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생활복지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감사실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장님이 2015년도 구로구자활한마당 참석관계로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순서가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장님이 서울시장님이 참석하시는 만화로어린이집 개원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제일 마지막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순서는 생활복지국, 감사실 순으로 하고자 하며, 생활복지국 내에서 사회복지과를 제일 먼저 보육지원과를 마지막으로 진행하되 타 부서는 직제순을 따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노인청소년과, 교육지원과, 환경과,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배세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배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소관과장의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불황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등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과 내실있는 구로희망푸드마켓 운영 그리고 가용한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노력하겠으며, 현재 시행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위기가정과 저소득 주민을 신속히 지원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돌보고 살피는” 지역단위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복지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주민조직 네트워크 활성화에 주력하겠으며, 통합사례관리사업과 방문형 복지서비스사업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 등 합당한 예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는 학부모의 보육 체감도를 높임과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관내 어린이집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안심 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여성이 안전하고 배려받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아동과 여성보호 안전지도 제작,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과 가사활동 부담경감을 위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과 장애부모를 둔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차상위계층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들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게 노숙의 위기와 각종 위해로부터의 노출을 막고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가족해체 예방 119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연계와 가사 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추진과 어르신들의 노후건강유지, 보충적 소득지원, 사회참여기회 제공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은 물론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노후 시설에 대하여 보수와 리모델링을 통해 소규모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향유의 기회제공을 위한 일소일소 어르신문화대학 개강, 추억의 명화극장 상영, 구로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 운영 등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여가활동으로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이 외에도 대안학교 운영 지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 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 밖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립학습지원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여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능력 계발에 노력하겠으며, 관내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함으로써 기초학력 증진과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구의 대학 진학률 향상과 교육구로의 발전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대학진학 및 고교진학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학부모들에게 대입전략 구축과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도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독서문화수준향상 운동인「책 읽는 구로만들기」추진과 작은도서관 확충 등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구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준 높은 맞춤형 강좌를 통하여 삶을 살찌우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3 인생기의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전 세계적 관심사인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생활 속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여 환경보전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천 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를 지속 추진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지하수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아파트순회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등 생활공간 속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건설공사장 먼지날림 억제, 소음 최소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6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는 약식 보고로 해 주시고요, 2016년 추진계획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 교육지원과, 환경과는 업무에 복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3개 과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대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도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형성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요,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조사가 있어요. 장기입원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퇴원이 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퇴원을 거부하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 조사 및 지원연계 실시사업은 전국적으로 저희 구가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거의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심평원과 같이 장기입원자가 많은 병원은 직접 실태조사를 하고 방문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시정 명령을 내려도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강제조항을 부여해서 이분들이 재가나 시설에 갈 수 있는데 병원에 있으면 의료급여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정을 한 다음에 만약에 2016년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실시를 하면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거부를 하고 이랬을 때는 강제적으로 입소시설로라든가 분야별로 보낼 수 있다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해 왔던 것 아니예요? 인원이 몇 명이 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 20명입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업무보고를 받고 본위원이 가만히 보았을 때 과연 이 많은 사업을 20명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제대로 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고요, 그 인원이 이 많은 일을 과연 할 수 있는지도 걱정스럽고 또 과에서 이런 걸 못하면 사실 주민들한테 혜택이 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찢어 놓아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깊숙히 보면 그게 그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본위원은 궁금하고 또 하나 자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 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20명의 인원으로 모든 급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자료생성 후에 에러가 나는 거 이런 거 전부 이번에 맞춤형급여할 때 주거급여는 에러가 600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행기급여가 생성이 안 돼서 담당자하고 권한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3명이 3일 정도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가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눈알이 빠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원을 주면 좋겠지만 저희 구청 여건상 더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거가 아니고 다 다르게 자료가 생성되고 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해야지 같이 하면 더 힘들게 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산상의 문제는 저희가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용순위원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어쨌든 구조적으로 이게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심히 걱정스럽고 자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건을 부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부과해도 본인이 다른 곳에 취업을 해서 근로를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근로능력이 있으면 저희가 노동부로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그분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층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밖에 근로능력이 점수가 낮은 분들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그나마 근로능력이 있어서 나갈 수 있는 시장형 사업에 근접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가시면 자활근로사업, 옛날에 취로사업이라고 하지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어져서요, 그 분들이 일을 안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이 옛날 취로사업의 일환이라 이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취로사업하는 분은 자활근로라고 그러고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자활사업이라고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사업, 자활기업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옛날에 취로사업은 제일 근로점수가 낮은 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해서 취업을 시켜 줍니다.
어요
알았어요박용순위원
. 취업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하겠는데 자활기업육성해서 지원사업도 있고 또 아까 특수사업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주거환경개선 교육비 지원 또 그 뒤에 보면 또 자활참여자 역량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똑 같은 사업 같은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단 대상이 다릅니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을 했다가 본인이 3명이나 5명이 창업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나간 사람은 5년간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립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이분들은 시장으로 나가는 분들이고요, 자활기업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성공할 수 있도록 5년동안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박용순위원
창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홍보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활센터에서 일 했을 때 그 돈을 자활기금으로 여입을 합니다. 그 돈으로 기업을 창업해서 나가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자활기금은 어디에서 충당을 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자활기금은 어떻게 충당을 한 거냐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2000년도에 자활기금이 5억이 조성이 돼서요, 그분들이 일한 노동력, 수입금 자활기금으로 들어 와서 저희가 현재 18억 5,000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5억을 조성했는데 그분들이 인건비 등이 들어 와서 18억 5,000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자활기업은 그렇게 육성을 하는 거고 뒤에 특별사업 그걸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주거환경개선 교육비 지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자중에서 저희가 일단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되면 나가기 전에 교육하고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납장 정리사업이 우리나라에 2011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사보다는 수납장 정리를 해서 보다 주거환경을 크게 쓰게 하는 그러한 걸 하고 있습니다.
납장
수납장박용순위원
정리?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냉장고나 장롱 등인데 집이 좁지만 수납장정리를 하게 되면 집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성시켜서 이 사업이 지금 뜨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사회적 기업으로 양성화시키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20페이지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기업으로 나가기 전에 소규모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결속력을 다져서 자활기업으로 빨리 나가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조금 달라요.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과장님 얘기 듣고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하여간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 볼테니까 내년 사업에 힘들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 물론 발달장애인 본인도 물론이지만 부모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리상담은 앞으로 더 해도 본위원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설명을 해 줘보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단 발달장애인 심리검사를 해서요, 우울증 척도가 진료를 해야 된다고 나오면 저희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간.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를 하다 보면 심각한 경우도 부모들은 있을 것 아니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있지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뭐랄까 심각한 수의라든지 아주 심각한 분들은 따로 관리를 잘해서 정말 거기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용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활기금 활용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쪼개져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바람이 있다면 쪼개지 않더라도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좀전에 수납정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44쪽 50명 지원 대상계획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경쟁률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거 같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도 원스톱 클린서비스에 수납장 정리를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에도. 그래서 저희가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활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부들도 이런 메스컴이나 선전할 때 보면 "저거 참 수업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활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기대효과가 나중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맞춤형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홍보를 많이 했으며, 자리 잡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줘 보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처음에 맞춤형 급여를 실시할 때 정부 예측이 53%가 증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방하고 서울하고 또 달라요. 지방은 70% 이 정도 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에서 11%가 늘고요, 주거비에서 2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수는 20%의 수급자 수가 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1일 근로도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인력 사무소에서 그쪽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동안 소득으로 안 잡혔던 게 투명화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장이 중지가 되고 이분들은 끼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차이는 1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종여위원
다행입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박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거기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종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김현숙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과보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소득층 장애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보람을 느끼죠. 보람을 느끼는데······.
람을
보람을서호연위원
느끼는 것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원스톱 클린서비스를 올해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234개소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6개만 채택을 했는데 저희가 채택이 돼서 1억원을 타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쓰레기집이 많아요. 쓰레기를 싸 놓고 수집증 걸리신 분들이 많은 데 지붕하고 겉은 멀쩡한데 항상 웃고 다니시니까 그렇게 더러우신 분인줄 몰랐어요. 쓰레기가 이만큼이 쌓여서 2톤 트럭으로 7차를 퍼 냈습니다. 다 버렸어요. 왜냐 하면 옷을 건져 가지고 입어야 되는데 옷 안에 바퀴벌레가 이만큼씩 있는 거예요. 저는 바퀴벌레가 얼굴이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거 치워주고 깨긋하게 해 주고 했을 때 그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렇게
이렇게서호연위원
주무과장이 그런 보람을 가진다면 이 수 많은 사업이 잘 되리라 믿고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서울형 장애물이 없는 건물 인증 하나 이색적인 사업이 왔는데 그러면 건축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유풍이 인정을 받았네요. 이것을 확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건물을 짓기 전에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안 지키면 건축허가를 안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서호연위원
그겁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찾아 가서 건물주를 만나고 법에 의한 건축법에 의한 제도적인 것에 의한 건물이 아니고 찾아 가서 더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찾아 가서 건물주를 만나고 그런 인증빌딩이 많이 들어 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준공 내고 나면 이미 끝나기 때문에 준공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예만
예만서호연위원
하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찾아가는 장애물이 없는 빌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5개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사회복지과가 3개 팀이 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아까박평길위원
우리 박용순 위원님 말씀이 직원은 20명 되고 3개팀이 있는데 3개팀 팀장님들이 다 복지직인가요, 아니면 행정직도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3개팀 팀장님이 복지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세 분이 그러면 다 행정직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일반직원들은 어떻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은 사회복지직 반 일반직 반 이렇게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평길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반반 정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서로 논하자는 건 아닌데 좀 보수진영이 서울시장이 되거나 구청장이 되면 좀 성장위주의 어떤 구정이나 시정을 펼치는 경향이 있고 또 약간 진보진영의 시장이나 구청장이 되면 복지라든지 나눔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도 좋고 복지도 좋고 나눔도 다 좋은데 성장이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저조해도 문제가 되듯이 복지나 나눔도 너무 과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판단할 때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좋은 겁니다. 이게. 또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저소득층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 정말 누구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과인데 당연히 선출직 구의원으로서 더 도와 드리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로구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이 개관을 했지요? 구로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가리봉동에 11월달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있었는데요.
