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로 지역개발사업소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제부터 진행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과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 순서에 의해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당부 드릴 말씀은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58만 화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는 4개과, 14팀, 57명의 직원이 사람이 먼저인 명품 신도시와 그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권 확보와 공원 기본 구상 용역을 착수하였고 매향리 사격장 폐쇄 10주년을 맞아 매향리 평화예술제를 통하여 매향리공원 조성사업을 대내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탄2신도시와 향남2지구의 입주 대비 입주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기반시설의 사전 점검과 민원을 청취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장기간 표류중인 태안3지구, 병점복합타운지구, 동탄지구 대체농지에 대한 새로운 협정안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여 현안택지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 핵심공약사업인 택지개발지구내 학교복합화 8개소를 사업시행자와 국토부를 설득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한편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의 강화 및 홍보 활동 전개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등 3개 노선 1.8킬로미터 조성 및 완충녹지내 재정비를 통한 보행로 등 편익시설 30개소를 설치하였고 숲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과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우동의 노작공원과 진안동의 다람산공원에 물놀이시설을 조성하여 더위에 지친 도시민에게 청량감을 제공하여 공원 이용률을 제고하였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물놀이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이용객 주차보다 인접 상업지역 이용객 주차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노작공원내 홍사용문학관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장기 주차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였고 세수증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동탄1,2신도시와 접하고 있는 반석산내 에코벨트를 조성하여 등산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무장애길 1킬로미터 조성과 신설 산책로 및 각종 신설물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동탄4동, 비봉면, 팔탄면사무소를 건립, 시민중심의 효율적 행정서비스 공간 제공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동탄2신도시 입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티1건립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행정과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서부권역의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동부권역에 진안도서관을 착공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복지 인프라와 문화도시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로부터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점권하고 안녕권 마스터플랜사업 용역을 했지요.

했습니다.

중간발표회까지 되어 있지요?

주민들한테 중간보고회까지 하고 최종보고회는 안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용역보고는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총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13억 9천만 원에 했습니다.

마스터플랜사업에는 태안3지구도 포함이 됐지요? 어쨌든 과업 내용에 들어갔었어요? 안 들어갔었어요?

처음에 들어 갔다가 태안3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LH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면적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면 과업 지시서에 따라서 용역비를 의원들이 승인해 줬잖아요. 용역을 하다가 마지막 보고를 안 한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역세권 단위사업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시네요. 마스터플랜사업내에 병점행정복합타운, 안녕지구, 태안3지구까지 들어가면 약150만평 정도 마스터플랜을 했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 최종보고를 안 하고 중간보고회에서 갈음하고 유명무실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다른 단위사업을 진행하면 의회에서 인정할 수 없어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아직 용역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사업은 당초에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서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중간 보고회까지 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도래돼서 마스터플랜사업을 마무리하고 들어가 있던 사업을 역세권은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하고 또 병점행정복합타운은 자체적으로 당초에 설계를 어떻게 변형해서 갈 것이고 안녕뜰 앞에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고 태안3지구는 당초에 실시계획안과 국무총리조정안, 또 화성시 안, 최종 공모 당선안까지 되어 있는데, 마스터플랜사업 많은 돈을 용역을 세워서 마무리가 안 된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 되고 있어요. 일단 마스터플랜용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사업이 전체적인 사업보다는 단위적 사업으로 부분적으로 가는 것이 용역에서 나와서 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마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개인사업입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스터플랜사업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중간보고를 동부출장소에서 했을 때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문제점을 거론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마스터플랜 용역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플랜용역 속에 단위를 꺼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용역에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최종 보고관계는 최종적으로 용역을 완료했을 때 판단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농경지 지역에서는 용역결과 개발을 하는데 타당성은 있고 병점역 주변에 대해서는 워낙 지가가 높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용역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인 업체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나온 것이 보고 드렸던 7번의 병점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고 병점역 주변이 워낙 혼란스럽기 때문에 한 지역을 설정해서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 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적으로 각 지역별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다 보고서 상에 수록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절차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절차는 용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과업지시 중에 있는 땅에서 단위사업을 이끌어 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용역에서 충분하게 사업이 필요한 최종 발표가 난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해야 맞는 것이지요.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을 왜 하세요? 화성시는 역세권개발2020계획에 보면 어떻게 간다는 계획이 다 되어 있잖아요. 모르세요?

