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신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이 금일 교육중인 관계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의 자치단체 간부공무원 국정시책 세미나 참석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의 금년도 업무성과와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중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황재중 농수산개발과장입니다. 안화수 청소과장입니다. 김운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경제환경국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현안과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4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일자리정책과 등 6개 과에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2명에 현재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28억7천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약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남동구 일자리 인력은행 구축 및 일자리센터 확대를 통해 구민 일자리창출에 노력하였고,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단을 운영하여 총 22개소의 잠재적 역량을 가진 예비사회적기업 희망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남동산단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통근버스 운행사업을 추진하였고,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남동구 공동브랜드 개발 및 미니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상생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각적인 수출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를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업 생활기반 지원과 수산자원 보호육성으로 농어민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소래포구 일원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통해 친수연안을 조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통한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쓰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기 처리 등 안정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EM 사용을 정착화하고 생활화 하여 생활 주변에 악취저감과 수질오염을 개선토록 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로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업무 성과와 내년도 핵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창조경제의 실현 남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시 지적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선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되 2016년도 핵심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주헌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철진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 핵심사업, 현안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구민 일자리창출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내실있는 취업서비스 운영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전문취업상담사간 4개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체육광장을 활용한 대규모 취업박람회 대신 남동복지관을 활용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계층별 채용설명회를 매달 셋째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한편 426쪽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강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남동산단 창조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여성고용 창출 인재양성 과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27쪽 남동산단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 운행은 잠시 후 현안 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운영에 있어서는 청년, 중견 간부양성 및 재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429쪽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판로개척 사업 중 판로개척단 운영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0쪽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처음 시행한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상반기에 10개소를 선정하여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목표로 맞춤형, 1대 1 컨설팅, 현장교육, 사회적기업과 역량강화 교육, 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하반기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9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다음달초 개최되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한 13개소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인증 3개소, 인천형 5개소, 남동형 20개소 발굴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신규 1개소, 재지정 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432쪽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고용 안정 촉진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동산단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및 남동구 생활임금제도 운영 지원을 통해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33쪽 구민채용 중소기업 임금지원 사업은 150명을 목표로 하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9월말 현재 110개 기업 156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목표를 다소 상향하여 예산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인 1사 1인 구민채용운동은 금년과 같은 5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남동구민 고용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합리적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실업률 및 평균 임금 등 고용관련 통계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자치구 단위의 고용조사 통계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통계청 및 경인지방통계청과 협의하여 지역별 고용조사 항목에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항목을 추가하여 경제활동 특성을 조사함으로서 일자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8쪽 사회적기업 판로개척단 운영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한 후 영업전문가를 채용하여 판로개척 및 순회장터를 운영함으로서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끝으로 439쪽 현안사항인 남동산단 무료 통근버스 운행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특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중 90%를 국비로 지원받아 시행중인 사업으로 남동산단 내 취약지역에 대하여 전철역과 연계한 출퇴근 통근버스를 4개 노선에 걸쳐 운행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하루 91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2개 노선은 남동구 도심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특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문제점으로는 공모사업 절차상 선정결과가 1월말에나 발표되어 1월 한달간 통근버스 운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선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시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437쪽 이제 특수시책 보시면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다 알게 됐는데 행복한 가족만들기라고 시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인제 10년 동안 있었던 시 사업이었는데 그게 인제 종료가 되면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남동구에서는 이제 여덟 분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분들이 한마디로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남동구에서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행복한 사업 만들기 사업,
이유경위원
행복한 가족만들기라고 행복한 가족만들기라고 시 사업에 있었는데 이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 분들이 가정을 다 방문하기 힘드니까 가정방문을 해주시던 분들이세요. 이 분들이 갑자기 이제 한마디로 올 10월까지 일을 하고 이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시에서는 각 구에서 이 사업을 이어나갈려면 이어나가고 아니면 종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이어받지 않아서 이 분들은 지금 이게 이제 경력 단절이 되는 그런 상태고요. 또 이 분들이 11월 12월은 어쨌든 봉급을 못 받잖아요, 10월 종료니까. 근데 11월 12월은 또 무료봉사로 일해주시겠다고 어려운 분들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분들도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구에서 그걸 못하니까. 재취업을 할려고 이 분들이 일자리를 알아보니까 비슷한 상담사나 이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잘 갈피를 못 잡으시더라구요. 노인지도사 할려면은 이제 노인복지관 가서 또 물어봐야 되고 또 다문화센터에서 가정방문 할려고 하면 또 다문화센터에 알아봐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이 분들이 이제 일일이 다 알아보기가 너무 힘드세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누가 이렇게 해서 해주실 수가 있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제 아마 가정복지과 쪽 업무인 것 같은데요.
