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로써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안전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영순입니다.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인 책임읍면동제에 대하여 우리시가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6년도에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신속한 초동대응과 통합된 재난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메르스와 유해화학 유출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유형이 다양화 되는 상황에서 통합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교육센터 확충 건립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 의식 도모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독립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서비스 행정에 양적, 질적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쉽고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에 맞게 안전행정국에서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과 현장 중심 행정으로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삼고 향후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내실 있는 행정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계획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영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책임읍면동제에 대해 어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여쭤 봤는데 아직도 홍보 중이시고 반대하는 지역도 있어서 설명회가 다 끝나면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하는 지역은 빼고 나머지 지역만 먼저 가실 것인지, 아니면 전부 다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시행을 하실 것인지?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지금 1차적으로 9월 첫째주, 둘째주 중에는 안전행정국장 주관으로 전지역을 다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쪽으로 해서 어제까지 총 5회를 실시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총 2회에 걸쳐서 일단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방향은 내년도 상반기 중 빠르면 2월이 되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개청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요. 지금 조금 논쟁이 되는 신도시 지역은 어제까지 설명회를 마쳤고요. 그것에 대한 정책 결정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지만 내년도 상반기 개청은 변함이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대를 하셔도 그냥 일괄 개청을 하시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일괄 개청은 곤란하고요. 동탄신도시 주변은 어제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일단은 두개소를 제외한 7개소는 2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다른 곳 먼저 하고 동탄은 나중에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만 받고 추진은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동탄은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물론 행자부하고의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제까지 시장님 간담회 까지 했으면 그쪽 분위기는 달라진 것이 없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물론 각계각층을 다 만나셨습니다. 통장단, 주민자치, 입주자대표회, 어제의 경우 순수하게 동탄2신도시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났고요. 다니면서 다섯 번을 하면서 크게 느낀 것은 항상 반대하시는 몇몇 분들의 단체랄까 세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위주로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오신 것이고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찬성 쪽으로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동탄1지구, 2지구만 반대를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곳도 반대하시는 곳이 있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물론 100% 찬성은 없습니다. 서남부 지역도…….
혜진
김혜진위원
반대하시는 곳이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몇몇 분들은 반대라기보다 약간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100% 찬성은 없었는데 그중에서 조금 신도시가 시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9페이지 휴양시설에 법인콘도 4구좌 추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4구좌를 추가를 하시는 것이고 몇 박이나 추가가 되는 거예요? 5-9페이지 맨 아래 휴양시설 운영에 있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직원복지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김명숙입니다. 4개 구좌는 저희가 콘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콘도가 여러 개 콘도가 있는데 사업성이 있고 규모가 큰 콘도는 관계가 없는데 직원들도 호불호가 많이 나뉘더라고요. 콘도의 종류로 대명이나 한화 등 큰 기업이 운영하는 콘도는 좋은데 그렇지 않고 리솜 등 여러 개 콘도가 있는데 좋아하지 않는 콘도가 있는데요. 이번에 개설하고자 하는 4개 구좌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대명콘도 쪽으로 해서 선호도가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연간 30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0일이면 4구좌면 120일이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리솜이 평이 좋지 않나요? 예약하기도 어렵다고 하던데?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리솜이 아니고 제가 콘도 이름을 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 좋은 평이 있는 곳도 있는데.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부도 위기에 있는 콘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인기가 있는 콘도로 해서 4개 구좌를 개설 하고자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하셨던 여름 직원들 펜션 부분도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같이 넣으실 거예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아닙니다. 펜션은 지양을 하고 콘도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펜션은 안하시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펜션을 다녀 오신 분들이 호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도는 나중에 돌려 받는 돈이 있는데 펜션은 그냥 사장되는 것이고 예약을 했다가 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손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15페이지에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있는데 올해 주민자치회 두군데 시범 운영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병점2동과 우정읍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중간 점검을 나가 봤는데 올해의 경우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돼다 보니까 집행이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월될 성향이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두군데를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추후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까지는 두군데로 가고 나머지는 더 두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활동 지원에 보면 예산이 2억 원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우정읍과 병점 2동이 제대로 시범 운영이 안되는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안 된다기 보다 메르스 사태로 상반기 중에 업무를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지금 다 활용을 못하고 사업이 미비해서, 평가하기에는 성급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 못 담고요. 만약에 상반기 중이라도 평가가 완료가 돼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담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작년에 1천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정읍 1천만 원 나가고요. 병점2동 1천만 원 나가서 시범 운영 두군데 농촌형, 도시형으로 나간 것으로 아는데.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1천만 원이 아니고 우정읍이 1억 5천만 원, 병점2동이 85백만 원.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내년도에 올리시는 것은 안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서경석입니다. 저희가 9월에 점검 나가 보니까 사업 추진기간이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하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간 더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16년까지 병점2동과 우정읍을 다시 하는 것이고요. 올해 2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병점과 우정에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남은 것을 다시 받아서 쓰시겠다고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추진하다 남은 것은 예산을 반납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연3회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몇 번 못하셨다는 것이네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6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9월에 평가를, 그러니까 상반기는 사업을 추진을 못했고요. 하반기 9월에 처음 나가서 점검을 해 본 사항입니다. 12월 연말에 또 한번 나갈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2월에 종합평가를 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주민자치회 한다고 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설명회도 하시고 시작은 좋게 하셨는데 추진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2월에 평가를 하시면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꼭 챙겨 주시고요. 5-9쪽에 보면 직원사기진작에 너나들이 소통 탐방이 있는데 올해 설명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김명숙입니다. 일단 “너나들이” 뜻이 너, 나로 서로 반말하면서 격 없이 지내는 사이를 “너나들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화성시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민원인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와 직원들끼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업무의 효율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4명에서 6명 정도 조를 짜서 탐방 자체가 학습이 아니고 체험 위주로 하는 전국 투어 수준의 소통 탐방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화성시 관내가 아니고?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전국을 하는 것입니다. 8월만 제외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해서 1박 2일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꼭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워크숍 수준이 아니고 힐링 자체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4, 5명씩 조를 짜서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콘도 4구좌 추가를 하셨잖아요? 지난 번에 저희가 펜션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4구좌를 추가로 하신 것인데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구좌예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지금 현재 35개 구좌에 4개 추가를 하면 39개 구좌 곱하기 한 구좌에 30일이니까, 작년도 콘도 사용율이 114%거든요. 이번에 구좌가 개설이 되면 추첨을 통해서 갈 때 조금 더 불만이 적지 않을까?
