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과장님 이것도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 근거조례입니까?

여기에 보면 농업인과 농업관련단체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이 제5조에 관련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까?

예, 포함됩니까?

앞으로 농업단체라든가 이런 영농조합법인단체도 같이 포함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가장 이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리법인 농협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례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제5조 지원 범위에 보면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다 지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법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봐보세요. 이것이 명확히 안 되면 로컬푸드 앞으로 3개에서 2개 더하면 5개에다가 거기다가 직매장에다가 판매장까지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도 또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고요.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다보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다 지원해줬어요. 다. 힘 있는 사람 누가 이야기하면 다 해줬어요. 세부 시행령이 없어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두루뭉술하게 제5조 보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히 단체들 어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매장에 진열대 해서 1억씩 해줬어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오늘 당장 안 하더라도 보류를 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안이 나와서 절충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염려스럽다 그 말이죠.

과장님 복지시설의 공급자가 있을 거고 수요자가 있을 겁니다. 다른 것 말이 필요 없습니다. 공급자 입장하고 수요자 실제 복지혜택을 느끼는 체감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 복지현황에 대해서

그런 여론을 충분히 형성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례도 그렇습니다. 좀 치밀하게 해서 우리가 상부에서 이렇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요자가 받고자 하는 자가 정말로 얼마나 느끼는가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우리 복지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수요자 위주로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이니 5년이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3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좀 여론 같은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수탁자심의위원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실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데 서류상으로 가서 심의위원회가 뭐 할 겁니까? 이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운영방법에서는 위탁비용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탁법인 부담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지도점검했을 때 안전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이라든가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즈음은 더 플러스해서 회계분야까지 지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회계 범위 내에서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대로 수탁자가 정말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봉사정신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얼마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임채성 : 저희들이 지금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보강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시건장치라든가 말하자면 자동개폐장치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전액 지원을 해서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운영비상에서의 문제인데 운영비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그 여건에 따라 운영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극도로 부족할 정도로 운영을 못 할 정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소 복지관마다 약간의 부족분을 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또 후원금을 통해서 또 메꿔가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하여튼 수요자 위주로 전환되기를 바라겠고 또 지난 번에 이나눔행복시스템입니까? 그 시연도 저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좋은 제도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5백만원이었습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우리 여수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그 예산은 부족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3억이 있어야 될 겁니다 3천만원이 아니라 3억입니다. 또 그러고 그때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시던데 정말 우리 공급자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복지를. 전산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찬기 동료위원 말씀했지마는 후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화 하면은 다 됩니다. 내가 그날 가서 현장을 스케치하는 것을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하고 있는 시스템 하고 연계해야 된다, 뭐 이중 일이다 엑셀로 작성해야 된다 그런 등등의 사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돈이 3천만원이 아니라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뿌려줘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원래 이 정책은 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정책이지마는 안 하고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성동구인가 그 정책을 우리가 지금 가져와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복지가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전산시스템에서 기부금도 아까 말씀한 싹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제도화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제도를 좀 잘 해 주시고 하여튼 방향이 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마는 이 수탁자 관련해서는 정말로 내가 수요자다는 입장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기간이 3년이 맞는지 5년이 맞는지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여론을 다 경청해서 하십시오. 