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함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하였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원안심사 확정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조건부가결 1건, 1억원입니다. 세부내역 위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2회 추경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도하고 복지부에서 추가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119만9,000원입니다. 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금액인데 국도비가 조금 조정되어서 군비 12만원 추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복지부 사업들은 연말 되면 거의 90%가 보조 당초 내시된 거하고 국비가 조정됩니다. 이쪽은 추가로 계속해서 자료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비, 군비 약 1억7,600만원 정도 됩니다. 올여름에 가뭄이 합천하고 경남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한다고 도비요구를 해서 소류지 준설쪽으로 관내 11개 소류지입니다. 준설예산을 요구했더니 도에서 지원되어서 전체적으로 도비, 군비 거의 50대50입니다. 가을걷이 끝나고 나면 소류지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상지 11개소 준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은 마치고 산건위에서 위임된 톱밥관계는 강과장이 와 계시지만 제가 설명을....

실장님 저수지 준설 11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야로 2개, 율곡..... 자료를 한부 드릴게요 (자료배부)

됐습니다.

산림과장 강병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된 톱밥생산판매 보조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톱밥 당초에 2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는 톱밥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군민에게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1억원을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용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다 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1억을 지원해주면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성수기, 토요일, 일요일 그런 부분에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산건위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올라온 이유는 어제도 약간 설명이 있었지만 어차피 예산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예산 관련된 사전 위원회에서 나름 의회의 권한을 일정부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산림조합하고 사전에 의논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십니까?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일단 처음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박안나위원님을 공격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그런 이야기 있어서 저희들이 산림조합 관련 상무를 불러가지고 질타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산림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심의하는데 그 부분에 심의위원을 공격했다는 자체를 질타하고 앞으로 불편함이나 이용객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질타를 좀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요?

원료를 산림조합에서 매입할 때 생나무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수분을 유지하려면 실제로 노지에 저장하면 여름철에 비라든지 맞으면 수분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나무가 부패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지사님이 그 부분은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투입이 안되면 원료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건물이 되지 않으면 방수천 가파라도 덮어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산림조합에는 잘 안하시더라구요.

거의 대부분 서부경남에서 톱밥을 생산하는 곳이 산청이나 함양 여러 곳이 있는데 원자재 자체를 피복해서 보관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노지상태에서 보관하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3억의 예산을 들였는데 축산농가가 쓰기는 하지만 톱밥의 품질이, 물론 작물에도 좋아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수분이거든요. 수분이 높으면 축산농가들은 아무리 보조를 해 줘도 만족하게 쓸 수가 없는 거라서 하여튼 많이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제 이용목적에 따라 가지고 축산농가는 수분이 적은 걸 목적으로 삼고 경종농가는 톱밥의 질이 좋아가지고 퇴비라든지 이용하기 때문에 경종농가는 산림조합에서 생산하는 톱밥을 선포하고 축산 대단위농가에서 관내 생산되는 산림조합을 이용 안하고 관외에서 폐자재라든지 생산하면 수분이 없는 톱밥을 이용하니까 가격도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림조합을 회피하고 생산비가 적은 단가가 낮은 관외의 폐자재 활용을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시작한 사업이라서 축산농가 위주이다 아닙니까? 경종농가는 자기들 수요량이 많치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고 될 수 있으면 축산농가 요구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이렇게 사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부분을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 행정의의지 뒤에 숨어서 축협이든 산림조합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 수혜를 받는 조합에서 조합이라는 걸 빙자해서 지나치게 안일하게 경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군비를 그렇게 많이 투입함에 있어서 효율을 제공하지 못하면 과연 효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거냐 말아야 할 거냐를 의회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겁니다.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에서 선심성, 그러면 사료공장이든 톱밥공장이든 해가림이 안되어서 제품을 고객을 원하는 걸 못만든다 만든다 그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언어도단이라는 거지. 고객맞춤. 큰 수요가 폭증될 경우 이를 맞춰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심의위원회할 때 인건비가 얼마인데 토요일, 일요일, 그런 논법으로 접근한다면 단돈 1원도 줘서는 안된다는 거지. 자그마한 걸로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고 큰 틀에서 기획실에서 행정에서 비쳐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렇게 사료공장에 20억을 주면 정말 발목을 잡는 사료공장이 아니고 조직이 구성원들한테 사랑받는 조직으로 바뀌는데 일조를 해야지 마냥 10년, 20년 안일한 경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주고 소비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한번쯤은 충고를 줄 필요가 있다 저는 협동조합 평생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퍼주고 그걸 자기들 마냥 독식하는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작년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모습을 폭주할 적에는 그 전날,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조합장님도 웃통 벗고 직원들하고 그거 하루를 못해. 그런 모습을 보며주면서 그리 바쁜 철에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이럴 적에는 성수기에 떡집에 가면 복잡한 거 다 아는 건데 잠시나마 군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당 1,25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판매량이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연말까지 판매량이 3억1,200만원정도 판매가 되어서 추경에 5,000만원 더 해가지고 3억원 보조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이 30%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1억 정도 추가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1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산립조합에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2,250원만 주고 포당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원근거가 임업인 산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혜택은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직접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 형태이고 산림조합 운영을 잘 하고 사업이 잘 번창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톱밥이 다른 타 톱밥공장에는 얼마정도 합니까?

공장마다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폐자재를 활용해서 가격이 2,500원 하는 데도 있고 소나무라든지 활용해서 톱밥생산한데는 3,500원 받는데 있고 틀리기 때문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싼 가격의 톱밥을 이용하면 안되느냐 거기는 폐자재를 활용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적다보니까 가격이 싸고 산림조합에서 생산되는 톱밥은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그것보다 높은 편입니다.

소나무로 톱밥을 제조하기 때문에 1,250원을 보조해 주면 2,250원에 농가에서 사가지고 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폐자재 톱밥을 했을 경우에 2,500원인데 우리는 농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다른 톱밥공장보다는 싸게 사들인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합천에서는 다른데서 사오는 거죠? 건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분 부분에 축산농가는 오줌을 흡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폐자재를 사용하면 오줌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수분이 낮은 걸 선호하고 경종농가는 톱밥의 질이 높은 소나무 톱밥을 원하기 때문에 산림조합 것을 원하는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 배몽희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인데 건조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건조해서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감독해서 수분을 건조시키는 게 좋은데 지금 톱밥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원자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까지 수요가 많다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보유하고 원자재가 모자라가지고 숲가꾸기나 벌채나 이런 형태로 인해서 원자재 구입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 구입을 해서 2년이고 3년, 수분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좋은데 거기까지 건조해야 될 물량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타 군에 비해서 합천이 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도 그렇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