경애
노경애위원
아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몇 분 얘기를 하셨는데 펜션은 안 된다고 해서 콘도 구좌를 사라고 얘기하신 것인데 4개 하셔가지고,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려면 10개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10개는 무리가 있더라도 4개는 적은 것 같아서 6, 7개 정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행정공제회라고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모임이 있거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운영을 하고요. 여러 군데에서 하고, 감사는 드리는데요. 이것이 실링제에 걸리다 보니까 직원복지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추경 예산을 통해서 차츰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조금 조금씩 늘리시면 되겠지요. 5-12쪽에 보면 작년에 배낭여행 가신 분이 25분이시더라고요. 내년에는 100명 넣으셨어요. 다녀오신 분들이 좋다고 해서 늘리신 것인지, 아니면?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 우정숙입니다. 여행의 경우 공무여행도 가고 벤치마킹에 대한 출장도 갔는데요. 배낭여행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벤치마킹 보다는 그동안 해외 연수 경험이 없던 직원들이 저희가 1,624명이다 보니까 공무부서의 경우 자주 해외 출장을 가지만 기타 부서에서는 사실 3년이 지나도 못가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 기회가 있지만, 어떤 사업차 목적으로 해서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외 인허가 부서의 경우에는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배낭여행 기회를 줘서 직원들이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서 행정에 접목을 하면 더 나아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지원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몇 분씩 가시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룹으로 4, 5명씩.
경애
노경애위원
너나들이와 비슷하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공직자 국외현장 체험은 직원들로 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팀장님이 설명했다시피 특정 부서는 1년에 한두번씩 나갈 기회가 되는데 인허가 부서나 사업부서, 격무부서는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격무부서 위주로 보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니까 자주 나가시는 부서는 잘 나가는데 못 나가는 분은 3년, 2년 동안 한번도 못 나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민원봉사과도 봤더니 거기도 약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가실 때 장기 근속자나 약간 소외된 부서에 계신 분들을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책임읍면동제로 청사 리모델링과 증축 문제도 있고 리모델링 하는 문제도 있는데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하실 때 리모델링이나 증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다가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전면적으로 2월에 계획이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셨으니까 맞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과별로 소통이 안돼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인지, 직접적인 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셔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소통이 잘 돼서, 지금 얘기하시는 7개 정도는 2월에 전면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어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월에 7군데 먼저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의 경우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증축에 대한 문제는 네달 정도 남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과들이 이전을 해서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진행이 늦다 하더라도 서둘러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완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완벽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증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증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지장이 없이 되는지.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다음 회계과 업무보고 때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증축의 경우 공법이 습식이 아닌 건식으로 하는 공법도 있고 최대한 당초에 저희가 보고 했던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연말 안에 리모델링과 증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회계과 보고를 드릴 때 각 책임읍면동별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다 수렴을 해서 계획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고 당초 행자부에 계획을 냈을 때는 이견 없이 좋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전면 책임읍면동제를 개청을 하는 것으로 갔는데 저희가 막상 선정이 돼서 9월 초에 주민들과 맞닥뜨려 보니까 다수의 의견도 있고 소수의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가 아직도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도 더 심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어차피 행자부와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화성시는 전면 개청으로 가는 것이지만 자율적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는 것처럼 축소판으로 우리 화성시에서도 시기적으로 얼마든지 지역마다 시간차를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한 다음에 심도 있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급하면 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단체에 갔는데 주민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책임읍면동제가 좋습니까? 구청제도가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구청 체계가 좋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자리에 가졌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의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선행이 돼서 미리 설명 과정을 많이 가졌으면 아마도 크게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런 과정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착오 없이 준비 하셔서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원유민 위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데 아까 첫 번째 답변에서는 2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기본 방침은 행자부에 계획은 그렇게 냈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저희는 4월부터 추진을 했지만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공문이 8월 28일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그 전에는 가질 수가 없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홍보도 읍면동장을 통해서 했지만 그것이 전체 시민들한테 어필이 안 된 것이고, 그래서 9월 초에 저희가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 여러 다수의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얼마든지 저희가 자율적으로 우리 시에 맞게 개청 시기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행자부와의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말씀을 매우 환영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설명회 자리를 동탄에서 몇 번을 했지만 안 가 봤어요. 의도적으로 안 간 것도 있지만 설명회 PPT 자료를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탄 사람들은 계속 반대하는 시민들 의견을 듣자면 구청을 원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책임읍면동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행자부에서 구청 인가를 안해 준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구청 체제 전환으로의 노력은 얼마큼 했는지 그것도 매우 궁금하고요. 동탄이나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시민들도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 오는 것이 “책임읍면동제가 무엇이냐?” 고 전화를 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다수의 시민이 아닌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통리장단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많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찬성하는 분이 많고 일부 시민만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시민들이 아직은 뭐가 뭔지 몰라요. 모르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아까 원유민 위원님 얘기대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차분히 시민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에 펜션 비용으로 5천만 원 정도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펜션이 6개 구좌 정도 해서 성수기 때 너무 폭주가 되니까 6개 정도로 60일 정도 운영해서 한다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만 한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지만 그것이 못내 아쉬운 부분은 결과나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담당이 누구시지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 봤더니 어떻더라는 것이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대로 좋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직원복지를 제가 추진했던 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네.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올해 펜션은 여름 하계휴가만 설정을 해서 5천만 원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추진 동기는 직원들이 타 시의 경우도 펜션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도 도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직원만족도 조사할 때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수렴한 부분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결과를 얘기를 해 주세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저희는 펜션 비용에 자부담과 시비를 50대 50으로 해 주다 보니까 펜션이 여름 하계 휴가에는 보통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17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박을 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용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나뉘기는 하는데 장소에 따라서 주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던 건축 양식이 아니어서 만족하지 않은 직원도 있어서 좋다, 나쁘다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좋아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 불만이 있는 직원들은 화장실이 좋다, 많은 인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 화장실이 한개 밖에 없어서 불편하다는 정도의 불만 사항이 있었고.