이유경위원
네, 맞아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공공일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제 일자리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총괄 부서이고요, 일반 회사에 취직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일자리 총괄부서인만큼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뽑는 인력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 해갖고 이게 한번에 쫙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 중에 골라서 이렇게 서류를 알아보거나 이렇게 할텐데 이게 다 이게 일일이 다 제가 알아보니까 일일이 다 전화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분들이 더 취업하시기가 좀더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우리 일자리발굴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분들중에 어쨌든 이게 또 말도 많고 하긴 하지만 그 분들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일일이 다 전화해서 또 알아봐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괜찮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뭐 책자를 발간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우리 남동구에서 행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전체를 올려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러면 이거 저기 조금 이제 서둘러 주셔서 한 10월안이나 11월초에 좀 알려주시면 취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애요. 왜냐면 이제 1월부터 일을 거의 하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창조멘토서비스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온 이후에 뭐 달라진 사항은 없고 계속 기업체에서 기술지원에 대해서 자문요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자문을 하고 별도로 내년도에는 지금 업무계획에도 보시는 것처럼 청렴 간부양성이라든가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집중적으로 할 건데 몇 가지만 한번 지적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하실 때도 참조하시라고 하는 얘긴데 한 분이 한 업체에 스물다섯 번을 나가요. 그리고 한 3, 4일 간격으로 매일 나가요. 근데 활동하시는 분은 한 네 다섯 분이서 열두 개, 스물다섯 개 특정업체에만 한 곳에만 몰아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초반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원래 조례상에도 한 개 업체에 연 20일 이상 자문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문 의뢰온 상태에서 그 분한테 멘토서비스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25일 나간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문종관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멘토 나갈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멘토 요청이 들어오면 특정업체에 어떻게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멘토서비스지원단 자체로 거기에 운영진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단장하고 부단장, 총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분야별로 어떤 분이 적정한 분인지 선발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은 그러면 지금도 멘토서비스 하고 있는 거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의뢰가 들어오면,
문종관위원
한 달에 몇 건이나 들어오세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26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멘토 요청이 들어오는 서비스 요청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평균으로 치면은 뭐 한 3건에서 5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이게 지금 이 창조멘토서비스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때그때 캐치를 하셔서 바로 잡아야지 안 그러면은 문제는 나중되면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없어요. 기존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업체에 특정한 분이 계속 그곳만 나가는 이런 식의 창조멘토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업체가 몇 개 업체로 한정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시고 7월달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멘토하신 분한테 돈 나갔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7월달에요?
문종관위원
네, 7월달에 기존에 밀려 있던 거 다 나갔죠? 그 검토 결과 보고서 돈 지급하셨나요? 그러니까 서류만 올라가면 무조건 다 돈이 지급됐어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서류가 일단 동에서 동장들이 확인을 해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문종관위원
제가 결과보고서 한번 읽어드릴게 잘 보세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자, 어떤 분이 나갔는데 한 건물에 다섯 개 업체가 있어요, 한 건물 세무서에 다. 자 결과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채용계획 없음, 무슨 회계법인 채용계획 없음, 무슨 회계법인 채용계획 없음, 무슨 회계법인 채용계획 없음, 무슨 회계 채용계획 없음 7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뿐인지 알아요. 다음 장 넘겨볼까요. 이건 다른 분이에요. 이 분도 똑같애요. 무슨 회계법인 채용계획 없음, 우리 의원 채용계획 없음, 무슨 세무사 채용계획 없음 다 이런 식으로 다 7만원 다 나갔어요, 7월달에. 검토하셔갖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 당시 지급하지말고, 그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급하면, 그때 중지시켰어요 팀장님께서. 이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그때 당시 확인하시고 이거 부분은 아, 이런 거는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삭감하던가 하셔야지 그냥 올라온 거 다 주셨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방향은 바꿨는데 이런 사항은 기존에 활동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급시기는 물론 7월이지만 활동 자체는 상반기에 한 거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6월달에 막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 내용 보셨어요, 과장님께서?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문종관위원
아, 내용도 안 보시고 최고 결정권자가 결재해주셨어요,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더 집중적으로 다루겠는데 이거 창조멘토 운영하는데 정말정말 반성하시고 고칠 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꼭 좀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더 심도있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414페이지 남동구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35명 신월경로당하고 동부경로당에서 35명이 지금 예산이 3억1천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수입이 5천만원, 500만원인가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500입니다.
