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사 담당 김재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도재 의원을, 간사에 정기홍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부 승인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과, 기금안 1건,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6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청가 사항 및 민원 접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10월 14일 제3회 평생학습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셨으며, 10월 17일 제21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진접읍 장현리 민원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 (의사 담당)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도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19일, 20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1조 878억보다 9.29% 증가한 1조 1889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921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67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의 편성은 제1회 추경 예산 확정 후 발생된 의존재원의 추가적인 변경 내시 및 자체 재원 변경분의 정의와 집행잔액의 재원을 확보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 및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의 조정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 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기농업과의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국·도비 지원과 자부담을 활용한 사업 추진의 자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전문 승용마 시범 생산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과 성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전 검토 예측을 통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시비 전액 부담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책임읍·동제 시행에 관련한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의 확정 시기를 고려한 집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조 1889억 원 중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이 없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억 200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고자 조성된 도시·주거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 변경안은 시의 재정 여건 악화와 도비 보조 내시 및 금년 내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예정 구역이 없어 부득이 기금 운용을 변경하여 필수 경비만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부터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하는 경우에도 매몰비용을 보조하여야 함으로 201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는 소요되는 필요 예산을 사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도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2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0월 2일 박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써 남양주시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와 협회 등과 체결하고 있는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실효성 없는 협약이 남발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승인안은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행정 업무 처리와 시민들의 편의 확보를 위한 청사 증축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 등 5건과 남양주시 자연사박물관 건립, 진접 제3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 등 총 7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 심사를 거쳐 청사 미관을 저해하는 주차 시설 계획 보완 및 주민 편의 시설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절감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책임읍·면·동 관련 승인안 5건과 박물관 건립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 계획과 유물 확보 방안 등의 재검토가 필요한 남양주시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총 6건은 승인하지 아니하고, 진접 제3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에 대하여는 승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이창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 등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지방세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