%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것 하고 연계는 안되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관계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병원에 가면 약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설명해주시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애당초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을 공급할 때 100%를 신청을 하면 60%만 1차, 2차, 3차 병·의원에 공급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처음에 약을 많이 신청을 해서 다 접종을 못할 경우 패널티가 있다, 내년에 적게 준다.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했기 때문에 의원들에서 다 소모를 못할 것 같으니까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신청한 병·의원에서 떨어진 분은 저희가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이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로 정형외과에서 한 군데가 떨어졌다 그런데 소아과에서는 있다고 하면 수급을 저희가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올해 처음 실시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인데 아무튼 문제점이 있으면 잘 해결해서 내년도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해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69쪽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그 밑에 보니까 720명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3개월 치를 곱해서 나오는 건가요? 산출내역이 불분명해서 720명이라는 것은 대상이 720명이라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3배수로 하면 한 이백 몇 십 명이라고 예측을 하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실인원은 720건하고 다릅니다.

그거

그거박동웅위원

하고 다른 것이죠? 그러면 산출내역도 기저귀하고 조제분유하고 지원내용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대상도 다를 것이고. 그게 나중에 12월에 보고할 때는 그런 데이터가 실려야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부터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금년부터 해서 국가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전국적으로 이걸 다하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 구민이라도 양천구나 금천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거기서 맞을 수 있습니다. 타구 주민도 와서 맞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전국에서 안 하는 데는 없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희서위원

양천구에서 맞고 왔을 때는 그냥 가서 무료로 맞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고척동에 사는 구민이 양천구 병원에서 맞았으면 양천구 병원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돈을 내거나 그런 게 없는 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편한 병원에 가서 맞으면 됩니다.

것이

이것이김희서위원

되는 병원이 있고 안 되는 병원이 있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애당초에 시행을 하는 것을 접종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계약을 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김희서위원

.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1인 접종 지원금에서 2만740원, 약품비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을 것처럼 약을 수요공급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약품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서 배부를 해주는 거고요. 병원에서 받는 것 1만 2,150원 행위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적인 전체 예산은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데 약 값까지 포함해서 2만 740원입니다.

원이

병원이김희서위원

12,150원 받는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수수료입니다.

병원

병원김희서위원

좋겠어요. 많이 맞으러 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줄 서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포괄적인 것이기는 한데 보건소에서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성이라고 해야 되나 불편함도 있고 기다리는 상황도 있고 완벽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겠어요. 작년보다 어느 정도 많이 드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억 정도? 우리 구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이 다 늘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다 늘었는데 구청에서 봤을 때는 1억 정도?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느는 것은 매해 65세 이상 어르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약값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행위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전에는 행위수수료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맞았을 때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죠, 행위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행위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행위수수료가 예산에 반이 넘는데 거의 두 배 정도 지출한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애경

이애경영유아모성팀장

행위 수수료가 1만 2,150원이 붙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으면 4만명을 병의원을 위탁의료기관에서 했을 경우 4억 8,600 정도······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아니에요. 배 정도 늘어난 게 맞습니다. 작년에 보건소에서 했을 때 4억 8,500정도 했였습니다. 지금 8억 6,000 정도니까 배가 늘어난 게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배 정도 늘어난 거고 전국적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복지적인 측면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필요 하면은 예산이 더 들더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당연히 안전성도 높아지고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거나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현황 파악하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산은 어쨌든 배 정도 늘어난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대신 작년도까지는 국, 시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전액 구비로만 사업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국·시비지원이 약 74% 정도 지원을 하게 되어서 구비가 많이 절감이 되어있습니다.

비는

구비는김희서위원

오히려 절감이 되었다는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구비만 4억에서 5억 정도 썼습니다.

금은

지금은김희서위원

구비차원에서는 절감이 되었네요. 국가시책으로 쭉 하면서 국가랑 시비를 맞춰서 예산이 나와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전반적인 사항인데 지역보건과가 다른 자치구에서도 다 하는 사업들을 거의 대부분 하지요? 정해져 있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서두에 보고드렸다시피 국·시비 매칭 사업이 약 115억 정도이기 때문에 국·시비 내려오는 사업은 전국이 거의 동일한 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특수사업 쪽에 주로 있는 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특수사업에 있고 이제 방역에서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역도

방역도김희서위원

사실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 다음에 0세아 의료비 지원 같은 거. 그런 경우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이제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0세아 의료비 지원 이건 우리 구에서만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어쨌든 지역구 기본 임무는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기본 업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청장님 공약이어서 했지만 우리 구만의 이런 특화되고 구로구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모범적으로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의견을 들어서 시범사업도 실시해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어진 일 하시기에도 빡빡하고 하시겠지만 시도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수사업에서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용을 떠나서 시도들이나 모색을 하는 것은건 좋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애초에 추진 목표가 어떻게 되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애초에 추진 목표가 일반인은 작년도는 3만 9,00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반인은 4만 1,660명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4,200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올해요? 2015년도 목표가 3만 9,000명이었다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올해도 4만 1,000명입니다. 내년도는 올해 준해서 4만 1,660명을 잡았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정리할게요. 2015년도 올해 추진 목표가 몇 명이었다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4만 1,000명입니다. 아, 올해 3만 9,000명입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자꾸 여쭈어 보잖아요. 지금 목표가 3만 9,000명이고 10월 1일부터 진행을 했는데 목표 대비 92% 달성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는 3만 9,000명이 아니었죠? 과장님! 목표가 바뀌었죠? 애초에는 몇 명이었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애초에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도 2014년도 업무계획 수립 처음 당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지금 4개월 전에 주신 행감 자료하고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조금 바뀌었습니다.

추진

추진김영곤위원

목표가 바뀌었으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왜 바뀌었는지, 애초에는 몇 명이었는데 왜 인원이 늘어났는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4개월 전에 6월에 보고자료에서는 전년도 3만 9,000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보고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고 자료가 바뀌게 된 이유는 우리 구 65세 어르신들이 5만 2,00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를 변경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조금 헷갈려 하시네요. 2015년도, 2016년도 구분을 확실히 지어 드릴게요. 2015년도 애초에 목표가 어르신 인구가 4만 9,000명 중에 75%를 잡아가지고 3만 6,750명이었어요. 그렇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때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담당

담당김영곤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말씀해주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가 6월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수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으면 그게 맞았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어르신 인구가 3만 9,000명 중에서 75% 정도 맞으시겠다고 예상하고 3만 6,750명 정도 예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집합 접종할 때 보다 접근성이 용이하시니까 훨씬 더 많이 맞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 80% 정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진 목표가 바뀐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80% 정도 잡아서 3만 9,000명으로 잡은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3만 9,200명인데 3만 9,000명 정도 목표로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 3만 5,5500분이 맞으셔서 92%가 달성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몇 분 정도 남은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금 4,000명 정도 남았는데요.

영곤

김영곤위원

한 3,700명 정도 그렇죠? 80% 잡으면. 그러면 백신이, 말하자면 의료기관 우리 보건소하고 체결한 의료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187군데인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120군데로 오타가 났는데, 신청한 위탁의료기관은 137개소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37개소에 백신 현황을 어디서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저희 보건소 예방접종관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타보건소도.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있죠? 거기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건가요? 구로구 보건소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그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나와있는 데이터하고 다릅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질병관리본부하고 구로구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에는

거기에는김영곤위원

103개 업체만 되어 있던데, 제가 어제 저녁에 업체를 다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103개 업체만 등록되어 있던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37개입니다.

혹시

혹시김영곤위원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팀장님!

애경

이애경방문보건팀장

저희가 매일 들여다보면서 약 수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약이 많은 병원에서 전화를 해서 약이 없는 병원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이

민원이김영곤위원

발생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 뽑은 거예요. 103개 업체고 이 중에 10개 이하 1개 있고 이런 곳이 18군데 돼요. 그리고 기형적으로 구로동에 있는 모의원은 134개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급조정을 하신 건가요?

애경

이애경방문보건팀장

네, 저희가 수급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이 많은 병원에 가끔 약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 어떤 원장님께서는 내놓지 않은 원장님도 계시고 어떤 원장님은 못할 것 같으니까 내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남은 잔량을 기간 안에 소비 못할 것 같아서 보건소에 반납하기도 합니다.

니요

아니요김영곤위원

. 이거 어제저녁에 뽑은 데이터라니까요. 질병관리본부에.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130개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의원은, 접종기간이 11월 15일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1월 15일까지 본인이 소비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접종약을 타 병원으로 전달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있을 경우 본인들이 환자가 오는 숫자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거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수급조정이 제대로 원활히 안되는 거잖아요. 1개 있는 곳은 뭐예요. 정말 희박하게 오신다는 이야기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원장님들이 예측을 합니다. 우리 병원에 환자 수가 없어서 이걸 15일까지 소비를 못하겠다고 하면은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전달을 해주고 “우리 환자는 더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정은 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업체가 103개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알고 계셨어요? 보건소랑 다르다는 거?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이제김영곤위원

와서 체크하면 뭐 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미 137개소가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접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보고해주세요. 보고해주시고 제가 뽑은 거에는 103개만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 공급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주일 단위로 했었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일주일 단위는 아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11월 15일까지 필요한 백신은 공급이 다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추가로 공급될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1, 2, 3차로 나눠서 공급을 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차로 백신이 질병관리본부에 얼마 들어왔으니까 언제까지 보급을 해주겠다고 미리 통보를 해서 세 번에 걸쳐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보건소에는 지금 백신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백신이?