최재현위원
수입이 수입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당초 지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물론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거보다는 이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상위 150% 이하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재산 일정규모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냥 급여를 주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제가 공동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가는 수익은 물론 크진 않지만 그걸 활용해서 또 세입을 잡아서 조금 더 일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 자원이 그렇게 기술이 좋고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주방기구 간단한 조립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수입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인가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연령층은 다양합니다. 젊은 30대도 있고요, 50대 6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저기 만들어서 저희가 수입을, 근데 이게 3억1천에 500만원 수입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자리창출이 돼야지 무조건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급여를 어려우신 분들 급여를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드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싶거든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계속 하실 사업이잖아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개선해서 이게 인제 국비로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하는 차원에서 구비를 추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우리 구비는 좀 절감을 하고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뭐 저기 예산이 뭐 국비든 구비든 아무튼 구민의 세금이니까 좀 신중하게 하셔갖고 되도록 이면 수익성이 좀 더 날 수 있게, 너무 차이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너무 수입이 이렇게 적으면은 괜히 세금 낭비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갖고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되 2016년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애써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박광철 팀장입니다. 기술지원팀 이진호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이영길 팀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일반행정,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6년도 핵심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핵심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3페이지 2016년 첫 번째 전략과제로 창조경제 전략화로 기업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남동구 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구와 관내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상징하는 공동브랜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남동구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약정제품에 대한 예산 지원과 공동브랜드 육성에 관하여 심의를 통하여 공동브랜드 가치성과 제품 품질의 향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산업 분류에 의한 상표출원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의거 남동공단 주력 생산품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상표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참가업체를 선정하여 공동브랜드 마케팅 지원을 함에 있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과 전시판매장 내 전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표 디자인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동종업종별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미니클러스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미니클러스터 전문교육 및 세미나, 정기적으로 모임 개최를 통해서 업종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을 올해 2개 분야에 걸친 파견을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보 분야 등 2개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파견업체를 선정하여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 정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상품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고 사업화로 연계하는 환경조성으로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맞춤형 기업정보 제공으로 지난 6월 17일 홈페이지를 개통하여 현재 1일 100여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으며 유익한 정보제공으로 기업체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온라인 수리 접수 처리를 통하여 구청 방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홈페지이 내에 기업체별 생산품목의 이미지 등재 및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두 번째 전략과제로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우선 먼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으로 해외수출 유망국가를 선정하여 관내 중소기업 10개 내외로 업체를 모집을 통해서 사절단을 파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지원 사항으로 해외유명박람회에 선정이 되면 관내 기업체 15개 기업체 내로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파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에 희망하는 국가를 개별 참가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총 25개 업체 내외로 지원되며 1개 업체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으로 해외지사가 없는 기업체에 대해서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해외지사 역할 수행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15개사 내외로 업체를 선정하여 1개사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을 위한 중소기업체의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통?번역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필요한 업체의 지원 신청을 받아 1개 업체당 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세 번째 전략과제로 기술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으로 기업의 품질 경영 확립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인증 획득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서 분야별 1개 업체당 2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으로 산?학?연 기관의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지도로 기술개발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1개 업체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으로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은 기술지원을 통해 특허권 확보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내외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1개 업체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장비 사용료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장비 사용료를 1개 업체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마지막 네 번째 전략과제로 중소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으로 저리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자립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연간 50억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측과 협약을 통해서 지원하고 융자에 따른 이자를 2%～2.5% 범위 내에서 이자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기침체와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무보증을 위해 2016년도 1억원의 출연과 2015년의 출연잔액을 포함한 보존한도액 16억원 범위 내에서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소상공인 경우에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우선 먼저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및 전시 판매를 위하여 구본청 1층 로비 공간과 보육정책과 사무실 공간을 활용한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남동구에서 생산되는 중소 제품을 위탁 판매할 계획이며 시설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 비용과 비품 구입에 따른 예산은 1억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시 판매장 운영자 및 판매자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인건비 충당은 제품 판매수입금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건물임대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구에서 지원을 통하여 운영상 인건비 부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함으로써 구민의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되겠습니다. 구 차원에서 최초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2016년 중순경 남동구 관내 호텔에서 해외 바이어 30개사를 초청하여 관내 기업체 70개사가 참가하여 1대 1 매칭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예산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추진함으로서 수출 마케팅 지원에 저비용 고효율화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78페이지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금까지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해외 전시 박람회에 참가시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국내 우수 전시 판매에 중소기업의 참가를 유도하여 우수제품 홍보를 하는 등 기업제품의 판로의 다변화로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477쪽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6월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걸 하루에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자면 숙박까지 하면서 하실 계획이세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요거는 하게 되면 수출 상담회는 하루에 거의 끝나는 걸로 하고요. 