그 내용을 더 구체화 시키는 것이지요.

구체화 시키면 마스터플랜에서 2020계획을 무시하면 안 되고 2020계획이 잡혀 있는 것과 맞나, 안 맞나를 검토해서 용역에서 이끌어 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요.

2020계획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고…….

소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 가지고 논쟁 하시라고 시간을 무한정 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이 쪽에서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추후에 다시…….

정리할게요. 마스터플랜하고 역세권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안3지구, 병점 역세권, 마스터플랜사업, 행정복합타운까지 해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만 말씀을 드리나요?

전체적으로 해야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다 궁금하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문위원님과 시간 약속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고 일차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위원님이 여쭤 봤는데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역세권이 동부출장소 인근 얘기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동부출장소 준주거지역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

처음에 역세권할 때 그 주위까지 포함 됐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제척해 놓은 곳이 여기지요?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40킬로미터 정도 전체적인 면적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검토했던 것이고요. 동부출장소 부지에 대해서 대동제하고 관련해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마스터플랜용역 결과에서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 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정비가 안 된 부분이니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3지구가 그림이 다 나왔나요?

나와 있습니다.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공모를 LH가 해서 당선작이 옛길 대로북측에 대해서는 옛수원 도호부 위치를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한옥마을 콘셉트로 가는 것으로 했고 기존에 사업지구내에 문화재에 대해서는 녹지축을 추가적으로 넓게 확보하는 것으로 콘셉트가 다 잡혀 있습니다. 현재 LH가 실시설계개발계획에 반영하려고 용역을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계획안을 가지고 경기도에 아마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우리 시하고 별도로 법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협의를 별도로 할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인데 12월이 되면 확정이 확실히 되는 것인가요?

12월에는 신청입니다.

그러면 그림은 언제 확정이 돼요?

확정되려면 5, 6개월 정도, 문화재청, 산림청, 농지, 농업, 축산식품부나 관련 부처에 전부 다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 별도로 경기도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고요.

올 말이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LH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LH의 최종안이 승인을 전제로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LH에서 계획한 것을 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변경이 없는 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제출 내는 시기를 확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하시기 전에 협의를 해서 확정된다고 하면 몇 개월이 더 변경해서 흘러 가는 것이 없게끔,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중간에 진행되는 사정을 알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큰 틀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하고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역세권 지구단위수립계획 예산을 마스터플랜 비를 이용하신다고 자료에 되어 있네요.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용승인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되고요. 전에도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마스터플랜용역 마무리하시고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하세요. 제가 당초 과업 내용에 없던 내용이니 본예산 심의할 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별도의 병점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별도의 예산을 요청하면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위원님께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13억 9천만 원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10억 얼마나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점역 주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어요. 서너군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마침 동부출장소를 포함해서 했을 때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계획에 수립을 한 것이고요. 전체 13억 9천만 원에서 삭감을 해서 최종 12억 6, 7천만 원으로 병점 안녕 마스터플랜 최종용역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이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장님, 공직자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어떤 과업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신 거예요? 과업 내용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준 것이지요. 지구단위 이렇게 하신다고 예산 요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보고 할 때는 병점 안녕 마스터플랜 안 속에 이 내용을 다 수록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용역비를 세워 줬잖아요.

소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인데 업무보고 상황이니까 큰 틀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서로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용역에서 이끌어낸 것이니까 용역 마감한 후에 남은 돈은 반납해서 다시 지구단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세한 것은 예산 관련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보고를 해 주세요.

아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 예산 관련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이용 아니에요.

이용 아니라니까요.

이용은 목을 과업 지시내용에, 알았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봉담택지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봉담2택지를 감아도는 6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조기 개통을 해서 어차피 지하차도공사 기간에 정체가 엄청 될 거예요. 그 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도로 형태를 갖춰 주시면 장안대 쪽으로 나오면서 훨씬 편리할 것 같아서…….