〇 노인장애인과장 임채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어떻게 보면은 3년 하면은 지금 보면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체장 선거운동이라는 그런 말도 나와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전체 좀 파악해서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임채성 :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라고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가서 두 군데는 꼭 가서 제가 의견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임채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저희들 이번에 안건 올라온 여수시 노인복지회관 하고 여수시 노인요양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위탁기간은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5플러스 1에서 3플러스 1로 바꾸면서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표가 투명하지 않다, 그 부분을 변경한 후에 앞으로 새로 수탁하는 복지시설에 관해서는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선정심사 기준표를 만들겠다 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배점표를 새로 지금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기준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준안이고 이게 지금 디테일하게 만들어졌어요 두 건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이 안대로 저희들이 여수시 복지시설은 이 기준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게 지금 11월 초에 저희들한테 저희들 정례회 할 때 11월 말에 안건심사를 한번 하고 통과를 시키고 또 12월 달에 두 번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시작하는 저희들 여수시 노인복지관도 이 기준으로 하자 이 안을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기존에 있던 이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건은요. 〇 김성식위원 : 그러니까 그 기존 안이 기존에 있던 것은 신규사업자는 전혀 진입을 못 하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〇 위원장 이상우 : 그렇죠. 〇 김성식위원 : 그러니까 맨날 하던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내가 그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이 하던 사람이 다시 할 수밖에 없고 〇 위원장 이상우 : 신규 〇 김성식위원 : 바꿔갖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자는 아예 점수가 미달돼 가지고 10점 짜리가 영점으로 돼 버리면 거기서 자동탈락이 돼 버린다니까요. 〇 위원장 이상우 : 이게 지금 저희들 경기도 복지재단에 있는 것을 지금 빌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심사기준표를 만들었는데요 신설 법인인 미해당 부분이 있어요 이건 평가를 안 하고 이분들이 평가하면 70점을 백점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만듭니다. 〇 김성식위원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되지 〇 위원장 이상우 :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안 같은 경우는 신설 범위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건요. 〇 김성식위원 : 그러니까 거기서 다 떨어져버리더라고 〇 위원장 이상우 :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자체를 유보를 시켜놓고 나서 11월 통과시키고 동시에 같이 이것을 안을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안대로 하실 건가 아니면은 〇 김성식위원 : 아니 이것은 심사하고 업자를 지금 위탁자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〇 위원장 이상우 : 아니 3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〇 김성식위원 : 그러니까 위탁자를 이렇게 바꾸려고 그런데 거기에 동의안을 얻는 거니까 해 놓고 나중에 그걸 할 때 〇 위원장 이상우 :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이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드리고 심사기준표는 이걸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임채성 : 그 기준표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은 제가 〇 위원장 이상우 : 아니 왜 그러냐면은 〇 노인장애인과장 임채성 : 꼭 따른다는 의미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거기 사정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노인복지관 사정하고 다른 부분이 또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어차피 위수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〇 위원장 이상우 : 아니 제 말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 버리면 이 안대로 가 버린다 이거예요. 〇 송하진위원 : 아니 단서조항을 붙여놓고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 시행규칙 있잖습니까? 세부 규칙심의위원회 평가표 〇 노인장애인과장 임채성 : 예. 〇 송하진위원 : 그것은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〇 노인장애인과장 임채성 :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협의해서 하여튼 이 안대로 해서 새로운 안으로 해서 하는 걸로 〇 노인장애인과장 임채성 : 예. 〇 송하진위원 : 그 어떠한 안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〇 위원장 이상우 : 아니 지금 집행부가 이걸 지금 입법예고를 했잖습니까? 그런다고 저희들이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시 심사를 해 갖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협의하고 다 논의를 할 겁니다 간담회를 갖고. 그래서 이 안을 좀 수정을 할 거예요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〇 송하진위원 : 그렇지 그렇지 〇 위원장 이상우 :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걸 완벽하게, 아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한 후에 이 기준안대로 앞으로 여수시의 복지시설은 이걸로 하자 이 말이죠. 그래도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만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수정안을 11월 20일쯤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〇 노인장애인과장 임채성 : 그러니까 아까 송하진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대해서 그 심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못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렇게 하시죠 또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〇 위원장 이상우 : 예. 그러면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걸로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임채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협의하고 적용하는 걸로 〇 위원장 이상우 : 기존의 이 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임채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아니 그런데 기존의 이 안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이 〇 노인장애인과장 임채성 :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개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상세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노인복지관 관리위탁계획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수탁자선정 심사기준표를 기존에 새로운 안을 의회와 협의 후 선정하는 걸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노인전문요양원 관리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노인전문요양원 관리위탁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여수노인전문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방금 아까 저희들 제2항 있잖습니까? 