행사 기간은 3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할 때 당일날 여기 도착을 해서 다음날 수출 상담회를 하고요, 그 다음날 출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게 해외 바이어를 30개사를 지금 예정하셨는데 이 분들이 최소 두 명씩은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분들한테 뭐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올려면 이 분들도 올 이유가 있어야 될텐데 비행기 값이나 이런 숙박료 이런 지원 되는 게 있어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숙박비, 식사 이런 어떤 비용을 별도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인제 5천만원이 되고요. 저희가 행사 준비를 위해서 호텔 임대를 또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든가 테이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통역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총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그 체류비까지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게 행사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국제적인 행사고 규모가 있는 행사인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나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 경우는 인제 제가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내에선 기초단체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시 차원에서 하고 있고 시?도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 박람회 참가를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저희들 스스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해외 초청 바이어를 초청해서 초청 바이어 상담회를 하는 것은 국외로 가는 거보다 국내로 바이어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더 이익적이고 효과적이고 이래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경위원
이게 뭐 시 차원에서는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좋았나요? 이런 걸 했을 때.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단순한 어떤 비교로 했을 때 해외 우리가 무역사절단을 꾸려서 갔을 때는 사실 10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 바이어를 초청할 때는 바이어 30개사를 불러들여서 70개 업체가, 우리 국내의 사업체에서 나가서 상담을 하면 10개 하고 70개면 70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할려고 하고요, 또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는 10개 업체만 나가지만 불러들였을 때는 70개 업체까지도 그걸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효과로 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경위원
이게 이제 본예산에 상정하실 거잖아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이거를 조금 다른 데서 했을 때 이렇게 조금 진행 방법이나 결과나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외국에서 30개 업체가 두 명 이상을 와야 될텐데 남동구로 올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해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애요. 네, 이상입니다.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서비스 최근 3년간 혜택받은 기업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개발 장비 사용료 지원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이용한 업체 명단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그 사업이 시작된 게 언제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요거는 저희가 상당히 그 이전까지는 제가 생각을 알고 있진 못하고요, 오래전서부터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문종관위원
근데 선정기준이 자체 평가 및 코트라 시장성 평가점수라고 그러는데 코트라 시장성 평가점수는 뭐예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기업체가 생산되는 제품이 그 나라에서 얼마만큼 호환성이 있느냐, 그게 그 나라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코트라에서 시장성을 평가한다는 거죠.
문종관위원
그런 걸 갖고 와서 같이 배점을 할 때 그걸 참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배점을 50:50.
문종관위원
그거 참고하시고 하고 있어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그런데 우리 전에 평가 기준은 어땠어요? 요즘 보니까 신규로 해서 매출 증가율, 수출 증가율, 일자리창출 기여도 이런 부분이 들어왔는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선별하셨나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 전엔 인제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인증 특허 부분, 기술 분야에서 그거를 적용을 했고요. 또 가산점 부분에 대해선 인제 우수기업인상을 받았다든지 또 수출 우수 중소기업으로 어떤 인증을 받았다든지 또 여성 장애인 기업이냐 또 벤처이노비즈 기업이냐 요런 걸 가지고 가산점을 부여했고요. 또 지금도 하지만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해외박람회 참가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느냐, 요 정도 가지고 기존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근래에 인제 바뀐 부분은 매출 증가율, 수출 증가율 요거를 병행을 해서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됐는데요 그 원인은 중요한 거는 매출 증가율하고 수출 증가율을 저희가 적용하게 된 이유는 보다 해외시장 개척을 할 때 보다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냐 안되냐 이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매출 증가율하고 수출 증가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요거에 대해선 의문점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 사실 기업체가 잘 나간다 해서 매출 증가율하고 수출 증가율은 그렇게 많이 높진 않걸랑요. 왜 그러냐면 워낙 잘하는 데기 때문에 거기 증가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액수로는 큰데 증가율로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인제 업체에 잘 나가는 업체가 아닌 중간적인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열심히 하면 중간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해서 요걸 좀 변형을 해봤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이것도 좋은데 문제는 인제 신규로 약한 업체들 있잖아요, 신생업체들. 이런 데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지 않나, 이 기준표에 의하면은.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외박람회 참가 제한에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를 테면 한 번도 없을 때는 거기에 10점을 주고요 또 한 번 갔다 왔다 그러면 한 5점 주고 2회 이상 갔다 왔다면 제로를 줘서 가지 않은 사람도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평가 자료에 넣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이 박람회 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중복되고 있거든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중복적인 그런 어떤 부분은 평가항목을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 매출 증가율이라든가 수출 증가율, 그러니까 단체 지원 사업에 두 번 이상 갔더래도 이 쪽에 점수가 높아서 그런 어떤 점수 순에 의해서 저희가 순위를 선정해서 10개면 10, 20개면 20개 이걸 점수 순위에 의해서 절대평가를 해서 위에 있는 순위, 범위 내에 들어있는 업체를 인제 보내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인제 중복적인 어떤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해외박람회, 수출박람회라든가 또 사절단 가는 것도 사실 뭐 한 번에 걸쳐서 모든 것이 회사가 잘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갔다와서 잘 됐다 그래도 그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야지 그 업체가 안정화 되고 수출 전략도 나름대로 짜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것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요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수출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근데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기업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데 우리가 무역사절단이나 박람회나 이런 거 명단이 대부분 다 겹쳐요. 그런 부분도 좀 비중 안배를 하셔서 너무 특정 업체에만 혜택이 안 가도록 그것 좀 주의하시고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역사절단 파견할 때 한 10% 20% 정도는 영세하더라도 우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식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조건이 안되더라도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초기 수출을 하지 않고 하는 처녀 기업체가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 저희가 수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몰라요. 사실 뭐 남동공단이 지금 7,200개 업체가 있지만 수출하는 업체는 뭐 한 500개 1/10도 안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저희가 인제 수출하기 위한 전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도 수시로 하고요. 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좋은 어떤 모임, 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수출하는 어떤 방법,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또 처음 수출을 하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동공단 내에 좀비기업이 몇 개나 돼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좀비.
