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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8회 제6차 본회의2015-10-23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2015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2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조 5,994억 1,200만원 보다 538억 1,600만원이 증액된 1조 6,53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 육성사업 추진 등 총 3건 4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때 되지 않으면 관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체육시설 관리인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사전교육을 통해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위주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인공암벽장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분석과 활용도를 분석하여 향후 체육시설 설치시에는 기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축구단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향후에는 면밀한 조직진단과 함께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고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관련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소규모 리모델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문화적 공간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2단계 사업 추진시에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하여 진정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유기농엑스포 사례와 같이 시범포, 한라봉 등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작물을 개발하여 규모 있는 볼거리, 관광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시 대체영농사업인 잔디사업이 농지로써 이용이 어려운 곳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주차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융복합 집적지 개발용지 매입에 따라 오이도 주민을 위한 공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담당부서는 부지매입 후 오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주민 입장에서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하늘바다축전은 시화호에 있어 인근 시보다 우리 시가 우선 선점했다는 효과도 있었지만 행사 진행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해양스포츠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해양스포츠가 시흥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운영비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전에 관리대행 지침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혼선이 생기고 지연되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로 관련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해당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합관리대행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소속이 전환되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정왕동 하수관거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국도비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사업 및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차후 필요 예산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시민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은행천 수해상습지역을 조속히 개선하고 그 외 다른 국도비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예산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공원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해서 규모 있는 시설조성을 위하여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많은 예산을 들여 여름 한철만 사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으므로 사계절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근린공원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대우5차에서 소래초등학교 방향의 어린이 통학로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인근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급한 대로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호연로 북시흥농협 앞 신호등을 디지털 숫자표시 신호등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 철골주차장 조성사업, 군자공고 앞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개의 사업을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의 산출 기초를 잘못 산정하여 기 편성한 예산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담당부서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 수립 시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곧 사업임을 명심하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문화도시 관련 예산은 시기상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수립된 예산들이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과다 감액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예측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소요예산이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김찬심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3.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2인 발의) 4.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2인 발의) 6.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2인 발의) 9.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대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1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안전행정국 소관 3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밝고 명랑하며 신뢰받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진실,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바르게살기를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등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시흥시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전 자동차세 신고 납부 의무화 시행 시에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임에 본 조례안의 시행일도 개정된 법률안과 맞추고자 이복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동정업무를 수행하고 통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기회의 폭을 넓혀 공정하게 통장을 위촉하는 등 동 업무추진에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장 임기만료시 신규 위촉을 위한 공고과정에서 통 게시판 등을 이용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장을 모집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내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LH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장현, 목감지구 내 주차장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시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의 지하화 또는 철골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법규, 규칙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시민축구단 명칭 그대로 시민이 주주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 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축구단을 창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흥시를 품격과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 육성하며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가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우리시의 부족한 문화여건을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적극 수립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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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보류했던 주요이유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규모와 추진사항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및 조직을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 중 인건비 및 경비 등의 경상경비를 2억원 이하로 조정하여 반영하는 등 적절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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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사일정 제11항 「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장 김태경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4인으로 구성되어 2015년 10월 21일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 부위원장에 문정복 의원이 선임되었고, 활동기간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하되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LH공사가 시흥시 관내에서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타당한 이유 없는 사업의 지연, 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무책임한 책임 회피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관계를 조장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고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사업 점검 및 조사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LH공사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사업추진 전반과 그로 인한 시흥시의 부담 및 피해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LH공사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한 그간 시흥시의 대응 현황 및 대책을 점검하는 등 관련 자료 확인과 관련 부서 현황보고 청취 및 시흥시 국책사업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해 LH공사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공동대응 방안과 법률적 제도 개선 대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증인출석은 시장을 비롯하여 관련부서인 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 하수관리과장, 도시정책과장, 도로과장, LH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요구자료는 시흥·광명지구 사업지정과 취소에 따른 공문 일체와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시 집행부와 국토부, LH공사 간에 업무 협의 진행 관련 자료 및 LH공사의 일방적 사업행태에 따른 시흥시의 부담 및 피해현황 자료 등이며 추가·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요구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발의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는커녕 복지자치 죽이기에 나섰고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명분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복지사업 중단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정비대상사업이 10건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49인 이하 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교사 담임수당지원, 어린이집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다문화관련, 소외계층의료서비스 지원 등 21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독자적 복지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를 깎는다고 했고 법제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 규정을 중앙정부의 ‘동의’로 해석했으며 이로써 지역에서 싹튼 맞춤형 복지사업이 일순간에 중지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와 같이 중앙정부의 권고안대로 추진하게 될 경우 기존 수혜를 받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에 후퇴를 가져올 것이며 열악한 계층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번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43만 시흥시민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 사업 간 균형적 발전과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여 지방정부에 권고하였고 본 권고안을 이행치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의 삭감을 예고하는 등 강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장 2016년도부터 우리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의 출산 장려 정책, 아이 돌봄 서비스, 공공 보건사업, 어르신 생활 보장 정책 등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한 생활에 타격을 받는 국민만 646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 시의 경우 정비대상사업이 10건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2016년도 49인 이하 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사 담임수당 지원, 어린이집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다문화관련,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등 21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유한 복지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이번 행위는 헌법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급여법」 등 대다수 복지 관련법과 정면충돌한다. 지역의 복지자치는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사각지대를 일정 수준 감싸는 역할을 해왔고 이는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시민과 함께 발굴해 법과 제도가 외면한 어려운 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품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지역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정책이 전국에 퍼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이 시대의 요구이다. 지역에서 일군 맞춤형 복지의 싹을 키울 노력은커녕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당연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번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43만 시흥시민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권고안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과 더 이상 복지 아닌 복지정책으로 고통받는 시민, 더 나아가 국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이번 권고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시흥시의회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부세 삭감 등 지방자치의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강압적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하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집행기관을 통해 관계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