유민
원유민위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펜션을 구입할 때 직접적으로 눈으로 다 확인을 하셔서 하신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했고요.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펜션의 분포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끼고 그 업체에서 추천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개를 추천을 해서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호불호가 있고 다 좋아하는 분들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추첨을 해서 당첨이 돼서 동강시스타에 갔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는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이 이틀 정도 유하고 가는 정도의 펜션, 펜션도 아니고 콘도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주변에 아무 것도, 보통은 펜션이라고 하면 먹을 것을 싸 가지고 강가로 나간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갔더니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 거기를 갔다 오신 다른 펜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호응이 좋지도 않으신 것 같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니까 차라리 콘도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올해만 세워 주셨으면 해서 간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올려 주셔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진짜 좋더라, 잘 갔다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명심하고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15쪽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두마디만 할게요. 여성 위원이에요? 의원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위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오타 난 것 있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서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글 표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그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들어 주시고요. 300세대 이상은 한통이지만 600세대 이상이면 통분리가 가능하잖아요. 주민이 원하면 해 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해 주는 내부 규정이 있듯이 800세대 정도 되는 동탄의 아파트에서 통분리를 요구를 했었나 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선주
이선주위원장
동탄2동이요. 그랬더니 담당자 대답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환
이재환시정팀장
시정팀장 이재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탄2동에서 기준은 600세대 이상이면 읍면동장님이 지역 여건을 판단을 해서 분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한 아파트에 두개 통이 있으면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닌데 종종 통장님들끼리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시고 또 그분들로 인해 불협화음이 있으실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장의 동장님들은 가급적 통분리하는 것을, 지금은 정보화 사회이고 주민홍보를 할 때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데 주민이 어느 세대 이상 원하면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동장 재량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환
이재환시정팀장
동장님과 저희 쪽과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은 그 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한분이 통장을 맡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800세대가 넘는데 통을 분리해 주지 않겠냐”는 건의를 했었던가 봐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동탄에 800세대 넘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라고 하기는 했지만 또 주민이 원하면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한다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까지는 동장님이 협의할 사항인가요?
재환
이재환시정팀장
그것을 전적으로 동장님한테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동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동장님께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아파트에 두개 통으로 분리 되었을 때 통장님들 사이나 아까 위원장님이 효율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곳은 1,5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통장님이 한분 이신데도 잘 되는 곳도 있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9페이지에 격무기피 부서가 있어요. 격무기피 부서는 주로 어떤 부서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대표적인 예가 허가민원과와 교통관련, 심지어 출근하면 욕부터 시작되는 부서, 통상 격무부서라고 하면 허가민원 쪽과 교통 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은 거기 두 군데가 제일 심한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안전정책과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10쪽에 보시면 노후장비 교체에 방범CCTV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현재 시에 여러 가지를 합해서 2,177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도별로 해서 한꺼번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200만 화소로 교체가 될 때는 몇 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개나 되었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금년도에 350개를 하고요. 작년에 100개를 하고 내년에 150개를 하고, 2017년이면 다 끝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수가 2,177대인데 그전에 했던 것이?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130만 화소짜리도 있고요. 41만 화소짜리가 700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450대는 작년과 올해 했고요. 내년에 150대를 하고 2017년에 200대를 하면 끝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0만 화소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2017년도에 끝난다는 말씀이시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200만 화소라면 어느 정도 보이는 것입니까? 거의 다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200미터 거리에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화소는 그렇고 결국은 노후장비교체라는 것이 화소의 문제인가요?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카메라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스템.
유민
원유민위원
교체는 완전히 바꾸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떼어 내고 새로운 것을 다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고장은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유지보수에 16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6-12쪽에 방독면을 몇 개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 개수가 있나요? 확보율이 21% 밖에 안 되는데.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민방위 대원이 49,000명인데 민방위 대원의 80%까지 확보하도록 정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거의 4만개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9천개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보니까 매년 몇 천개씩 사세요. 올해도 3,500개 사셨고, 내년에도 4,000개 사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유량이 9,000개 밖에 안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오래된 것은 폐기하고요. 내용연수에 따라서 폐기하고, 그동안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읍면동에 보관을 하고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경애
노경애위원
성능 검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성능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 연수에 따라서.