신동섭위원장
이자도 못 받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건 잘 모르고 있고요.
신동섭위원장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지원하면 백데이터가 풍부해야 돼요. 그냥 두루뭉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면 항상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내가 이거 물어보는 것도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을 할래면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자료에 풍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다 보면 항상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지적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셨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다음에 인제 문종관 위원 얘기도 내가 일리가 있는데 중복되는 지원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남동공단이나 남동구 내 기업들이 받도록 좀 수혜의 폭을 넓혀 주세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 3억 지원해줄 때 우리가 이자 지원액이 2～2.5%잖아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대출이자가 얼마에요? 은행해서 해줄 때, 3억을.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은행별로는 틀리는데요,
신동섭위원장
네, 평균적으로 얼맙니까?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3%～5%,
신동섭위원장
그럼 우리가 반정도 이자 지원해주는 거네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네.
신동섭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융자도 해주고 이자도 지원해주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융자는 이제,
신동섭위원장
보증을 어느 정도 우리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아니요 보증은 없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없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이자 보전만. 그러니까 저희가 50억이란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한 것은 저희가 기금이 지금 49억7천만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 또 5억을 출연을 하면 거기에 이자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범위 내를 정해서 50억이라는 거는 그 기금 범위 내를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예치금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자 보전을 2%～2.5%를 해주겠다고 해서,
신동섭위원장
그럼 50억 내에서 3억씩 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때 만약 그 기업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파산을 했다, 그러면 은행 부담으로 가는 겁니까?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전적으로 은행 부담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우리 남동구는 책임이 없다 이거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네. 그게 끊기면 저희도 이자 보전해주는 것도 자동으로 끊깁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순간부터?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전시 판매장 요번에 특색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특수시책으로. 이게 저번에 한 번 저희가 올라왔을 때 부결됐었잖아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근데 이게 계속 이거를 저희가 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완제품 하는 업체가 지금 중소기업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건 108개 업체 정도,
최재현위원
108개 업체가 완제품을 만들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그 종류가 제가 보니까 종류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근데 뭐 인제 여기에 갖다 놓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지금 인제 1층 로비에 갖다 놓은 거는 규격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장소, 공간 그런 것 때문에 작은 거 위주로 진열을 해놓은 거고요. 저희가 품목으로 보면 522개 품목을 지금 완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적은 품목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시 중소기업에서 만든, 우리 기업체 거는 다 갖다 놓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사실 판매장이란 곳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을 때 구매하고자 하는 의욕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서 왔을 때 이 물건도 보고 저 물건도 봐서 구매 욕구를 충동시켜서 그 물건을 가급적이면 많이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염려하시는 어떤 부분 있는데 저희들도 염려 안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어떠한 분명 수익금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냐라는 거에서 저희가 좀 우려는 하지만 그걸 대비해서 홍보하고 또 다양한 물품을 거기다 전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해서 인건비를 좀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기업지원과는 국비나 뭐 특교 같은 거 시비 이런 게 없이 거진다 100% 구비에요. 알고 계시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이제 구비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구민들, 저희가 남동구가 돈이 많은 부자 구도 아니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되도록은 지금 보면은 중소기업 해외박람회나 무역사절단이나 작년에도 갔다 오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성과를 아직 근시일 안으로 낼 수 없는 사항이 되잖아요. 매년 예산을 잡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무조건 기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국가 산단인데 저희 남동구에서 국가 산단을 많이 지원할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런 걸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해외무역사절단 작년에 갔다 온 성과자료하고 박람회 성과자료 나오시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중소기업 지원자금 나가는 데 있죠? 소상공인하고, 그것도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순수하게 남동공단에서 우리한테 오는 세원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지방세 중에 주민세 종업원분은 기업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순수하게 남동공단만 7,200개 업체가 있나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업체에서 순수하게 들어오는 지방세가 얼마정도 돼요? 세외수입 하고. 잘 몰라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재현 위원님께서 전에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서 제출한 바가 있는데 저희 구세로서는 300억 정도,
신동섭위원장
300억.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세수로 들어오고 나머지 인제 한 500억인가요 그 정도가 시세,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 구세가 800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구세가,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300억.