애경

이애경영유아모성팀장

오늘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목표 대비 한 3,500명 한 3,700명..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한 접종 받으실 분이 4,000여 명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백신 잔량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애경

이애경영유아모성팀장

저희가 어제까지 목표 대비 96%, 오늘 아침에 제가 일지에 결제한 숫자를 보니까 96% 달성했고요. 지금 위탁 기관에 2,800개 정도 약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모자라는 거죠? 지금 한 4,000명 정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80% 대비했을 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 대비보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10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백신은 총 2,756개가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하고 다르다니까 한 30여 개 업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 조사하셔 가지고 백신 잔량이 얼마인지? 저는 이게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있는 데이터랑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데이터랑 다르다니까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집합 접종 예산이 그동안 우리 구비가 5억원 가까이 그렇게 나갔다는 말이죠 작년까지. 맞나요? 그러면 국·시비 지원되면서 예산이 아까 얼마가 나왔다고 그러셨지요? 2015년에 구비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금 정확한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저희

저희김영곤위원

구비가 26%인가요? 애매한 숫자에요. 26%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비에서 본래······

니요

아니요김영곤위원

.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가니까 구비만 알려주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게 복잡해졌어요. 수수료를 시비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게 있어서. 우리 구비 부담 35% 부담되는 게 이쪽으로 시비로 보태져서 시비가 44%가 되고 우리가 26%로 줄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영곤위원

,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26%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015년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2억 5,4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계산해보세요. 저랑 계산이 다르니까. 다시 계산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어르신 5만 2,074명 80% 해서 4만 1,660명 접종하겠다고 목표를 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구비만 올해 준해서 약 2억 5,000정도 되겠습니다.

대충

대충김영곤위원

얘기하지 마시고요. 2억 2,246만 7,280원이에요. 계산 해놓으세요. 그럼 얼마 정도 증액되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건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예산 검토 안 하고 계시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금 아직 예산은..

영곤

김영곤위원

왜 아직이에요. 지금 예산 검토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한 2,000만원 증액되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예상인원이나 또는 증액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민감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더 강조 드리지만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소하고 데이터가 다르면 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렇죠? 지금 위원도 혼란스러운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특히 어르신은 혼란스럽겠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작년에 듣기로 민간위탁이 되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모니터링 요원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지요? 현장 모니터링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장 모니터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 끝난 다음에······

니죠

아니죠김영곤위원

. 이 진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거지요. 끝나고 나서 뭘 모니터링해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저 그렇게 들었어요. 민간위탁하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 요원을 뽑아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작년 속기록 한번 볼까요? 소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현장모니터링를 뽑아서 하겠다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건 보고 안 했습니다.

어요

없었어요김영곤위원

? 제가 한번 속기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보시죠. 우리가 구로2동하고 개봉1동이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해서 시범 동으로 2개 동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건소 관련 사업이 있잖아요. 전문 간호사가 파견되어있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두 명. 개봉1동에 한 명하고 구로2동에 한 명하고 두 명이 파견되어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분들은 동주민센터 직제로 들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직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 분들 관리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직제상 정원은 그러면 보건소로 들어가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정원은 보건소로 잡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 보면 65세 도래자 등록관리 700명, 70세 도래자 등록관리 50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동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이경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목표 65세 도래자 등록관리 700명은 내년도 목표량으로 두 개 동에 해당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65세 도래자 지금 현재 7월 말 기준 대상자 인원은 구로2동 같은 경우는 363명이고 구로2동 같은 경우는. 개봉1동은 432명으로 7월 말 기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의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본인들이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350명씩을 해서 700명으로 목표를 잡은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70세는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70세 도래자는 구로2동 297명. 개봉1동 288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감사합니다. 64쪽 가시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관리 관련해서 2015년도 대비 사업이 약간 축소된 느낌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축소가 되었는지? 이게 전체 구비잖아요?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방역 및 예찰활동이 2015년도에 몇 건이었죠? 목표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2015년도에 한 3,000건이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영곤위원

. 방역 및 예찰활동만이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2015년도가 200건이 됩니다.

표가

목표가김영곤위원

1,000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추진실적은 3, 4개월 전에 보고하셨을 때 962건으로 나와 있고요. 1,000건 아니에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목표가 줄은 이유가요. 가축 농가가 다 이전을 하고 지금은 닭 키우는 농가 두 개밖에 안 남아서 지금 그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답변을 빨리 빨리 해주시면 되는데 왜 건수까지 헤매고 그러세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자료를 많이 검토를 하셔야 해요. 저는 66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도 "맑은 머리 9988 구로 올레길 걷기" 대상지가 어디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대상지는 우리 구로 올레길이에요.

니요

아니요정대근위원

. 구로 올레길이 얼마나 긴데, 어디인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구로 올레길이 하천형이 있고 산림형이 있고 4개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산림형하고 하천형 코스로 선택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어디인지 구역을 말씀해주세요. 아직 계획 없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구간 나와 있습니다.

락길

자락길정대근위원

, 이런 데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잘하시면 구경 가보려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오십시오.

개봉

개봉정대근위원

매봉산 가면 지금 자락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 거리가 어르신이나 외부에 주민하고 다소 마찰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래서 1코스 개남근린공원에서 오류중학교 매봉산 참새공원 건너 코스 1.8km입니다.

기는

거기는정대근위원

아직 자락길 안 만들었어요. 올레길인데 어르신들 거기 못 올라가요. 저도 힘들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매봉산 참새공원 쪽이요?

니요

아니요정대근위원

. 매봉산 자락길. 거기는 참 좋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도 보면 치매 어르신 가족, 제가 가까운 분이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이 있어서 치매가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분들을 보호자 없이는 외부 출입도 어렵고 또 정신 혼미한 게 갑자기 그러고 좋아졌다가 갑자기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 보호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동반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이왕 이렇게 준비하시면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 치매 예방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비, 시비해서 너무 행사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실질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이동하는 데는 어떻게 이동하시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에 직원들이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직원들 하고 함께 해서 치매지원센터에 차량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우리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 현황을 우리 구로구에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대략 몇 가정 정도?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현재 치매 등록환자가 2,021명이 등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호물품은 한 1,800건 정도 조호물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올레길도 대략 200명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등록환자의 10분의 1정도 됩니다.

다나

더군다나정대근위원

이 분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고 또 동반하는 가족이나 이러다 보면 중간에 위험성이 내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현장을 한 번 더 관리해주시고 또 이런 의도는 참 좋지만 이 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가족들이나 주변분들 만나서 치매센터에 요청을 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서 실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41페이지 보면 저희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생명존중 자살예방 4번 항이 있어요. 목표는 3,000명 정도 하셨는데 2015년 10월 말로 9,847명 이렇게 했어요. 엄청나게 목표 대비 실행하셨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은 것은 컴퓨터로 된 무인 건강 검진시스템 기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직장인이나 정신 노동 감정자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검진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인 검진기기가 컴퓨터로 된 게 이동식이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 패드형으로 된 게 3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검진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올해 무인검진기기를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여쭈어보는 것은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얘기하는데 무인시스템에서 자살을 예방해주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게 자살예방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울증 지표에 따라서 자살 고위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자살예방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당초에 3,000명 목표 대비 9,800명 세배 이상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예측이 안되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무인시스템이 들어와서 올라간 겁니다. 저희가 페이퍼로 선별검진을 했을 때 한 3,000 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 검진기기로 했을 때는 한 7,00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금 2015년 목표 대비 실적을 올리셨는데 46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에는 그 수치도 안되는 수치를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런데 46페이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살예방 조기검진 5,000건, 자살예방 홍보 캠페인 2,000건 이게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전부정대근위원

합치면 8,000건인데 9,800건 이상해 놓고 숫자는 왜 또 8,000으로 한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실적은 저희가 많이 했어도 내년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인 검진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적이 7,000건으로 늘어나서 당초에 3,000건 보다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만히 계셔도 무인 검진기가 7,000명은 해줄 거 아니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동식으로 저희가 백화점이나 큰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제가 표현이 가만히 있다고 한 것은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실적은 그렇다 치고 67페이지 가면 여기 또 자살예방 나와요. 생명사랑 어린이 동화 구연 교실 운영, 생명존중 자살예방은 구비, 시비 합쳐서 1억 6,200정도를 소요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별도로 민선 6기 구청장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자살예방 사업을 별도로 해서 800만원을 구비로 투입하겠다고 하시면 물론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시면 심리지원 서비스 힐링프로그램이나 인식을 개선한다거나 자살예방 지킴이를 운영한다든가 이것이 다 양성화 교육하는 건데, 이 내용에 들어와 있는 건데 아까 설명하신 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사업이 중복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굳이 분리하자면 이건 다르게 어린이를 대상한다고 했는데 이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40개소인데 오는데 여기 대상 800명 할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대상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이 400개 정도입니다. 10분의 1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400개, 원아가 대략 몇 명이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올해 처음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 확산해서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시비, 구비에서 1억 6,200이 투입이 돼서 자살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대상이 성인이든 일반인이든 간에, 여기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더 넣으면 어린이집, 유치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되느냐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 기존에 이 자살예방사업이 센터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협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만 따로 구에서만 추진하는 게 별도로 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거의 예산은 위탁기관에서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생명 동화 구연 교실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 위탁된 사업과는 별개로 저희 구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생애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따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하면 이 분들이 생명존중이나 자살을 잘 아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애기들이 잘 모르죠.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죽으면 애석한 마음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동물이 나를 떠나갔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무슨 개나 동물이 무슨 자살을 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렇기 때문에 죽음하고 관련된 것을 어린이한테 심어주려고 하는 조기 교육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민참여예산은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올라갔습니다. 보건 분과위원회에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협의 중입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협의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존에 하던 생명존중 자살예방은 그 사업대로 그대로하고, 이것은 별도로 하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것이