다시 상정해 가지고 논의하고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제2항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협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〇 농업정책과장 정대봉 : 예. 방금 위원님들께요 자료 배부한 것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해서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〇 정옥기위원 : 축협도 다 포함된 거죠? 〇 농업정책과장 정대봉 : 농협 임협 엽연초생산조합 수협까지 다 들어갑니다. 5인 이상 법인단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〇 정옥기위원 : 수협은 농업정책과에서 관장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은 안 드리고,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여수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8.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여수시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여수시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여수시립 여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여수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〇 위원장 이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수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제8항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여수시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여수시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여수시립 여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여수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지영 여성가족과장님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여성가족과장 신지영입니다. 【제 안 설 명】 〇 위원장 이상우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회 구성 있잖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여수시의회 의원 2명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삭제하신다고, 시의원 2명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냥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 말씀하십니까? 〇 위원장 이상우 : 예.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이찬기위원 :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신규로 지금 혹시 등록 신청하신 분들이 있나요?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지금은 없고요 금년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 군데 있어서 거기는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군데 있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그게 뭐 신규로 했을 때 무슨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조건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침에 따로 그 기준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20명 미만의 경우 또 20명 이상의 경우로 구분되어져서 거기에 필요한 그 시설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분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을 하나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은 그 지역아동센터가 지금까지 10년 20년 계속 해 온 데가 있어요 있는데 또 바로 근처에다가 또 그걸 하나 내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해 줍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데로부터 반경 뭐 몇 미터,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8백 미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경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못 만들게 돼 있었죠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그런 제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〇 이찬기위원 :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많은 시내권에서는 아파트단지에서는 바로 옆에 서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만한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한정돼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뭐 20명 15명 이렇게 한정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또 바로 옆에서 또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5명 가지고 두 군데서 나눠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는 없나요? 어떻게 조정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저희들이 지금 현행 규정상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고 다만 현재로 봐서 현재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된 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골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문 현상이죠 실은. 우리 시의 경우에도 시골에 그렇게 밀집돼 있는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〇 이찬기위원 :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어느 한 지역에서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위법에서 우리 조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상위법에서 이게 없어졌습니까? 그게 제한이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 그렇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그렇습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아니면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전에는 하여튼 제가 지침이었는지는 규정이었는지 정확하게 규정은 그때 당시 제가 직접 보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센터를 만들고자 했을 때는 일정부분 이격이 돼야만 거리가 떨어져야만 할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그러시면 뭐 법에서 안 된다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 타 농어촌지역에서 이런 분쟁이 진행된 지역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슬기롭게 이것을 잘 대처를 했는지 그걸 한번 하셔서 미리 우리 시에서도 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예. 정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정한태위원 : 방금 이찬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아동센터 설립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느 한 곳을 유심히 봐 보니까 노인전문요양원을 설립하면은 엄청나게 규제도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아동센터는 이거 자치단체에다 신고만 하면 되더만, 그래 가지고 감독을 1년에 한 차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독은.