신동섭위원장
300억?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생각할 때 구세 대비 지금 남동공단 지원비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글쎄 그거를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원하는 거 하고 300억대 우리가 지원해주는 어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지역별로 저희가 또 다른 기반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또 생각하다 보면 많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신동섭위원장
내가 그걸 왜 지적을 하냐면 우리 인천이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지방세 할 때 등록면허세 하고 재산세만 구비로 자치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세 종업원분을 하고 또 하나 해가지고 지방세로 들어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업지원과 열심히 해서 남동공단에 일자리 많이 창출하면 우리 세입이 늘어나는 거야.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런 거를 잘 기업지원과에서 노력을 해서 일자리 많이 창출하란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 남동구를 위한 일이니까, 아셨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강중기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지원팀 이갑천 팀장입니다. 경제유통팀 김미라 팀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 김재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9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부터 48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83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사항은 첫 번째 구월도매시장 철골자주식 주차장 설치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 투입하여 주차 100면에 3층 4단 철골자주식 주차장으로 금년 9월말 준공되어 상인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두 번째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공사 계속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대지면저 271㎡ 3층 건물을 7억여원에 매입하여 건물 노후화로 신축코자 금년 6월에 설계 착공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6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장승백이 전통시장 공동소방시설 보수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장승백이 전통시장은 1995년 개설된 시장으로 2005년도에 아케이드 공사 후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펌프 배관 등 90% 이상 노후되어 중앙통로 및 공동소방시설 7개동을 보수하는데 총 사업비 2억9200여만원으로 금년 12월 보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네 번째 구월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구월시장 아케이드는 2007년도에 착공하여 2009년에 준공하였으나 누수가 발생하여 아케이드 물받이 교체와 선홈통 추가설치, 코킹 작업 등 공사 규모는 길이 330m에 도로폭 8m, 도로 양측에 총 사업비 1억2500여만원을 들여 오는 12월에 보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구월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기존의 주차장 옆에 호구포로 788-20 일대로 부지 441.9㎡ 10억1700만원에 매입하여 3층 4단 기계식주차장 91면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완료 후 건물주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16년 공사비 20억원을 확보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여섯 번째 모래내시장 CCTV 교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아케이드 1, 2차 구간 내에 카메라 35세트, 모니터 3세트, 녹화장비 3세트를 교체하는 공사로 상인회 사무실이 현재 건립중인 고객쉼터 및 배송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며 CCTV 케이블 이전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코자 2016년 4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모래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건은 역사와 문화, 관광지원을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쇼핑과 관광을 함께 하는 시장으로 육성지원하고자 3년에 걸쳐 총사업비 1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신청하여 4월에 확정, 사업단을 구성하여 현재 사업계획서 검토 심의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4개 항목으로 나누어 첫 번째 정보기술 분야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SNS 홍보 활동 및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상인들에 대한 유니폼 제작을 통해 시장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두 번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상인대상 중국어 교육과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스타상점,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야시장의 음식 레시피 개발에 지원하며, 세 번째 기반시설로 하늘공간을 활용한 홍보를 구체화, 와이어 설치 바닥에는 채색을 통한 특색있는 관광 시장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네 번째 이벤트 행사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관광공사와 연계한 공동마케팅 활동 및 다문화와 함께 하는 축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2016년 핵심사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모든 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 사업은 설계가 오는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는 10월에 착공하여 2016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축규모는 용도는 지상 4층에 연면적 431㎡로서 1층에는 배송센터, 2층에는 고객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실, 3층은 사무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02쪽입니다. 구월도매시장 CCTV 설치 건은 신규사업으로 카메라 300만 화소 13대, 녹화기 1대, 음향설비 1식 해가지고 2234만1천원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설치 건은 천막 물받이 공사 1식 및 홈통 보수공사 1식으로 8954만원을 투입하여 설치 보수코자 합니다. 보고서 503쪽입니다. 모래내시장 입구 LED간판 교체 건은 신규사업으로 남문과 북문에 사업비 2644만4천원을 지원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4쪽에 두 번째 모래내 문화관광 육성사업 건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506쪽 세 번째 서민물가 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 19명을 활용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공포하여 물가정보에 기여하겠으며 올해와 달라진 사항은 물가모니터를 당초 38명으로 운영해 왔으나 시에서 물가모니터를 고용하여 마트와 전통시장 각 한 개소에 대한 생활필수품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 및 공포를 실시하고 있어 내년에는 생필품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조사로 축소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 업소 운영을 활성화 하고 건전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담배 장기 불매업소 점검, 대부업체 불공정 등 위반업소 단속,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위조상품 지도 단속, 특수거래업체 점검 등 불공정 유통행위 근절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네 번째 가스안전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건은 가스 및 석유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최선의 예방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1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건은 공공시설 및 민간부분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 환경친화적 전력을 생산하여 국가의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공 부분에는 논현1동 주민센터 20㎾, 매소홀터널에는 20㎾ 각각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력효율 향상 사업 추진으로 노인복지 9개소, 국공립 5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LED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16년도 핵심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요번에 소래포구축제 때 소래상인연합회가 같이 협조가 안됐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이,
문종관위원
소래포구축제, 거긴 해당 사항이 없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나가서 확실히,
문종관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금 59개소 외식업이 59개고 기타 서비스업이 6개소인데 기타 서비스업은 뭐뭐가 들어가 있나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세탁업이라든지 미용 뭐 이런,
문종관위원
어떻게 좀 늘어난 추세인가요, 어떻게 줄어든 추세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가.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신규자하고 폐쇄되는 데 하고 다수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조금씩은 늘고 있어요? 요번에 소래포구축제 때 홍보 좀 하셨나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요?