이것이정대근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자살예방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동 초등학교 어린이 유치원 있고 청소년이 있고 성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은 또 따로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성인은 성인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접근이 안 된 것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해서 어린이집·유치원을 저희가 접근을 해 본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과에서 계획하고 수립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모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모기 때문에 죽겠어요. 방역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역 보건과 감염병예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어디를 주로 하는 겁니까? 모기가 아파트 하수구 통해서 제가 11층 사는데도 하루에도 열 마리하고 싸우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도 여쭈어보니까 의외로 기후 때문인지 모르지만 모기가 완전히 성황이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기가 7, 8월이나 우중 때는 유충을 알로 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유충구제를 주로 하고 지금 9월 말, 10월 초 이때는 성충이 많이 활동할 때 입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내용은 저희도 잘 압니다.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7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구민 스스로 모기 청정 지역 만들기" 이것도 물론 비예산입니다. 장비 나오는데 이거 횟수나 시행 한번 해봤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시행 안 해보고 지금 처음에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시행 연습이라든가 주민들 선호도나 한번 조사를 해보았어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일부 타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장비는 가격이 7~8만원 되고 빌려간 횟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타구 사례가 참조되었고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시연

시연정대근위원

한번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쓰는 분무기 형태 이런 건가요? 농사지을 때 어깨에 메고 뿌리고 그런 형태인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 정도 크기는 아닙니다.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용량이 5ℓ라 스프레이식으로 뿜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총용량이 5ℓ이고요. 뿜어나가는 것이 농약처럼 뿜어나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대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런 것은 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데나 이런 단위 그룹의 주택 밀집 지역 이런 데서 활용도가 있을까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가정으로 쓰기에는 그렇고, 아파트 주변에 있습니다.

많이

많이정대근위원

나와서 위험하죠?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아닙니다. 뿜는 거에 따라서 뿜어 나오는 양이 틀리거든요.

대근

정대근위원

네, 하여튼 이거 잘 해주시고요. 사실 새마을 지도자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면 요즘에 복지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복지정책이나 보육 또 기타 유관부서가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건강네트워크도 그렇고 복지 뭐, 이런 쪽이 행정이 많이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혹시 주관부서나 연관 부서와 협의를 하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비예산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지금 새마을지도자에서 차량으로 수시로 지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자치안전과에서.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새마을 자율방역단이 아니고요. 저희가 새마을 협회, 구로구지회하고 협력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안전과에서 타 사업을 하는 것은 또 새마을지회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자치안전과하고 협업도 하지만 새마을지회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마을 구로구 지회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결국은 거기가 법정단체로 자치안전과 동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지원금도 나가고 있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방역에 대한 지원금은 저희가 내보내 드리는 거죠. 방역비는 목욕비하고 식비하고 차 운행하는 유류비를 저희가 한 동당 1회에 6만 2,000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니까 여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모기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입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제 저희 관이나 또 새마을 자율방역반은 조그마한 봉고차로 이동을 해서 이면 도로 같은데 좁은 골목을 방역하지만 지금 저희가 새로 하는 사업은 그런 좁은 골목이나 이런 데가 아닌 가정이나 이런 데서 쉽게 관이나 새마을 자율방역반이 해줄 수 없는 취약한 곳을 동주민센터에서 기기를 빌려서 스스로 본인들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민 누구나?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누구나 가능합니다.

주민

주민정대근위원

누구나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있으니까 가지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내년 1월에 두 대씩 비치해 놓을 생각입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관심 있게 보고요. 모기 어떻게 할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잡아야지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방역을 조금 강화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후가 여름이 길고 겨울을 길게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갑자기 낮에는 따뜻하고 아침저녁에······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모기가 바깥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한창 안으로 숨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걸

그걸정대근위원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새마을 협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일단 방역하는 횟수를 늘려서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정대근위원

민원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구 문제인가 보다 해서 치수과 통해서 하수구를 정리했더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유충이 조금씩 있다가 아파트 통로까지 점령한 거 보면 일반지역은 모기가 더 많아서, 조금 더 방역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강화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년 전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로구가 모기가 없는 지역으로 굉장히 자랑도 하셨는데요. 유충 단계부터 방역을 해가지고 성과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임원들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유류비라든가 지원비가 2, 3년 전에 비해 굉장히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다시 원상회복해달라는 민원들이 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올해 모기 문제가 심각히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방역을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차량 유류비라든가 약품 값을 과거 2, 3년 전에 올렸던 그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잡는데 다 해드릴테니까요. 예산을 상향해서 그 분들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기름값이 없기 때문에 10번 나간 게 8번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걸 다시 원상회복을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영곤위원

하겠습니다. 67쪽에 있는 생명사랑 어린이 동화 구연 교실 운영관련해서 정대근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보건행정과에 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24쪽에 할머니가 들려주는 건강이야기, 이것도 구연동화 동아리 쪽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보건행정과 질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분들이 잣절마을 건강네트워크에 계신 구연동화 동아리인데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잣절마을 건강네트워크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지 몇 분인지 확인을 했는데, 살짝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내 보건소 사업인데 할머니가 들려주는 건강이야기 이거는 결국 초점이 건강에 맞춰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생명사랑도 정신건강이란 말이에요. 내내 건강에 관한 것들인데 대상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대상도 중복되고 내용도 중복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사업만 찢어놓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소장님 이것 참고하셔서 한번 합쳐서 하는 방법도 구상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의약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보직발령을 받은 이순영 의무팀장입니다. 백경순 약무팀장입니다. 윤명순 검진팀장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81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저희가 6,200명 하겠다는 거죠? 올해 몇 명 했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올해는 저희가 1만 7,000명 정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만 7,000명이 대체적으로 어디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학교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오셔서 일반인들 가족이 같이 교육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교육받으셔야 되는 제세동기 관리자 분들도 교육받고 있고, 보건교사도 교육받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분들이 딱 그분들이세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관리자분들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관리자를 한 명씩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교육이 요즘 많이 되고 있기는 한데 또 잘 잊어버리잖아요. 요즘은 많이 쉬워졌더라고요. 예전에 호흡법, 이런 거 안 하면서 바뀌었죠?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전에는 의식 없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목에 경동맥을 대보기도 하고 또 숨을 쉬는지 귀로 숨소리를 들어 보기도 하고 맥박을 집기도 했는데 그게 다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보세요?" 큰소리를 쳐서 흔들어서 반응이 없으면 바로 흉부압박을 시작합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요새는 흉부압박만 하더라고요. 예전에 배울 때는 흉부압박 몇 회하고 숨 붙어 넣고 하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익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제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주민들 많이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동주민센터 직원들, 이런 분들 교육받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저희가 구청 직원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1년에 상, 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하반기에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습도

실습도김희서위원

다 해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사실 주민들 많이 만나고 그런 일을 겪을 확률이 주변에서 많기 때문에 구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내에 경찰에서도 이런 것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공공 근로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이런 분들도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교육을 할 때 같이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분들만 따로 모아서 한다고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을 잡아야지. “그냥 와서 들으세요.”하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해보면 저도 잠깐 생각해봤는데 가급적 관공서나 이런 계통 쪽에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거나 지역에 돌아다니는 게 일이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잡아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이것이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의원들이나 공공 근로하시는 어른들이나 이 분들도 공공근로 나가지만 많은 시간 중에 잘 얘기를 해서 그 시간에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에서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자기 지역을 청소하기도 하고 임무도 있겠지만 교육 중에 좀 빼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 지역 주민들이시고 구로구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결과가 아닐까, 그런 걸 면밀히 좀 생각하셔서 그런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89페이지 찾아가는 취약계층 이동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예산은 47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저희가 이동검진 버스가 25개 구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기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임상병리사, 의사, 방사선사, 행정요원, 운전원이 한 팀이 되어서 취약계층을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이나 또 외국인 교회, 그런 곳에 그 다음에 특수학교 그리고 깔깔거리, 원거리 음식업소가 있는 곳 그런 쪽으로 가서 이동검진을 해주고 특히 깔깔 검진이라고 오늘 저녁 때 디지털 단지에서 하는 그 깔깔 축제에 저희가 깔깔 검진을 같이 나가서 하게 되는데요. 그 보건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식당 업무 때문에 보건소 오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보건증 검사를 해주고 또 요식업회 구로지회와 협조를 얻어서 동의를 받아서 결과를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 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몇째 주 무슨 요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대상기관하고 일정을 협의를 미리해서 연간 일정을 잡습니다.