원래
원래박평길위원
있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그전에는 그 사무실조차 없었습니다. 가리봉동에 있었는데 접근성은 안 좋고 잘 이용하기는 몸이 불편한 분이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장소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14개 단체가 입주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 대부분이 비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듣고 있는데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분들이 회의할 때 각자 장애인단체마다 준 게 아니고요, 회의할 때 회의실 쓰고 있고요, 그렇게 쓰고는 있고 계속적으로 그 사무실을 매일 와서 하는 것은 지체장애인 거기에서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매일 오시는 단체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평길위원
. 어쨌든 그분들도 내실 있게 운영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2016년도 신규사업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1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되겠네요? 신규사업으로 다 추진하려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교육비는 자활기금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건 장애인체육지도자 교육과정 800만원하고요, 장애인 원스톱 클린서비스 그 사업 5,80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이미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다 했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일단
일단박평길위원
구청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거의 다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조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보조사업 외에는 조금 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번 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지 이 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과가 어떤 복지에 확장만을 꾀할게 아니라 좀 내실화가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에서도 상위클라스에 속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지를 그냥 베풀어 주는 복지 가지고는 이분들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도 질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애인들이 이런 사업은 정말 잘 했구나 또 충분한 거기에 준하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색내기식의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리고 두빛나래가 올해 개관을 하고 내년부터 구비가 들어 갈텐데 한 2억 정도 들어 가가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억 9,800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원래 3,400은 남현교회에서 체육했던 걸 그대로 오기 때문에 한 1억 6,000 정도입니다.
박평길위원
1억 6,000 정도의 구비를 우리가 또 부담을 안게 되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구청장은 그나마 하나 남아 있는 물건까지 팔아 가면서까지 일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가 얼마나 온전하게 생각한 것을 해 낼 수 있을지 본위원은 일단 의구심이 가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본위원이 왜 물어 보았느냐 하면 명색이 사회복지과인데 구로구 전체의 직원의 10%가 복지직이지요? 구로구 전체 공무원들의 10%에 준하는 정도가 사회복지직이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0%가 채 안됩니다.
박평길위원
약 10%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팀장이 한 명도 없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세 사람을 다 사회복지직 팀장으로 채워도 부족한 판에 전부가 행정직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지만 아무쪼록 본위원이 복지 나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좀 내실 있게 실속있게 또 이왕이면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말씀처럼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부담이 늘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보다 다른 직원들보다 더 큰 자긍심, 자부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더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케어 받는 분들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장님이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 대한 케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 계신 직원분들이 사회복지과에 있다는 이유로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호대위원
단 하나 사실 사회복지과는 베푸는 일을 하십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내 것을 나누어 준다. 내가 준다. 우리 구로구청의 사회복지과는 그렇지 않은데요, 마치 내 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생색내며 그러는 분들이 외부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철저히 대리인으로서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의 역할은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행복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나누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 것 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행정, 기계적이 되고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호대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수당 지급이라든가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보면 연 1인당 36만~40만원이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아동
장애아동이호대위원
수당은 120만원~130만원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장애수당은 위에 보면 연 36만원 정도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증장애인한테 나가는 게 장애인 수당이고 중증이 장애연금이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이분들은 장애수당 말고 다른 걸 받으시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은 국민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생계의료를 받고 장애수당도 받으시는 거지요. 부가적으로.
음에
다음에이호대위원
13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버시스일자리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분들은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하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9시부터 12시까지.
이호대위원
190명이 일을 했고 지원을 지금까지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이분들은 계산해 보면 이게 1년 단위라고 생각하면 연 700만원, 월 58만원 받은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분 중에는 기초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자활근로로 하는 급여에 30%를 공제하고 생계비에서 그만큼 덜 줍니다. 차상위계층은 다 받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지금 기초수급을 받는 그 비용에 지금 받는 비용을 더해서 일정 부분을 빼고 받는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열심히 일해서 58만원, 60만원 평균으로 받고 그러면 한 분이 받게 되는 총 급여가 얼마가 되는 거지요? 대략.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00만원 정도는 받으시지요. 일을 하게 되면. 왜냐 하면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이 받는다면 일을 안 하시겠지요.
지요
그렇지요이호대위원
. 그래서요.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 같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분도
이분도이호대위원
월 45만원 평균 되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근로 강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덜 받으시지요.
다시
다시이호대위원
시장진입형을 보면 20억인데 13억 정도의 지원실적이 있고 나머지 10억이 남아 있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10, 11, 12 급여가 아직 안 나갔잖아요? 그게 남아 있는 겁니다.
래도
그래도이호대위원
반밖에 1/2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운영비가 다시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순수한 급여비인데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아서 남은 건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노동부에서 그 전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모두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근로능력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취업성공패키지를 시킴으로써 자활근로사업 인원이 줄었어요.
이호대위원
2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지원, 신규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에는
기존에는이호대위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으로 빨리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다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더 이해를 하고 가족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이건 기금으로 그동안은 기금을 모으는 것에 치중해서 기금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억까지 왔었는데 이게 모으는 주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빨리 자활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게 주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런이호대위원
접근이 사실은 또 불편한 접근일 수도 있는데요, 소요예산은 1,600만원인데 인원수는 80명입니다. 1인당 20만원 정도를 책정한 내용입니다. 교육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정말 내실 있는 교육이라면 정말 돈이 얼마나 들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달을 꼬박 일하시고 받는 금액이 40~50만원인데 이 내용을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1인당 20만원씩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궁금해져서 1박 2일동안 있으면서 다양한 교육을 하겠다는 욕심이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워크샵처럼하고 벤치마킹도 시키고 성공한 자활기업 사례도 듣고 하면서 의욕을 북돋아 주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말씀을 하셔도 사실 지역자활센터별로 알아서 가져 와라. 그래놓고 교부 후 정산한다고 추진 방법이 되어 있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여할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하실
관여하실이호대위원
거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호대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계획을 수립하고 좋은 선생님 모시고, 사실 해외 나가도 돼요. 해외 나가서 좋은 것 보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그걸 적용할 수 있으면 이 예산 더 올려도 됩니다. 다만 그냥 먹고 쓰고 놀고 이런 걸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물론이호대위원
그렇게 한다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어하게, 왜냐 하면 제가 아까 일부러 앞에 말씀을 드린 건 하루 온종일 일해도 사실 받는 게 그런데 거기에 1인당 20만원씩 한다는 것도 사실 투입대비 산출이 의미가 실질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얘기고 이게 사실은 개입하거나 강제하거나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협의하면서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해외
해외이호대위원
나가도 됩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작년 성과는 어떤가요? 몇 분이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취업박람회 때 한 150명 정도 취업을 시키는데 저희 자체사업으로 105명을 시켰습니다.
리가
우리가이호대위원
이걸로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서울시보다 사실은 잘하고 있고요, 이것은 취업을 했다고 숫자로 잡는 게 아니고 한 달 이상 임금을 받았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더 덧 붙이고 싶었던 것은 얘기는 105명이라고 하면 기본이 6개월 계속 항시성을 가지고 계신지? 단순히 구청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참여했다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이호대위원
1년 단위로 확인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일반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5억이 잡혀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보조사업 비율이고요, 내려오는 대로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50명을 시키고 60명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매번 줄기 때문에요.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어디서 실질적인 예가 있는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있는 장애인상담도 하고 활동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우미도 하고 있고.
러나
그러나이호대위원
이분들은 장애인이 하시는 거지요? 행정도우미도 하고 복지서비스도 하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못하시니까.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해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을 얼마나 썼는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난 해 55명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얼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호대위원
50억?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50억 조금 못 됐어요. 그 뒤 임금상승이 있기 때문에. 아니 5억이요. 50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도이호대위원
50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1일 2만 4,000원 복지도우미 1일 3만 6,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민이 됐던게 여기는 최저생계비 지금 2014년도에 5,210원 2015년에 5,580원 2016년에는 6,030원이 최저임금인데 이게 지금 거기에 훨씬 못 미치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고 최저생계비가 현재 2015년에 정한 거고요, 2016년이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분들의 임금이 올라가요.
올라
올라이호대위원
갈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최저임금 기준에 훨씬 못 미치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호대위원
국가에서도 일 시킬 때 시간당 이렇게 주어야 된다라고 국가가 정한게 최저임금이 지금 16년은 6,030원인데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임금을 이렇게 정한다? 차이가 있지 않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조금 모자라긴 한데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이호대위원
하도록 해 주세요. 이왕이면 일을 양이라든가 다 좋지만 사실 최저임금을 정해 놓고 지금 여기에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도 사실 시간당 3,000원 이 정도밖에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 500원이 적네요.
무튼
아무튼이호대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행복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 자부심을 느끼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우리 구로구가 더 행복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2016년도 업무보고는 귀따갑도록 들을 거예요. 다 외울 정도로. 그런데 우리 이호대 위원님이 길게 하시네. 딱지가 배길 정도로 들을 건데,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봐주십시오.
박종현위원
중증장애인 원스톱 클린서비스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우리 중증장애인이 구로에 몇 가구나 있어요? 많이 있어요? 실태조사를 항상 통합적으로 했을텐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뽑아 왔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급 중복장애는 저희가 조사상 뽑을 수가 없었고요, 1급하고 2급을 더하면 3,500명 그 정도 됩니다.
박종현위원
가구수로는 거의 3,500가구라고 봐야 되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3,000가구 정도 되겠지요.
지요
그렇지요박종현위원
. 한 집에 중증장애인이 두 분씩 있는 건 아니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보통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정신장애도 그렇고.