문종관위원
네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건 못했고요. 저희가 요번에 요렇게 유인물을 해가지고요 각 주민센터에 배부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문종관위원
주민센터에 홍보해서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소래포구 같은 축제는 사람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식인데 그럴 때 좀 홍보하셔서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우리 고압가스 뭐 액화 석유가스, 도시가스 관련해서 안전관리자 이런 게 있나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런 거 다 점검하고 계세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점검 다,
문종관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이쪽?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 저희가 점검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적발된 사례는 있나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적발되면 인제, 사례있죠. 사례있고 인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린이집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먼저 2016년 사업비인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국공립어린이집.
문종관위원
국공립어린이집만 하는 거고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그리고 요기 보면은 영세한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확대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국공립만 하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영세한 어린이집은
문종관위원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취약한데 그런 데 어떻게 확대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국공립만 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실 건가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일단 국공립하고요 사회복지시설 요런 분야에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어린이집도 워낙 많고 또 복지시설 쪽에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입니다. 과장님 모래내시장 공동배송차량이 있더라구요. 근데 그 차량은 어디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 차량은 국시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임순애위원
거기다 보니까 모래내시장 배달 뭐 이렇게 써 있더라구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무료배송센터, 네.
임순애위원
네, 무료 뭐 그렇게 써 있더라구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그 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른대요, 이거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 그건 모르죠, 그 사람이.
임순애위원
모른다고 하더라구. 그래가지고 그게 편리하겠더라구요, 그게. 왜냐면 집에까지 서비스 해주니까 시장에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애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간석자유시장도 주차장 지을만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에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그런 배송센터를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요.
임순애위원
근데 간석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마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LH공사 거기할 때 거기 조금 마련해서 했으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그게 아쉽더라구요, 제가 생각하면. 왜냐면 간석시장도 산동네가 지금 많아서 시장이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인제. 그런 부분을 공간을 찾으셔서 간석시장도 그렇고 뭐 만수시장도 그렇고 지금 창대,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장승백이.
임순애위원
장승백이시장도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모래내시장만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서 그 서비스를 받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혹시 만수시장하고 장승백이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도 건의 들어온 적 없나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니 건의 되고 청장님께서 시장 방문하셔가지고 건의 다 들었는데요, 만수시장은 건물주들이 다 동의를 안해가지고 동의만 하면은 저희는 국시비 매칭해서 지원해줄 생각이 있고요. 장승백이시장은 지금 아케이드 다 돼 있고 거기는,
최재현위원
새는 부분도 다 마무리 하셨나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요번에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너무 인제 보니까 이게 시장이 전통시장이 장승백이 같은 경우에는 농협 앞으로 점포없이 왜 무단으로 길거리에 점거하셔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시장안이 활성화가 안됐더라구요. 그런 거 단속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거기 바깥의 부분은 도시경관과에서,
최재현위원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농협 앞에만 하더니 아주 저 아파트 저 밑에까지 지금 다 많이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시장안 분들이 되게 곤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래내 문화관광 시장 육성 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예산이 계속 이게 연도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해서 문화관광 시장 육성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최재현위원
지정이 돼서 하는 건가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올해 1월달에 신청을 해서 문화관광형으로 인제 저희하고 부평이 됐는데 올해는 그 사업 계획을 사업단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심사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최재현위원
지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지원하는 내용이요?
최재현위원
네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일단 ICT 분야라 해가지고 4개 분야인데 ICT 분야로서 정보 홍보, 정보기술을 통한 홍보라든지 또는 상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 자생력 강화를 위해가지고 중국어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거 하고 또 인제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발을 해서 저녁에도 고객이 좀 오도록 그런 거 하고 또 홍보 분야로 해서 지붕이 이렇게 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홍보물을 와이어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도 하면서 이벤트를 축제 비슷해가지고 해가지고,
최재현위원
그럼 예산은 시장 상인회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저희가요 중기청에다 주면은 중기청에서 인제 집행을 합니다.