보통

보통김희서위원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정도인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한 달에 열 번 이상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열 번 이상 나가요? 한 달에?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나가니까요. 많이 나갈 때는 겹쳐서 많이 나가기도 해서 한 달에 열 번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이것은 주로 어떻게 연락이 되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저희 이동검진 담당 직원이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직접 전화를 해서 담당자 간에 통화를 해서 사전에 일정을 협의를 합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발굴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기존에 해서 정기적으로 가는 데도 있을 거고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한·중 사랑교회나 특수학교는 매년 가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그런 데가 있을 거고 또 이런 걸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곳도 전화하시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가능하면 어르신들, 한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검진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교회에 있는 곳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있는 곳 그 다음에 취약지역의 경로당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다 하기에는 검사가 중복이 될 수 있고 불필요하게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취약지역에 한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취약계층, 취약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고 하겠네요. 보편적으로 아무 데나 나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르신들 경로당에 계시다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사회복지관 이런 정도에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70만원이 예산인데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거의 안 들어 간다고 보면 되고요.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검사에 소모품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화학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Bottle이라든지 도구 같은 거 사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임상 병리 예산이나 그런 데서도 소모품 시약은 그쪽에서 사기 때문에요.

군요

그렇군요김희서위원

. 잘 알겠습니다. 검사 항목이 다양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빈혈검사라든지 당뇨 검사, 고혈압 혈압 재고 간 기능 검사하고 엑스레이 검사하고 소변검사를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사업에 대해서 800만원 예산이죠. 거의 똑같아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저희가 방향은 가능하면 저예산으로 의료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보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은 첫 단계로써 갑자기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홍보 인프라 홈페이지하고 홍보물을 제대로 만들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올해 처음 나온 홍보물입니다.

올해

올해김희서위원

처음으로 진행한 거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작년부터 했고요. 작년 예산에서 홍보물이 처음 제작이 되어서 나온 거고요. 올해도 홍보물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추경해서 감액이 한 150만원 되어서 지금 홈페이지 업데이트하는 정도밖에 지금 예산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뭔가 작은 성과나 이런 활동을 해서 지금 변화가 있다는 움직임을 어떻게 캐치할 수 있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홍보물을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에 일단 비치를, 호텔이나 인천공항이나 서울관광센터라고 해서 그쪽에 의료관광안내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에 일단 비치를 했고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호텔 협약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과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중국에 언론홍보를 저렴한 비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현재로써는 예산도 많지 않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사업이 만일에 확대가 되고 구로구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런 활동을 하고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 분들이 이걸 보고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 사업 이런 활동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구로구에 있는 의료, 여기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었다는 게 어쨌든 잡혀야 되잖아요. 파악이 되어야 하잖아요. 물론 지금 초기이고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정도라고 해서 그럴 수 있는데 향후에 확대가 되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이나 구로구 사업을 통해 연계되었을 경우에는 뭔가 할인이든 뭐든 이런 게 있으면 카운트도 되고 어떤 흐름들이 주로 이용되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이 되고 그래야 사업이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TF팀이 있잖아요, 그냥 직원들이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TF팀은 구청에 실무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문위원은 외부 위촉직 일곱 분하고 당 연직 부구청장님, 보건소장 총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서 올해 두 번 운영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두 번 했어요 두 번? 여기 비용이 나가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위원수당이 나갑니다.

얼마

얼마김희서위원

정도 나가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한 시간에 7만원이고 한 시간이 다 초과되었기 때문에 10만원 지급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한 시간에 7만원이에요? 어쨌든 자문위원은 수당이 나간다는 거죠? 올해 두 번 진행했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초창기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3년 차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싶으면 잘 안되겠다 싶으면 그대로 중단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지만 구로구의 여러 가지 위상이나 재정이나 등등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치겠다는 판단이 되면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문위원 대상은 외부사람을 어느 기준으로 뽑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고요. 유관부서에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요식업소 관계자 분의 추천을 받았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여행사를 추천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은 관내에 종합병원 2개소를 저희가 거기 담당자 의약과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의료관광 글로벌 의료관광 협회 사무총장님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구의원 한 분도 구의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원 중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 계시네요?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몇 달마다 하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연 2회라서요. 3월에 했고 9월에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 다 해주셨는데,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김희서 위원님이 아주 열심히 물어봤는데 그걸 정확하게 안 꼬집네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동안에 2014년에 처음 하면서 첫해에 구로구청하고 고대구로병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고대구로병원에 오시는 외국인 환자 중에 구로구청하고 해외 교류 관계에 있는 곳에서 오신 분은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연변에서 간혹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별 실적은 구로구 유치 현황은 2013년까지만 지금 공식으로 나와 있고요. 2012년에 1,074명이었고 2013년이 3,754명이었습니다. 전국 통계가 21만명이 넘는데 아주 미묘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2013년에 구로구가 굉장히 외국인 환자가 많이 방문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과

의약과김영곤위원

순수 구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시나요?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5년 목표가 얼마였다고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6,200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6,200명이고 2016년 목표는? 동일하게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좀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지금 원래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보조금이 2014년에도 안내려오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가내시도 안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저희가 목표를 많이 잡았다가 교육을 못할 수도 있어서요.

영곤

김영곤위원

2015년에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셨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때 국비, 시비 50%, 50% 매칭이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계속 행감 자료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행감은 아주 엉터리로 나와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 2016년도 업무 보고서에는 국시비 비율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시비 보조가 없어진 건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러니까 없어질 가능성을 생각하고 구비만 잡아놓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재료 소모품 교체 관리비가 2015년도 얼마 잡혔었지요?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저희가 심폐소생술로 구비로 처음에 200만원쯤 잡았어요. 그런데 국·시비가 50% 50%로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내려왔어요?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올 초에 내려왔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올 초에요? 그럼 이 자료도 잘못된 거네요. 4개월 전 자료도 잘못되었네요. 그대로 구비 2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수정을 해서 올리셨어야 되는 자료네요.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구비만 그게 올라간 거네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아마 전체 예산이 다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관리비가 2백만 원이 구비로 100%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시비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그 이후에?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 후에 내려온 거죠.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거는 4개월 전에 보고한 자료인데 그럼 이걸 수정해서 보고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대로 올리셨네요. 그럼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요?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국·시비 다 합쳐서 2,080만원이거든요. 왜 줄었느냐면요. 보조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구비를 절감했습니다.

절감

절감김영곤위원

시기가 언제에요?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서 그것을 감추경을 했거든요.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해서 원래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이었다는 거지요?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구비는 순수한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 자료는 뭐냐고요. 행감 받기 전에 자료를 엉터리로 준다는 거네요.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비 및 관리비가 200만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6년 사업에 얼마가 잡혔냐면 1,833만 5,000원이 잡혔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늘어났냐고요?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로 저희가 2,000만원을 확정 내시로 받았습니다. 강사비로 1,000만원을 측정을 했고요. 소모품비로 1,000만원해서 합해서 1,080만원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소모품비는 예산 항목에서 민간 이전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국·시비 받은 것은, 2,000만원 전체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자, 자료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위원들은 자료만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행감 때 주신 업무보고 자료랑 그리고 내년 계획 업무보고 자료랑 두 개는 단순 비교했을 때 소모품 관리비가 200만원인데 갑자기 1,800만원으로 뛴 걸로밖에 안 보여요. 자료만 봤을 때. 그렇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세부적으로 표시를 안 해놓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위원이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다하셔야죠. 200만원에서 갑자기 1,800만원으로 잡혔는지? 그렇죠?

영순

이영순의무팀장

그것이 지금 국시비가 내려와서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각주를 달아서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설정, 국·시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확정된 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시에서 또 위탁을 주고 아예 예산을 안주는 경우도 있고 교육예산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계속 좀 상황이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유동적이에요? 해마다?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함부로 상향 조정하기 힘들다는 거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내려온다면 목표를 더 높게 잡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보건행정이 참 힘든 부분이 있네요. 국·시비 받아서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 세우는데 있어서, 그렇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위원님들이.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구비다 보니까 함부로 저희가 많이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구비 100%로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만 보고 위원들이 이해할 때는 “아 이게 국·시비로 내려오다가 중단되나 보다 2016년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구비 100%로 잡았나 보다, 그런데 왜 비율이 이렇게 될까? 소모품에 비율이 200에서 180으로 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자료만 봤을 때요.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저희가 200만원 잡은 거에서 이번에 애니를 사고요. 2016년에는 애니하고 소모품비하고 합쳐져서 그렇게 1,8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소모품 중에 구입비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네, 그 애니, 인형 구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 늘어난 것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기술을 못 해서 그런데요. 강사비 양성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소모품비로 2,000만원을 잡고요. 애니로.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각 관리소에 있는 심장충격기에 대한 패드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연간 계획이나 또는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해에 집중되나요?