경애
노경애위원
5년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보니까 성능검사를 해서 정화통만 교체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폐기처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검사를 안하시고 5년이 되면 무조건 다 폐기하시고 새로 사시는 거예요?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비상팀장 윤영호입니다. 지금까지 5년 보존 기간이 되면 상급 기관에서 폐기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폐기 하였고요. 현재 구입하는 것은 10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요새 나오는 것은 10년씩이요?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9,000개가 읍면동에 다 비치되어, 그러면 기간이 지난 것은 1년에 한번씩 가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네, 매년 연말에 연도 폐기되는 것을.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정화통 교체는 안하고 그냥 연도 지난 것만?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네, 그렇습니다. 개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연도 지난 것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확보율이 21%면 아직도 먼 것이잖아요? 계속 사야 하는 것이잖아요? 40,000개가 될 때 까지.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일시에 구입을 하게 되면 보관 창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확보율을 높이는 것도.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40,000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권고 사항입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권고 사항이고요. 사실은 전쟁 등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는 속도를 조절을 해서 적정 수량 지침대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을 사야 되고 내년에 4,000개를 사도 1억 6천만 원 어치입니다. 하나에 4만 원씩.
경애
노경애위원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약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조금 조금씩 있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조금씩 구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4만개면 양이 많은데, 성능 검사는 안하신다니까 기한 검사해서 폐기 처분했던 자료 혹시 있으시면 자료 주시지요. 1년 중 민방위 교육할 때 다 쓰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거의 안 씁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쓰시는 것은 한 번도 못 보고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창고에 개봉도 안한 상태에서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도 지난 것 확인도 잘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요새는 10년이면 기한도 많이 길어져서 관리는 덜 하셔도 될 텐데 그런 것을 읍면동에 나가 보시면 체크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받은 것도 박스에 테이프 붙여져 있고 새로 받은 것도 박스에 테이프 그대로 붙여져 있고, 이런 것이 있나 없나 한번 보시고 민방위 교육 할 때 한 번씩이라도 써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시댁을 갔는데 집집마다 지자체에서 집에 마이크시설, 음향시설을 달아 줬더라고요. 그것이 마을회관과 읍사무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동탄이나 이런 쪽은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지만 주택은 방송이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이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그것을 집마다 스피커를 달아주셔서 방송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화성갑 지역도 저의 시댁 못지 않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고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방범순찰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이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지켜봐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직장인들이 밤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것인데 과외로 쓸 수 있는 돈이 컵라면 정도 간식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너나들이도 하는데 순찰대 뿐 아니라 봉사자들도 조금의 여유, 여유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돼서 자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본인들이 다 돈을 걷어서 하세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봉사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큰 예산이 아니어도 조금만 보태드리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체육대회를 하는 일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방범CCTV는 동부나 서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선정한다고 하니까, 동부 쪽은 특히 정남이 많이 취약하고요. 동탄으로 따지면 면단위인 중리나 금곡리, 장지리 쪽이 많이 취약하거든요. 동부출장소 소장님과 잘 협의하시면 지역이 잘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 교체를 하고 CCTV 신설을 할 때 그런 지역을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화성안전교육센터 건립을 하는데 “안전”이라는 것은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연, 재난, 재해 등이 다 안전에 속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안보도 안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보에 대한 것도 그 속에 담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재난박물관도 하는데 연평도 포격 등 전쟁 관련된 자료를 넣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시민방범순찰대에 대해 이선주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조금 보태면 지난 번에 체육행사 때문에 발안에 갔었는데 체육행사가 있으면 자원봉사지만 5시, 6시부터 나오셔서 교통정리를 하시잖아요. 저희가 끝나고 나오는데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뭐나면 아침을 먹게 해 주든지, 아니면 조식비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점심까지 계속 아무 것도 못 먹고 굶었다, 여기에 보면 야식비는 있지만 행사시 조식비 등이 따로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셔서 “새벽에 나와서 굶으면서 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품목을 행사시 조식비로 따로 주시든지, 야식비를 조식비로 쓰면 안 되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이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순찰대 대원을 차출해 가는 것이니까 그 부서에서 아침 일찍 동원을 하면 식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동원 한다고 협의가 오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식사를 꼭 해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대부분 6시도 안돼서 나오셔서 하시니까, 그런 것은 자원봉사를 하시니까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7-7쪽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신용카드로는 지금까지는 세금을 못 냈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신용카드는 직접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었고요. ARS로 전환을 해서 카드 번호를 불러 주면 납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ARS에 전화를 해서 정기분으로 자동이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계좌로 자동이체 하는 부분은 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본인이 한번 할 때 마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이체를 해 놓으면 매년 빠진다는 말씀이지시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제도를 왜 진작에 하시지 지금 하셨어요? 하여튼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잘 진행을 시켜서 세수를 확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를 계속 할 수 있게 하면 나중에 자동차세의 경우에 금액이 바뀌거나 하면 번호만 등록을 해 놓으면 금액까지 알아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것입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차가 없어지면 그것도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안 나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ARS인데 지로나 홈페이지에서.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자동이체 신청은 지금 ARS시스템에서만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는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로 같은 홈페이지 내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카드결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것도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 있어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카드사마다 만약에 삼성카드라면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도 많이 납부하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카드 부분으로도 납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각 카드사에 들어가서 지방세 클릭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것을 조회를 하면 카드 납부가 된다고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거기에 전자납부번호가 있어서 그것을 입력을 하면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세정과 전 직원이 몇 분이세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32명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여기는 워크숍도 안가시나 봐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먼저 제주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내년도에는 안 가시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저희과 뿐만 아니라 징수과와 같이 해서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책임읍면동제로 바뀌면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 분산돼서 읍면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직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 올리셨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워크숍을 할 때 도비 부분을 가지고 따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잡히면 그때 따로 보고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016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는 잘 잡으신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지방소득세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작년에 800억 원 정도 들어왔었는데 올해 1600억 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소득세법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세무조정분이라고 해서 법인 장부상에, 세무회계상에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550억 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내년 부분은 계상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 2014년도 부분을 2015년에 냈었던 부분인 것인데 순이익이 올해 냈을 때는 17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까지 했을 때가 7억 5천만 원 정도 됐었기 때문에 하반기도 그 정도는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15조 정도로 해서 950억 원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잡았다고 