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민 의원 입니다. 제23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신청 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 총액은 474억 8985만 1000원으로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 용역비 와 부지매입비로 14억 8850만 원의 세출 계획안을 사업 시행 에 필요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덤벙분 청문 화관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총액은 10억 원으로써 금회 덤벙분 청문 화관 유물구입비로 4억 5000만 원의 세출 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부록 에 실음)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8건과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 11건 중 상위 법령 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3 건의 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심벌마크 및 캐릭터 등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는 수여자에게 의무 부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는 사용자 과실로 인한 안전 사고 를 사용자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 은 상위 법령 에 위임 없이 규정된 사항이므로 법제처의 권고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권고사항 중 상위 법령 에 맞지 않는 일부개정 조례안 3건입니다.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청 구인 이 행정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 법령 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자 손해에 대하여 군수 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취지에 어긋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는 이용자 주관 행사로 인한 시설 내 발생 사고 에 대해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민법상 손해배상 취지에 위배되므로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권고사항 중 상위 법령 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 2건입니다. 고흥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설치 허가 우선 대상에 장애인 외에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 이탈 주민 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 납세자 가 사업상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질병 및 중상해로 인한 장기치료 중일 경우 납세담보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 기간 도 국세징수법 에 의거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 들은 법제처의 권고대로 상위 법령 에 맞게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권고사항 중 각종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청 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 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맞게 기금 위원 회 정수 및 자격을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 에 의하면 기금 위원 회에는 기금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 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회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기금 운용의 전문 성 및 적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맞춤형복지 급여 제도’의 개편에 따라 종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4개의 수급자로 세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관련 조항 을 정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편 내용에 맞게 수급자의 수혜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현역 대상자 입영과 관련한 병무청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방 의무 가 있는 우리나라 정서상 현역 입영 시 부모와 가족의 동행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입영 당일 1일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해당 조항 을 정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대부료 특례 조항 , 변상금 분할 납부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시기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에서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동 조례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 지원을 비롯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및 체육시설, 군민회관에 대한 사용 시간 및 사용료 등 일부개정 조례안 3건입니다.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분화 되어 있는 현행 이용시간대를 오전과 오후로 간편화하고, 사용료 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토록 정비한 것입니다.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현행 사용료 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토록 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복잡한 요금체계를 간편하게 하여 사용자 편익을 도모한 것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안 2건으로 먼저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사 3명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 건입니다. 남병근 인천 경찰청 제3부장은 열악한 군 재정 확충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 및 국비 건의 사업 확보에 많은 지원을 하였고, 조남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회장은 경기도 광주시와의 행정 및 민간 교류를 확대하였으며, 김진우 중앙대학교 교수는 ‘목일신 동요제’ 등 군 문화사업 추진에 공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위상 제고 및 군정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3명에 대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두원면 대전해수욕장의 해변 숲을 매입하기 위한 토지 취득 건으로, 현재 해변 숲 내에는 6필지 4540㎡의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피서철 몽골텐트 등 시설물 설치 시 민원 발생이 잦아 해수욕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각종 편익시설 설치가 용이해져 편안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는 물론 우리 군 관광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0 건의 안건 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송영현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 민의 소득 안정,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판촉활동을 지원하며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제정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 의 범위)에 의하면 통상의 손해, 즉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안에서는 배상 금액의 범위를 군수 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상 책임의 보편타당성에 비추어볼 때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에 따라 조례안 제9조제2항에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관계 위원 회 존치 및 주민 공시사항을 신설한 점, 그리고 등록 의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한 점은 적합하나, 개정 조례안 제12조(대규모점포등 개설 등록 등) 내용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로 수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은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군수 가 가부(가부)간의 처분 등을 해야만 처리 의무 (응답 의무 )가 발생하는 ‘ 신청 ’에서 요건만 구비하면 행위 자체가 효력이 있는 ‘신고’로 개정하여 개설 요건을 완화한 점은 적법하지만 상기 법 시행규칙 에 의하여 개정조례안 제15조 ‘(임시 시장 의 등록 )’을 ‘(임시 시장 의 개설신고)’로, 제1항의 개정내용 중 ‘ 등록 하려는 자’를 ‘개설하려는 자’로, ‘ 등록 신고서’를 ‘개설신고서’로 수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단순히 조사·평가하여야 함에도 내용과 조치 결과까지 공표 하는 사항을 의무 화하여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적법하지만 관계법 제22조제1항 조사·평가하여야 한다의 당위규정을 준용 