최재현위원
아, 집행은 거기서 하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본인이 사업할 때마다 사업비를 타 가는 거네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중기청에서 사업단에다가 인제 줍니다. 저희는 인제 전체 돈을 주기만 합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뭐 모래내시장이 문화관광 지정이 됐으니까 저희 남동구로서는 좋잖아요. 그래도 사업비가 나가면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되 2016년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수 농축산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이현주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핵심사업 보고, 그리고 현안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517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농축산팀, 수산자원팀, 연안관리팀 3개 팀에 정원 15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8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핵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1쪽 친환경 농산물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우리 농산물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 및 농업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8억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비료 지원 5,000톤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 13.2㏊를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33쪽 도시근교농업 지원을 통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품질 고급화 및 안정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1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을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35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용 및 농업체험 기회 확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농업 농장 운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 생산과 농업 체험을 매개로 도시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36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축산농가 및 인접 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동물보호 관리와 동물보호를 위하여 1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축방역 지원, 유기동물보호 관리,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사육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른 동물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539쪽 어업기반 강화 및 수산자원 보호입니다. 안정적 어업기반 조성 및 어업인 부담 경감, 깨끗하고 안전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 어선의 보험료 지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41쪽 연안환경 개선을 통한 친수연안 조성입니다. 소래포구 노후 연안시설물에 대한 정비공사를 통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고자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현안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5쪽 농축산물 직거래입니다. 2016년 농축산물 직거래는 농산물 성출하기 및 가을철 추석명절에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장이 선정한 우수농산물 판매를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상호 이익 보호와 도농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46쪽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소래포구 국가어항 예비 대상항 지정이후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내년도 상반기에는 국가어항 지정을 달성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지정 대상항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소래포구 국가어항 예비지정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현재까지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어항 예비어항 지정 발표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해수부에서 아직 특별한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시흥 쪽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시흥에서도 이제 저희보다 나중에 국가어항이 대상항에 지정됐는데 시흥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기네 어항도 포함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우리도 좀 언론 플레이를 더 해서 소래포구를 어떻게 살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행대로 하면은 시흥하고 우리하고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지금 어떻게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이제 해수부 안대로 한다면은 저희들이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흥 쪽에 있는 월곶항 그 자체로 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어시장 맞은 편에 물량장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이제 해수부에 어필을 하고 반대 어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종관위원
어떻게 뭐 지역주민하고 같이 협동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과에서만 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해수부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안상수 의원님, 또 거기 다른 해수부 국회의원님들이랑 만나고 우리 박남춘 국회의원님한테도 저희 안을 적극 어필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무튼 우리 소래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계속 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좀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똑같나요? 올해도 125두 또 예산 계획이 잡혀 있는데.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금년에도 125두 했고 내년에도 125두 할 예정인데 그 연도별로 인제 한번 추세를 보면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 시행해서 그런지 168두로 좀 많았고 작년에 121두, 금년에는 이제 9월말 현재로 125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125두를 사업을 잡았는데 아마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시랑 협의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길고양이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잡아서 중성화 수술하고 풀어주는 건가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민원은 얼마나 들어와요? 구에 한 달에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한 달에 평균 한 20두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길고양이가 와서 피해를 준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은 이 계약 업체가 나가서 잡아오는 건가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533쪽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예산이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이제 도시근교농업이면은 그 농산물만 가능해요, 아니면 화훼 같은 거 꽃 같은 것도 가능해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거도 가능합니다.
이유경위원
아, 꽃도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1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통상 이제 농업 분야의 사업은 7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유경위원
7월까지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7월까지 신청받고 이제 1월에 예산이 가는 건가요?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으면.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사업기간이 그렇고 통상 이제 저희들이 7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서 국비가 확정되면은 그때 이제 국비 확정됨에 따라서 시에서 내시를 해주면은 그때부터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럼 올해는 끝났네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금년도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은?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신청은 이제 본인들이 저희 과에 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유경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과에 와서?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홍보는 주로 이제 농민들을 일일이 다 대상으로 할 순 없고 농업인 단체, 작목반 이런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근데 이거 이렇게 여기 여섯 농가에 8700만원 정도 가면 한 곳에 1천만원 이상 가는건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애요, 하시는 분들은.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홍보를 좀더 잘해주셔서 해야지 이걸 뭐 단체반만 가능한 거예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아니 개인도 가능하고 단체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개인별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단체랑 영농법인 그런 데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경위원
아니면 요즘 SNS 많이 발달했잖아요. SNS에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애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가뭄 극복 현장활동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갔다온 데 있잖아요? 그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사항, 빠짐없이 챙겨서 내년에는 가뭄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네.
신동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환경보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2 출석위원( 6 명) 위원 문종관 위원 박인동 위원 신동섭 위원 임순애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최민식 출석공무원( 4 명)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