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및 현장확인 등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명현 의원외 19인으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류명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인)

가수원, 관저1ㆍ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류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분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새정부 조직개편 후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교육부 일부 등을 통합해 탄생하였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함에도 이전 고시는 입주공간 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보류되고 있습니다. 부처이전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2015년 9월 23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도 지난해 11월 새로이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이전 고시가 구체화된 것과는 대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제외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를 제외하고 그 외의 부처는 신설부처를 포함하여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임에도 2차례의 전자공청회와 1차례 오프라인 공청회를 거치고 나서도 정부세종청사 3단계 및 정부세종2청사 외 입주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보류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정부의 이전의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도모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세종과 오송․천안으로 이어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연계축 구축,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입국 초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정부의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기조에 따르고 이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소모적 논쟁과 지역갈등을 막기 위해서도 국민에 대한 약속과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조속히 완성하고 창조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류명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440호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건의안을 류명현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의회운영위원장 김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443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후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행정 전반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 30일에 실시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20개 실․과 및 의회사무국, 서구보건소, 갈마도서관 그리고 23개 동으로 총 46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443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혜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인) 4.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석 앞에서 : 우리 의회가 지금 뭐하는 곳입니까, 의장님! 이건 의결사항입니다. 의장님 직권 권한이 아니에요.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앞에서 : 이의 있으면 받아줘야지, 왜 찬반을 안붙여요? (장내소란)

의원님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앞에서 : 회의진행 못합니다.

의장석 앞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석 앞에서 : 의장 바로 하세요. (장내소란) (의원간 몸싸움 있음)

의장석 앞에서 : 의장님, 권한 없어요. 내려오세요.

의장석 앞에서 : 국회도 의장은 탈당하고 중립을 지켜요. 좀 닮아가요. 어느 정도지 진짜 이게...,

의장석 앞에서 : 의장님! 내려오세요. 자격 없습니다.

의장석 앞에서 : 회의규칙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25조 2항이라는 걸. 거기에 의결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장내소란)

의장석 앞에서 :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장석 앞에서 : 의장도 불신임안 11명이 다 됩니다. (장내소란)

의장석 앞에서 : 의장님! 이것은 의장님 직권으로서 가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에게 가결을 물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의원간 몸싸움 있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가스사업..., (장내소란)

의장석 앞에서 : 자격 박탈입니다.

의장석 앞에서 : 정도껏, 양심껏 하시라니까요. 회의규칙 아시네, 25조 2항.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하냐구요, 의견 듣고서 하게 돼 있잖아요. 회의규칙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본인이 직접 읽었잖아요, 지금. (장내소란)

들어가세요.

의장석 앞에서 : 의장님, 알잖아요. 아닌 것 알죠.

들어가세요.

의장석 앞에서 : 의장님, 어느 당의 의장이 아닙니다. 50만의 의장입니다. 우리 50만의 대표 의장입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하세요.) (장내소란)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내소란) 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의장석 앞에서 : 안 들어가요. 답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앉아서 있어야 답변을 하든지, 말든 할 것 아니에요...,)

의장석 앞에서 :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는 우리 못들어가요. 답변해 주세요.

의장석 앞에서 : 의장님! 양심껏 하세요.

의장석 앞에서 : 우리 들어가지 마요. 우리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떻게 상임위 일곱분이 의결한 사항을 의장이 개인적인 의사로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재회부한다구요! 회의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의장석 앞에서 : 손혜미 위원장님이 현장방문까지 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다 얘기하고서는 본인이 직접 두드린 것 아니에요? 왜 안나오셨어? 하기야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치고, 손혜미 위원장은 잘못이 없는 거 아냐, 이거...., (장내소란)

의장석 앞에서 : 상임위 통과했다고 다 통과해야 됩니까?

의장석 앞에서 : 가부를 물어야지, 가부를...,

의장석 앞에서 : 가부를 물어야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끔 회의규칙에 나와 있다고요! (장내소란)

의장석 앞에서 : 재회부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재회부를 하려면 우리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회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장석 앞에서 : 회의규칙에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냐구요? 돼 있어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돼 있냐고요? 안돼 있잖아요.

의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석 앞에서 : 어디 있어요?

의장석 앞에서 : 무슨 권한이 있어요..., (장내소란)

잠깐!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것을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 서로간에, 서구 의원들 20명입니다. 서로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을망정이라도 의원들 같이 서로 서구가 잘 되자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들의 합의적인 서로간의 얘기가 도출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해보자고 하는 의미로 재회부를 한 것이니까 다시한번 회부를 하셔서..., (장내소란) 빨리 들어가세요.

의장석 앞에서 : 의사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냐구요, 의장님이 우리한테...,

의장 직권으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 내려오쇼! 자격 없어. 내려와. 의장! 자격 없다구.)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아니, 조용조용 얘기해도 되잖아요.) (

의석에서 : 의견을 받아줘야 될 것 아녀...,) (장내소란)

의장석 앞에서 : 우리 조용조용 얘기할 테니까 다시 하세요, 빨리. (장내소란)

들어가세요. (

의석에서 : 내려오쇼! 의견을 받아줘야 될 것 아녀!)

의장석 앞에서 : 어디 어디가 직권상정으로 해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들어오세요. 빨리 의자에 앉으시라고 하세요.) (장내소란)

의장석 앞에서 : 답변해 주면 들어가겠습니다. 의장님도 스스로 양심껏 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면 그렇게 못하실 겁니다. 하십시오, 다시.

다들 올라가세요.