박종현위원
한 가구에 세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는데. 그래서 그중에 3,000 가구 중에 25가구 처음 신규사업에 25가구를 한번 사업을 해 보시고 좋은 반응이 나오면 내년도에 예산을 늘리시겠다는 건데 이게 순수한 구비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2016년에 신규사업으로 할거니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야지 할 수 있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종현위원
우리 중증장애인도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럭셔리하게 바꿔 드리려고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종현위원
. 하여간 뭐든지 신규사업을 정할 때 해가 바뀔 때면 신규사업을 정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각 팀장님들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보람도 있는 건데 사업계획 잘 세워서 2016년도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수사업중에 장애인 체육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소요예산은 800만원인데 장애인 체육지도사가 어떻게 보면 강시비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강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800만원이면 지금 이거 보니까 2월~8월 6개월간인데 한 달이면 120만원 정도 하네요? 그런데 강사비가 굉장히 쎄네요? 장애인 강사비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 강사비는 한 명이 아니고요, 실습이 있기 때문에 보조강사 3명이 들어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바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너무 높은 강사비가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사 2급이라는 거 알아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기억해 놓겠습니다.
박종현위원
2016년도 업무보고는 수시로 하실테니까 그때 그때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질문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맞춤형 체계에 와서 우리 국·시비에서 구비가 12% 정도 되는데 우리가 23억 정도 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 올해 증가 했습니까? 7월 1부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인원수는 11%가 증가됐고요, 주거급여는 20% 증가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생계급여에서 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급여 전달체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보세요. 증가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춤형복지를 하는데. 급여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박평길 위원님한테 과장님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40%가 최저생계비 100입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27%예요. 그러면 13%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은 이행기급여로 그걸 채워 줍니다. 그래서 개인이 받는 급여는 올라가거나 줄지는 않아도 전체적으로 주는 급여는 는다는 거지요.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늘지 않는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급대상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는 거지요. 맞춤형 급여로 11%, 20%로는 늘었지만 저희가 재산소득 조사 자료가 오는 게 일용직 소득까지 들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지가 되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만큼은 늘지 않았다는 거지요.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주거급여는 늘었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43%니까요.
윤수찬위원장
그걸 설명해 보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중위소득 40%가 최저생계비 100%랑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43%는 3%가 느는 거잖아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7%에 해당은 안 되지만 43%의 소득이 맞으면 주거급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윤수찬위원장
그건 자료로 한 번 주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번에 갖다 다 드렸었는데.
윤수찬위원장
못 봤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나 복지 전체가 국·시비 매칭인데 우리 구로구가 지금 맞춤형복지로 해서 구비가 작년도 대비 올해는 얼마나 올라 가나요? 올해 기준만 하면 돼요. 내년 기준까지는 아직 예산 안 짰잖아요. 작년 대비 올해 기준이 우리 구비가 얼마 부담이 늘었는가? 증가가 됐는데. 지금 맞춤형복지도 하고 또 우리 구비가 복지사업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면 자료로 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7.7% 상승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7.7%면 우리 총 예산에 비해서 얼마예요? 우리 4,300억 총 예산에서 7.7%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아니고 저희 급여 주는 예산에서요.
윤수찬위원장
그렇지요. 사회복지과만 하면 돼요. 남의 것까지 하려면 기획예산과장하고 하고. 사회복지과에 해당 된 것만.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계산을 못하니까.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도대체 복지가 증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알아야 된다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생계주거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증가가 얼마만큼 됐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정동순위원
질문할 때 한 가지가 빠져서요. 44페이지에 자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납전문가 1, 2급 이론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추가를 해서 한다면 가정주부들에게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획은 없는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대상이 차상위계층이고 수급자기 때문에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 기금이 자활기금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한테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이 자체에서는 이런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각 주민센터에 좀 건의를 해 주면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보탬이 될 것 같아서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월 8만원 정도 수강료가 들거든요.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각 주민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예산을 하는데 이걸 좀 하면 어떻겠는지 이런 건의는 주민센터에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실 일반주민들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건의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우리 과장님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조금 전에 찾아가는 복지센터를 브리핑 하셨기 때문에 특수사업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인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동섭팀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행사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희망복지팀 최용진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조희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조은령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임진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서부간선도로에 기공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4개 과가 남았는데 점심은 짧게 먹고 최대한 빨리 회의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더 질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기공식을 안 가신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공식 때문에 빠져 나가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점심 먹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박종여위원
과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멋진 PPT 자료 잘 보았습니다.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19쪽에 보훈단체 900만원 상향 조정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31쪽에 이건 계속사업이지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각 동에 할당량이 있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 권고안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너무 강요, 강제, 플러스 자율적도 있지만 너무 강제로 하시지 말고 아마 이것도 이제는 거의 정착이 돼서 그렇게 안 해도 자율적으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 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안 해도 스스로 잘 움직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마지막으로 PPT 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너무 멋집니다. 저희 의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역시 31쪽에 이웃돕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성금목표액이 6억 7,000만원인데 예년에 비해서 이 목표가 정말 많은지 적은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기타 물품에 옷이라든가 문구류가 기탁이 되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지요? 그리고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지금 31쪽에 봐서는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으로 되어 있어요. 한부모가정도 사실 뭐라고 그럴까, 양부모가 없다 보면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기록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한 부모 가정도 여기에 같이 접목돼서 혜택을 골고루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과장님께 건의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금 목표액이 6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년 저희가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 기관에서 분위기 조성을 잘해 주고 있어서 초과달성하고 있고 아까 말씀은 한부모가정을 많이 지원하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한부모 가정도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한 부모 가정도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생활은 그렇게 정말 아주 최하위는 아니지만 제가 단지 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불의의 어떤 사고로 가정이 한부모가 되다 보면 나름대로의 허전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원혜택을 보이지 않는 데까지 구석 구석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한 부모 가정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이상하게박평길위원
이번에는 물어 볼게 많네요. 찾아 가는 동 주민센터 내년 7월 1일부터 전 동으로 시행을 한다고 빔프로젝트도 보고 했는데 이게 동사무소 공간이 있는 공간도 있겠지만 개봉2동 동사무소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는데 그러면 어디 외부에 다른 공간을 임대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업비 가지고 내년에 7월 1일부터 하기는 합니다마는 분리해서라도 일단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구로5동도 문제가 있고요, 가리봉동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저희가 알아 보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박평길위원
할 거면 아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양보다는 질이거든요. 질이다 보니까 내실화가 필요한데 그냥 막 시행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말 아까 빔프로젝트를 보니까 또 협의체와 같이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텐데 전혀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68명 사회복지요원을 채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어떤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원래 저희가 경력직을 올해 채용을 했었어요. 경력직을 동별로······.
박평길위원
사회복지직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직이요.
원이
공무원이박평길위원
아니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공무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배정을 받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공무원 채용한 인원을 68명을 우리 구로구청이 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간호사는 보건소에서 했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간호사도 채용을 서울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박평길위원
참 좋은 일인데 올해 우리 동네 나눔반장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잘 했다고 보는데 옥에 티가 있어요. 조금 난발하는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저런 사람이 왜 왔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상장을 주는 게 아니라 명색이 패를 주면서 상당히 예우를 갖추어 주는 거거든요. 좋아요. 그건 좋은데 받을 사람이 받도록 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저 사람이 왜 왔지?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꽤 있었고 일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왕에 정말 제대로 나누는 사람한테 주라는 이야기예요. 꼭 주어야 될 사람. 남발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명도 안 주어도 좋아요. 꼭 주어야 될 사람. 품위 있게 가치 있게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과장님!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지원이 있지요? 신규로 했는데 출연금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이사장님이 이사들이야 비상근이니까 저기지만 업무추진비나 급여나 이런 게 지급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사장은 급여는 없고요, 업무추진비 일부를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는 거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종현위원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께서 출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쓰이냐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거부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예, 업무보고 자료 냈습니다. 그리고 출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뒤늦게라도 그렇게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계속심사로 넘기고 이런 사태가 생겼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도 어차피 결산해서 3개월 이내에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관계 부서에 다 자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요. 이 출연금 문제가 이것은 현재 예산이 9,400 예산인데 이 문제는 아마 자료를 주었나요? 각 위원들한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다 배부는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요.
박종현위원
의원들한테는 다 자료를 주어야 돼요. 그래야 검토해서 이 예산을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출연금을 줄 건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자료 빨리 넘겨 주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등 지원의 기준인데 소요예산이 5,000이었는데 7,000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려고 올려 놓았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우리 박평길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복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서 좋은 일 하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것도 재정을 봐 가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항상
항상박종현위원
희망복지재단 또 사회복지협의회 또 어디더라. 문화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서 일 하게끔 해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재정에 맞게. 왜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보유하고 있는 구유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재정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도와 달라는 그런 측면도 좋지만 이렇게 예산을 늘려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가
딱지가박종현위원
맺힐 정도로 들을 거니까 업무보고는 들어 가면서 또 우리가 협의를 합시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희망복지재단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 저소득계층 보호, 그 다음에 복지시설의 지원 그 다음에 복지역량강화라 해 가지고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하는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서호연위원
사업이 올라 온 것이 9,400이라는 것이 인건비, 기관운영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자료를 보면 복지재단에서 꼭 어린이집까지 운영을 해야 되겠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출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꼭 여기까지 손을 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소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판단하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기관이 그 당시 판단할 때 공적인 사회복지기관이 그런 시설을 위탁을 해서 시설 운영에 선진화를 도모하는 게 맞다.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제가 일부만 그렇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지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쪽에······.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을 했을 때 수익창출이 되는지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도 서호연 부의장님 의견하고 똑 같습니다. 수익사업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번에
이번에서호연위원
또 어린이집을 낙찰을 받았나봐요. 위탁을 받았는가 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서호연위원
해 가지고 계속 불려 나가고 본위원은 절대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건비가 9,400이 나가는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4명입니다.