판단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무조정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법인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순이익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정확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예상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최대한 저희도 경기 흐름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도 삼성분이 950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특별징수 빼고 순수 지방법인 소득세 부분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별 징수까지 하면 1,250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7-8쪽 보면 세무업무 직무교육및 자문세무사 제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월 1회에 하면 12번을 하고 분기별 1회 네번을 해서 16번 정도 직무교육을 하시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적기에, 자문세무사들은 저렴하게 봉사해 주시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징수과와 세무과, 세정과에 세무직렬들이 있었던 부분인 것인데 내년부터는 책임읍면동제가 되면 읍면에도 직원들이 분산해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직무교육은 신규 공직자가 있는 부분도 있고 세무업무를 안 보던 분들도 투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월 직무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인 것이고, 세무사를 초청을 해서 분기별로 하겠다는 것은 화성시 관할 세무사협회에 105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나 그룹으로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묶어서 자문도 받고 직무 교육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 장부 등은 국세를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강사비는 더 추가가 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2백만 원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무사들은 전문직인데 강사비가 낮다는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관내에 있는 세무사라 봉사를 해 주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아직 접근을 하지는 않았던 부분인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그냥 전문 강사 섭외를 했을 때 금액으로 해 놨던 부분인 것이고 나중에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성택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체납자 채권확보에 보니까 부동산 차량 압류도 있고 급여 예금 압류도 있는데 5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의 급여와 예금을 압류한다는 것은 체납이 된지 몇 개월 이상, 위에서 부터 압류되는 사람들은 체납된 지 몇 개월 이상 부터이고 예금이나 급여는 어떤 식으로 압류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저희가 압류를 할 때는 부동산과 급여만 압류가 들어갈 때 사전 예고를 하고요. 나머지는 체납이 되어 있으면 바로 압류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체납이 몇 개월 정도 유지가 되면?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일단 체납이 발생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 달이라도?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전 예고가 들어가고, 예금은 그냥 압류, 일반 통장이요? 아니면 모든 금융거래를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체납자가 보유하고 예금 계좌를 다 동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도 체납이면 기간 없이 바로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징수팀이 있었잖아요? 그 팀이 아직도 있나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에도 하실 것이고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 팀이 징수해 오는 것이 몇%나 되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임기제 공무원 1인당 1년에 20억 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6명 정도 있으면 1년에 110에서 120억 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섯분이 120억 원 정도 하셨어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실적은 여태까지 얼마나 되는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지금은 81억 원 정도, 금년도에는 연도폐쇄가 2월까지로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내년 2월까지 할 것 아니에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금년도부터는 연도폐쇄가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기간이 2개월 단축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올해 100억 원 잡으시나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분들 잘 하시면 인센티브도 나간다고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포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전체 몇%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체납액의 3분의 1 정도는 임기제 공무원이 징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액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까? 결손처분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작년에 140억 원 정도 되었는데 도내 평균적으로 체납액의 약 25%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에서 25% 정도는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체납하는 금액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도 적당한 선에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적당한 선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어쨌든 몇 년 동안 계속 체납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기한이 있잖아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적당한 선이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몇 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무재산이면 결손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적당한 선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체납액이 발생을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결손 처분을 하고 사후 관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 되면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이 계속 발견이 안되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자진해서 납부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한건도 없어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냥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찾아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하나도 없어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조사를 여러 번 합니다. 조사를 해서 징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체납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재산이 확인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니까.
경애
노경애위원
그중간에 자진해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출국금지가 되려면 기준이 있잖아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출국 금지는 5천만 원 이상 체납이 되어 있고 해외로 도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사전 심사를 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출국금지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출국 금지만 시키는 것이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대상자로 되면 출국을 못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본인이 인지할 때는 공항이나 이런 데 나가서 막상 여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지를 당하느냐는 것이잖아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역할만 하느냐는 것이죠. 거기에서 세금이 체납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인을 하거나 하는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그것까지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수단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개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본인은 평소에는 인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공항에 나갔을 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그 전에 12월경에 확정해서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개인에게 조사를 하고 통보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출국금지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는 것이군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를 하겠네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결국은 압박 수단으로 쓰시는 것이네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례안을 개정한지 3일이 되었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먼저 보고 하실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의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각 처분할 때 2천제곱미터라고 하셨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2천제곱미터.
병수
조병수간사
1천제곱미터에서 2천제곱미터로 된 것입니까? 2천제곱미터입니까? 저는 1천제곱미터로 알고 있거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매각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득하는 부분입니다. 매각이 아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매각은 1천제곱미터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수의매각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요. 1천제곱미터 이상은 일반 입찰 매각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금액은 얼마입니까? 1천제곱미터에 대해서.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 부분은 매각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냥 규모로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의회 의결을 득하느냐, 안 득하느냐에 따라서 10억 원 이상 미만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요. 9-8쪽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2016년도에는 특별회계부서 공용차량 24개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여태까지 통합관리가 안되었던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안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몇 년간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특별관리에서 우리 회계과처럼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보험료나 아니면 환경개선 부담금이 자주는 아니지만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연체료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특별회계도 회계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서 통합관리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업개요 외에 2015년도와 2016년도 차량관리 계획이 바뀌는 것은 없지요? 바뀔 계획이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대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전체적으로 차량에 있어서, 2015년도와 2016년도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변동 사항은 없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여기에 있는 차량 구입이나 교체 등 외에…….