영순

김영순의무팀장

아니요. 그 유효기간이 넘었을 때는 교체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한해는 거를 수 있고 한해는 집중될 수 있고 이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네, 알겠고요. 여기 보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전문봉사자 양성교육 그동안 해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배출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사랑손 봉사단이라고 해서 6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골고루 활동을 하시진 않고요. 집에서 또 가정을 지키셔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활동을 주로 한 교육할 때 두 분 정도 나와서 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제 질의는 뭐냐면요. 전문봉사자 양성교육을 하는데 현재 배출된 양성인원이 몇 명이냐?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6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해마다 한 6명씩 배출되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아닙니다. 6명을 처음에 2007년에 양성해서 그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럼 전문봉사자 양성교육비로 잡혔잖아요. 그러면 재교육이에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더 모집을 해서 6명을 더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해마다 배출되는 인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아니요.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이고 추가로 더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동안

그동안김영곤위원

없었어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 248대가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248대였고 그렇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올해 1, 2월까지······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내년에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확대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수요 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과장님, 의약과 사업 자체가 2/4분기에 집중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 업소 등 지도점검 82페이지 보면 2/4분기에 집중되어있고요.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도 2/4분기에 집중되어있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인력배치라든지 업무 과중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관련해서 어떤 시기에 집중되면 좀 힘들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자율점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획점검을 들어가고 민원에 의한 점검도 하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집중되는 때가 상반기, 하반기에 집중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율점검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약· 업소 지도점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하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 과중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게 시에 또 보고해야 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한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서요.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시에다 건의를 해야죠. 업무 과중이 있으니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달라든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소장님이 건의하셔서 직원들이 업무 과중 되지 않도록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것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두 가지 있는데요. 찾아가는 취약계층 이동건강검진 아주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아마 7대 의회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 뭐냐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 보니까 구로구의사회 민간단체 연계해서 봉사도우미 활용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로구 의사회 참여 적극적으로 합니까? 이 질의 제가 첫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했던 똑같은 질의입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지금 미소들 병원도 어차피 구로구의사회 소속이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미소들 병원 한 곳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로구의사회가 참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미소들 병원에서 해주시는 걸로 저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 미소들 병원이 구로구 의사회를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다 소속은 다 구로구 의사회 소속이시고요.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장님! 지난번 최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렇게 그냥 구로구 의사회 쓱 끼어넣어가지고 제가 생색내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구로구의사회에서 얼마나 자원봉사하면서 사업에 참여했는지 자료 주세요. 5년치 몇 번이나 언제, 어떤 곳에 참여했는지 오늘 중으로 주세요. 가능하시죠? 다음 91쪽 글로벌 의료관광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하실 때 구로구청하고 업무협약이 된 나라에 외국인이 환자로 방문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인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입원비와 진료비에 있어서 제외되는 항목이 또 있거든요. MRI 같은 거 제외하고, 그리고 20%를 감면을 해주는 걸로 되어있고 건강검진비용은 내국인 수가로 그냥 한국 사람이 검진받는 것처럼 그런 수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그럼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진료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대한 데이터는 없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아직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뭐 하려 합니까? 그런 데이터 확보도 안 하면서.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저희가 안내는 해드렸는데······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떤 시장경제 논리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는 예민하게 체크를 하면서 활동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려면 체크를 하셨어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모 장관님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구로 고대 병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진료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료화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약과장님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실제로 업무협약된 나라 외국인이 어떤 혜택을 받았나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이고요. 저희 소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 업무 보고서 작성 시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거. 그거는 직원이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수월하고 우리위원들이 자료 검토하는데도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 목표가 중간에 바뀌었을 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추진 목표 잡았다가 중간에 달라진다고 계속 목표 설정을 바꾼다고 하면 목표설정 실적 100%네요? 아니잖아요. 목표를 잘못 잡아서 그 이후에 초과가 되었든지 아니면 모자랐다든지 이런 실적이 나와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위원들이 검토하고 시정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경우도 은근슬쩍 목표 올렸잖아요. 75%로 잡았다가 80%로 잡고 그런 것 위원들한테 설명 안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보건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구강보건 사업 중에 어르신들 의치, 틀니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지원 인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적은 상태인데 아직 예산이 집행액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원인원수가 그 예산액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어떤 틀니를 했느냐에 따라서 적게 지원을 했어도 돈이 다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분 틀니가 더 비싸기 때문에.

에서

국가에서정대근위원

아마 정책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천십 몇 년부터 본격적으로?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2002년부터 계속 하던 사업이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2002년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사업은 2002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국비를 내려준 게 불과 한 2년 정도 되었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 보험 적용이 되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시작한 게 2013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지금 말씀처럼 2015년 어르신들 의치보철은 91명,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갑자기 추진계획에 어르신 틀니 사업이 또 30명 선으로 많이 줄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이 사업이 내년부터 대상자가 65세 이상에 지원을 해주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 70세 이상은 보험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외였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이제 이 사업이 65세 이상 보험 적용이 되는 걸로 아마 이렇게 바뀔 거라서 지금 목표량을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의치나 틀니 부분이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텐데 이렇게 사업내용을 줄이셨는데 보험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추이를 봐가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보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지금 계속 하향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75세 이상을 보험 적용을 해주니까 그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인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사업 대상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매년 5세씩 대상 인구가 확대가 되는 거니까요.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건강검진에서요. 85페이지 보면 보통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희가 저렴하게 국민 전부를 대상으로, 2016년에 건강검진사업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가 있고 또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건강보험은 지역이든 직장이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일반 건강검진? 이게 구비로 하시는 건데?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공단 검진 말고 자기가 추가로 다른 거를 더 원할 경우에 공단 검진을 다른 항목을 검사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보건소에 오셔서 그런 검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유료로 해서요.

네, 일반 건강검진은 유료입니다. 공단 검진은 본인 부담금이 없는데 보건소에서도 공단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은 암표지자 검사나 심전도검사나 풍진검사 감염검사 같은 걸 유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유료죠. 저희가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는데. 그러면 유료로 하는데 구비를 2,800만원이나 해놓았는데. 그럼 주로 쓰는 비용은 뭐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예산 2,800만원은요. 건강검진센터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월급하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용지라든가 건강검진 결과서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대부분이 기간제 운영비입니다.

비다

운영비다정대근위원

? 2,800만원 정도는 운영비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처럼 그러면 유료인데 이 건강검진사업이라는 게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일반인들 저희 같은 사람들은 1차로 국민건강보험을 가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을 추가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요즘 대학병원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건소에서는 거의 시약 값만 받고 해주는 거여서 일반인들이 보건소에 가서 기본검진 외에 다른 검사를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여기 대상자가 검진 희망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누가 봐도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건강검진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유료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그런데 건강보험공단도 사실 1차로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2차로 한 번 더 그것도 무상으로 해주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건 판정 결과에 따라서 2차 검사가 필요한 분은 통보를 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런 분들, 일반 건강검진 대상은 2차 검진까지 끝내고 왔을 때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보건소 와서 자기 비용을 부담하고 물론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1, 2차 검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만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병원에 가서 하면 암 검사만 10만원이 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죠?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2만 4,000원에 해드리고요. 갑상선 검사라든가 풍진검사, 감염검사, A형 감염검사 이런 것들은 전부 수가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걸로 일반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 자료상에는 흉부엑스선 촬영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것은 공단 검진 항목에 들어있는 품목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정대근위원

. 여기에는 1차에 진찰 및 상담하고, 진찰 및 상담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들어가면 소변 받아오세요 하고 하는데······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합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흉부 엑스선 촬영 등 22개 항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22개 항목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여기가 심전도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내용 외에, 왜 그러냐면 보면 이런 내용을 일반인들이 너무 모르니까 특히 제 지역 안양천 넘어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여러 번 제기되었지만 보건소에 접근성이 어려워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고 사실 관계만 이야기 해주시면 기회가 되면 회의를 통해서 얘기할 때 소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렴하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건강검진사업을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꾸 중복 질의인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본위원이 처음에 우리 구로구에서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로구는 특히 중국 쪽 교포들이 많이 사시고 하다 보니까 연관성도 있고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거의 숙소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할 정도다 이렇게 저희가 그쪽 호텔업계 쪽 아시는 분 통해서 그렇게 듣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도 호텔이 늘어났잖아요.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 오류동에 호텔이 하나 있고 구로호텔 또 신도림에도 있고 그런 데에서 지금 그런 홍보도 한다는 거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 그 다음에 롯데시티호텔,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구로호텔, 호텔베르누이 특급 호텔에 의료관광 홍보물은 다 비치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17일날 외국인 환자에게 숙박비 감면해 주는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비로 전액 800만원 좀 부족하죠? 사실은 비용에 비해서 효과면에서 관광 수입이 엄청난데 본위원이 제안하면 부스 같은 것이라도 하나 깔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특히 우리는 중국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이 숙소를 거의 도심 한가운데로 못 잡으니까 외곽으로 나오다 보니까 구로구가 도심 접근성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본위원이 알기로도 호텔 쪽에 보면 투숙객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제안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구로동에서는 오류동 쪽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베르누이 쪽에 많이 숙박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거기에 한참 시즌 때 필요하면 우리가 요원을 몇 명 쓰더라도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고대 병원이나 의료 시설은 상당히 국내적으로 기술적으로 기술진들도 훌륭하시다고, 설사 구로에서 유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이익이 가는 것이니까 과장님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생각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정대근위원

문제인가요? 800만원 쓰는 예산이 부족한가요? 적정한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지금 전문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외국어 구사 능력도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자문위원들 뽑아놓고 왜 놀려요. 그런 분들 현장 나가서 봉사 좀 하시고 또 여기 TF팀도 있고 이런 분들이 시범적을 하시고 어깨띠 만들어 줘가지고 투숙객이 서로 돌아가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문위원들 몇 분이에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위촉직 일곱 분하고 구청······

대근

정대근위원

소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인물도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정말

정말최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치나 구강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철 사업은 혹시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것도 예산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철 사업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치과 의치 틀니 사업도 고난이도의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보철 사업도 그것 못지 않게 적응하는데 환자분이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라에서도 시작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에서

나라에서최숙자위원

시작을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병원을 가서 일단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맞추고 하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맞아도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최숙자위원

기술이 좋아서 괜찮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구강 보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 해보고 하니까 1월 5일부터 치료하면서 지금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보철 사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물론 예산 문제겠지만 이 사업도 신경 좀 써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이사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본부장님께서 총괄설명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김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항상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애정과 많은 지원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간략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팀장들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서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재봉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병민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익기 구로체육센터 팀장입니다. 김진호 신도림체육관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영곤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요.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본부장님께 정중하게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가요. 그냥 앉아 있다가 얘기하는 것 잠깐 듣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고 이렇게 가는 자리 아니죠? 그렇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년도