저희가 국도 43호선 지하차도 공사하면 그것이 개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LH가 최우선적으로 우회도로를 개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화성시의 산림욕장이 양감면에 하나인가요?

네, 산림욕장은 한 개소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무욕장은 없고 별도의 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어요?

팔탄 구장리 조그마한 욕장시설 하나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0.7헥타르 정도 됩니다.

지금 양감면 산림욕장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실태가 어때요?

저희가 잔디구장도 있기 때문에 매주 신청을 받아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사격장하고 같이…….

사격장하고 주차장을 같이 써도 괜찮아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이용 주차량이 많은데 비수기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의 대표적인 산림욕장이에요. 산림욕장을 잘 관리하고 계승발전을 시켜서 산림욕을 화성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타 인근 시에서도 화성시 산림욕장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욕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목 관계나 등산로 관계,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산림욕장에 차를 대고 이용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기반시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산림욕장을 봤을 때 “잘 해 놨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구나.” 하는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 숲길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화성시에 등산로가 상당히 많지요. 등산로 중에 재정비사업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재정비가 사유지 관계로 인해서 미흡한 곳도 있고 우선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에 야생화를 심어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등산로를 가지고 단계사업으로 2016년도에 등산로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하고, 야생화 숲길사업이 2개년에 할 것인지, 3개년에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다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산림휴양시설공원화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봉담쪽에는 사실 산림휴양을 이용할 데가 많지 않아요. 딱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동일하이빌부터 6단지, 고속도로 넘어서 쌍용아파트, 수원대학 구간이 봉담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휴게시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휀스라든가 의자로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일하이빌 구간부터 봉담6단지 그리고 고속도로 구간 넘어서 쌍용아파트 수원대까지,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정비는 하는데요. 첫째 토지 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동의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 안 받아도 슬쩍 갖다 놓으면 돼요. 공간은 다 확보되어 있으니 의자 같이 쉴 수 있는 것, 거창하게 하지 말고 쉼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담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사이에 중학교 터가 고등학교보다 약 5미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 활동을 할 때 봉담고등학교 학생들이 시끄러워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나 봐요. 수업에 방해를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학교 숲조성 개념으로 사이에 숲을 조성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신청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안 됐는데요. 그 곳에 완충녹지 비슷하게 큰 나무를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등산로 길, 휴게시설 의자 같은 것은 꼭 점검해 보시고 학교와 학교 사이에 완충녹지 소음을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반석산 에코스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2016년도의 예산은 없는데 올해 예산을 다 확보해서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다 확보된 상황입니다.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미집행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내역서를 부탁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화성시의 공원에 보면 제가 어느 지역에서 보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곤충, 모기, 나방 같은 것을 채집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유충방재로 해서 공원 가로등내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있고 공원내에 함으로 인해서 모기 부분도 상당히 퇴치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공원에 설치를 하면 아마도 하절기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향공원 체육시설 당정협의회에서 했을 때 1차에는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2차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불가로 나왔어요. 공원녹지법에 보면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설계만 하면 국비사업이거든요. 적극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내 체육공원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기배동 별향공원, 그 곳은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은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은 할 수 있어요. 어린이 혼자 못 놀으니까, 기안동 신일아파트 뒤에 별향공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정협의회에서 가능했는데 2차 때 국비 받으려고 하니까 아마 의견을 불가쪽으로 해 주셨나 봐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동 역사공원이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배동 역사공원은 추진계획안으로는 부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3단계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허가하고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일단 2억 3천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아까 용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반석산 에코스쿨 있지요? 처음에 공모했던가요?

저희가 제안평가를 공모해서 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시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과 달라져서 그런 것인가요?

공모 사업자가 한 안보다도 저희 입장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으로 계약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금년도에는 업체하고 전문가 위원분들하고 계약 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시에서 계획한 것이 있을 것이고 공문이 선정되는 것이 시에서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은 것인가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이 외부인으로 7명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시 입장을 그 분들이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선정이 들어 갔고요. 그런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것뿐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게끔 미리 차질이 있게끔 해야되는데 늦어지는 것 같아서 여쭤 봤어요.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비밀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루 전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겠네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행안부 절차로 나가는 사업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물론 기밀을 유지해야 되지만 예산을 세워 놓고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시설이 몇 군데 되어 있지요?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다람산공원하고 노작호수공원 2개소를 했습니다.