병수
조병수간사
9-8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 외에 다른 차량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나 어떤 관리 문제에 있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아직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5년도와 2016년도가 같이 갈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 특별회계에서 개별로 관리하던 부분만.
병수
조병수간사
통합관리하는 것은 보고를 하셔서 이해를 했고요. 다른 것은 없고 2015년도와 2016년도가 똑같이 간다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물품관리 전자태그시스템이 도난이나 분실방지 때문에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의 규격화된 시스템의 정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도난 등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구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새올시스템에 올려놓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태그 방식으로 전체 통합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해당 실과소에 누락분이나 새로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한 부분을 다시 등록하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하다가 이번에 처음 도입을 하시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98% 정도, 나머지 2%는 수시로 변동 사항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종류를 전자태그시스템으로 하세요?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일반 장비가 아닌 사무용품이나 책상, 의자, 예술품 구입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훨씬 편하시기는 하시겠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에 청소나 조경 등 용역을 주고 관리를 하게 하는데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도 점검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보통 조경 수목의 경우 자주 안 바뀌고 거의 계속 한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조경 수목 관리는 매년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전년도에 낙찰되었던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작년과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왜 바꿨어요? 바뀐 이유가?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다른 용역도 그런가요? 청소 용역도?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청소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경 관리만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의계약을 하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지도 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니까 근무하는데 있어서 해태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특히 청소 관리가.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청소관리에 대한 것이 접수된 바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그런 것인데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해도 “다음에 어차피 또 계약을 해 줄 것이니까” 하는 분위기 조성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보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지요? 통합발급기 외에 우리가 이용하는 전체 개수가 몇 개나 되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52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나면 날수록 사용횟수가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동탄2신도시도 그렇고 향남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거든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유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요. 무인발급기 교체 시기가 있지요? 6년 입니까? 5년 입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종류별로 다르긴 한데요. 기준이 6년 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년이면 교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 전에도 예를 들면…….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전에도 고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A/S를 받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최대한 A/S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온 민원 중의 한건이 마도의 경우.
유민
원유민위원
특별한 예를 빼고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 외에는 수리를 해서 많이 쓰고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도 A/S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에 12만 킬로미터인가요? 둘 중의 하나를 충족을 시켜야 된다든지 둘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그냥 6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디는 굉장히 많이 쓰는 곳이 있고 어디는 몇 천 건도 안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용하는 횟수가 너무 격차가 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체 시기를 6년으로 하는 것 보다는 6년에 얼마의 횟수, 예를 들어서 10만 건 등 기준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행자부에 물품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히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기들은 지금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저희도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의 경우 한대당 가격도 2천만 원 정도 되고, 가격도 비싸고 한 업체가 계속 들어오다가 지금은 경쟁체제가 되었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6년을 쓰면 교체를 해도 아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있는데 교체한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충족 조건을 엄격하게 해서 민원 발급을 10만 건이나 15만 건 등 충족이 되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나 넣게 되면 그래도 예산을 때에 따라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간부공무원 콜센터 체험은 내년에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소장님들이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상담사분들, 어차피 상담사들은 외주 업체에 준 것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노고를 아시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기대효과에서 콜센터 상담사 이직율 감소 및 PTSD 증상 해소 기여가 왜 될까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정노동자들이 주로 욕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존심을 상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저께도 제가 콜센터를 다녀왔는데 그런 고충,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기간이 길게 근무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참아내시는데 들어오신지 6개월 미만, 아니면 1년 미만 등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그것을 못 참고 그냥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내부에 있는 간부들이 잘 모르거든요. 특히 국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현장에서 전화를 받다 보면 말싸움 등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청취를 해서 시에서 안내 문구나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을 격려를 해 주면 그런 이직률이나 외상 스트레스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국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체험을 한번 해 보시고 나서 이직에 대한 통계를 뽑아보면 나중에 알 수 있겠네요?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만두시는 분이 줄어들었는지.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기간제 분들이 많이 나가 계시지요? 그분들은 정년 등은 일반공무원과 똑 같아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일반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승진이나 그런 것은 없고 호봉만 올라가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의회에도 몇 분이 계시지만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못 보는데 아직도 어디를 가면 의원인 것을 잘 몰라요. 어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만약에 병점2동사무소를 가면 의원인 것을 잘 모르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계시는 분들이 그다지 친절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특히 민원인들과 상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햄버거 하나 사러 가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친절하게 하는데, 특히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은 영혼 없는 얼굴로 계시는 분들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그런 것도 같이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신경을 더 쓰셔서 직원 교육을 하실 때 어차피 정년이 공무원들과 같이 끝내야 되는 것이면 계속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장관상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민원 쪽에서 좋은 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조직이나 이런 민원 처리, 행정 등 여러 가지 시민 만족도를 47가지인가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전국의 10여개 시군을 주게 됩니다. 그 중에 대통령 표창이 있고 국무총리 표창이 있고 장관 표창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통령 표창은 어디예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충남 아산이라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0-11쪽을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가 있는데 사업비를 22백만 원 잡으셨는데 10-8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10-8쪽을 보게 되면 민원담당자 교육으로 실무교육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계속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 사업을 세워 드린 것인데 제가 볼 때 같은 신규 사업이 10-6쪽과 같은 것 같아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하던 민원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민원담당 및 교육은 본청과 동부출장소,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기타 등등 사업소의 실제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0-10쪽 부분은 창구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본청, 출장소, 읍면동에는 창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창구에서 전담을 해서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인데 그런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하더라도 창구를 자기가 지키고 거기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에 신규 사업으로 그런 공무원들만 별도로 중점적으로 모아서 별도로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상반기, 하반기로 연2회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을 한 군데로 묶어서 운영하시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본청 직원들, 10-6쪽은 6쪽대로 설명을 하셨고 11쪽은 11쪽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한군데로 묶어서 1차로 교육을 할 때 빠진 직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게 예산은 한군데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본청 직원들만 따로 하고 이 사업 가지고는 읍면동 직원들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청에 근무했다고 해서 더 혜택을 주면 안 되는 일이지요. 