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경진입니다. 제21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37분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임말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 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표 후면 의원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비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황병두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사전변경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삭제해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비공개를 명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수상하는 해운대구 애향대상의 수상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후보자 발굴을 위하여 수상자 선정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 제1동을 분동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 제1동 분동 추진에 따라 신축하는 우 제3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 보험 및 공제회가입 대상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특색 있는 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에 산재된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을 토대로 상호교류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최치원 선생에 대한 역사적 유적과 정신을 집대성하여 문화융성도시로 상생발전하고,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협의회 상호협력 규약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업상생발전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추가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상 법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심윤정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마켓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내 저소득 주민지원을 위한 복지마켓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복지마켓의 명칭과 위치, 구청장의 복지마켓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검사, 수행 기관인 복지마켓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신청, 정산 보고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복지마켓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관 이용허가에 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설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시설 이용료 면제자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이용료 면제대상자인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중위소득이 유사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 복지관 이용시 이용자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 중 저소득층의 소득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주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등 당초 저소득층 중 실직 등 생활 수단의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에 해당 될 경우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으로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재위탁의 조건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 시설이용료 감면 대상을 변경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시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재위탁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이용자 실수에 의한 사고시 수탁자 및 이용자의 민·형사상 무한책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시설이용료에 관한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고시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의 책임성 확보 및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 활용한 구 직영을 추진하기 위해 변경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난 제213회 정례회에서 반송3동에 신설하는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현재 직영하고 있는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약 3년 간 구에서 직영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직영 또는 민간위탁 전환 추진의 근거마련을 위해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내 분쟁발생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입주민 및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감사대상으로 본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과 방법, 자치단체에서의 감사계획수립, 사전조사, 감사반 편성과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였고, 조례에 의한 우리 구 감사대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49개 단지 중 151개 단지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각종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측량법이 2009년 6월 9일 폐지되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제정되고, 2013년 7월 17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지명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호의 목적 중 법과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근거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관련 사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으로 국민가구소득에 중위 값인 기준중위소득이 수급자의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이용료 50% 감면대상자인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중위소득이 유사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말숙의원입니다. 제216회 정례회를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실시하는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게 되며,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요령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필요시 현장확인과 관계자 정원 및 참고인 의견진술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주요감사 사항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실정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정·부구청장 이하 각 국장, 부서장 및 동장, 기타 관계인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1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352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272건 등으로 총 635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주요감사 실시내역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게 되며, 이 보고서가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되면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곤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잠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시다시피 이런 자료들을 담당부서에 각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들어온 자료도 있습니다만 자료를 세 차례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란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거부하는 것인지... 자료 없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라고 봅니다. 저는 주민을 대표하고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구정질문 자체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그 의도가 있다, 이런 해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도 마찬가지로 하루 전 정도에는 와야 그 답변서를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에 대응하는 답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답변서도 아침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 왔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받다 보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이 좀 더 성숙된 구정질문이 되고, 본질을 위해서 이런 준비가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질문과 관계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시간 카운트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양이 많아서 순서를 나름대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질문은 우리 서정세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기관에 제출한 질문지 3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자의 사업목적, 사업면적 변경신청에 대한 구의 변경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실 사업면적 변경에 대해서 구가 어떤 사유로 변경인가를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구덕포 같은 경우는 1,000㎢ 정도의 면적 증가에 대해서 1개월 만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 레저시설 변경은 사업계획을 변경수립을 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면적변경 신청을 이렇게 쉽게 허락해 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면적 확대를 인가해 줌으로써 사업비 증대를 가져오고, 상업시설 확대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목적사업이 부실화 내지는 왜곡화될 수 있고, 그래서 재정난, 운영난을 겪게 되어 사업 지속이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면적변경 신청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와 이유가 분명할 때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덕포와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서에 이유를 댔습니다만 저는 그 원인이 사업 면적변경 신청을 쉽게 해 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것이 구덕포의 현황입니다. 각 층마다 전부 상업시설입니다. 여기 보면 비율을 34%라고 해 놓았습니다. 60:40의 비율을 맞추어 보더라도,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시설이 구덕포 컨트롤하우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재 해양레저와 관련된 시설은 그냥 다리 하나만 놓아두었습니다. 이 비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그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평으로 할 것을 200평으로 만들어줌으로써 목적시설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용하겠습니까? 결국은 상업시설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동백섬도 그렇습니다. 동백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상업시설에 대한 면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업시설로 인가를 해 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 수련시설이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마찬가지로 교육세미나실도 다른 공간으로, 전시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면적 신청을 허가해 주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목적시설, 여기서는 항만시설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시설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한 달 만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러나 이것은 송정 주민들을 비롯해서 각 지역마다 엄청난 불만을 갖고 데모까지 하면서 언론보도를 많이 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해운대를 랜드마크[land mark]하는 사업이다, 해운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Momentum]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런 거창한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부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관련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첫째로 제안서를 최대한 존중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시설을 다 해 놓고 운영과정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사업 제안자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예측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제안서 상에는 111억원이고, 고시 사업자에는 14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몇 억원이 또 증가되었습니까?