이용자가 많았지요?

평일에는 약 80명에서 130, 140명이 되고요. 휴일에는 약 250명부터 340명까지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을 하면 이용을 약 30일 하나요?

작년도에 7월 18일인가 해서 34일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갔지요?

다람산공원하고 노작호수공원은 하나에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시설비는 3억 8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너무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물놀이 시설할 때 3억 얼마해서 30일을 쓰는 예산은 낭비성이 있으니까 겨울철에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두 군데 하지 마시고 한 군데만, 물놀이 시설이 겨울에 물 담아서 열렸을 때 동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얼음을 얼려서 동절기에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안전시설을 해서 결빙을 시켜서 주민자치사업으로 하면 아마 이용률을 높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양쪽하지 말고 한 군데는 올 겨울에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겨울철에 방치시키지 말고 썰매장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다람산공원은 수조면적이 87평 정도 되고요. 노작호수공원은 약 150평 정도 되는데 그냥 물을 가둬서 얼음이 얼어서 썰매를 타기에는 그 시설 자체가 안 된 답니다. 냉장고 같은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차라리 그 비용이 많이 들면 동부권 지역에 논이나 하천을 막아서 썰매장을 지원 쪽으로 가는 예산이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공원내 시설은 성인을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및 성인이 노는 시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자연 결빙이 되어 있을 때 이용하는 것이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인위적으로 얼려서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공사과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책임읍면동제 실시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원래 책임읍면동제 추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부지 위치하고 면적만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 하는데 내년도 2월이라고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탄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구청 체계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책임읍면동제가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고 우리는 구청 체계로 해 달라는 민원이 심각할 정도로 대두가 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도 계획에 맞춰 갈 수밖에 없지요. 지금은 업무보고예요. 행자부에서도 장관님이 화성시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병행 추진 가능한 것을 긍정적으로 지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동탄하고 태안권역은 구청 체계, 서부권은 책임읍면동제, 병행 추진이 화성시는 필요한 지역이라 긍정적인 피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설공사과도 그 부분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 편성 본 자료에는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탄2지구내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일반 동사무소입니다.

책임읍면동제 얘기만 했지 동사무소 얘기 안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1, 3가 동탄2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동사무소까지 복합시설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대동사무소 규모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커뮤니티1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체육시설과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면적만 전부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향후에 커뮤니티3 같은 경우에는 대동사무소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성시 계획에 커뮤니티센터도 맞춰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를 중심으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변태흥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발이 되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2016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2015년 한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경영방식으로 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하여 급수를 실시하여 98.3%에 상수도 보급률을 증대하였고 노후관로교체공사 등 사업으로 90.5%의 누수율을 제고하였으며 상수시설 인프라구축과 관로유지관리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체계적인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주기적으로 상수도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급증하는 상수도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마도배수지 축조사업과 화성1송수관로 신설공사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대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 사업비는 총 872억 5천 9백만 원으로 운영과 주요사업 예산은 350억 3천1백만 원이고 시설과 주요사업 예산은 522억 2천8백만 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주요 예산사업 중 계속사업의 예산은 848억 1천3백만 원이고 신규사업의 예산은 24억 4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총괄사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홍노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정구선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시설과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와 맑은물시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님하고 맑은물시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맑은물시설과에 관로공사 정액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인자 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년이 정액제 계획을 가지시나 봐요. 그러면 구경별로 정액제를 구분해서 원인자 부담을 부과하지요.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15년도에 보면 구경별로 증가된 퍼센티지를 보면 20mm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한 증가가 된 것 같아요. 2016년도는 정액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변동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참조해서 다시 책정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급수 신청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분들이 정액제를 알고 올해 해야 되는지 내년에 해야 되는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월이지요. 2016년도 정액제 관련해서는 계획을 잡으실 것 아니에요. 어느 단가로 할 것인지 준비를 안 하셨다면 하셔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로 교체사업 있지요. 20년 이상 된 것,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전체적인 주택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녹슨 상수도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녹슨 관, 옛날에는 주철로 되어 있어서 안에 녹이 슬어서 물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 사업은 전체적인 주택은 다 되는 것이지요?

