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지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오늘 제2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예산 출연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2016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2016년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만 주민복지실장님의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상식 참석 관계로 제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 2014년도 복지행정 우수상 수상 차 제주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쪽에 제정 이유를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부터 2조까지 목적 및 용어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 프로그램 개발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준용 및 시행규칙으로 비교적 간단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를 보시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면 시설 관리비, 단체 운영비 시설기능 보강 신축·증축, 개보수 등 그 다음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또 보장구 수리비 지원 취미활동·문화체험 및 현장 체험학습,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편의증진 사업과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그 밖에 활성화를 위해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6쪽에 비용추계 참고자료를 봐 주십시오. 앞으로 장애인 단체는 현재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입니다. 2015년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문화협회 2개 단체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5개 단체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문화협회와 신규로 시각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장애인총연합회가 2016년도에 3개 단체가 추가로 등록될 예정에 있고 2017년도에는 또 다시 2개 단체가 신규 등록되는데 신체장애인복지와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해서 2017년도에는 총 7개 단체가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8,300만원 내년도에 1억 1,000, 2017년도 1억 5,000, 2018년도 1억 5,700, 2019년도에 1억 6,500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쪽에 다시 보시면 사전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주무부서 의견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과 같은법 제32조 2부터 제32조의 10 새로운 조항이 삽입되고, 본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으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16년부터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규정되어야 군민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지원의 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단체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군 등록장애인 및 등록장애인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영암군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을 같고 다만 이런 단체가 신규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비용추계의 내역을 보시면 재원조달방안이 모두 지방세 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군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랄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부분은 국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가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국가복지계획에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복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앞으로 정책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겠지만 당장 전반적으로 영암군에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행사경비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내년도에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살림하는 군수나 우리 의회에서나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 증가되면 아마 군에서 특별히 계획된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시설비도 새로 사업을 찾아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재정이 일반행사경비, 운영비라든가 소모적으로 예산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기획실장이 한번 찾아서 군수님한테 보고한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복지부분 예산과 농업부분 예산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증액되지 않도록 총액이 증액되지 않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그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조정이 되가지고 복지사업이랄지 농업관련 지원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리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자료를 드려서 군수님도 직접 검토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그 보조금의 총액은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부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고 또 매년 이게 고정적으로 보조금이 나눠먹기식 보조금 보다는 탄력적으로 고정된 부분도 법령에서 있겠지만 또 조정이 가능하고 낭비성이 보이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꼭 신규수요가 생겨가지고 지원해야 할 부분은 늘려가고 그렇게 조정해서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주민복지실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이고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내년도 내후년도에 소모성적인 지출, 얼른 하나만 보더라도 체육시설 또 행사관련해서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물론 하신다고 하셨지만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원만하게 영암군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무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영암군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예산 출연안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2016년도 한국지역 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우리군 출연금 550만원에 대해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최근 5년간 우리군 출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건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안건입니까?

아니 지방자치법 시행령 28조 5항에 보면 예산안이나 결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단체장이 필요로 할 때는 심의위원회 거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꼭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받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예산 출연안 같은 경우는 받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한번 거쳐서 오는 게 더……

그래도 이제 단체장님이 바뀐 출연안이라든가 금액이 지금 500에서 550으로 2016년도부터 인상이 되잖습니까?

이렇게 같은 금액이 아닐 때는 한번쯤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출연금이 변동이 됐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1쪽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해 왔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7인에서 15인 이하로 하고 의원자격요건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대목에서 15인 이내입니다만 저희들은 9명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공무원 4명하고 민간인 5명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으로써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하고 그 다음에 도시, 안전,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입니다. 안 제5조제2항3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대장가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현실에 맞게 변경 조정한 것입니다. 이 또한 일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22개 시군이 도 주관 하에 협의·조정해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시기 변경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해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로 변경한 안입니다. 다음에 라는 수의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신설입니다. 안 제20조의2, 안 제32조의 2가 되겠습니다. 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신설입니다. 안 제22조의 2가 되겠습니다. 바, 교환차금의 납부신설 안 제22조의 3항, 안 제38조의 2가 되겠습니다. 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아, 대부료 등의 조정입니다. 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증가분 감액 조정을 100분의 10이상에서 100분의 5이상으로 조정한 것인데 이 또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처와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금액 조정입니다. 안 제35조제2항, 안 제63조제1항입니다. 이것을 50만원 이상 100만원 초과 또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초과 이 또한 법제처와 권익위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차, 매각대금 잔액 분할납부 이자율 변경으로써 안 제38조가 되겠습니다. 4%를 3%로 제1항이 되겠습니다. 6%를 3%로 제2항, 제3항 5%를 3%로 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된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여수, 순천, 고흥, 화순, 함평 등이 되겠고 이 또한 이율을 22개 시군이 협의 조정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0조제6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행자부 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타, 과오납의 반환가산금 신설 안 제63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드린 것입니다. 파는 관계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해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조표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제정수반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도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규제정비, 법제처 권고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개정 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별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는 것을 신설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규제정비,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군에서 취급한 재산이 뭐뭐 있죠?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큰 틀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일전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관리 주체인 실과소 관리인들 주관 하에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인지를 했습니까?