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감독은 매년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일정기간은 자체 운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내용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운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시설이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〇 정한태위원 : 자체 운영이란 말이 예산 관계를 자체에서 마련하라 그 말씀입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 그렇습니다. 〇 정한태위원 : 아동센터에서?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 자기들이 자기들 자비로 〇 정한태위원 : 나는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아니 〇 위원장 이상우 : 2년 2년 〇 정한태위원 : 아니 그러니까 2년 지난 다음에는,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이게 문제가 있습디다. 나라도 돈 있으면 건물 하나 조그마하게 지어갖고 이거 그만 두면 이것 하나 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고정수입이고 완전한 직업이에요 이 이상 좋은 직업이 없어요.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동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동들의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나 또는 주말이나 이럴 때 아동들을 위한 시스템은 사실은 아주 희소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과후나 그 아동들이 또 학교 끝나고 나서나 이럴 때에 주말이나 이럴 때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접하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육성이 된다고 하면은 한사코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좀 더 육성을 해 가지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쪽입니다 사실은. 〇 정한태위원 : 1년에 우리 시에서 아동센터 1개소에 지원되는 액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10단위는 넘습니까? 〇 위원장 이상우 : 38억, 35억 정도 지원합니다.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34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아동센터별로 보면은 월 4백만원, 423만원 수준에서부터 577만원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구분이 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〇 정한태위원 : 그러면 지도교사 급료는 우리 시에서 지침을 내려줍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지도교사 급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지침을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〇 정한태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이찬기위원 : 과장님 방금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어디를 가나 지금 어린이 보호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방과후 교육이나 또 주말에나 이걸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15명 20명 가지고 있는 데가 그 인원 가지고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약간 적은 인원인데 또 거기서 두 군데로 나눠가져 가지고 10명씩 나눠가지고 그거 어떻게 10명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권 말고 농촌쪽에는 그래도 뭔가 좀 대안을 한번 찾아주시라 그 말입니다.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 아니라 도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너무 적으면은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어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데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〇 위원장 이상우 :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송하진위원 : 우리 지역 아동센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40개소 정도 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최근에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우리 그동안 학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축제의 장이 한번 있었어요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도 여기 협력 하에서 적은 비용이지마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좀 더 해 주어야 되고 또 지난번에 우리 방카, 방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다, 그래서 좀 상당히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여론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지금 방카하고 지역아동센터 하고 지금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한테는 분명히 구분해서 하기로 하셨는데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그 학생들을 또 그쪽으로 또 수평이동을 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나 또 그 지역 내 (청취불능)을 포함해서 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들에서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해당되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러운데 아까 말씀 도중에도 답변 과정 중에서도 그 부분은 확인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확인을 하셔야죠.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그러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때 저희들이 허가해 준 조건이 저희들이 심의해서 통과해 준 조건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확인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라든가 뻔히 지금 지역아동센터 할 때 방카 말도 나올 건데 이런 중복된 사업을 하지 말고 진짜 이 단체를 제대로 해서 크게 해서 활성화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같이 중복돼서 그 학생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잖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 알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정옥기위원 : 과장님 아동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마을별로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지정돼 있어서.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아동들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린이공원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원관리는 지금 공원과에서 하는데요 우리 아동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거기 내에 어린이공원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의 어른들이 다 사용을 해 버리고 점유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시설만 들어가야 돼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뭐 체육시설이나 이런 기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문제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 알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죠? 아동들이 힘이 없으니까 성인들이 다 찾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면 아동들이 갈 곳이 없다, 청소년들도 갈 곳이 없다고들 안 합니까?