이집
어린이집서호연위원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제외해서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외하고 재단직원만 4명입니다.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이형춘이라는 이사장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구로동 분이시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는 오류2동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기업하시는 분이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기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아주서호연위원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소요예산을 우리가 구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저는 고통분담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고통분담을 해야 되느냐? 직원들도 고통분담을 하고 좀 사업적인 문제에서도 의지에 맞지 않는 뜻에 맞지 않는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좀 다른 기관에 다른 업체에 이관을 하고 정말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보고 받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과장님도 이 정도는 아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알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에 대한 능력 또 업무에 대한 전문성, 이런 측면에서 가장 훌륭하신 직원분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정책과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확인했듯이 좋으신 과장님과 또 멋지신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또 여기 최용진팀장님이나 조희숙팀장님이나 조은령팀장님, 임진경팀장님 정말 일 잘하시는 분이다. 늘 들어 왔던 바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 빈곤문제 이를 위한 사회적 보장제도가 막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갖추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더 중요한 건 그것만큼 중요한 건 사실 자존감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존감! 아마 지금 찾동이 시작되면서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마을 생태계를 구성하고 이러면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또 내가 혼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마을에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 또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찾동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제도적 또 경제적 여러 가지 혜택은 있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플러스 하나 정말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자존감, 노인일수록 나이를 계속 먹어 가면서부터 외로워 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도 또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가 찾동을 해 가면서도 그것에 더 역점을 해 달라. 모르긴 몰라도 저 계획이 잘 질행된다면 저는 자치안전과의 역할은 확 줄고 복지정책과의 역할이 굉장히 세지면서 아마 직제개편도 바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호대위원
더 말씀드리면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처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복지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데 사실 사회가 유지되는 데는 이 복지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롤즈의 차등의 원칙이나 균형점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약자에 대한 비용을 아끼게 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같이 합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찾동 주민센터 2개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 역시 우리 구로2동을 방문할 때마다 아주 공간의 협소함, 답답함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행복해야 또 오시는 분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텐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런 한계, 좀 같이 고민되지 않으셨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일 고민스러웠던 문제입니다.
물론
물론이호대위원
예산의 문제일텐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복지정책과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랑 싸우든 서울시랑 싸우든 정말 찾동을 앞으로 전 동으로 확대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해 가지고 좀 더 크게 건물도 늘려 달라고 얘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와서 앉았다가 얘기 나누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은 다음에 이런 게 가능하지 계획은 다 잡아 놓고 협소한 공간에서 우리끼리 부딪히고 우리끼리 공간 찾아 헤매게 되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한정된 공간을 실질적 공간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는 분명히 애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현재 시스템이 자치안전과에 비중이 많이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투자는 자치안전과에서 저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싸우셔야지요. 자치안전과랑 싸우시고 기획예산과랑 싸우시고 싸우셔서 이왕 시에서 책정된 예산이 있다면 그것에 플러스 앞으로 이게 방향이라면 그 방향에 걸맞게끔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 고민이 이게 어르신복지플래너, 우리아이복지플래너, 빈곤위기가정플래너, 또 복지상담 전문가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주무관, 등등 막 이게 있어요. 사회라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단위의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견이 옳고 저 사람이 의견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저 사람을 더 먼저 케어하고 이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이걸 조정해 줍니까? 그러니까 혹시 종합단위의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실 때 동장님 아니면 국장님 아니면 복지정책과장님, 이걸 누가 조율하고 같이 진행하고 우리가 회의진행하면서 위원장님이 계시듯이 누군가 해 줘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해 주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이 2000년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단속업무가 구에 이관이 되고 그런데 지금 찾동이 제2의 대변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주위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과연 되겠느냐? 아까 장소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어떻게 누가 한 사람이 할 수는 없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사실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제 얘기는 여러 단위의 나눔반장도 있고 다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있고 주재권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누군가 여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얘기가 되지 그 역할을 누가 해 주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큰 걸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간의 갈등 아니면 복지대상자에 대한 케어 문제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호대위원
예, 그렇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는 통합사례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구에 지금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제근로자 5명이 현재 있고요, 동단위 사례관리도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부족해서 통합솔루션이라는 것이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솔루션으로 더 확대시켜서 사례관리 회의를 진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리
사례관리이호대위원
회의를 진행하는데 사례관리회의를 진행하는 단위가 최고의 상위 단위가 누군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통합솔루션이고 구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또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단위가 있지만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누군가는 종합적인 디자인을 그려주고 해 줘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좋은 이웃들 사업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자금 배분 총 187가구에 1,2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또 계산해 보니까 1인당 6만원 나간 거예요. 취약계층 생활자금 배분은 이렇게 10만원 미만에 지원되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 물건도 같이 주었습니다. 물건도 사 주고 그 사람들 필요한 거 즉시 즉흥체제를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2,000만원을 받아 왔는데 저희가 구비 300만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000만원을 받아서 지역에 어려운 이웃, 연탄을 못 산다든지 아니면 난방비가 당장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장히
굉장히이호대위원
어려운데 여하간 지원받는 건 6~10만원 정도였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무튼
아무튼이호대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는 5개 팀이나 되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36명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아요. 저는 딱 평가를 하면 복지정책과가 우리 47개 과중에서 제일 못 한과 같아요. 왜? 제가 그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지금 복지지원팀이 희망복지재단 운영이나 통합사례관리 등 모든 걸 다 해요. 우리가 28억의 출연금이 갔는데 복지정책과가 사회복지기관 관리업무를 하지요? 지원을 해 주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주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이나 이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고 여기는 복지관이나 정책적인 방향을 발굴하고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부서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제가 희망복지재단 정관까지 다 훑어 보았어요. 주무 관청에서 모든 걸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주무관청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재단을 도대체가 이사장은 누가 뽑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사들이 선출하게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누가 이사들을 지명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사들은 정관에······.
윤수찬위원장
임명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사회라는 것이 모든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결정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사무국장은 누구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은 여기 있던 전 국장인 박종평국장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국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임명도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게 정말 맞습니까? 정관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직원채용도 다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법률적으로 출연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도 주었어요. 우리가 복지기금으로 주었어요. 복지기금으로 주었습니다. 출연금이 법이 없어도 복지기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재단에.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이사하고 사무국장은 이사들이 뽑고 주무관청에서 뭘 관리 감독을 하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회계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사전에 보고 받고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주무관청이 큰 힘은 없네요? 역할이 없네요? 돈만 잘 쓰고 잘 하면 되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이사를 저희가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그 재단 기본 방향이 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범위나 예산 이런 것이 통제가 가능하나 운영은 사실은 깊숙히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관이나 이런 취지에 봤을 때는 우리 구로구는 희망복지재단의 하수네. 거기가 그래서 갑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희망복지재단이. 구로구청이 을이네. 실질적으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지도감독 조항을 저희가 넣으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아니 희망복지재단이 갑이네.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다음 회의운영 하시지요.
윤수찬위원장
아니 계속 할 거예요. 이건 끝까지 할 거고 지금 문제가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희망복지재단 때문에 복지정책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
윤수찬위원장
아니 전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 관청이기 때문에. 관리관청이 아니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어디 이런 걸 보내요. 입법기관에 이런 걸 보낸다는 것은 어마 어마한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어제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저는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관리를 못했다. 나는 그래서 이제 운영 체계까지 볼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희망복지재단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설마 그렇게 복지재단이 운영을 안 하겠지. 그런데 이번에 갑의 역할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실태가 그전에 있었다는 걸 이제야 하는 걸 알게 된거야.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관리관청 주무관청이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못된
잘못된박종현위원
사례가 있으면 차차 말씀해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다 훑어 볼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이 공문 내용이 정말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계속 추궁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감사실은 내일 기획경제국할 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을 쭉 체크해 보니까 우리가 3시 30분에는 끝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감사실은 내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황정열입니다.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노인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팀 김순용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박노순 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팀 박대순 팀장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팀 김보경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노인청소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개명경로당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민원이 생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잘 정리가 되었어요, 아니면.
노선
박노선노인시설팀장
민원분들한테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야기는 된 상태입니다.
지간
좌우지간박평길위원
우리 구청장의 방침이 이런 것이잖아요. ‘주민이 불편하면 불편한 것이다. 만족할 때까지 행정서비스를 펼쳐라.’ 이거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무자들은 자꾸 그것을 감추려고만 해요. 어르신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자꾸 내가 담당직원하고 싸울 수도 없고, 무조건 전문 디자이너가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구청장이 나오시면 박수를 받고 가셔야 할 텐데 박수를 받고 가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과장님 아시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압니다.
여기
여기박평길위원
보니까 신규도 많이 들어와 있고 올해 여러 가지로 공립도 생겼고, 전반적으로 예산 지원도 내년에 많이 되네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박평길위원
지역아동센터를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있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과에서는 아시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정치적 편향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평길위원
제 지역구에서 특정 의원을 불러서 축사를 시키면서 본 위원에게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편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금 등등 하여튼 노인청소년과가 할 것이 많네요. 이것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이것이 뭡니까? 청소년구정평가단도 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따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의 사회라든지 일반 구정에 참여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건전한 토의문화와 합리적인 정서, 판단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구정평가단은 우리 과에서 그냥 한번 해 보려고 한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일단 오늘 업무보고에서 본인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개명경로당을 신경 써 달라는 것. 여러 가지 자재도구라든지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이왕에 좋은 건물 지었으면 나중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박수를 받고 가실 수 있도록 관심을 써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 거기에 지원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구의원들이 있는데 특정 의원에게는 초청장을 주고 축사를 요청하고 식순에다가 이름까지 인쇄를 해 놓고 본 의원에게는 연락조차 안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은 연말 예산심의 할 때도 따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꿈이 있는 대안학교 신규 주요 시비가 뭐예요? 시비, 구비, 자부담 8,300만원. 학업중단 아동 15명. 20쪽에 보십시오. 8,300만원에 대한 학생 중단 아동 15명을 진로선택이라든지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이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정규 학교에 등록이 안 되고 중퇴한 아동에 대해서 대안학교로 학습과정과 그다음에 정서활동, 진로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숫자가 15명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녀과장
예, 15명인데 여기는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주로 되어 있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2015년 1월 5일에 입학식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신규 주요사업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진행
진행서호연위원
중인 사업이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5명을 위해서 8,300만원을 썼다.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대비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물론 이런 학생이 없으면 좋은데 찾아보면 많거든요. 우리 43만 명 인구 중에서, 그중에 청소년이 있겠지만 인원을 조금 더 많이 해 가지고 혜택을 주면서, 예산 대비 너무 효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학생을 연중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비가 4,500만원, 구비가 1,900만원, 그 다음에 본인 자부담 1,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액 예산으로 해서 무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23%, 즉 1,900만을 본인이 내서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일단 어찌됐든 간에 8,300만원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빼더라도 6,300만원, 6,5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비해서 우리 구비는 1인당 100만원, 그 다음 시비까지 다 하면 1인당 4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여기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모집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비도
시비도서호연위원
우리 예산이고, 구비도 예산이고 우리 세금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것은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6,500만원이라는 돈을 써서 15명을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많은 상황이면 좋지만 조금 더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청소년들의 선도라든지 앞으로 진로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내년에는 인원을 많이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팀장님, 청소년수련관에서 저와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과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대순
박대순청소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증액 부분이 어려워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 먼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하고 상의는 했어요?