하여 개정 내용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 과 지방재정 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 회 구성 등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을 각 호별 시설로 제한하였으나 관련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기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일반 및 개별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위탁 기간 의 상한선을 명확하게 지정한 개정안 이 상위 관련 법령 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읍·면 소재지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대형화와 맞벌이 부부 세대 증가 추세에 비추어 자가용 수는 평균 2대 이상임에도 부설주차장을 가구당 1대로 획일화하여 도로변 불법 주차난이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용면적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하여 주민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마을 공동시설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출 하는 경우 예산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우선순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안으로써 조례로 제정 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상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 사용의 경우 점용료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하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점용료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하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안에 내용을 신설함이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자를 지정하고 있으나 설치 의무 자 이외에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도 설치·운영을 일괄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안이 불합리하기에 관련 조항 을 삭제한 개정안 은 관련 법령 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규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상 지정된 공원 부지를 인근 주민 은 물론 내방객의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중 주제공원 내 수변공원으로 결정 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2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권영길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14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확인 기간 은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이었으며, 현지확인 조사반은 의원 11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하여 17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 집행 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선정은 2014년에 고흥군에서 발주 시행 한 사업 중 도급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장 797개소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324개소 등 총 1121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으로 인해 전수확인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과별로 해당 읍면별 3～4개 사업장 46개소를 선정하여 사전 서류검토와 더불어 현지확인한 결과 18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예산 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미비와 공사감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서 작성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도덕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성 사업은 기존 자연경관을 살리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조성된 부분이 있고, 차별화된 테마가 부족하므로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공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선착장 및 물양장 정비공사는 설계 시 기초 지반 시험을 통해 정확한 침하량을 계산,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하나 추정한 침하량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 중 과다한 침하 발생으로 공사중지 및 타절 준공 처리하여 계획된 공사물량을 준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동일면 덕양 해안마을 경관형성사업은 해안 데크 받침대를 아연강관으로 시공하였으나 해수 염분에 의한 부식피해가 우려되므로 앞으로는 내구성 강화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대서 송강마을 해안도로 포장공사는 해안도로 454m 구간에 노폭이 3.5m로 협소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 들이 추락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위험구간에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포두면 남성 산태 소하천 정비공사는 하천 가드레일이 직각으로 설치되어 차량통행 및 보행 시 안전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유선형으로 처리하고 커브구간에 반사경 및 난간 경광등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사후관리가 취약한 사례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은 어촌공동 작업장으로 설치하였으나, 주민 이용이 저조하고 개인 어업용 도구 적재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수시로 점검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야구장 인조잔디는 발암물질 등 인체유해 성분이 없는 KS인증제품으로 철저한 시공과 더불어 공인 규격에 맞게 준공하여 향후 협회에 인증을 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은 시설물 완공 후 5년 관리 기간 중 실제 피해 시설물에 대하여 재해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사후관리 기간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시 농기계의 대형화를 감안 4m 이상으로 시공하여 농기계 교행과 주민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토록 검토하여 주시고, 고흥 덤벙분 청문 화공원 조성 사업 중 한옥마을 조성은 단순한 숙박시설로 이용률이 저하가 우려되므로 숙박시설과 연계한 위락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가족 휴양타운 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확인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집행 부의 부실공사 추방 노력의 일환으로 계약 심사 및 특정 감사 를 확행함으로써 과다설계 및 부실시공 사례가 확연히 감소된 점은 그동안 관계공무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하도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 ( 부록 에 실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한 고유 기능이며 집행기관 에 대한 감시권 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군정시책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며, 위법 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뒷받침하고 군 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 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집행기관 에서 제출 한 수감자료 검토와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 장소는 고흥 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실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 현지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범위는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동 기간 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대상기관 은 실과소 및 읍면을 비롯한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진행 요령은 피 감사기관 부서 장의 증인 선서 와 수감자료 등에 따른 업무 보고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 현지확인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감사 반 편성, 감사 일정, 감사 요령,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등의 자세한 사항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 적인 기능으로써 군 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제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