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학교 다녀와 집 밖에 나오면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어떠한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놔두더라도, 어린이공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찾아주셔 가지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저희들도 개선점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서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송하진위원님 저번에 말한 신명 방카 같은 경우는 다문화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이야기 됐습니다. 서정신 팀장하고 저도 거기 운영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방향을 틀기로, 힘들지마는, 그때 마침 경찰분이 운영위원에 계셔 가지고 그 데이터를 딱 제시해 주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다문화학생이 몇 분이다고. 〇 송하진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 정도 우리가 논란이 많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을 그때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해 놓고 결과보고는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저희들이 내용상으로는 그런 장치들을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실무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또 살펴보기는 했을 겁니다마는 제가 직접 못 가다 보니까 직접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아동청소년계에서 다 검토를 하시고 자료 주십시오 공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 어린이공원과 관련되는 부분요 〇 위원장 이상우 : 과장님 정리할게요, 저희들 그 지역아동센터 관련해 가지고 아동들에 대한 순기능은 저희들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제가 계속 지금 3년째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급식비 이제 현실화 시켰고요 그리고 수당도 7만원으로 만들었고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해 주셔야 할 일이 센터 운영비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이게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의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지금 금액을 뭐 어떻게 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좀 고민 좀 하시라고요 과장님께서.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9항 여수시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김성식위원 : 아까 똑같은 건데 과장님 이 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네요?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그렇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이거 지금 아까 청소년문화의집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아니 청소년문화의집은 3년으로 돼 있고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 〇 김성식위원 : 이게 왜 5년으로 돼 있죠?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지금 이것은 지금 조례가 상정 중에 있는데 지금 상정 중에 있는 조례에는 3년 공개모집으로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행조례를 따르다보니까 현재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현행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지금 여기 5년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〇 김성식위원 :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됐어요? 아니 이게 지금 마지막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마지막에 올라온 것은 이 내용으로 해야지 내가 안 봐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5년으로 돼 있단 소리입니까? 〇 위원장 이상우 : 아니 김성식위원님 이게 공고할 때 만약에 조례가 변경되면 그 기간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단서조항을 답니다. 그걸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 그렇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 위수탁기간 이것만 동의안을 받을 거냐 하고 그 다음에 뭐 위탁기간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별도로 하는 〇 위원장 이상우 : 위탁기간 의사일정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〇 김성식위원 : 그러면 이거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개정시에는 3년으로 하고 〇 위원장 이상우 : 아니 개정조례안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안 되면은 그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웅천어린이집도 개정조례안을 따르게 돼 있으니까요 〇 김성식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금 요즈음 한창 말썽이 되고 있는 아이들 구타관계 CCTV관계 그것은 지금 이 시립어린이집에는 위탁자가 설치를 해 주게 돼 있죠?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기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했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아니 했는데 추가로 달 곳이 요즈음 더 많아요.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추가로 지금 다른 어린이집들까지 전체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에서 여기 계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은 추경 내용을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 중에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해 주는 줄 알고 여기서 또 우리가 일반 어린이집도 국비가 나오면은 자기 부담도 좀 하고 다 하겠죠, 자부담도 있죠, 시립어린이집은 수탁자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위탁자가 설치를 해 주어야 되죠?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시립어린이집은 우리가 다 〇 김성식위원 : 아니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립어린이집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 받을 수 있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몇 %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똑같이 시설, 기 시설이 됐습니다마는 〇 김성식위원 : 아니 다음에 예산할 때 뭐 여기는 시립은 국비를 안 줍니다 해 갖고 돈 거석할까 봐서 미리 받아놓으려고 그래요. .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국고보조 받아야죠. 〇 김성식위원 : 받을 수 있죠? 우리 시립도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 〇 위원장 이상우 : 아니 김성식위원님 이게 CCTV 자체가 이제 의무화 됐는데요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활동에서 봤잖습니까? 한 달에 10만원 이하만 줘도 KT나 이런 데서 구석구석까지 다 해 줍니다, 저장장치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〇 김성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해 주는데 지금 안 된 데, 지금 거의가 한 두 군데만 돼 있지 어린이집에, 뭐 각 방에 밥 먹는 데도 설치가 안 된 데도 있고 많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7개 정도 달아야 되는데 2개 3개뿐이 없는 데가, 다 전부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구타를 하고 할 때 그 자리만 피해서 딴 데 가서 때려도 몰라, 그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정확하게 현장 파악을 해서 하여튼 아이들이 몸을 갖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데는 전부 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 시립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는 완료를 지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그래서 금년 말 지나고 나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전부 한번 어린이집 다 가 볼 겁니다마는 가 갖고 또 괜히 그때 뭐 이거 해 갖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미리 할 때 그냥 아무리 똑똑한 누구들이 와서 봐도 이렇게 다 해놨다 할 정도 확실히 하십시오.