대순
박대순청소년팀장
예.
엇을
무엇을서호연위원
상의했어요?
대순
박대순청소년팀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여 지원하기가 어렵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수련관 예산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자체 편성하는데 작년하고 지금 현재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산지원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로구 관내 청소년 수련관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역할이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구는 구대로 청소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든 구든 어차피 우리 구로구의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부분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하고도 같이 매칭 사업을 좀 해 보자. 그 매칭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인성이 풍부한 우리 청소년들을 이런 것으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업도 폭넓게, 있는 사업만 가져가지 말고 신규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몇 백 만원이라도 좋다. 예산을 따지지 말고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 올릴 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팀장님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수련관과 협의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페이지에 있는 꿈이 있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현재 중단아동 15명으로 되어 있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자격 취득이라든가 검정고시 합격을 해서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이런 것은 장학금이 지원될 수 없는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자체 장학이라든지 장학재단에서는 교육법상 정규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학생들은 학업에 의해서 대학교 가는 학생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정서라든지 진로체험, 그 다음에 상·하반기로 해서 연간 1회 정도 여행가는 것,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대학 등록금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혜택을 볼 수 없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현재로써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그 학생이 해외로 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것까지 도움은 될 수 있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일반 정규학생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원은 어렵고요.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15명에 8,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공부를 중단하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학교가 설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해서 진학하게 된다면 어떤 혜택을 줘야만 이것이 본이 돼서 다른 학생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구나.’라고 본인들이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은 조금 이따가 주세요. 또 한 가지는 5월달이면 근린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있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각 학교에서 우수학생들이 1명 내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단상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각 학교에서 구로구청장상을 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부풀고 엄마들도 옷이 없으면 옷을 사입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단상에 올라가는 학생은 불과 10명에서 15명 미만인데 달랑 쪽지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너무 미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것을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외부찬조를 조금 받아서라도 학용품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종이쪽지 하나 주면 받는 순간은 그것도 상이니까 받아요. 가지고 오면 휙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 학생이 내가 몇 년도에 예를 들어 구로구청장상을 받았는데 남아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외부 찬조를 받아서라도 한 10명, 어른들도 아니고 그 학생들이 꿈나무이고 커서 구로를 지키고 이럴 사람들인데 앞으로는 개혁을 해서 외부 찬조를 받아서라도 다만 2~3만원짜리라도 표가 될 수 있는 아니면 패라도 하면 종이쪽지보다는 집에 보관해 놓으면 영원히 10년이고 20년이고 추억의 상패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나 따라오셨던 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라고 해서 왔더니 달랑 이것 하나 주는데 꽃다발하고 엄마가 머리하고 옷 해 입고 여기 참석하는 데는 굉장히 비용이 들었는데 너무 무성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내년 5월달에는 외부찬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날 아이들한테 선거법 때문에 못 해준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애경이라든가 큰 기업체들도 많잖아요. 어린이날 꿈나무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협찬을 받아서라도 주면 우리가 아래 단상에 앉아있을 때 덜 미안스러운 마음을 가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립 경로당에는 당연히 책자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아파트 단지라도 싱크대라든가 바닥, 벽지 또 어르신들이 그냥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요즘에는 거기에서 북, 장구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훼손이 예전보다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은 구립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기까지 몇 가지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애정 어린 질문 감사드립니다. 모두 세 가지의 질문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먼저 대안학교 출신에서 대학을 진학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냐는 질문은 대안학교 재학사유에 대한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긍정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단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날 시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메르스 관계 때문에 시상이 조금 지연됐었는데요. 어린이날 그림이라든지아니면 글쓰기 공모로 인해서 표창인원은 전체 60명 이상 표창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림
그림정동순위원
그리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린이날 각 학교에서 우수학생들 선발이 있어요. 단상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불과 15명 미만이더라고요. 그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림 그리기나 글짓기 대회에서 부상이 나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학교 추천 수상 학생에 대한 시상 격려품을 더 제공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사업을 하면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행정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잘 살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립경로당 지원에 관한 질문이신데요. 현재도 사립경로당에 불요불급하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 싱크대라든지 소파, 그다음에 각종 시설집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법에서는 금하게 되어 있지만 법령과 관계없이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주체인 아파트에서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용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트에
아파트에정동순위원
대해서 모르고 있던 것을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사실 어른들이 받는 기념품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라는 아이들은, 선거법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신분이 의원이지만 사이드라도 얼마든지 찬조해 줄 의사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다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겠지만 정말 괜찮은 업체나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애들이 꿈나무 아이들한테 2~3만원짜리가 15명 해 봐야 돈이 얼마가 됩니까? 성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내년 5월달에는 웃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박종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종여위원
13페이지에 기초연금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해서 그때는 우왕좌왕하고 업무를 많이 차질이 있었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종여위원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도 사실 오늘 아침에도 있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된다든지 하면 기초연금 수급취소도 하고 과거에 잘못 나간 것이 있으면 환수도 하는데 최근에는 비상장 주식보유 관계가 전수조사가 되어가지고 일부 스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은 업무 부하 및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잘못 지급된 건수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현재로써 잘못 지급나간 것은 대부분 다 환수가 되고요.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오지급된 집계는 보지 않았습니만 매달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환수예입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별 충돌 없이 환수가 잘 되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환수와 관련해서 민원은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지급 취소, “왜 안 나오느냐?” 어르신들이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거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그것은 계속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계속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이 차등을 안 두고 나간다든가 일괄적이면 괜찮은데 그것이 계속 바뀌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재산과 소득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조금 전에 서호연 위원님과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꿈이 있는 대안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고안된 것"이 대안학교의 사전적 의미라고 제가 봤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밑에 먼저 자부담이 화원복지관의 사업비 자부담이 아니고 학생들 15명에 대한 자부담인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것도 다양화 돼야 될 것 같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학습, 적성, 예능 다요.
것도
이것도박종여위원
정답은 없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사가
교사가박종여위원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느냐 이런 것인데 인성교육과, 특히 대안학교는 인성교육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대상 아동이 15명인데 실제로 선생님은 단위 학습 과목까지 치면 학생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품질로 보면 일반 정규학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지만 다 예산이 수반되면 조금 더 많은 인원으로 해서 효과를 내기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그것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일자리가 대충 몇 가지나 됩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기관은 우리 구청하고 9개 기관 해 가지고 모두 10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요.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교 아동관리부터 노노케어, 그다음에 공공시설 관리, 파견용역, 기타 추진내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동작업, 아파트택배 이렇게 쭉 해서 모두 종사 인원은 한 2,400명 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노인들이 보람을 느끼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다 보면 때로는 불필요한 것도 생길 수 있고 주위 시선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 ‘어르신들이지만 저것은 일자리가 아닌 것 같다, 노는 분위기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은 개선점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제시를 한다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가 잘 되고 있으리라고 물론 생각하지만 그중에도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어서 앞으로 노인 일자리는 더 늘어야 될 것이고, 노인 인구는 더 늘어나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노인청소년과의 영원한 과제가 아닌가?’ 풀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늘 같은 고민입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이라든가 어르신의 날 효부, 효자, 모범 어르신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사실 구청장 표창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고, 상을 수여받는다는 자체는 영광이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어른들에게도 그렇고 계속 상장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선거법이라는 제약 때문에 그렇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이 주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참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도 있었지만 학교에서도 졸업식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상장을 주는데 구청장상은 부상이 없어요. 그런데 학부모상, 동창회장상은 부상이 이만큼 있고,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늘 고민하던 차에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보면 패는 아닌데 상장도 들어있고 마크도 있고 아주 예쁘고 저렴하게 만든 상장, 패라고 하기 어렵지만 그런 상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서,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상장 쪽지 하나 주는 것으로도 영예로울 수 있지만 이왕 주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 저희가 민망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A4용지 상장보다는 거치형 상장으로 유도하라는 말씀이시죠?
진도
사진도이호대위원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이것은 계획이 잡혔으니까 조속하게 자리를 찾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쾌척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여가생활도 즐기고 안락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사귐도 있고 교제도 나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로 2동, 5동도 있지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음은
다음은이호대위원
25페이지 매년 1억 5,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이것이 임차료, 시설물 유지, 물품구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우리경로당 등등 임차료 만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 한다는 것이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액분입니다.