일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액의 2분의1,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준을 마련하셨나요?

기준은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요금액의 2분의1, 그리고 최대 100만 원까지.

대상은?

대상은 일단 도에서는 20년 이상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불량으로 나올 경우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상 수질검사를 통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20년 기준으로 내려 왔고요.

화성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조례에 의해서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하고요. 일차적으로 지난 8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책정이 17억 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1,700여 세대가 내년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라고 했나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그 면적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그 이상은 안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노후화가 20년 이상이 된 곳도 녹슨 관이 있다고 하면 평수를 제한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형평에 어긋난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례에 담아서 했기 때문에 향후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녹슨 관로공사 교체 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셔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침원이 일부 주택이나 단독 회사,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상업용이 있나요?

대중탕.

업무용이라고 그러나요? 검침원이 별도로 용역줘서 있지요?

네.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하지요?

공동주택도 총괄은 저희가 검침을 하고 세대별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20년 이상 된 녹슨관 관로공사도 있지만 계량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계량기 교체도 단독주택 계량기는 교체를 해 주고 공동주택은 각 동 호수별로 있는 계량기는 교체를 시에서 안 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입대위나 주민들은 시에서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일차적으로 수원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수원시하고 저희하고 다른 부분은 수원시는 아시다시피 지역이 협소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시보다도 인구수는 적지만 지역이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로도 교체를 해야 되고 나홀로 주택에도 관로도 깔아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무래도 수원시와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느냐, 또 수원시 이외에 타 시군 추이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단면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신 것이고 수원하고 우리하고 상수도 요금이 다르지요. 우리가 비싸지요.

약간 비쌉니다.

원인자 부담도 우리가 높고요.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면 계량기는 예산 확보해서 교체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재정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상수도 보급률도 97%이고 요금 현실화도 됐잖아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계량기 교체 건도 재정이 부담되면 100%가 아닌 몇 %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독이나 일반적인 것은 100% 해 주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부분은 50% 보조로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려워도 주기적으로 주변 지자체를 살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동주택 계량기 교체 건도 실현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상수 체납요금 소멸시효라고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보통 일상적으로 소멸시효하면 5년이거든요. 그런데 5년내에 대부분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시켜놔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안 되고 아무 것도 없는 무재산이면 5년이 되면 소멸시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5년이 지난 뒤에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손처분은 여러 사정으로 봐서 이 사람이 낼 사정이 안 되면 일찍도 하지만 대부분은 5년 정도 지나서 소멸시효가 지나면 결손을 같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보통 1년에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여쭤본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녹슨 상수도관 있지요? 단독 다가구주택이 있거든요. 연 면적 150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평 정도 되는 것인데 다가구주택이 몇 세대나 되는 것인지, 과연 다가구주택이 맞는 것인지…….

일단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이든가 개인주택이라든가 제한은 없습니다.

165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단독주택 개념이지 다가구주택 개념은 아니지 않나해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요. 공동주택에서 들어 왔거든요.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3억 원 이하 단독주택 사람은 받지 않아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가구주택 85제곱미터 하면 25.7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5제곱미터면 두 세대이거든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은 아직 안 들어 왔는데요. 지금까지 안 했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면적이라든가 지원금액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된 다가구주택 연립이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3억 원짜리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원해 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준을 잘못 만들면 위원과 집행부, 시민간 상당히 갈등이 생겨요. 기준안을 잘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기준안을 만들면 공포하기 전에 그 기준안을 의회하고 사전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기준안을 잘못 만들어서 공고했다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해서 다시 철회하는 사항이 있어요. 조례는 잘 되어 있어도 세부 기준안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안을 잘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공지를 시켜서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기준안은 박진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부분은 만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면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