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심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본청 11개 실과와 직속 기관 2개소, 사업소 2개소 그리고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세부 일정 및 피감사기관 출석 요구사항, 감사 자료 요구 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밀한 심사와 의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위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군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안전과 아동여성을 포함한 모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구성 및 활동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안 제1조～제2조는 범죄예방단체 지원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제4조～제5조는 범죄예방단체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정산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회원에 대한 표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모범적이고 자율적인 봉사단체로서 군민 모두가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취약지 순찰과 기초질서 유지, 유기적 협력치안에 앞장서는 군위군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2조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목적과 정의, 제3조～4조는 방범대의 임무와 조직 및 구성 제5조 및 7조는 경비지원 내역과 대상, 정산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무과 소관 군위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외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장애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장애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군위군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군위군장애인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과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를 근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22일부터 2015년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하신 국가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앙양 및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4호, 5호를 신설하여 보훈단체의 안보 관련 교류행사 및 호국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수련회, 캠페인 활동 경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 규정을 개정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개시 연령을 규정하여 보다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22일부터 2015년 10월 12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퇴색되어 가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경로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보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효행 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3조를 근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23일부터 2015년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5조, 제47조의 내용에 따라 노인여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경로당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역노인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원 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수익활동 지원,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5조, 제4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를 근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23일부터 2015년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에 포괄적인 근거에 의하여 지원해 온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내용을 직접 규정하여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22일부터 2015년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2015년 자활사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위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현실화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을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군위군자활기금으로 개정하고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 상환조건 및 이자률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22일부터 2015년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이전에는 조례의 규정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법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제12조를 근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22일부터 2015년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부적합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제3조의 부적합으로 제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21일부터 2015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장애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