내년도김희서위원

구로구의 사업과 예산 이것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가올 예산 준비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쭉 진행하게 그렇게 하시자고위원들한테 얘기 하셨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쫓기더라고요. 아, 직원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이랬는데 괜히 꼼꼼하게 따지고 얘기하고 이러면 크게 잘못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난감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흐름이 되겠구나" 보건소도 진행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되겠구나 판단하셔서 생각하고 계셔야지,위원들한테 다 진행해 버리자고 그것을 왜 본부장님 얘기하십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제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해 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얘기를 하신 거니까.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얘기 중입니다.위원장님! 마음 제가 알아요. 기다리는데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특히 내년 예산, 내년 사업 1년치 것 업무보고 몇 번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있고 연말에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업무보고 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1년 사업을 주민들의 대표로서 보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얘기하시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그냥 잠깐 질의 몇 개 하고 넘어가고 이런 자리 아닙니다. 마음에 업무보고에 대한 생각 다시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김영곤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사업 계획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기가 쉽지 않죠? 본부장님!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구청 예산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자료 보면서 느낀 것이 참 소극적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김희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 관련 내년 사업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시건설위원들이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취지에서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23쪽에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잡았잖아요. 이것도 진짜 총사업비 100만원 잡았어요. 사실 1사1촌이 물론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움직이면 다 예산인데 1사1촌 사업하면서 100만원 이렇게 잡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사업부서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맙습니다만 지금까지 없는 게 우리공단도 지역사회에 크든 작든 간에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내년에 한 번 가까운 농촌하고라도 함으로 인해가지고 첫째는 직원들간에 내부적으로 단결도 있고 화합하는 분위기도 있고 더 나아가면, 가서 가면 뭔가 하고 왔다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에 한 번 처음이니까 시작을 해 보자 그래서 최소경비로 우리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갔다오고 하면 차량유지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나머지는 가서 몸으로 떼운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하반기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해보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본부장님, 시간은 갔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사업을 예를 드는 것이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쥐어짜고 있잖아요. 쥐어짜고 있고 업무적으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예산 같지 않은 예산 100만원 잡아가지고 지역사회 공헌한다, 봉사한다 이것도 날짜를 보면 창립일날 한다든지 또 쉬어야 될 시간에 봉사해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예산 편성 하세요. 요구하세요.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휘트니스클럽에 있는 내구연한 지난 것들에 대한 노후시설 보강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에 안 들어와 있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안을 만든 것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가

협의가김영곤위원

아니라 어제 담당자 불러다가 반드시 내년에 반영하고 연차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마다 6,000여 만원 해서 3개년으로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 노후시설 다 보강하는 것으로 연차적인 사업계획 받았어요. 그래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관련된 과에 관심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잘못되는 것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도와서 공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했는데 그동안 해오신 사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개웅산 생활체육관이에요. 실적률이 35.3%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 저는 사실 시비로 지은 곳이잖아요. 개웅산 생활체육관이, 이 예산 얼마나 들어가서 건립했죠? 갑자기 질의하니까 그러실텐데 어쨌든 시비로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지은 생활체육관이에요. 그러면 구로구민 생활체육관도 있습니다만 개웅산 생활체육관이 과연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었느냐 이 실적률을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담당팀장님이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이었나, 그리고 실적률이 35.3%밖에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익기

김익기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체육사업팀 김익기입니다. 사실 개웅산 생활체육관이 지리적이나 위치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사항에 있습니다. 물론 건축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많은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는 조금씩 이용객이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대관도 어느 정도 90% 정도 운영이 돼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점차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수입면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웅산

개웅산김영곤위원

생활체육관이 개봉3동에 위치한 거죠?

익기

김익기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개봉2동, 3동입니다.

개봉

개봉김영곤위원

2동, 3동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역 시의원이 시비를 갖다가 지은 거잖아요. 애매한 규모로, 애매한 위치에 접근성도 안 좋고 규모도 애매하고 시에서 운영하도록 넘겨버리시죠. 구에서 위탁관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적자 내면서 할 필요 있어요? 시비로 지었으니까 시에서 운영하라고 넘겨버리는 것 어때요?

익기

김익기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꼭 수입 면을 따진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해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활용도라든지 주민의 요구도 있지만 정말 활용도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도 충분히 안 하고 몇몇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애매한 규모로 지어놓고서 실적도 안 오르고 구에 부담만 주는 이 사업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들어서 지적하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당당하게 시에다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할 때 보다는 초창기라서 다소 고전을 했습니다만 월 수입금이 600~800만원 들어오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매월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그래도 뭔가 지역사회에서도 필요하고 수익창출에도 직원들이 노력하면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나아질 거라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39쪽에 인터넷 접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애초에는 예산을 얼마 잡았었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9,000에서 1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보고서 보니까 한 9,000만원 잡으셨다가 한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1억 4,000만원으로,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5,000만원 증액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인가요?

진오

김진오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현재 개웅산이라든가 오류 고가 배드민턴장에 무인발권기가 없습니다. 물론 월 정기회원 같은 경우에는 회원권을 끊는데요. 1일 접수하는 것은 사실 카드접수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성이 낮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무인정산 그러니까 접수할 수 있는 발권기를 추가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정기회원이라든가 1일 입장 회원들에 대한 그런 통합적으로 같이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시스템을 보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애초보다 발생했다 그런 내용이고 시설관리공단 정원 일반현황 보겠습니다. 1페이지, 지금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이 48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3급에 계신 분도 한 분이 부족하고 4급에 계신 분도 한 분 부족하고 7급은 6명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근본적인 것은 일도 중요하고 인건비도 중요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정원만큼은 직원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업무시스템이 좋으리라고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인력이 정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금피크제가 시행이 되면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위원님들 많은 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기간제들이 3년에 걸쳐서 퇴직하고 나서 2년 동안 한 번도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정규직과 일반직과 차이 나더라도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할 때도 인력의 문제도 충분하게 해서 새롭게 채용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승진관계가 적체되어 있다든지 또는 이사장님이 부재중이라서 지금 인사발령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새롭게 오게 되면 연말쯤 되면 방금 말씀하신 인력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야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 시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8월 1일자 4명 진급자가 있었잖아요. 이사장 부재시에.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이사장 부재시에 굳이 4명을 승진시킨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오해 살만한 소지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틀리다는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행정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에 새로 오게 되면 승진을 해서 7월에 발령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 준비해 놓고 7월말에 평가가 다소 전년도보다는 좋아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아니 왜 승진을 안 해 가지고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부분들도 가미가 되고 그랬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딱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설명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들었고, 현장에서 설명 들었습니다. 적절치 못한 부분이 시기적으로 있는 거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는 최대한······

니요

아니요김영곤위원

.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시기적으로 이사장이 부재시에 네 명을 승진한 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딱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시기가 7월이든 안 그러면 12월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시기가 그렇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다소 곤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같은 질의예요. 적절했습니까?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승진 관련된 부분이 시기적으로 좀 늦다 보니까 인사이동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부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 저랑 단둘이 있을 때 했던 답변을 하세요. 날짜도 분명히 규정되어져 있고 또 이사장이 부재시에 분명히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고 적절하지 않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장님 답변도 그랬잖아요. "규정도 좀 유연하게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규정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8월 1일자 승진관계는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승진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앞전 이사장님 계실 때 결정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바로 이사장님 오셨다면 이런 얘기도 안 들으셨겠죠.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하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누가 봐도 "맞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사장님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공모해서 면접 끝났죠? 발표 났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에서 세 사람 추천자 중에서 성함이 김완호 씨가 돼가지고 통보 와서 어제 바로 공고를 띄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알기로는 두 분이 기업인 출신이고 한 분이 다른 지역 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셨던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된 것인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분은 투자증권회사에 근무를 오래도록 하신 분입니다.

업인

기업인김영곤위원

출신인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분이 선택된 가장 큰 이유가 뭐랍니까? 3차 공모까지 와서, 그 동안 앞에 추천됐던 분들이 다 선정이 안 되고 이 분이 됐던 이유, 그 이유까지 모르시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것은 어제 결정해서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적인

객관적인김영곤위원

자료는 없나요? 3차까지 공모하면서 이 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는 제 생각에는 없지만 그래도 경륜이라든가 기관의 경영개선이나 그런 부분을 중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마지막에 3차 공모까지 와 가지고 세 분이 추천됐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서류만 가지고 구청장님이 낙점하신 것인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통 2배수 이상 심사를 해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면서 점수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제일 높은 세 분을 추천위원회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구청장님이 세 분을 놓고 서류만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자료만을 가지고 낙점을 했다는 얘기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 외에 또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더 알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냐 싶은 생각입니다.