의장석 앞에서 : 답변을 주세요. 답변 주기 전에는 저는 못들어가요, 절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서로 의원들간에 첨예된..., (장내소란) 아니, 그러면 의장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같이들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보시라구요. 우리 의원들이 서로 첨예하게 얘기가 대립되고 있는 과정에 이 자체가 서로 좀 한번 더 재심의를 하고 더 토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올바르고 더 확실하게 제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심의를 한번 하셔서 다음 회기에 한번 더 상정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내소란) 그러니까 제가 직권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어가세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견을 받아줘야 될 것 아녀!)

의장석 앞에서 : 그렇게 이치를 잘 아시는 의장님께서 왜 의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나머지 의원들 의견은 왜 안 물으세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얘기하세요. 그것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이의 없습니다. (장내소란) 왜 다른 사람 의견은 안합니까? 우리 찬성하는 사람 의견은 왜 안물으시는 거예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들어와서 앉아서 얘기하세요.)

의장석 앞에서 : 아니, 못들어가요. (장내소란)

여기 우리 20여분 의원님들은 그래도 서구를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서구 의장님이 그렇게 비열합니까?) (장내소란)

가급적이면 서로 합의적으로 그리고 또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같이 합의가 도출돼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십시오.

의장석 앞에서 : 의장님! 행정위 소속 위원중에 새누리당 의원 네분중에 세분이 찬성해서 올라온 안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중 네분중에 세분이 찬성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찬반토론을 붙이든지 하셔야지, 그것을 직권으로...어디 있어요...,

의장석 앞에서 : 적어도 찬반토론은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의장석 앞에서 : 의원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장내소란) (의원들간 말싸움 있음) (

의석에서 : 회의진행 하세요. 지금 의사봉 두드렸으면 끝난 거지 뭐...,)

의장석 앞에서 : 윤의원님, 의사봉 두드리면 끝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의석에서 : 두드렸잖아요. 두드렸으면 끝나는 거지...,)

의장석 앞에서 : 회의규칙을 알고 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들어가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장내소란) 일단 의결된 사항이니까 들어가셔서 얘기하실 일 있으면 의장실에 찾아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석 앞에서 : 바로 하세요, 의장님. 양심껏 하시고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서구의회에 행정자치위원회는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대체!) (

의석에서 : 뒤에 공무원분들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앉으세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말씀 좀 가려서 좀 해 주세요.) (장내소란)

의장석 앞에서 : 이건 아닙니다. 찬반을 토론을 하고 하면 되죠. 토론에 붙여야지, 그게 어떻게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에요? 말이 됩니까?

의장석 앞에서 : 의장님 직권으로 또 다시 하세요.

의장석 앞에서 : 의장은 우리가 뽑은 의장인데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의장석 앞에서 : 마음대로 직권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이 의원을 존중 안하는데 의원이 어떻게 의장을 존중을 해요?) (

의석에서 : 다 들어와서 앉으셔서 하시죠, 빨리.)

의장석 앞에서 : 왜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회의규칙을 왜 위배해서 하는 겁니까?

의장석 앞에서 : 아니, 이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의가 없으므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장석 앞에서 : 서구민을 위한다면 혼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됩니까? 그게 진정 서구민을 위한 겁니까?

의장석 앞에서 : 어떻게 이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의원의 입을 막습니까? 의장이 어떻게 의원의 입을 막아요. 의회에서,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 발언권을 주고 이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말하는 것을 의장이 막습니까? (

의석에서 : 착석해서 얘기합시다. 들어오세요.) (장내소란)

의장석 앞에서 : 의원의 입은 구민의 입인데...., 50만 구민의 입을 의장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막아요? (

의석에서 : 어떻게 당신, 당신 그럽니까? 의장한테!)

의장석 앞에서 : 그건 아니잖아요. 의장님! (장내소란) (

의석에서 : 홍준기 의원! 당신이 뭐야 당신이...,) (장내소란)

됐어요. 아무 말씀하셔도 달게 받을 테니까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서로 한번 더 토의해서 다음 회기에 해도, 지금 하늘이 무너집니까, 땅이 꺼집니까? 아직 괜찮잖아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하시고 해 보자구요. 해보시자구요. 자꾸 이렇게...,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아니, 첨예하게 의견을 뭐를 언제 대립을 했어요?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뭐했어...,) (장내소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심의를 하셔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서로 따져보자구요. (장내소란) 서로간에 대립된 의견이 있으니까 원만하게 제대로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뭐 땜에 의회가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견 한번 물어봤어요.)

의장석 앞에서 : 저희 의견 한번 물은 적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첨예한지 어떻게 알아요? 의견을 물어봤냐구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어요?) (장내소란)

의장이 얘기할 때는 그냥 무조건 와서 하는 걸로 아십니까? 다 공부도 하고 다 들여다보고 다 챙겨보구 의원 여러분들의 얘기도 다 들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장내소란) 의장이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게끔 부탁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장석 앞에서 : 아니요. 저희는 못들어가요. 다시 가부를 물어주세요.

의장석 앞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의장석 앞에서 : 의장님, 다음 의사진행 해 주세요.

통과된 사항이니까 들어가시고..., (장내소란) 의원님들, 흥분 좀 가라앉히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앞에서 : 정회 하세요. 정회하시고 차분하게 간담회장에서 토의를 하시든지, 언제 의원들한테 물어본 적 있습니까? 내용을 파악하도록 했습니까?

의장석 앞에서 : 이대로 진행 안됩니다. 정회하십시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

의석에서 : 들어오세요. 부결한 것이 아니니까 추후에 다시한번 협의를 하자구요.) (

의석에서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하든지, 아까...,)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