지금 민원담당자들 다 같은 것 아닙니까? 통합 민원 창구나 민원담당자와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같은 직원들이죠. 제가 이런 신규 사업 예산을 세운 것을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합으로 운영을 해서 전반기에 가고 후반기에 가는데 전반기에 빠진 직원은 후반기에 간다든가 전반기에 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빠진 직원이 있다면 전반기에 또 한번 실시를 한다든가, 전반기에 두번도 될 수 있고 후반기에 두 번도 될 수 있는데 굳이 신규 사업으로 분리를 한다든가 직원이 분리를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통합 운영을 해서 어울릴 수 있는, 같은 직원 아닙니까? 이 예산은 정직원만 쓰고 이 예산은 읍면동 직원만 쓰는 것은 안 되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저희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읍면동 직원이나 본청 직원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어차피 인사이동은 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친절 민원서비스를 해서 국무총리상 수상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민원봉사과 사업대로 시민이 만족하도록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명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1-16쪽 정보화 마을 한마당 축제는 전국에서 특산물이 올라와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 4일부터 6일까지로 2박 3일 정도 되는데 이것이 보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산이라고 하면 화성시의 포도가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특산물이 어느 지역은 고구마가 유명하다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A시에서도 고구마를 가지고 오고 B시에서도 고구마를 가지고 오는 등 이런 식으로 겹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식상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올라오는 품목에 대한 조사 보다는 어떤 것이 올라오는지 점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농촌 지역의 경우 가을 추수가 끝난 상태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을에는 고구마나 잡곡 등 거의 비슷해요. 방문객이 5만 여명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선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구마라 할지라도 골라서 살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소문난 고구마, 화성의 고구마들이 차별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을 때는 다양성이 없으니까 “가 봐야 별 것 없더라” 혹시나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그런 품목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은 어떤 것이 올라오는지 데이터를 받아 보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100개 중에 30개가 고구마로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해서 다른 품목으로, 그 지방의 특산물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오셨을 때는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다양성을 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화마을중앙협의회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체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는 협조해 주는 것이고요. 주체는 정보화마을중앙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우리는 자리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자리만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도 시비가 5천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하여튼 그것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차피 거의 대부분 우리 화성시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전국에서 물건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 관계자들만 오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화성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보충질의 드리면 100개 부스에서 우리시가 몇 개 정도?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8개 마을이 있는데요. 8개는 다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마을에 판매할 것이 없는 곳은 체험을 하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작은 마을은 한 부스에 두개씩 같이 나누어서.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미리 마을의 경우 수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1월에 가능할 것 같아요. 중앙에서 얼마?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1억 원이 거기이고요. 행자부가 5천만 원, 저희가 5천만 원으로 2억 원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
8개 마을이 참가는 다 하는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유도를 해야지요. 화성시에서 개최를 하니까 다 나갈 수 있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화성시 홍보관은 따로 없고 여기에서 마을별로?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나중에 정보화마을 중앙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모아서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할게요. “특산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보화 마을이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다 들어가 보면 사실 농정과나 유통사업단,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화성시 행사라면 그런 단체에서 행사 주관을 해도 되는데요. 이것은 전국 단위 정보화 마을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개입이 되는 것 보다는 정보화 마을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옆에서 심부름만 해 주는 것이고 정보화 마을 중앙회에서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2-6쪽을 보면 사이버 보안강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시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홈페이지 보안솔루션 구입으로 업무성격이 중복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이버 보안 강화 사업도 공보담당관실과 업무 성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실의 4-12쪽과 17쪽을 보시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적인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시 전체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병수
조병수간사
업무보고나 예산을 보면 많은 부분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통합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과별로 어떠한 통신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보급을 하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줘야지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올라오니까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큰 일만 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코드 번호가 같은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만 이용을 한다, 우리는 우리대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예산이 중복 예산이지요. 통합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텐데.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보시기에는 중복 같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면 중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보담당관실과 업무 협의를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동탄 U-city 연관 운영비가 26억 원인데 11-10쪽을 보면 택지개발지구 U-city가 네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비는 0원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이것이 끝나면 어디로 넘어옵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재 동탄U-city운영비만 26억 원인데 앞으로 4개가 진행이 된다면 운영비가 100억 원 정도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유지 관리비를 감안한 U-city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LH공사와 U-city 관련해서 협의를 볼 때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도입하자는 것은 계속 LH공사와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그렇지 않잖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동탄1지구 같은 경우는 4개 부분에 11개 서비스가 들어갔는데요. 동탄2지구의 경우 2개 부분에 6개 서비스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많이 낮아졌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낮아 졌는데 앞으로 운영비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0억 원 정도 들어가요. 아무리 낮아져도, 동탄U-city가 26억 원이 들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설 바꿨다고 1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부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U-city구축 사업이 필요한테 앞으로 화성시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U-city사업을 확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U-city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165만평 이상이 되면 U-city가 들어가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100억 원이 들어가든 200억 원이 들어가든 정년 퇴직하시고 후배들이 하는 일이니까 화성시 예산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화성시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앞으로 화성시가 표현을 한다면 모든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화성시 재정이 좋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U-city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 과별로 현황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방법이 없어요. 동탄U-city 연간 유지비 26억 원을 보면, 여기 내용 다 나와 있네요. 인건비고 뭐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필요한 만큼 사람이 필요한데 인건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면 운영비도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도시개발을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지만.