따로

따로김영곤위원

청장님이 대면심사를 하거나 별도로 세 분에 대해서 만나보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제가 못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추천해서 추천하는 것으로만 공단에서는 업무가 거기까지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3차 공모까지 하면서 이 분이 안 되는 이유는 구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제가 구청장님한테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전체적인 업무보고서 말입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국어진흥조례 발의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필요 없는 영어, 필요 없는 한자어, 한자가 들어가면 괄호 치고 한글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국어진흥조례에 맞게 업무보고를 자료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건전재정 운영 계획 및 세출예산 절감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위탁 대행사업 수입지출 조정 방안이고요. 위탁사업별로 추진계획의 내용에 보면 5% 이내 절감을 시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공단에서 위탁받은 사업에 관련해서요. 세입하고 지출하고 매년을 5%씩······

희서

김희서위원

그 사업이 뭐냐고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3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사업이라든지 체육사업 개웅산, 체육관 사업 관련해서 지출 목표는 5%씩 감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3페이지에 보면 공용주차장 각 체육센터 및 배드민턴장, 현수막 게시대 여기 나와 있는 것 다 해당된다는 거죠? 꿈나무 장난감, 도서관, 청소년공부방 이런 데 5% 예산절감을 시달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세출예산 절감을 하겠다?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하고

위탁하고김희서위원

있는 이런 각각의 센터나 이런 데서는 얘기가 없나요? 어렵다 이런 얘기 없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를 들어서 업무가 획일적으로 되는 것은 100만원이 필요하면 100만원 다 써야 되고 특히 거기에서 일반운영비나 공공요금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5%에서 10% 정도는 연초부터 만들어서 연말까지는 절감을 목표로 가는 것이지 추가로 더 드는 것도 있습니다. 더 드는 것은 전용하든가 하고 그런 부분을 절감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런 지침을 하달해서,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해야 된다, 기존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도 이렇게 짜고 이 정도는 하겠끔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지침하달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공기업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실 때 제가 옆방에 있었지만 내용은 다 들었는데요. 해당 되는 분이 내년에는 한 분이시라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팀장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아, 네. 개인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만 어쨌든 임금피크제를 각 공사나 공단이 좀 다릅니다. 3년에 걸쳐서 하는 공단도 있고 5년 전에 하는데 공단들은 보통 3년에 걸쳐서 시작되는 58세 같으면 58세에 자기 봉급의 5%든, 10%, 20% 3년에 걸쳐서 임금을 적게 하고 남는 돈으로 신규직원을 일자리를 주는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 숫자가 앞으로 몇 년 지나면 해당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첫해 해당이 되는 것이 한 명이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기준 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권고안 제가 어제 읽어봤거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첫해에 5%, 10%, 15%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그렇게 절감해 가지고 그것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 되는 것이 공사라든가 오래된 공기업이라든가 공사들은 아까 말씀대로 연령대가 쭉 오니까 숫자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우리 공단이라든가 일부 공단 대다수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회의를 가서도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임금을 절감해서 돈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층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임금피크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5%, 10% 해 가지고는 좀······

희서

김희서위원

행자부에서 밀어부치고 있는 거잖아요. 전국 지방공기업들 안 하면 감점 준다고 했죠? 2점인가 그렇죠? 2점 감점 받으면 몇 단계 떨어져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평가를 해서 맨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1점을 가지고 경영수지를 올리려고 하면 한 1억 이상 수입이 올라와야 되는데 3점 같으면 경영 수지를 3억 정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우리김희서위원

입장에서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등수가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되면 하락되니까 직원들 성과금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행자부에서 억지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처럼 임금피크제 해 가지고 정년이 다 되신 분들 연장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청년일자리 만든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것 적용 못하잖아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공사라든가 오래된 데는 숫자가 많으니까 괜찮고 어떤 면에서는 적용률을 10% 하든 30% 하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작은 공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엄청

엄청김희서위원

많은 거예요. 전국에 이런 작은 공단도 엄청 많은 것이고 크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아요.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이후에 비정규직들이나 무기계약직들도 해당이 되나요? 특히 무기계약직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는 아직 안 됩니다. 일단 정규직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무기계약직은 그러면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추가적으로 손댈 가능성은 없고요. 현재 최저임금의 150% 미만은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은 현재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포함될 소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분이 계시고 향후에 당분간 2~3년 내에는 없는 거죠?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3년 내에 두 분 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침에 맞추려면 채용에 관련된 뭔가를 해야 되시는 것 아닌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영곤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T/O든가 적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어쩔 수가 없는데 나중에 보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롭게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는 새로운 예산에, 그런 문제가······

개의

별개의김희서위원

문제죠. 그런데 지침에 따르면 잘 지켜야 되니까 뭔가 연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더 받아서 이걸로 한 것인양 그림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나 후년에 가서 이 돈 가지고 채용을 못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느냐 그러면 평가에서 어떻게 기준을 만들 것이냐, 저도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다시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인건비가 드는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거의 반강제로 협박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추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거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방공기업 입장에서 이것 안 하면 마이너스 2점 돼 가지고 거의 꼴찌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이 시의적절하거나 꼭 필요하거나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치고 지방공기업들에게 특히 기초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세밀하게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장난감 나라 키즈 테마파크로 전환 조성한다고 했어요. 여기도 예산이 딱히 안 나와 있습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장난감을 단순하게 빌려주고 오면 놀이방 정도로 놀다가 같이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인데 일반인이 가는 키즈카페 같은 데 가면 다양한 놀이시설 그런 것을 접목을 해 가지고 그것을 봐서 돈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가서 시설하든지 하고 우선은 새롭게 변모를 하자는 키즈테마 쉽게 말하면 벤치마킹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려면

그럴려면김희서위원

눈높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성디큐브시티에 뽀로로 있는 것 아시죠?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고 또 옆에 양천만 하더라도 육아보육지원센터인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요. 엄마들 사이에는 소통들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도 없고 하니까 간소하게 했다가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염두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은 반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 없이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예산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로만 할 수 있는지 하고 시설이 안에 새롭게 설치하고 만드는 부분은 나중에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일단 접근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말씀드린대로 타 지역에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벤치마킹도 하시고 대성디큐브시티 그만큼 못하지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키즈카페 돈을 받으려면 어른이 가면 애기하고 들어가면 애기가 8,000원, 9,000원 어른도 5,000원, 6,000원 돈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시작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희서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들 눈높이를 염두에 두셔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최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너무 심도 깊게 질의를 다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도 받고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 말고 9페이지에 상가 임대에 보니까 목표가 3억 2,700만원인데 실적이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납니까? 연계획이 12월인데 지금 10월인데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구로5동 상가가 매각 관련해서 7월까지 임대료 받고요. 8월부터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로

구로최숙자위원

5동 임대가 어디예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신도림역 건너편에 보시면 바로 있습니다.

림역

신도림역최숙자위원

건너편에, 우리은행 건물이에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우리은행 건물 맞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몇달치 못 받고 있다고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7월까지 임대를 줬고요. 8월달부터 매각 관련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각은

매각은최숙자위원

왜 맨날 그렇게 공유재산을 매각 매각 하는지 모르겠어요. 3개 점포 중에서 1개가 매각인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구로5동 상가쪽이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요, 거기가 빠지다 보니까 목표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숙자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10페이지 이것은 별 것 아니에요. 구역별 시설관리 운영 해가지고 거리공원 해병대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화장실 해병대 철거된 지 오래 된 것 아시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34페이지에 어르신 무료건강체조교실 운영 이것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데 대상이 관내 60세 이상 노인대상이라고 해놨거든요. 지금 근간에 이렇게 떠드는 소리들이 보통 70세도 청춘이다 하는데 60세는 제가 볼 때는 무리인 것 같아요. 무리라는 것이 잘못된 표현인가 모르겠지만 왜 65세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60세로 정했는지?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하신대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60세, 65세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팀장이 신도림체육관에서도,위원님들께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도 주민들이 문화 공간으로 같이 가고 새롭게 안 만들래야 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현항입니다. 제가 60세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오

김진오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부수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현재 애초 계획은 65세부터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어르신 수영교실이 있습니다. 60세로 진행되다 보니까 물론 종목은 다르지만 건강체조랑 수영 강좌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65세, 60세에 맞추기가 그렇다 보니까 60세로 진행하다가 연령 대상들이 65세가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65세로 조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수영은 상관 없이 60세로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진오

김진오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돼도

진행돼도최숙자위원

별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60세면 상당히 젊은 층으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받는데 착오가 없다고 하니까 괜찮겠지만 이것이 2016년도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수영도 65세로 올리시고 65세가 정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오

김진오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때 가서 현장실습도 했고 또 나름대로 보고도 받고 했는데 인터넷 접수 통합시스템 구축을 이미 2016년도에 반영했다는 데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시고요. 지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20015년 수입지출 현황 하고 일반회계 수익성 부분에서요. 오류 고가배드민턴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저번에는 8월 31일까지 자료였고요. 이것은 9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이것

이것정대근위원

문제 없어요? 잘 보고 얘기하세요. 지난 8월 31일 자료에는 2015년 수입목표가 오류고가 배드민턴은 1억 8,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약 8,700만원이에요.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지난 8월 30일 업무보고하실 때는 8,700만원인데 갑자기 1억 8,900만원으로 늘었고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목표 대비 수입액이 오류고가배드민턴은 그 당시 때 1억 1,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700만원이 됐어요. 숫자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은 일하고도 자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다고 자료가 미비하다고 그러고 자료 부실이죠.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는 1억 8,900만원이고 1억 2,400만원 했는데 지난번에는 7,600만원이었잖아요. 자료가 미비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수입이 7,600만원이었잖아요. 맞는 숫자예요? 그냥 누가 쓰는 거예요? 느낌으로 쓰시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현수막 게시대는 9월말까지 1억 2,400만원은 맞고요. 오류고가 배드민턴······

수막

현수막정대근위원

게시대 지난 8월 31일자는 8,700만원이 목표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1억 2,400만원 했어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옆에서 검토를 같이 해서 답변을 하세요.