투자된 전체 사업비는 제가 그것을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770억원입니다. 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6개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도 있었고, 그 앞에는 또 구가 직영하는 것으로 하는 두 군데 사업은 20억원입니다. 770억원 같으면 20억원으로 따져보면 몇 배입니까? 30배입니까?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저것은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업비 증감 부분은 운용상의 문제이지, 저희들 개정사업하고는 별도의 각도에서 사업비를 봐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하고... 결국은 이렇게 사업장이 우리 구에 결과적으로 체납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 면적에 대한 변경신청을 인가할 때는 신중하지 못했다, 그 사유가 분명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사업변경 신청에 대해서 누가 허가해 줍니까?

저희들 구청 내부규정에 따라서...

아니, 이 사업 같은 경우 누가 최종 결정권자입니까?

구정의 중요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단계는 우리 구 같은 경우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청장님이 하셨죠? 당시 청장님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신중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 2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각 사업장 4곳의 정온도와 수치수리모형 실험결과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적합한 정온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온도라고 하면 배가 항내에 정박했을 때...

그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역작업 기준으로 정온도를 정합니다. 정온도라는 것은 수면의 파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소형이기 때문에 소형선박, 중대형, 초대형에 따라 다 다르고... 정온도는 0.3m, 30cm를 유지하면 됩니다.

30cm이지요? 0.3...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일(1)점 얼마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정온도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설계할 때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서...

그것이 부산시에서...

설계기준 파를 정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지부터 거리마다 예측한 파고가 1~1.5m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심해로 나갈수록 위치마다 파고가 다릅니다.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정온도 수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위 회의록에도 나와 있고요. 동백섬 같은 경우 실제 자료를 보면... 그리고 업자도 처음에 용역에 의해서 정온도가 0.5m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산에서 보트까멜리아 계획과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1.3m 가까이 됩니다.

1~1.5m로 나타나 있습니다. 0.3m라는 것이 절대치는 아니고요.

절대치는 아니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변하려고 하시지 말고 사실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0.3m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백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사하라 태풍 때 최고 폭풍 해일이었습니다. 그 가장 악조건을 가지고 50년 빈도현상을 수치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해서 데이터 값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결론은 이 정도의 항내에 계류장 시설을 했을 때 365일 중에서 약 300일은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석 자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했듯이 국장님께서는 0.3m가 정온도라고 했고, 소형의 선박이라고 했지만 중대형 선박입니다. 소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대형은 허용치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파고가 더 울렁거려도 관계없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구덕포를 이야기했을 때...

중형 같으면 50cm가 맞습니다. 소형은 0.3m이고요.