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점검합니다 과장님, 9항 수정어린이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10항 여수시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11항 여수시립 여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12항 여수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이찬기위원 : 과장님 중흥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일 자로 해서 법을 어겨서 좀 물의를 일으켰던 전 원장과의 위수탁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또 어린이집의 공백이 없어야 되고 아이들은 또 보살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당초에 그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주임교사를 대체원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서 또 다른 시립어린이집과 달리 대체원장으로 하고 있어서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아이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현장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별히 저희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이찬기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도 자유롭지는 못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더라도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끔 꼭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미 벌어진 건 벌어진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원장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오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아까 우리 과장님 고마운데 좀 한번이라도 더 가셔서 꼭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현재까지 문제없죠? 대체원장님 선임하셔 가지고요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전혀 문제 없습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회계부분도 문제 없고요?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김성식위원 :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있었어요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아니 이제 〇 김성식위원 : 아니 뭐 깊이까지는 하지 말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있었고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아니 뭐 교사들이 손해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행정처분들을 〇 김성식위원 : 아까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당을 줄 걸 안 줬단 말이에요.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이제 잘못 지급된 것은 다시 전부 반환을 받았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확실합니까? 그거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예. 〇 김성식위원 : 그러면 나중에 그거 세입조치 나오겠네요?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이미 전부 반환 다 받았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신지영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안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위원회 심사위원을 시 의원 두 명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를 시의원을 시의원 2명으로 바꾸겠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시의원 2명은 돼 있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누구가 해서 시의원 2명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추천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〇 위원장 이상우 : 아,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바꾸겠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그러니까 시의원 2명은 2명인데 똔똔똔 해 갖고 시의원 2명 해 놨단 말이에요. 〇 여성가족과장 신지영 : 자구를 수정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〇 위원장 이상우 :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립 여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창곤의원님이 발의하고 박성미 의원님 외 12인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제163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마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김성식위원 :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걸 갖고 할 때는 이걸 해서 1년에 몇 십억을 해서 이걸 꼭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느냐 하고 해서 이게 거의가 그렇게 안 한다는 결론을 해서 이걸 유보를 시킨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올렸네요? 〇 위원장 이상우 : 이번에 의원님들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부결시키든가 유보시키든가 〇 김성식위원 :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뭐 결혼한다 해서 시에서 50만원 결혼축의금 주고 전세금 뭐 아, 30만원인가 주고 전세금 50만원 보태준다 해서 그것보고 결혼할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걸 다시 이게 또 올라와서 〇 위원장 이상우 :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때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할 때 이 부분은 이건 정부 몫이다 정부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거든요 정부가 내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비혼 만혼 경향을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책 제시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국가가 나서서 미혼 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안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결혼을 장려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음에 결혼과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것을 이제 전창곤의원님이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〇 김성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뭐 안이라든지 그게 법률로 나오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거기에 또 조금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그때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혼축하금 30만원 주고 전세 얻어가는 데 50만원 준다해서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〇 위원장 이상우 : 위원님 그런 금전적인 문제는 이 전체적인 큰 테두리를 보고 이 조례도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이 차원에서 이 조례 자체를 부결시켜 가지고 전창곤 의원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〇 김성식위원 : 나중에 정부에서 나오면은 법에 따라서 〇 위원장 이상우 : 그것은 제가 가서 의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한번 할게요. 