병수
조병수간사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잘못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잘못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단지 모두가 걱정을 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담당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인을 하시고 쫓아다녀야 되지요. 나중에 다 해 놓고 인수인계 받을 때 늦었다고 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U-city구축한 타시를 벤치마킹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1-3쪽을 보시면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사업 추진 성과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CCTV가 657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 한전에서 전주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협의를 봐서 서수원과 오산과 화성 한전 등 세군데에서 같이 협의를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87%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내년도 사업입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657개소에 대한 것이 301킬로미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자가통신망이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몇% 정도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87%.
병수
조병수간사
그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2쪽을 보면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이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되는데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자가망과 별개로 우리 내부적인 행정 전화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가망과 관계없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행정전화 시스템을 인터넷 전화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자가통신망 구축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CCTV용 하나입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것과 전산에 쓸 수 있는 행정망이라든가.
병수
조병수간사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규진입니다. 2015년도 사업은 CCTV 657개에 대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2쪽에 있는 것은 행정전화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 정보화 마을 역량 강화가 있는데 정보화 마을과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에서 하는 마을만들기가 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는 공동체대로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일을 하고, 정보화는 정보화대로 일을 하고, 저는 그것이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정보화 마을을 만들 때 그 마을을 사회적공동체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가야만 더 효율성도 좋고 그 마을도 발전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일도 더 빛이 나지 않느냐, 이것이 따로 따로 가요. 정보화 체제 아무리 갖춰 주면 뭐 합니까? 제가 얘기한 것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보통신과에서 특산물을 모으려면 농정과나 유통센터나 다른 과에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화 마을 역량 강화도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좋은 마을 만들기에 같이 가서 더 큰 마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따로 따로 예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 번에 부시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사회적공동체담당,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직 개편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회적공동체담당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새롭게, 새로운 시선에서 보여지는 조직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근무할 때도 보면 주민자치업무와도 공동체 사업이 중첩이 되는 것도 있어서 그때도 업무를 많이 이관을 시켰거든요. 정보화 마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책임읍면동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의 조직을 다시 재정비할 때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어딘가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제가 먼저 번에 자가통신망 서비스 구축에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 있었고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었는데 시간상 그 부분은 다시 추가적으로 과에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정보화 마을 한마당 축제는 화성시에서 먼저 하겠다고 유치 신청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화성시에서 해 보겠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이것이 처음인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2006년부터 개최를 했습니다. 2009년만 빼 놓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시에서 개최를 했고요. 고양시에서 세번, 부천시에서 두번, 인천, 서울, 대전 등 유치된 바 있습니다. 저희도 화성시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느 정도 인구가 많이 밀집된 곳에서 했네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에 하셔야 잘 했다, 못 했다 평가가 나오니까 준비는 잘 하시기 바라고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얘기할 것은 한가지 밖에 없네요. 지난 번에 5천만 원 올리셔서 삭감을 했더니 이번에는 전곡항과 센트럴파크까지 추가해서 1억 원으로 5천만 원을 추가를 해서 올리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쪽이 관광지이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전곡항의 경우 평일 낮에 가면 사람도 없고요. 궁평항의 경우 횟집 센터 아니면 사람이 앉을 자리도 없어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 하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외부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안 잡히는 것은 아세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아시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것 1억 원이면 동탄복합문화센터나 유앤아이센터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송산도서관, 삼괴도서관도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제가 핸드폰을 아예 모르지 않는데 여기서도 속도가 빠른 편 아니거든요. 그런 실내 지역을 하세요. 왜 그렇게 밖에 하시려고 하세요? 저는 밖에 하는 것은 이선주 위원장님도 센트럴파크에서는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원의 목적이 있잖아요? 공원의 목적이 핸드폰을 하러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1억 원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른 지역으로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을 하겠는데요. 센트럴파크의 경우 공원에 나갔다가 벤치에 앉아서 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고 돈 값을 제대로 못할 바에야 안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거기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인구밀집 지역이 아닌 화성서부 지역에 이것은 제가 다른 데서 보고 온 것인데 이장님이나 읍장, 면장들이 직접 어르신 등 움직임이 많지 않으신 분들 댁에 방송장치를 설치를 해 주셔서 필요하신 내용을 이장님이나 읍장님이 직접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당진시의 얘기인데, 화성시는 훨씬 크고 당진은 현대제철도 있어서 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정읍 장안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노위원님 댁 근처도 구석진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의 편리성을 조금 더 하시려면 그런 것에 대한 것, 와이파이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어차피 말씀 많이 하셨지만 도심지역에는 U-city구축을 하는데 서부지역은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해서 주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김혜진 위원님 얘기대로 11-13쪽을 보면 지능형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도입과 연관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과장님!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김혜진 말씀하신 것은 업무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 내용에 보면 안정적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상이 있는 곳을 파악한다고 해서, 와이파이 설치하는 것은 공공성은 좋은데 보안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보안 검토를 받을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검토를 받는다고 여기 나왔어요. 1월에 보안성 검토 및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김혜진 위원님 말씀대로 센트럴파크는 괜찮아도 궁평항이나 전곡항의 경우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고, 철저하게 하실 것이면 장소도 조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분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