소형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선박법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볼 때는 20톤 이하가 소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러면 소형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구덕포 같은 경우 0.3m를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현장 촬영을 갔다 왔습니다만 구덕포 쪽은 바람이 전혀 안 부는데도 파고가 놀랄 정도로 높습니다.

구덕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베이 같은 경우는 항내로 되는데, 구덕포는 심해 파가 바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정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지요. 정온도를 거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정온도 측정 자료가 4곳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온도라는 것은 항이 있을 때...

정온도 및 수치모형 실험을 포함해서...

두 군데를 했고, 수영은...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온도와 수치모형 실험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그 구조물의 안전성의 여부를 각 전문 파트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이 건 같은 경우 통상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한 번 부결되면 다음에는 하는데, 우리는 분과위원회까지 4번에 걸쳐서 심사숙고 끝에 각 사업장 4곳을 모집해서...

그러면 두 곳은 어딥니까?

두 곳은... 수영강 계류장은 하천이기 때문에 정온도라는 개념이 안 맞고요. 그것은 수영강 공·수의 영향분석을 하면 되고...

또 한 군데는 어딥니까?

방금 말씀하신 구덕포...

구덕포는 안 했지요?

죽도가 안 했습니다.

죽도가 안 했습니까?

예.

구덕포는 했습니까?

예.

구덕포의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구덕포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온도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고, 심해 파가 왔을 때 악조건에서 구조물의 안전 여부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온도라는 것이 뭡니까? 그 지역이 레저시설로 적합한가, 안 한가를 위한 최소한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온도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이 0.3m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를 알아보는 겁니다.

참고로 송정...

송정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잔잔할 때도 파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송정의 컨트롤하우스 설립 사업장은 동아대학교 산하연구기관에 수치모형 실험을 의뢰를 해서 약 100년 빈도로 가상 추정한 결과 앞으로 구조물이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설계판이 얼마냐 해서 3.1m를 도출하여 거기에 맞도록 시설물이 설치되었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이것이 제가 송정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구덕포 쪽입니다.

거기는 설계 파고가 3m10cm입니다.

죽도 쪽에는 잔잔했는데, 여기에 다시 와서 구덕포 쪽을 측정해 보니까 구덕포 쪽은 상상 이상으로 파도가 셌습니다. 이 지역상 파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이 지역은 부적합지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설계 파고를 3.1m로 그 당시에 설계 기준을 정했습니다.

설계 파고가 3.1m인데, 레저시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파고가 3.1m를 넘더라도 안전성 있는 구조물만 설치되면 가능합니다.

구조물만 설치하면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안전한 구조물만 설치하면... 아까 파고 높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설계 파고가 3.1m로...

3.1m 같으면 엄청난 파도 높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역은 방파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방파제 설치를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니 그러니까, 파고 높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수치모형 실험결과 설계 파고 3.1m에 준해서 시설물 설계를 하면 된다고 이미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추가 답변은 안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4곳의 측정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하는 방법은 뭡니까? 원점으로 돌리는 겁니다. 잘못된 측정치로 신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채수동국장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구정질문의 질문 6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변하시기를 부적합한 입지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고, 투자자의 재원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 그다음에 협약서가 미체결 되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한 입지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며, 무엇 때문에 부적합한 입지입니까? 솔직한 것이 이 사업의 정확한 방향을 잡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양레저는 다른 스포츠하고는 배경이 좀 다릅니다. 먼저 자연에 순응하는 스포츠로서 자연을 이용하는 레저입니다. 그래서 입지적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당초 구덕포에 설립된 장소의 배경은 2006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해양레저 입지 용역결과로 선정된 곳이 구덕포인데, 아까 사진도 잘 찍으셨던데, 거기에 보면 바닥이 거의 암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암반 형태에 해양레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각종 레저기구가 입·출입할 때 암반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해양레저 시설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판단할 때는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인위적으로 자연 시설을 바꾸는데, 인위적으로 해양레저 시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90m 정도의 부교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자가 막대한 사업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것이 연쇄적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협약서 부분은...