〇 김성식위원 : 예. 그때 해서 〇 위원장 이상우 :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홍우의원님 외 12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난 제162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안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2박 3일간 나주 완주 등 타 지자체 로컬푸드 운영현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김성식위원 : 이걸 지난번에 로컬푸드 현장에 가고 했을 때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직매장이 우리 여수에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포장재라든가 그것도 그쪽에서는 본인 부담으로 다 포장재를 하게끔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포장재를 여기서 지원도 다 해 주고 다 해 주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더 해서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현장을 확인 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은 우리하고 이 로컬푸드가 그 운영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거기는 본인들이 와 가지고 본인들이 포장을 다 해서 무게 달아서 가격을 자기가 매겨서 매장에다 내놓고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고 단, 거기서 통합 매장 관리만,빌려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〇 위원장 이상우 :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오홍우위원님 이 조례 자체가 뭐 로컬푸드 인증 판매점 지정을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2박3일간 현장활동 하면서 느낀 게 뭐 교육 뭐 시설 도움을 주고 그런 육성 지원사업이 더 절실하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다 의견을 모았고요 그리고 지금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15년 6월 20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농산물이라는 뜻이 지금 로컬푸드를 말합니다. 우리 말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이 법률 시행일이 내년 6월 23일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에 관해서 세세하게 시행규칙을 만들 겁니다. 그때 오홍우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홍우의원님 하고 이야기해서 그때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 안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의견을 듣고 했으니까 이번 건도 그냥 부결시키는 걸로 해서 (송하진의원 손듦)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송하진위원 : 지금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가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먼저 거점을 먼저 선점을 지금 농협에다 다 넘겨버렸어요 사실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쟁구도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또 뭐 세부적인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글 안 해도 지금 이마트를 비롯해서 롯데마트 또 롯데슈퍼 등 이런 대형 지금 마트 체인점들이 입점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골목상권이 파괴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본연의 우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그 직거래 활성화 로컬푸드가 자기들 지금 장사논리에 지금 급급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완주라든가 또 앞으로 시행할 전주는 지금 아니 나주는 나주시에서 직접 할 계획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완주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점이 지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공산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조그마한 슈퍼도 다 죽고 있습니다 그나마. 글 안 해도 지금 대형마트로 인해서 많은 지금 손실이 되고 있는 현실에 공산물까지 판매라는 것은 로컬푸드 본연의 취지하고 안 맞다 그 말씀이죠. 차라리 저희들이 완주를 갔을 때나 가서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지역공동체 협의체에서도 이런 결성을 해서 자기들이 순수하게 하는 것도 (청취불능) 돼 있는데 또 저희가 말하는 지금 저 공산품을 판매하는 코너에다가 차라리 그 농업인들이 생산자들 위주로 할 수 있는 카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제 시행안이 나오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인증센터도 어떻게 보면은 인증기관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에도 보면 중복됩니다 이거. 중복되고 인증센터를 유지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죠 인력도 들어가죠 그 장비도 투입해야 되죠 막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동료 오홍우의원님께서 하셨지마는 내년에 시행이 나오면은 그때 발맞춰서 다시 정말 우리 것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탁기간 변경) 〇 위원장 이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탁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년에서 지금 3년으로 갖고 지금 3년과 5년의 차이점 또 나름대로 거기 종사자들 또 원장들 또 학부모들 이런 여건을 좀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물어볼라고 했더니만 집행부가 지금 지난번에 했다해서 가셔버려서 그것을 확인 안 했는데 하여튼 일부 여론을 보면은 다 자기들 입장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지금 보세요. 3년을 5년을 했을 경우에는 교사 이동도 5년에 한 번씩 있을 것이고 또 3년을 했을 경우에는 제 생각입니다. 2년마다 이동하든가 3년 만에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교사들도 안정적이 못 되지요. 또 교사들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서 교체로 인하여서 거의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또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지금 좀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행부안이 3년이 왔는데 3년은 내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안 맞고 또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정말로 인증을 다시 받고 그럴라면 사실 한번씩 할라면 저희들도 회사 다닐 때 보면 ISO인증받고 그럴라면 재심사받으면은 1년 이상 또 준비를 합니다. 거기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데 재심사에 허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혜자 우리 어린이한테는 홀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첫째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3년 단일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혼선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상위법상 지금 5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다 의견이 좋습니다. 여러 의견을 다 취합했는데 제가 봐서는 5년 단임으로 해 가지고 공개모집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