것도
이것도이호대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일련의 과정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물품구매를 해서 필요한 경로당마다 나눠주는 것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청이
요청이이호대위원
들어오고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바꿔주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평상시에 저희가 경로당을 순찰하면서 예찰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로당, 그다음에 보수가 필요한 비품 이런 것은 평상시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냉장고나 TV 보면 인치에 따라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해설득을 해야지 가끔 보면 이 경로당은 해 줬는데 저 경로당은 안 해주는 등 그런 것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것이 얽히기도 하고요. 그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해오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매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작년 5월달에 개관한 이후에 개관 초기라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관장 두 분이 들어왔다가 짧은 시간만에 다시 나가고요. 그런데 이제는 회계라든지 인사, 그 다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지 출장에서 많이 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구로초등학교 교장 출신인 최용진 관장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는 인성대학교에서 근무하던 부관장을 앉혀가지고 회계 관계는 지금 현재는 일단락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보조금 관리시스템도 정착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찰과 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10월달 프로그램도 한 40여개 프로그램에 300명 가까이 해서 지금 거의 정상화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호대위원
다행입니다. 전액구비 3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위탁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러려면 구청에서도 더 책임감을 갖고 확인도 해야 되고 민원이 있었으면 민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인벌브해서 감시·감독이라는 측면보다는 같이 유기적으로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끔 해야 됩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금년 7월에 와서 중점적으로 부서장 관심사항에 1순위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호대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3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욕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올해 발상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청소년과인데 어르신은 저희가 보살펴드리지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기 꿈과 뜻을 피력할 기회를 제공해 봄직도 바람직하다고 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어느
어느이호대위원
분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저는 ‘신선하고 선발적이다. 괜찮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는 참여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자발적 결사체, 자치 이런 것이 강조되는데 이런 훈련이 학교에서부터 돼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떤 모양으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 있게 보면서 성숙한 시민, 건강한 시민, 성장하는 시민을 형성하는 데 참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참여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 강조해야 될 것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합의에 이르는 과정, 사회적 합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요. 이런 것이 주입식 말고 정말 창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협의도 하면서,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만 생각하면 이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만 교육지원과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구로어린이나라 건국 및 운영지원 이것을 보면서 사실 헷갈렸었는데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 정책이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시작하실 때 노인청소년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지원과와 협의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데 자기 스펙에 넣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인증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
1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신규라기보다는 오래됐는데 주요사업에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이것이 왜 신규로 들어와 있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신규와 주요사업을 일단은 1파트에 넣은 것이고요.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하고 있는 것이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하고박평길위원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도 아니고 기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신규보다는 주요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월 경로당에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인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2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수에
인수에박평길위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거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면적하고 회원 숫자.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규모가 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많이 부족한 경로당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개봉3동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큰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겨울에 가면 난방비가 많이 나오니까 거의 난방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원은 조금 적다 하더라도 공간 자체는 워낙 넓은 이런 경우는 그래도 공간을 보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한다면 난방비는 면적지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25만원에 5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전기수도요금, 점심 드시는 부식비, 공공요금 이런 데 대해서 20~50만원이고요. 원칙적으로 난방비는 관리주체가 구인 구립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립경로당은 관리주체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방비가 지원되는 것이 법상으로나 정서적으로 마땅한데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도 재정이 각각 다르니까 지원하는 데 보조적인 성격에서 저희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평길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각 경로당, 일단 당연히 구립이 되겠죠. 운동기구가 거의 고장이 나 있어요. 운동기구 한번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경로당에 보면 운동기구 거의 고장나 있고요. 이성청장님 들어와서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방비 가지고 이럴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충분히 운동도 하고 건강도 단련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잘 보살펴드리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덕이경로당은 언제 완공하나요? 짓기는 짓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설계 끝났고요. 발주 나갑니다.
윤수찬위원장
시간이 왜 이렇게 걸려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잘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산 핑계 대가지고 황금 땅에다가 2층밖에 못 지으면서 뭘 잘 짓는다고 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구로구에서 가장 멋진 경로당 중에 하나로.
윤수찬위원장
그런 말하지 마세요. 과에서 부지도 못 찾은 과를 제가 지정해 주고 했지만 그렇게 2년씩 걸립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덕분에 그래도 진행이 빨리 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6일날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었는데요. 그 뒤에 옹벽이라든지 아니면 개명경로당의 아쉬운 점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거기는 이점이 항공소음 대책비이기 때문에 우리 박평길 위원님하고 우리 구비가 더 적게 들어요. 그것은 비교할 사항이 아니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비교표를 비교해야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것보다 잘 지으려고 지금 보고드린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비교표를 비교해야지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노인청소년과가 진짜 민원부서라서 고생이 많으신데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17페이지에 구립 데이케어센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신규로 하게 되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신규가 아니고요. 작년도에 10억원 예산 이월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하려고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하고 시에 승인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시에서 수요공급이라든지 건물의 안정성이라든지 두세 번 정도 거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 3동에 꿈마을도서관 위에 증축해서 데이케어센터를 넣는 것으로 작년 9월달에 시에서 사업승인이 되고 올해는······.
예. 올해 건물을 더 올릴 것입니다. 올려서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용순위원
도서관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도서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올릴
올릴박용순위원
수 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안정성 검사 다 했습니다.
적률
용적률박용순위원
맞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순위원
몇 개 층 더 올릴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1개 층 올릴 예정입니다.
그것
그것박용순위원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는 구립이긴 하지만 큰 규모의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노인정은요?
정은
노인정은박용순위원
별도이고 그 위에 데이케어센터를?
그럴
그럴박용순위원
바에는 차라리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낫지 않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10억이 전액 시비인데요. 시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와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지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용순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여기 지금 데이케어센터 건물 증축하신다면서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위층에 올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지금 도서관 위에 한 층 더 올린다면서요. 지금 그 건물 지하에는 물이 차고 그래서 쓰지를 못해요. 건물이 워낙 오래됐잖아요.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83년도에 지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1개 층을 더 올린다? 안전도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다는 것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안전도 검사 다 해 가지고 시에서 점검 다 하고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용역까지 다 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박용순위원
구로4동 경로당도 안전진단 같이 하신 거예요? 2014년 8월 21일에 구로4동,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구로4동 안전진단을 해서 건물 노후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것이 구로4동입니다.
박용순위원
4동이 부적합해서 3동으로 간 것이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1개 층을 올려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데이케어센터를 자그마하게 올릴 예정이고요. 작년 8월달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케어센터도 안전진단을 거쳐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계획했던 것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계획은 2014년, 작년 봄에 된 사항입니다.
조금
조금박용순위원
아쉬운데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 3동 동사무소 지을 때 뭔가 공간 확보를 해서 했으면 신축건물이니까 더 효과적이고 좋았을 텐데, 그런데 3동 경로당 건물은 안전진단이 합격 판정 나왔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 장기적으로 가능할까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안전진단 했고요. 서울시기술심사 담당관에서 기술용역 심사까지 거쳤고,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필터링이 다 된 사항입니다.
에는
지하에는박용순위원
지금 아무것도 못 써요. 지하에 벽돌 갈라지고 물도 새고 해서 예비군 동대가 쓰다가 이사 왔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지하는 공동작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면서 거기도 보수를 해서 어르신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건물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부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1개 층을 더 증축하는 것이 무리 아닌가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도 기술전문가는 아닌데요.
저도
저도박용순위원
마찬가지인데 심히 걱정이 돼요.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차후에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주의 깊게 관찰을 해 보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위원
저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사업 추진 신규사업에 부당이득 환수에 관계된 부당이득 환수자 납부·통지·독촉·결손처분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가장
가장박용순위원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종현위원
받아놓고 어르신들이 돈을 내놓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환수 조치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금지급을 할 때 제대로 잘 파악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구립경로당 시설확충 하는데 구립경로당을 마구 늘리는 부분도 좋지만 지금은 아마 구립경로당을 그렇게 마구 늘리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경로당이 잘 되어 있어서 피치 못하는 곳에다가 구립을 설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임차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밤동산 같은 경우에도 5동에 임차를 했다가 나가라고 하니까 인테리어 해 놓고 그 비용 다 손실된 것 아닙니까? 맞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1개를 만들어도 어차피 우리 구 자산으로 남는 것 아니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입을
매입을박종현위원
해서 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을 만들어야지 또 살다가 경로당에서 임차로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원성을 삽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2016년도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형식으로 경로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매입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개 중에 1개를 만들어도 꼭 필요한 곳에 매입을 해서 그분들이 평생 동안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나가라고 하면 황이에요. 인테리어 비용은 다 해놓고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구로5동의 밤동산경로당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밤동산 대지매각수입이 한 8억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그 돈을 지원해 주신다면 임차를 매입으로 돌려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5동의 밤동산은 매입하기로 해서 4억원 예산이 잡혔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또 다른 곳에 신도림, 구로5동 15개 동에 꼭 구립을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있다면 매입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만약 임차 올라오면 제가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구립 데이케어센터 아까 얘기했는데 화원복지관에도 데이케어가 있죠? 운영하고 있죠? 우리 지금 데이케어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가 일반적으로 구립은 없고 사립에서 많이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화원복지센터가 사립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시설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간
시간박종현위원
없으니까 나중에 파악하시고요. 저희 4시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남권 50+ 캠퍼스 건립 착공했나요? 2015년 10월달 착공일인데.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일단 서류상으로는 착공했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착공은 했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이렇게 아무리 뒤져봐도 더 이상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하는데 한 과에 1시간 10분 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 서부간선도로 착공식에는 참석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과가 남았거든요. 3개 과 남았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다가 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보고 받으셔도 되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마숙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계획팀 임보상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 소세훈팀장입니다. 학습지원팀 김기중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권오신 팀장입니다. 책읽는구로팀 민숙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교육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신규사업이 뭐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이 섞여 있는데 조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앞서서 보고한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을 따로 해 놨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9쪽이에요. 그렇게 해놔도 헷갈리고 사업이 많고 너무 어수선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도대체 신규사업이 2016년이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교육사업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 신규가 전혀 없냐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뒤에 있는 도서관 건립사업이 신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여기에 전부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고 다 계속사업이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전부 다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특수사업 빼놓고 신규사업은 없는 거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건립하는 것이 신규사업이고요. 중간중간 비슷한 가지로 신규사업이 있지만 이것이 다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48가지가 전부 신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거의 비슷한 사업이 다 연결된 사항입니다.