그것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적합지, 부적합지에 대한 것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국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용기 있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 사업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때 말씀한 것을 그대로 옮겨 담으면 ‘암반 지대라서 계류장은 물론 해양레저가 불가한 지역이다, 암반을 다 깨야 하기에 배의 접안도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담당자분께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별도로 구에서 심도 있게 검토 안 하고 그대로 다 믿고 추진한 것이 무리다’ 이런 솔직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결론에서 또 다른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보시다시피 암반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것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전체가 다일 겁니다.

여기까지입니까?(송정 계류장을 가리키며)

아니죠. 옆에... 더 안쪽이요.

여기까지(암반 지대 부분을 가리키며)입니까?

예.

지금 옆에 계류장이 설치될 겁니다. 맞습니까?

예.

계류장이 설치되면 여기에 어떤 배가 섭니까? 동력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고가 평균 3m를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 여기에 동력에 의한, 풍력에 의한 시설이용자도 있습니다. 바람이 상시적으로 부는데, 암반을 철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암반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이런 방파제를 설치했을 때 그림이 좀 나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그리고 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도 보기보다 암반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덕포의 양쪽 암반을 찍은 것이고, 여기는 송정인데,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200m 안쪽 가까이 될 것입니다. 여기 새가 앉아있는 데 암반이 곳곳에 있습니다. 건물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그래서 송정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암반을 제거해야 하고, 그다음에 방파제 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부적합지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돈이 없다... (1회 타종)

의원님이 착각하시는 게 부적합한 부분만 자꾸 강조하시는데, 지금 해양레저라는 본 개념은 무동력과 동력으로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동력 같은 경우는 저 갯바위에서도 부적합한 것이 아니고 동력은 저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양레저라는 것이 윈드서핑, 카약, 요트 이런 것처럼 무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바위 암반이 상당한 지장이 있겠지요. 그런데 동력은 방향조절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0m 데크를 친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양레저 기구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부적합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좀...

적합지이냐, 부적합지이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의 확률을 보고 해야 합니다.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확률에 따라서...

해양레저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활용도가 바뀌는 것이지 그냥 전체가 부적합하다, 이것은 아니지요.

10~20%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전체적으로... 거의 90% 이상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활용이 가능할 때, 그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10~20% 아니면 50%까지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 가지고는 가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덕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완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최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 목적은 당초 사업대로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게 뭡니까?

