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보건소장 이철준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메르스 사태 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실 보건행정팀장, 장해순 의약무관리팀장, 이은희 질병관리팀장, 보건행정과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감소한 1억 9,042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92만 3,000원이 감소한 7억 1,1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금년과 달라지는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보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건강진단결과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가동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보건소 민원실 내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여 구민과 직접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관리를 위해서 내년에도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부정ㆍ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의ㆍ약ㆍ정 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해서 보건소와 의약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급성감염병의 사전차단과 예방관리를 위하여 내년에도 지속적인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에이즈 예방관리와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및 관리를 연중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과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운영으로 계절별,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방역민원 처리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수민원 신고지역은 3회 이상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그런 만족도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6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 21쪽에 금년까지 3개였던 열린 건강강좌를 내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ㆍ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건강지식을 전달하는 청소년 건강강좌를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취약계층 홈 방역 서비스는 내년도에 신규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열악한 주거환경의 노인, 그런 가정을 동 주민센터로부터 추천받아서 1차, 2차에 걸쳐 홈 방역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품구입비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암표지자 검사 실시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1위가 22년째 암입니다. 또한 우리 남구청 직원들의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암표지자 검사를 남구청 직원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결과가 좋으면 후년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검사 인력 등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품구입비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6쪽을 보면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방역에 사용되는 약품은 어떤 종류입니까? 어느 걸로? 그러니까 모기를 퇴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병충해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방역 약품은 살충제가 있고 크게 살균제로 나뉩니다. 살충제는 모기의 유충이라든가 기타 파리, 뭐 이런 곤충들 이런 것들을 다 죽이게 하는 게 살충제고 살균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락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살균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에 요새 다니다 보면 날파리 같은 것 있잖아요, 검은 게 있어요. 공원에 다니면 특히 도호부청사 그쪽 산이라든가 또 엊그제 재넘이고개를 지나가다 올라왔는데 이 날파리가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아주 사람 앞을 막 가려서 못 걸어갈 정도로 그게 많아요. 그래서 방역을 했는데 그 주민들이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효과를, 그 날파리가 모기도 아니고 아주 까맣고 조그맣더라고. 지나가면 옷에 막 붙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해충인지 궁금해서, 그게 방역해도 안 죽는 건지.

그것도 죽는 건데요. 사실은 방역하는 면적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해충들은 또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저희들에게 민원을 표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중 그 지역을 방역을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동 그 도호부청사 옆에 둘레길 같은 데가 있어요. 걸어가면서 수건으로, 앞에 하도 많으니까 치면서 갈 정도로 많아요. 그게 혹시 방역해도 안 죽는 모기인지.

죽는 겁니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방역을...

어제 재넘이고개도 갔더니 그게 어린이놀이터 아닙니까? 재넘이고개가 어린이놀이터예요. 그런데 거기도 엄청나게 많아서 어르신들이 수건으로 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것은 방역하는 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막에서 연무로 바꾸었는데 문영미 위원님께서 확산 범위가 좀 적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확산제를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더 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상당히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기초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추경에 그걸 반영해서 여름이 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역을 했는데 효과가 미진한 것 같은 건지 해충이 안 죽은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남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암 검사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특히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누구나 함께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유럽 쪽인가 이렇게 공용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더더욱 확대를 해야 해요. 특정인이나 어떤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느 예산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주민을 가깝게 신뢰할 수 있고 보건소가 다소나마 우리가 건강에 책임을 진다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이 우리 남구청을, 보건소로 인해서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빨리 예산도 뭐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행정과 이번에 신규사업 보니까 두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좀 새로운 사업을 펼쳐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홈 방역 서비스가 올라왔어요. 이건 지금이라도 시행이 됐으니 좋다는 게, 그전에 빨리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이러한 행정부터 펼쳐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실시가 됐으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적인 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각기 다른데 이것이 이제 다른 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은 남성은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2만 3,000원, 그다음에 여성은 3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대장암, 췌장암, 간암, 전립선암, 난소암 이렇게만 실시하는데 주로 혈액을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암이 그 사람의 신체에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으면 혈액 내에서 암 세포가 붐비한 그런 이상물질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암표지자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암표지자 검사한 뒤, 석 달 뒤, 넉 달 뒤에 무슨 암의 말기암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 너희가 검사할 때는 정상이라고 판정해 줬는데 내가 말기암이 됐으니 너희 책임져라. 그래서 보상을 청구하고 이런 사례 때문에 연수구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는 실시하다가 사업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병원에서도 정기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협회라기보다 건강공단 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있고...