박종여위원
그렇습니까? 69페이지예요. 구로 책축제에서 보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독서량이 44페이지라는 통계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행사라고 보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600만원이 추가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추가된 것인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올해 해 보니까 책을 조금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계속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이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원위치한 것인데 자꾸 깎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축제는 너무 예산을 적게 해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깎으면 축제가 아닌 거죠.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허리띠를 죽을 만큼 졸라맸다는데 이것을 늘려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성공적으로 했으면 그 예산 내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것조차도 교육, 책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산만해서,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부족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너무 어수선한 사업이 많다. 그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학교 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학교에 가보면 아직도 좌변기가 많이 있는데 학교별로, 연차별로 양변기로 개선할 마음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어린이 예절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 놓았던 것인데 지금 국가에서는 2015년 7월 21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됐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2016년도에는 여름방학부터 청학동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것
그것정동순위원
참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개봉동에도 지금 평생학습관이 2층으로 해서 2관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거리도 멀고 하니까 청학동에 가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아서, 우리 구로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지하철만 타 봐도 인성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80세가 돼도 젊은 애가 이어폰을 꼽고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밑으로 뜨고 일어나주지도 않아요. 특히 구로 쪽으로 오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청학동의 프로그램만 봐도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참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우선적으로도 평생학습관 2관이 설립됐으니까 현재 프로그램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계속 다른 동사무소나 이런 데처럼 그림 그리기, 붓글씨 쓰기 이런 것보다는 예절교육을 해서 평생학습관 체제를 바꿨으면 하고, 지역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이 많이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답변 좀 주십시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먼저 인성교육부터 말씀드리고요. 인성교육은 평생학습센터는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요. 내년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유명 강사를 모시고 원하는 학교에 먼저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개봉동 평생학습관에 가보면 어른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현재 신태희 관장님이 하고 계시는 데를 가보면 아이들이 붓글씨라든가 서예, 그림 그리기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은 여기 평생학습관이 어른이 주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 글귀로는 맞는데 제2관이 마저 생겼으니 여기를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이들 인성교육에 정말 필요하도록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이 없는 방과후라든가 방학 그럴 때 집중해서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글마루한옥도서관에서 신태희 관장님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방학을 계기로 청학동에 먼저 올 여름방학부터는 하시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인성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청학동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요. 화장실 문제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이제까지는 교육청에서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학교가 노후화되고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담당하기로 시작했어요. 금년부터 했는데 저희가 공문을 받기로는 내년부터 서울시가 주관하니까 그 대신 서울시에서 100% 돈을 못 준다. 매칭사업을 해서 구로구에도 얼마, 각 자치구도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금년 예산에는 지금 3억원을 화장실 개선비로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매칭해서 급속도로 각 학교의 화장실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정동순위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서울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두 가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이것이 책자만 봤을 때는 구로구에서는 교육지원과가 구로구 전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모든 프로그램 이런 부분 중에서 일부는 서울시교육위원회에도 이관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순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학교 부분은 전부 다 서울시에 이관이 돼야 하지 않나요? 서울시에 교육감도 있고 교육위원도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원래 학교교육은 교육청 소관이었는데 그것을 구로구 주민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더 가까이에서 챙기고자 해서 자치구가 개입한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취지는 좋아요. 이 많은 업무를 24명이 과연 올바르게 하겠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일부는 위탁하고 일부는 직원들이 직접 뛰고 있습니다. 물론 박종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양이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많다.’ 저희가 편집을 축약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전부 예산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열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딱 몇 가지로 묶어서 하면 보기는 좋겠지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으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있던 업무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다시 또 이관하라는 것은 조금은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교육청에서 다시 가져온 거라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 있던 업무를 가져온 것입니다.
금은
지금은박용순위원
교육감이 있고 교육위원회가 있잖아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업무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담당 자체가 다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관시켜주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우리 구로구 교육지원과에서 부담을 덜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실제로 구로구 주민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저희가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다른 분야가 있고요.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저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42페이지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지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됐고 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농수산물 보조금은 25개 구청이 전부 다 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소외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7을 댈 테니까 자치구에서 3을 대서 고등학교에 강요는 하지 말고 무상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쓰는 학교가 있다면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고요. 저도 한 발 더 나간다면 우리 구로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다른 구에서 하는 것에 또 덧붙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농약 쌀을 다른 구는 지원해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예산 차원에서 그것까지는 못 하고 이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급식
무상급식박용순위원
시작했을 때 같이 시작했던 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것을 한 뒤에 고등학교에서 반발한 것이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고등학교는 학교가 아니냐.” 해서 이것을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죠.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다 해 주면 좋죠. 이것뿐 아니라 실업자든지 다 해 주면 좋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기초단체든 지방자치단체든 예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굳이 달라고 한다고 줄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부분에서는 딱 안 되는 것을 잘라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이야 구민들을 하나라도 더 챙겨주면 좋겠지만 무조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최소한 25개 구청에서 다 주는 것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용순위원
25개 구청이 다 하는데 우리만 빠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꼭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과장님도 ‘이것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예산이 많으니까 돈을 퍼줄 데가 없어서 못 퍼줄 거예요. 그런데 구로구는 퍼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잖아요. 땅도 팔아야 되고 조금 있으면 구청도 팔아야 될 입장인데 자꾸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기본적으로 해 준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농축산물 보조금 해 주는 것은 결국 반은 무상급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은 무상급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여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쌀 지원금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때문에 삭감했고 그것은 다른 구청이 반 이상이 지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삭감하였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박평길위원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교육지원과의 업무보고가 아니고 그냥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기분입니다.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서울의 25개구에 교육지원과가 다 있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교육지원과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반반이에요. 학습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추가되는 것이 많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박평길위원
교육지원과가 물론 부수적으로 학부모들을 교육하고 외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육지원과가 생긴 원래의 목적은 학력 신장,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강남이나 목동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력 신장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책도 읽어야 되고 이상한 것 갖다가, 도대체 다 필요하긴 필요한 거예요? 참 교육지원과는 오늘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수중학생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6년에 40명을 지원할 예정이고 구로구장학회에서 3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학생이 중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아니, 중학교 때 공부 못한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또 중학교 때는 잘했더라도 고등학교 때 못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으니까 관내 고등학교를 가면 3년간 지원을 한다. 이것 참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중학교에서 지금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의 3% 이내에 드는 우수한 학생이, 지금 이 장학금을 시행하기 전에는 주로 목동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목동이나 특목고에 갈 학생 50명 정도가 구로구에 남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구로고등학교 경우는 작년에 11명의 우수학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느냐. 다 목동으로 가고 2명도 안 왔어요. 구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가 “이 제도는 정말 잘했다. 우수학생을 여기에서 잡자. 우리가 이 학생을 가르쳐서 서울대에 못 보낼 이유는 없다.” 이런 취지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더니
잡았더니박평길위원
역시 그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인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물론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의 말은 그것입니다. “중학교의 평가 방법과 고등학교의 평가방법은 다르다. 중학생들은 봉사활동 시간도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못 했더라도 봉사활동을 많이 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3%로 들어왔을 때 이 아이가 동기부여를 갖고 열심히 한다. 또 뒤에 못 받는 학생도 더 열심히 한다는 상승효과는 있다.”
물론
물론박평길위원
그런 말씀은 일리 있는 이야기이지만,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서울생활과학고를 가야 되면 거기로 가야 되고요. 세종과학고로 가야 되면 세종과학고로 가야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그냥 관내 고등학교 아이들, 약간의 유인책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굳이 중학교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이 관내의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3년간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방식은 구청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중학교 때 공부를 못 했더라도 잘하면 지원 받아야지요. 그런 교육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구에 부모들이 그 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지, 중학교 때 잘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장학금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각 학교에 올해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였죠? 12억원 정도 됐나요?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11억원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11억원 정도죠. 이것은 각 학교가 불만입니다. 물론 각 학교를 균등하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 사이입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지원하는 방식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요즘 각 학교마다 2~3,000만원씩 주는 것 이제 학교장이나 학교 선생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올해도 준다고 생각하지 구청을 고맙게 생각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올해 지원하는 학교를 조금 줄여서 연도를 바꿔가면서 주면 돼요. 그러면 한 5~6,000만원 줄 텐데 그 정도 줘야 학교에서 구상을 하고 무엇 하나라도 만들 것 아니예요? 매년 똑같이 2~3,000만원씩 나눠줘가지고 학교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반씩 나눠 가지고 학교가 정말 필요한 것,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 돈이 5~6,000만원 들어가면 그 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신 다음에 그 학교를 배제시키거나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이런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냥 나눠주는 것은 2~3,000만원짜리가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어중이떠중이 갖다 붙여서 ‘2~3,000만원짜리 사업을 무엇을 할까? 이 돈은 받아야 되겠고.’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학교에다가 주세요. 학교들이 알아서 급식비로 쓰든 교사들 무슨 과학 프로그램에 쓰든 알아서 쓰라고 차라리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을 주는 것이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이것저것 잔뜩 올리라고 해 놓고 올라오면 결국 똑같이 2~3,000만원 주는 이 방식이 옳은지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거기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은 한도가 있고 서울시가 부담할 예산, 국가가 부담할 예산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체육관을 짓는 데 60억원 이것은 우리 자치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받아서 우리 구가 처리할 것은 우리가 하고 못하는 것은 서울시에 요청했고 또 국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본 위원이 ‘방식을 좀 바꿔봐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나중에 주택과는 우리 국이 아니니까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학교 지원 예산도 어차피 구청이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또는 관내의 학력신장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수학생만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본 위원이 비서실장을 했을 때 우리 시민단체가 한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것이 옳은가?” 지하철역에서 전단지까지 돌렸습니다. ‘학생 50명, 100명을 위한 구로구청인가?’ 그것 맞는 이야기잖아요. 학교지원과가 물론 우수학생도 필요하지만 조금 성적이 쳐지는 학생들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야 되는 것이에요. 양날의 칼이잖아요. 그렇듯이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들어가지 않으면 구로구청에서 아무리 지원해 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꼭 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한번 좋은 프로그램을 연구해 봐라. 운영위원회가 됐든 학부모회가 됐든 학생들이 됐든 교사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런 것을 해 보자.’ 