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박문화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애인 보장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의지),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발언하는 보장구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체, 뇌병변의 1급에서 4급까지 보장구 보급대상 장애인이 2,100여명이며, 그동안 보장구 총 960여대를 보급하여 거동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장구를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보장구 보급정책은 신규 보급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보급된 물품이 제대로 운영,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장구의 내구연한은 전동 스쿠터와 휠체어가 6년, 수동 휠체어가 5년으로 보장구를 지급받은 후 고장 발생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경미한 수리는 관내업체 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의뢰하고, 고장이 심각한 경우에는 타 지역에 수리를 의뢰하고 보장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장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동불편자들은 기계의 특성상 사용빈도가 잦아지는 만큼 수리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지만, 경제적 수입이 열악한 수급자에게는 수리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66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뿐만 아니라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 11개 시군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보급된 보장구의 고장 발생시 수리비용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 수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남원시에서도 타 자치단체와 같이 기 보급된 보장구의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잘 마무리하여 뜻 깊은 2015년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한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매년 2018년까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를 전부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01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4.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5.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7.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 13.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4.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15.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총무위원장 이정린 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출된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등 14건의 조례안 및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청각·언어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남원시에 설치된 수화통역센터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따라 구성된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 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원의 형평성을 위하여 지원기준의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조례로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고, 어문규정에 맞게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 지원하고 있는 마을방범용 CCTV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관련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일부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민의 애향의식 고취 및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애향사업 및 범시민운동의 시민 자율적 실천운동에 대하여 남원시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명을 포함하여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퇴직 경찰관으로 조직된 남원시 재향경우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표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하여 남원시에 2명의 보강 인력이 시달되어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의 설치,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일부 불필요한 문장을 정비하고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며,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의 명칭을 문화도시사무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독서진흥 지원 및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여행사, 모범음식점, 우수 숙박업소, 관광사업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내일로 티켓 숙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5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를 남원시 관광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의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가족과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기존 소장이라는 명칭을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팀장·팀원 및 행정원의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변경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제10조 제3항에서 수련시설 수탁자의 기부채납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산 쓰레기 매립장 확장부지 매입으로 토지 3필지 1만 1,498㎡를 취득하고, 청사 신축으로 건물 1동 2,352㎡를 취득하며, 아영면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 1필지 1,122㎡의 취득과 건물 1동 170.2㎡를 철거하는 사항이 제출되었으나, 매립장 확장부지 매입 건은 대산매립장 인근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해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의 운영을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쓰레기 매립 복토재를 확보하여 매립장 사용 연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청사 신축 건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청사 건립과 시청의 업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영면 주차장 조성 건은 사실상 시설작목별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앞 주차장 진입로 확보와 소재지 주변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한 노후 건물 철거 및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의회 박문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과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안전점검 및 결과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개인·단체를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며, 위험시설로 확인된 시설에 대한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종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유지관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항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양성평등기본법」등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18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은 「도로교통법」제13조에서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토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단서조항인 전기자전거의 통행 문구를 삭제하였고, 안 제21조제1항은 전체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위원 수를 제한토록 하고 있어 상위법의 위원 수 제한 규정에 맞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근거에 따라 침체되어 가는 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관내 7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기반의 쇠퇴 정도가 심각한 죽항동, 동충동을 선정하여 도심 재생 및 활성화의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 광한루, 남원읍성을 통한 관광재생, 예가림길, 문화도시 등과 연계한 문화재생, 다양한 전문가 및 인적자원을 통한 사람중심 재생의 목표와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원도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생활성화 경계 구역내 방치되어 있는 공터 등을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 소공원 등을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의 경우 국비 지원에 적극 대처토록 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을 통한 자체 재원 마련과 민간자본의 적극 유치로 안정적 재원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최근 출산율 저하 및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 사각지대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규모 단체 급식의 위생적 관리와 영유아기의 성장 단계별 체계적 영양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타 시군의 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균형잡힌 급식관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한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남원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본청 4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에 감사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시책질의 답변과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