인지 바로 하고요.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좌우지간 전수조사해서 한번 그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설 안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사용료 감면 이것을 왜 신설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근거 하에 시행령으로 임대하는 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기 전에도 사용료를 감면한 데가 있죠?

예.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감면을 했고 이제 와서 신설을 하십니까?

기존 조례 및 행안부 운영기준을 근거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 그 말이죠?

예, 예규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에, 그런데 지금은 그 예규로 하면 안 되서 다시 사용료 감면 신설을 합니까?

아니 상위법이 개정되면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이임이 돼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따른 것이라고?

예.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 신설 안 제40조제6호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6호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군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 개정에 따라서 법에서 이임된 범위 내에서 그대로 조례로써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전에는 어떻게 적용해서 해 왔습니까?

그 적용 사례까지는 제가 충분한 연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적, 제도적 정비 즉 자치단체 조례로써 정비되지 않을 때는 행정자치부 운영기준을 예규를 많이 따라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유재산을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하기 때문에 여기에 잡음이 많이 따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는 자기 토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이상 경작을 했다든가 우선순위를 줄 뿐이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실제로 가격보다 싸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앞전에 했던 사항을 놔두고 이번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하냐 그 말이에요.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 개정에 따라서 법에서 이임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 개정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근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로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비리의 발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앞전에도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해 왔는데 꼭 이렇게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을 신설한 것이 22개 시군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개 시군은 조례 개정을 다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도 지방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는 하고 나머지는

지금 조례개정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뭣이 좀 깊이를 생각 안하고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공문이 온다든가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사항 신설 안에 부군수가 하고 공무원들로 다 이뤄지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국·공유재산이 조례가 매각규정이 원래는 경작유전에 원칙에 의해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지에 한에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이 조항이 개정되면서 농지도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쓸 만한 농지는 농민이 10년 아닌 20년 농사를 지었더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사려고 보니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개경장입찰을 해버리니까 자본가들이 사버립니다. 쓸만한 농지들은 그래서 그 폐해가 상당히 문제가 크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옛날처럼 원상복귀됐는데 이걸 군 재무과에서 맘대로 가격을 결정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2개 감정평가사를 거쳐서 평균을 내서 그걸 또 군수님 결재 받고 그 다음에 의회에 관리계획을 매각하려면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농민들을 보호하고 임대해가지고 5년 10년 번 농민들이 그 농지를 뺏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배려를 해 준 것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태홍 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한 것은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역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지에 한에서 면적 범위는 얼마까지 입니까?

1만㎡ 범위 내에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농지의 경우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보면 사용료 감면 신설도 이미 감면을 해가지고 해준 우리 군유재산이 있는데 이걸 또 신설하고

의원님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기존에 감면은 행자부에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나 공유재산 업무편람 예규에 의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감면조항을 조례에 받아들인 것은 상위법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이 개정되기 전에도 감면혜택을 받은 데가 많잖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아까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현실에 맞게 9인 정도로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9인이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4명입니다. 민간인 5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고 선거에 의해서 부위원장 민간인이 맞는다 그 말이죠?

예.

여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좀 민간인들을 깨끗하고 헌신적으로 하실 분들을 선택을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도장만 찍어주고 참가비 7만원입니까? 수당, 그것만 챙겨버리고 하자는 대로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군 재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신의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있죠?

예.

어떤 역할을 합니까?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심의회인데요. 주 기능이 처분이라든가 취득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이나 취득 심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3,000만원 이하에는 안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영암군 공유재산을 매각이나 매입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죠?

심의회 기능은 법에 위임된 기능이고 의회는 당연히 받아야죠. 관리계획

관리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죠?

관리계획 전단계로 심의기능을 한번 거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회 오기 전에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3,000만원으로 상향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예, 보다 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번 더 걸러지고 검토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