송정 컨트롤하우스 보완 사항이 각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야 결국은 인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구정질문에 없는 사항인데, 보완을 하다가 본인이 사채비리로 인해서 현재 구속이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꾸 둘러서... 그것은 본질적인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잘 판단해야 합니다. 구가 업자의 입장만 계속 대변하는 듯한 포지션을 취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지역은 궁극적으로 불가한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업자의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업자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자가 1층 커피숍 임대 사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을 사기 분양을 하다가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2회 타종)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하지는 못 하고, 일단 이 질문과 관련해서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 사업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의 반영 소홀 및 무시, 사전 협약서 미체결... 이것은 제가 오늘 발표를 못 했습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정온도와 수치수리모형 실험, 무분별한 사업면적 증축 변경인가로 인한 공기 및 개장 지연, 그리고 사업자금 고갈로 사업능력 상실, 과도한 상업시설 허용으로 인한 거대화 및 기형화 초래, 사업장의 부적합지에 대한 책임 있는 현장확인 및 조사에 대한 의구심 등등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들이 관리와 감독에 대한 책임방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레저 사업보다는 장삿속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구덕포나 송정, 죽도의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목적사업인 해양레저 관련 시설은 전무하거나 생색내기 정도로 해놓은 상태이고, 공유 수면상에서 5층과 3층의 거대한 건물만이 다음 단계를 위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자는 온갖 이유로 사업 지연과 대리사업자를 찾는 듯하고, 구는 이를 뒷받침한 듯합니다. 지금까지 구와 사업자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혜에 더한 특혜사업입니다. 처음 반대하던 지역 주민들도 양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구정질문, 특위, 현장방문 등 구의회의 진실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된 듯합니다. 따라서 부실투성인 문제의 사업을 주도한 총괄사업자와 단위사업자에게 더 이상 이 사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 및 책임 문제 등 법적, 금전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사업장의 원상복귀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늦었지만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한 구의회 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한 특화사업 재검토 포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가장 바람직하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의 현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직원 세 분 만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직원 세 분 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총 책임자는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입니다. 사과와 해명, 나아가서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며 풀 수 있는 전제조건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특위에서 미진한 경우 추후조사 특위, 감사원 감사 의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더 나아가 궁극적인 해결방안들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종료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비록 전임 구청장의 사업을 이어받았지만 현 구청장께서는 현 상황을 직시하시고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추후 업적과 명예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곤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안건 ○5분자유발언(임말숙 의원) 11시 47분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백선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좌1·3·4동 출신 임말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천공원 확대조성과 체육공원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언에 앞서 먼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 시간에 대천공원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구청장실, 주민들과의 소통의 구정을 펼쳐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연 녹지와 공원의 확대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의 도시공원 수준은 규모와 시설 면에서 세계적인 대도시의 공원에 비해 매우 미흡합니다. 좌동 대천공원은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1992년 도시공원조성 계획에 의거 조성된 공원으로서 부산의 대표적 명산인 장산을 찾는 등산객들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공간으로 연면적 7만 8,153㎢ 광장, 운동시설, 야외무대, 유희시설 등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천공원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첫째, 대천공원은 규모가 협소하고 기능이 미흡합니다. 대천공원의 연면적은 7만 8,000여 제곱킬로미터이지만 이는 아파트 주변 녹지대와 춘천변 도로 및 광장, 녹지대를 포함하는 전체 면적으로 주민들께서 사실상 공원이라고 인식하는 순수 대천공원 면적은 협소한 실정이며, 가족단위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공간, 도시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문화와 생태공간으로서의 시민공원 기능이 부족합니다. 둘째,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사유지가 많습니다. 공원 내 공원시설은 공연장, 평의자, 종합놀이대, 운동기구 그리고 산림생태관찰센터와 화장실 등으로 이용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대천공원 상부 개인사유지에 조성된 텃밭, 비닐하우스 등으로 공원 주변 경관이 불량하고, 사유지에서의 불법행위가 빈번합니다. 셋째, 장산 등산객의 공원이용 통행이 불편합니다. 공원 입구에서 체육공원까지의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과 자전거 그리고 등산객들이 혼재되어 있어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또한 별도의 주차장이 없어 주말이 되면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천공원과 체육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석산농원 일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의 확대와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도입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안으로 예를 들면, 대천공원 야외무대에 대형스크린을 마련하여 이야기와 추억이 있는 야외영화관을 마련하거나 대천공원 호수 주변에 실개천과 분수대를, 그리고 산림관리소 부근에 음악도서관을 설치하는 등 체육공원 일대에도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신시가지가 조성된 지도 벌써 20여 년이 되었으며, 1995년 30만 5,000명에 불과하였던 우리 구 인구는 10년이 지난 현재 42만 6,000명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우리 구에는 70여개의 공원이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어린이공원에 불과하며, 규모와 시설, 접근성, 이용도 측면에서 대천공원이 가장 앞서고는 있으나 해운대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1회 타종) 삶의 질이 중시됨에 따라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언젠가는 공원의 확장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무엇보다 대천공원 주변 사유지의 경관 불량과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천공원 확대를 위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7일 현장구청장실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민원 사항이 모두 해결되기를 지역 의원으로서 재차 건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소통의 현장 행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해결된다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물론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행복도시 해운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2회 타종) 다시 한 번 공원의 활성화와 현장구청장실에서의 주민 민원사항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