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금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사항이 소음 측정지점을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주민 의견이 양쪽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용역사와 업무검토를 해서 지금 그저께 양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쳤고요. 그다음 수원비행장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

용역 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한 90가구 정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데 사실 그렇게, 철거를 하기 전에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결여하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또 철거한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 법적인 것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용량이 남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농가에 축종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이고요. 마도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190톤 용량이 되고 그다음에 장안이 한 70톤 정도 되는데 현재 가동률이 다 6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들어오라고 해도 안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양호 낚시터 관리는 저희 청원경찰 2명이 상시로 주재를 하면서…….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 빈 시간에 가신 것 같은데…….

아마 순찰 중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면서, 동호인들도 전면적으로 그 지역을 규제를 하다 보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일부는 규제하고 일부는 풀었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계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남양호 수질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 것인지…….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자주 나가지는 못하고…….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문리 일원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하수종합 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일단 현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에…….

밑에까지…….

거기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현지 확인을 해서 하수구기본계획이나 국·도비 수반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동부 같은 경우는 개방형 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별도로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동부권 좁은 밀집지역을 보면 상가나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데 화장실 개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수원의 경우는 개방형 화장실을 24시간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도 하고 화장실도 꾸미고 하는데요. 24시간 개방형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동부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서부와 다르게 노상방뇨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화장실 사업을 수질과에서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밀집 돼 있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거점별로 한번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문화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시가 조금 깨끗해지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탄에 남광장, 북광장, 병점 쪽 중심상가나 아셈 주변, 동부출장소 주변 같은 경우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를 개방형 화장실로 해서 시에서 지원도 하고 같이 하면 오히려 그게 시민들이 볼 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혜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이번에 할 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수과를 보면 금곡리나 이쪽에 하수관로를 신설 작업을 하죠? 연결이 안 된 데.

네, 동탄2신도시에서 제외된 곳만 지금…….

그렇죠. 오산으로 빼고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는 오산 하수종처리장으로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월동, 진안동 이 부분도 계획도시인데요. 거기에도 이런 관로가 안 된 곳이 있어요. 하수관로가. 반월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외에는 거의 하수관로가 묻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진단을 통하거나 아니면 GPS 작업을 해서 우리 화성시 내에 있는 하수관을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어디가 유입이 되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을 담당 팀장님은 알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진안동이나 반월동은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아마 용역은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해요. 중간에 하겠다고 우제석 과장님 계실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실래요?

다시 한 번 말씀을…….

지금 수원 처리장 쪽 있잖아요. 반월동, 기산동, 진안동 이쪽에 지금도 정화조를 묻고 쓰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용역을 올 10월까지 완료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요.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그쪽 몇 군데 미비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GPS 작업을 해서 거기에 부족한 것과 유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오늘 회의 중이라도 보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시 한 가운데 정화조를 묻고 사용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는 또 돼 있고 주택단지나 이런 곳이 안 돼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은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덜하지만, 만약 밀집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역류하거나 그랬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도시계획 세울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도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바로 잡았으면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화성호 관내에 남양부터 시작해서 조암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성호 수질보존대책에서 못한 부분은 남양호 인처리시설 못한 부분 빼고는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에 관한 부분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화성호 수계로 들어가는 종말처리장이 17개소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외곽으로 떨어진 집이나 하수종말을 처리 못하는 지역을…….

말씀대로 저희 화성시 하수도처리율이라고 하죠. 상수도보급률처럼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화성시 전반을 살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담아서 처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모든 것을 담아서, 저희 하수도 관련 예산은 국비나 아니면 원인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화성시 내에 모든 하수도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수과 업무보고상 나왔지만 하수관거나 하수시설을 설치하는 이유가 김정주 위원님 말씀처럼 화성호를 비롯해서 화성시의 모든 수계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보급률,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100%까지 올려야만 염려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보급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행정에 매진하겠습니다.

남양천은 저희가…….

발안천은 저희가 한 60% 이상 했고요. 내년 8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8-18쪽에 우리 이홍근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문제점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를, 법인체를 해산시키고 사회적기업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홍근 위원님도 질의했고 저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부에서는 언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4조에 보면 시장, 군수의 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청소대행관계는 직영을 하든 대행을 하든 권한에 해당이 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시책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전환하는 부분을 2013년부터 검토가 돼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일자리 창출이, 지금 현재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업체에서 미화원을 다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퇴직하거나 이랬을 경우 채용할 때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한 시간선택제를 써서 일자리를 늘리는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아울러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부터 최종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는 수익금 이익에 대한 2/3 부분을 화성시에 다시 환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이홍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법적사무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인으로 갔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우리 시민을 쓸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어려움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수익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부 고용주에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3,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갖고 있다면 약 7,500만 원은 우리의 어떤 요양시설이나 취약계층 비용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일부는 그분들이 사회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아직 2/3까지는, 법적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가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일자리 늘어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양환경 경우에는 제가 사례조사 한 게 있는데 시간선택제로 부부를 두 명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거리를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우선 채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거는 바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은 그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까지 충분히 협의와 협약에 의해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법인체는 법인세를 내면서 국가에 사무를 메우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개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현재 하고자 하는 업체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해야죠. 강압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란이 생길 겁니다. 다만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등록 돼 있는 주주에 대해서, 주주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 사회적기업을 뽑을 때 제가 10명인가를, 관리자가 10명이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가재리에 신양환경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기업으로 해서 마을 전체 주민이 투자를 해서 주민 전체가 주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사업소에 있는 그 동네가 주주인데 그 동네에서 환경사업소 쪽으로 뭐를 받고 있습니까? 그 동네가.

받는 거요?

네, 환경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이득금이나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시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까?

거기는 폐촉법에 의해서…….

폐촉법이 그렇다면, 그분들이 주주가 돼서 환경사업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동네에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규정에 대한 어떤 법적, 우리가 해줘야 할 어떤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 보상을 받고 있고 관리도 다 받는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다시 들어온다면 갑을관계가 틀림없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동네에서 들어오면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동네에서 주주를 만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업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토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에코팜을 하고 있어요. 여기 숙곡리 사시는 분들이 모든 재원에 대해서 받는데 그분들이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간다면 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차단에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적인 조항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좋은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종, 음식물처리장 각종 기초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마을 주민이 위탁까지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좋은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외연수과정에 환경문제 관련된 분들도 같이 갈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에 환경사업소, 음식물폐기장 등 전반적으로 수질개선까지도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런 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국내에 그런 관계가 돼 있는 곳을 점검해서 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 더 낫지 않나 조언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주가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갔을 때는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 답변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사회적경제라는 틀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표자가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대표자가 없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주인인 형태가 사회적협동조합이고 사회적기업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하나의 특징이 어떤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제도가 사회적기업 형태이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청소용역업체가 대표자의 이윤이나 이런 것을 독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수의 소외계층에게 나누어 주자는 취지에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그렇게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으로 갈 때 책임자가 전부 주주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청소대행 법인으로 가면 틀림없이 책임자가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