대체

도대체정대근위원

자료를 이렇게 보내면서 무슨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지난번 보고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난번

지난번정대근위원

보고가 실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맞고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칭찬해 드리고 싶고 수고하는 것 잘 압니다. 공익성도 확보해야 되고 창의적으로 수익도 내야 되고 그런 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야지 지난번에 것이 틀리면위원들 그날 시설관리공단 방문한 분들은 전부다 바보입니까? 저 거기 갔잖아요. 이 자료 다 검토하고 회의 들어왔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보고를 하면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질의를 할까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다음부터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조직 1번에도 전략기획팀이 기획감사팀으로 바뀌었어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아까 본부장님은 전략기획팀장님으로 소개하시던데. 업무분장이 바뀌었고 팀명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기획감사팀 주된 업무가 뭐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중장기 사업계획 및 경영평가 관련 업무, 신규 사업 개발 및 위탁 수탁 업무 감사팀에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의가 없어요. 자료를 주시면서.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본위원이 심합니까? 아니 기획감사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략기획팀 그대로 써놨잖아요. 이름만 바꾸고 그냥 써놨잖아요. 이것 작년 자료 또 보여줄까요? 정말 성의 없어요. 전략기획팀이 기획감사팀으로 바뀌었으면 기획감사팀에 맞는 업무분장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향후 이렇게 쇄신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팀장님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 업무 내용이 크게 바뀌어 지지는 않고요. 감사업무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감사팀으로 바꾼 것입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야심차게 전략기획팀에서 기획감사로 바뀌었으면 감사업무가 추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 분장 내용에.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죄송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지난 업무보고 때 구민체육센터 일반회계 한 번 보세요. 저희도 시간 이렇게 보내가면서 자료 그냥 주시면위원님들 며칠 보시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오세요. 그렇게 성의 없이 자료 내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시기 전에 진지하게 확인하고 오셔야지, 보셨어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네.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보면 구로구민 체육센터 지난 8월 31일은 2016년 수입계획을 22억 5,600 이렇게 잡으셨죠?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새로운 자료는 26억 8,000만원 이렇게 잡았죠 늘어났죠. 얼마 늘어났어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4억 3,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확히

정확히정대근위원

얘기하세요. 4억 3,000이 어디 있어요? 4억 2,400이면 4억 2,400이라고 정확히 얘기하셔야지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4억 2,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수입

수입정대근위원

어떤 내용으로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다른 자료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 금액만 바뀌었어요.

익기

김익기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저희들이 유아체능단을 내년에 폐강시키는 조건에서 나머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외부강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외부강사 채용하는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인데

수입인데정대근위원

지출 내용을 말씀하시면······

익기

김익기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아체능단 폐강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아까 보고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수입이 그 정도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필라테스하고 나머지 전자 피아노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거기가 합산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유아체능단 사업을 폐지하기로 확정하신 것인가요?

익기

김익기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2년만 하고 폐지됩니다.

론이

여론이정대근위원

상당히 안 좋은 것은 혹시 듣고 계신가요?

익기

김익기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다 무마하고 자모들하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정대근위원

지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아예체능단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나요?

익기

김익기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충분히 설명이 됐고 어제도 자모들하고 수업료에 대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다 100% 합의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프로그램 대신에 신도림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필라테스 이것으로 바꿀 것인가요?

익기

김익기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1층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로 운영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본부장님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지역 일간지 신문 기자한테도 질문 받았어요. 이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고 지역의원들의 생각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물론 경영적자를 내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비도 지원이 안 되는데 적자를 감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야구장도 오픈하다 보면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줄고 하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더 가중되면 되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로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유아체능단에 대해서 팀장님은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김익기팀장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이 얘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규 프로그램하고 연동되면 기존에 유아체능단 보다 4억 2,400만원 정도 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충을 안고 넘어가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김익기 팀장님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장난감나라 지금 개봉점이 작년에도 이것을 한 번 논의했는데 임차료가 얼마이고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임대료는 767만 7,000원에서 12월 납부하고 있고요. 임대료인데 현재 그것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올해부터 연간 9,2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은

보증금은정대근위원

얼마인데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증금이 연 9,000인가 하고······

대근

정대근위원

잘 모르시나보다, 임대료가 줄었어요. 작년에 800만원씩 내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작년에 767만 7,000원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건물주한테 확인할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저도 적겠습니다. 팀장님 숫자가 잘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접근성이나 주차장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800만원씩 임차료 주고 보증금 본위원이 2억 보증금 나가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고집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대계약기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렇지

그렇지정대근위원

않습니다 본부장님! 이미 장난감나라가 2010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도 얘기를 했고 다른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 너무 많이 나간다, 왜 그러냐하면 공익적으로 어린이들 장난감 관련해서 거기 몇 평 쓰나요? 100평짜리 쓰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팀장님 그것 확인하셔서 자료로 해서 고민을 해 보자, 물론 이것이 효율성 면에서 사실은 꼭 위치상 물론 상징이 있다고 하지만 주변에 번화한 데다가 임차료가 비쌉니다. 제 개인사무실도 거기 있는데 워낙 비싸니까요. 그러나 저희같은 사람들이야 필요하니까 하지만 공익사업 공단에서 꽤 오래 거기 있었고요. 오래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하면 아니면 가서 담판을 해서 공익적이고 지역의 유지고 하니까 저렴하게 구정을 살펴달라 이렇게라도 한 번 해 보셔서 굳이 못 옮기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 많죠. 제가 잘 아는데 자꾸 얘기할 필요 없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작년에 구청하고 얘기를······

대근

정대근위원

800만원씩 주고 개봉사거리에 100평짜리를 거기서 씁니까? 그 옆으로 가면 200만원이면 쓰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팀장님! 자료로 해 주세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안양천변 점프구로하면서 임시 화장실도 써 보고 했는데 조금 문제는 있어요.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외양도 문제가 있고 내부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데 이번에 화장실 시설개선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안양천에 화장실 몇 개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척교 있는 데 가면 하나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하나 있고······

대근

정대근위원

동양미래대학 있는 쪽은?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정대근위원

우리 구로구 것이죠? 바로 경계 지나면 양천 것이거든요. 화장실이 모양이 완전 달라요. 우리는 완전 초가집에 저 넘어 비새는 데 있는 화장실이고 저쪽은 처마도 잘 되어 있고 가격이 많이 차이 납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화장실들이 조립식으로 아시다시피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그런 식으로 변기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남자 것 하나, 여자 하나, 최소한 장애인 것은 분명히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잘 모르지만 최하 잡아도 6,000만원~8,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수시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수세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격차이가 편차가 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악취는 안 나게 할 수 있잖아요. 관리 잘 하면.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새롭게 하는 것은 악취가 안 나게 하는데 오래 된 것은, 쉽게 말해서 집에서 락스든지 청소를 매번 해도 악취가 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화장실들이 조금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동양미래대학교 앞에 있는 것도 오래 됐고 옛날 구식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도 돔구장 때문에 앞으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쪽에 사시는 여러 민원이 체육시설, 화장실, 휴게시설 이런 것을 보강해달라 이런 민원을 사실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시지만 온수공원이나 안 그러면 서서울과학고등학교 위에 공원 새로 지은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으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고 점진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본부장님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난감 나라를 비용 없이 키즈테마파크로 전환하는데 지난번에 8월에 잠깐 그때 업무 같이 얘기할 때는 바닥장판도 교체하고 개봉동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편의시설 일부 개선하고 그런다는데 이것하고는 별개로 가는 것입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같이 보려고요.

산은

예산은정대근위원

하나도 수립을 안 하셨으니까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예산이 아시지만 관련 부서에서 하면 예산 심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요구는 하는데······

대근

정대근위원

필요하시면 저희 의원들도 결국은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구로 하자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말씀을 조금 거칠게 드리는 것도 잘하자는 의미이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공단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사장님도 오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할텐데 필요하신 예산이 있으면 목소리 큰 의원들은 확실하게 도와드릴 때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정말 구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나 일이라면 언제든지 비용이 든다면 그것은 저희가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희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고 예산 부분이 필요하면 사전에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공단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시는 것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나 저희나 똑같이 식사도 못 하고 할 때는 뭔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고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님들 너무나 꼼꼼하게 질의해 주셔서, 34페이지 보면 아까 최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타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65세 이상으로 적용시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적자를 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례를 고치는 것도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숙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페이지 신규 건설 주차장 준공에 대해서, 책자가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업무보고도 보고 감사했던 것 한 눈에 볼 수 있게 책자로 만들어 준 것이 참 잘된 것 같은데 제가 감사 때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네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 사업이니까 저희 지역구만 얘기를 할게요. 내년 4월이잖아요. 거기가 68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 유공자, 장애인 우선 쭉 배정하는데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준공이 되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앞으로 어떻게, 그래야 내가 이 분들에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도 구청하고 연말까지 협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시장 상인이 이용하는 부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왕 거기서 계속 댈 수 있는 분들은 특별하게 점수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편의를 다 줘서 운영하는 방법을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아시다시피 스쿠터 타고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기대를 해요. 와, 130대가 늘어나면 서로 벌써부터 경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댄 분들, 이 부분만큼은 심도 있게 또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예산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우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 여론도 들어보고 심도 있게 다루어서 최종 결정 나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면······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필히 사전에 그런 내용들 구청하고 협의가 되면, 협의 전 단계라도위원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시면

주시면박칠성위원

저도 지역에 설명해 주면 좋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