고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도 교육지원과가 할 일입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각 학교마다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오늘박평길위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묻지 못하겠는데 좌우지간 혁신지구, 학부모들도 웃어요. 도대체 지금 혁신지구가 되면 뭐합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줘야지요. 혁신지구니 뭐니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구청은 곁가지로 우리 구로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로구 학부모들의 자녀들이 기죽지 않고 구로구에 사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 정도면 되지 교육청이 할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번 할 것이 없으니까 책,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본 위원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솔직히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공부의 기준은 책이죠. 책을 읽어야 공부를 하지 책 없이 공부합니까?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뭐든지 많이 하면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그냥 우리 구청, 여기는 교육청이 아니고 구로구청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또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틀에 맞게. 서울시가 무상급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화장실개선비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고 나오는 모양인데 그나마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학교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구청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보세요. 그냥 일률적으로 학교에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연차별로 주더라도 제대로 된 하나를 학교에 만들어줄 것인지, 먼 장래를 보고요. 지금 구청장이 평생 구청장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3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가 구로 교육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호대 위원이고요. 교육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두 가지, 전인격 교육이라고 할까요? 인성을 키우는 교육,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육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으면 좋겠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일 것입니다. ‘차별받지 않고, 또 조건의 평등 그 속에서 가자.’ 이것이 혁신교육일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잘하는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학교에 맡겼던 것을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같이 가자고 해서 ‘온마을이 키운다.’ 이런 형식으로 혁신지구사업이 온마을 공동체로 가는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개념은 굉장히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면에서 몇 가지 확인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간단하게 10페이지에 보면 구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양인재개발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청소년문화원이라고 앞에 과에서 확인했던 것은 잘 운영이 안 됐었는데 지금 1만 1,213명이 참여한 것 보니까 이것은 잘 운영되고 있나 보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계속 확인해가면서 운영에 대해서 협조를 생각하면서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에 가서 지금 약간 시각의 차이인데 지역에 살면서 정말 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자부심을 느낍니다. 군포시에서 늘상 주민들이 자랑하고 자기 시장님의 가장 큰 업적이 바로 독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책 하면 구로 아니면 관악이라고 합니다. 군포가 내내 하다가 이제 구로, 관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많은 아이들이 또 많은 지역 사람들이 책을 읽어가면서 더 나은 삶의 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다만, 내용을 보면 다 구로의 책 선정, 구로의 책 선포식, 구로의 책 독서릴레이 프로그램, 책 축제 다 이벤트성입니다. 사실 제가 느낄 때는 보여주기예요. 차라리 독후감 대회, 독서왕 대회, 혹시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지금 책 읽고 같은 책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다양한 생각들이 다 모여가지고 평가도 받고요. 평가가 아니죠. 서로 비교를 해 가면서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이들이 독후감을 제출하고 그것으로 평가받고 상도 받고 하는 선순환, 책도 더 읽을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하고 상으로 인해서 자부심도 느끼고요. 오바마가 크는 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도서관이고 책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필요합니다. 책 축제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책과 토의하는 것은 독서 릴레이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 도서관마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이런이호대위원
보여주기성 이벤트 말고, 실질적으로 책 읽고 토론하고 또 제출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요. 제출된 여러 가지 우수한 독후감을 책으로 만들어주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자기 글이 책으로 실려서 나왔다면, 또 그것이 보이면 나중에 대입 진학할 때도 이 지역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었고, 우수한 글을 썼고, 여기에서 평가를 받아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레퍼런스가 제출되면 아무래도 평가받는 데 대학교를 가든 어디에 진학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 미시적 부분을 신경써달라는 것입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부탁드립니다. 34페이지, 이것은 장학회 이야기인데요. 어제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설명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우수한 학생들이 다 빠졌는데 이 장학금 때문에 그래도 모든 학생들이 전학 가지 않고 우리 구로 관내로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굉장히 의미 있는데, 원어민 외국어 화상학습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방법이 왜 구로구 장학회 센터가 연계수업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구로구 장학회가 화상학습 센터와 거기하고 협약을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학생 수강료에 얼마를 구로구장학회에 기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장학회하고 와우톡스라는 원어민 회사하고 협약을 한 것이죠.
회와
장학회와이호대위원
와우가 협약을 했고, 그 수강료의 일부를 누가 지원하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받은 수강료의 일부를 와우톡스에서 구로장학회에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나라 건국 및 운영 지원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인지 굉장히 높이 삽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45페이지, 로봇경진대회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몇 개 학교가 참여하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전국대회인데요. 원래는 13명이 구로구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13명이 참여했고요.
무슨
무슨이호대위원
의미냐면 지난번에 토론했던 것을 확인해 봤더니 ‘로봇과 관련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그런 학교가 많냐.’ 그런데 우리 구로구가 그것을 출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수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차원이고요. 마지막입니다. 74페이지 이것은 단순합니다. 책 읽는 구로 아카데미 독서토론리더 양성교육. 양성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도림에 영어마을 있죠? 영어작은도서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운영실태가 이용률이 없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한데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신도림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폐쇄시킬 수 있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다 그쪽으로 와야 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그것 잘 좀 해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윤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현 에너지절약 팀장입니다. 장덕석 녹색에너지 팀장입니다. 다음 이성근 환경보존팀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라인영환경보전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평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이상 환경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6년도 주유업무계획보고의 건(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보고석으로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에너지절감 사업추진이 있는데 LED조명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절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제가 주택가가 아니고 아파트 살다보니까 아직도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게 느껴져요. 무엇이냐면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부녀회 이런 데를 찾아서 ‘LED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관리실에 언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는지 물어가지고 그 회의 때 나가서 ‘이렇게 LED로 바꾸면 에너지 절감의 효율이 이렇게 된다.’는 홍보를 앞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은 마치고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LED 보급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통반장회의 때라든가 주민자치회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정동순위원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아파트 2,000세대에 살고 있는데 저도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해 봤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어떤 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큰 단지를 찾아서 홍보를 해 달라는 것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
환경과박평길위원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환경과는 알다시피 안사모 있잖아요. 환사모도 있고 목사모도 있습니다. 목사모가 사실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하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와요. 물론 올해 예산지원도 했습니다만 바로 인근구가 광명시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광명시가 돈이 많아요. 어찌 보면 막 쏟아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비교를 하게 되죠. ‘광명시는 저렇게 하는데 구로구는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목사모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목사모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종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과장님, 다음 예산 할 때는 우리가 꼬치꼬치 묻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사전 준비를 다 해 오셔야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윤찬섭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신순자 다문화사회지원팀장입니다. 김문혜 여성정책팀장은 가사사정으로 휴가 중이라 주임이 왔는데 주임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보육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저희가 받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육지원과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의견박종현위원
개진은 아니고요. 이번에 생활복지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썼는지는 몰라도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 때 아주 잘 만들었어요. 보고 안 해도 이것만 딱 읽어보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위원님들이 정말 몰라도, 이것 보고 모르면 그것은 환자예요. 더 물어볼 사항은 많은데 이제 차차 2016년도에 귀딱지 배길 정도로 업무보고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11월에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업무보고와 함께 동반해서 의견을 개진해야지 제대로 된 업무보고라고 판단해서 오늘 2016년도 질의는 이호대 위원을 대신해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구로구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축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저희 구로도 아직 동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종시 그쪽에 난리가 났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누리과정 처음 시작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금 정착이 안전하게 됐다고 할 수 있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금도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불안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를 교육청에다가 일임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은 ‘자기들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불안정한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는
서울시는박종여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이것 먼저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기도박평길위원
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공유 어린이집을 개봉2동 내년도에 2개 하는 것은 반발이 있을 텐데요. 민간에서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신설을 하면 사실 민간이나 가정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보육시설을······.
존에
기존에박평길위원
있는 것을?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입하거나 가정어린이집을 임대 전환을 해서요.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이 2개에 대한 자료를 알고 싶고요. 현재 은비 원장이 누구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제가 원장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박평길위원
팀장님, 별도로 이 2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박평길위원
국공립이 되는 것은 좋은데 민간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절대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직장 어린이집 때문에 다소 관련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것 아시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총무과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진행될 때 보육에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장에서 총무과와 토론하고 싸워야 됩니다. 총무과는 구청 직원분들의 복리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맞고요. 보육지원과는 비록 같은 공무원이지만 어린이집 편에서 고민이 무엇인지, 불편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두 번째, 구로1동 어린이집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왔고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없습니까?
정동순위원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육지원과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많이 있는데 오늘 행사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상세하게 물어보지 않고 질의는 안 하고, 예산심의 때는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지원과의 보육률과 대기자는 얼마나 돼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국공립은 사실 상당히 대기자가 있고요. 민간하고 가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간과 가정은 평균 7~80% 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공립은 90% 이상 되고요.
윤수찬위원장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과에서는 향후에 보육지원과가 유지해야 할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학부모 입장에서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보완책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실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 사항도 모든 발단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별로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우선은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재원 자체가 예전만큼 원활하게 못 돌아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구로구만의 나름대로 특화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적극 관여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참고로 하나 더 하면 가정이나 민간의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육 수요가 줄어들어서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의사항 중에서 취사부가 상당히 가정, 민간 어린이집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보육료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40 미만인 곳이 세대가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민간이 워낙 열악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구청이 슬로건으로 낸다면 그런 것이 지원의 대상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해 준 것은 서울시가 담당해야 될 부분을 구가 담당한 것은 정책적인 방향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타구는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육지원과에서는 정책적인 방향이나 심도 있는 검토도 하고 또 지휘관한테도 충분히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동순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굉장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원망하고 강하게 질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타가 너무 심하게 있을 때는 어떤 대책이나 강구가 있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모든 것이 보육교사들 쪽으로만 그런 부분을 몰고 가다 보니까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저희가 직원들을 투입합니다. 직원들을 투입해서 학부모 입장, 보육교사 입장을 들어봐서 중간자 입장에서 많이 설득을 하면서 중재를 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지나치다 보면 저희한테 정식으로 민원을 냅니다.
니까
바쁘니까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10월 26일 월요일은 감사실 및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로구의 임시개회 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