매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놓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또 이걸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매년 자기 해에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이거대로 또 보건소에서 직접 혈액 채취해서 의뢰해서 결과를 통보하기도 하고. 어쨌든 매년 하는 게 있으면서도, 그것을 했었음에도 주기적으로 나는 또 해 보고 싶다 하면 3개월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신청해서 또 진행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건지. 저희도 예전에도 이야기가 있듯이 타구에서도 지금 그런 사례들이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이걸 진행하시는지 그 부분이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암표지자 검사라는 것이 첫째는 비용이 싸고 검사하는 게 간편하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장시간 여러 가지 검사하는 것보다 이게 편리하고,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 건데. 저희가 주민을 상대로 확대할 때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처음에 검사하고 통보해 줄 때 그런 내용들을 고지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이 암표지자 검사가 갖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어쨌든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맹종하게 되고 그리고 1년은 나는 검사 안 해도 되고, 이러한 신뢰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발견되는 오류들이 있는 거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895명이라고 했어요, 40세 이상. 전체 정규직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약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의약정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는 상태인데 이러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경찰서에 고발이 들어간다 해도 무혐의 없으므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의료행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매년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피부과입니다. 용현5동에 소재하고 있는 피부과인데 전문의는 아니고 일반의면서 피부과라는 간판을 가지고 여기는 피부과 진료만 봅니다. 가서 여러 가지 자기 증상들이 다 다르겠죠, 피부과 내에서도. 증상을 호소하고 나면 결국 내려지는 것은 주사처방입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사가 아니라 비급여의 주사처방이 매번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5회면 5회, 10회면 10회, 20회면 40회까지도 그걸 일시적으로 결제를 하게끔 하고 그걸 진행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도 처방이 내려지는 대로 한 번 정도는 시행을 하지만 그것을 두 번까지는 진행들을 잘 안 하는 게 또 가면 2차를 또 유도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민원사항도 뽑아 보니까 그곳이 제가 자료에는 세 번 정도만 들어와 있는데 세 번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6대 때도 그 의원의 이름은 계속 발견을 했는데 비급여 항목이고 치료비가 과다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서나 어디에 고발이 들어간다 해도 의료행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되고 비급여의 시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는 거기 병원 내에 그 항목에 대해서 표기만 해 놓으면 행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의료적인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행위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그것도 그렇게 무시하고 간과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이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의원이지 않습니까? 의원이니까 의사협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해 봤지만 여기 보니까 의약정협의회도 있어요. 이 의약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같이 좀 다루어줄 수 없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하고 계속 비급여로만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정협의회에서 논의들이 가능하십니까?

그 사항은 상당히 유감인데요. 의약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의사의 자체적으로 자정작용, 자정운동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때 경각심도 주고, 문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태반주사라든가 이런 걸 한 20회 놓게 하고 유도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소비자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겠고.

소장님, 소비자가 현혹돼서 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는 어쨌든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러 간 거고 의사가 처방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뭐야? 왜 이렇게 비싸? 꼭 이걸 해야 돼? 하면서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판단을 잘 해서 됐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주사를 안 맞으면 그다음의 태도가... 저도 거기를 이용해 봤고 저도 이용자 중의 한 명입니다. 저도 겪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의사의 태도와 병원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고객이 가서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생각하고 올게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병원에 가면 그게 아니죠. 1회 정도는 다 처방대로 따르는 게 우리 환자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지도점검을 관심을 갖고.

어디인지 아시죠? 소장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시는 것 같아요. 의약정협의회 중에 보니까 병원이 23곳으로 돼 있어요. 종합병원까지는 아니지만 큰 병원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는 좀 빠진 자료입니까? 그전 자료에 11쪽에는 병원이 종합 두 군데까지 해서 25군데인데 의약정협의회 들어온 병원은 23군데만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병원만.

빠진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병원이라 하면 남구에 있는...

주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숫자예요.

요양병원이요?

네. 요양병원하고 종합병원 규모에서 빠진.

두 군데가 빠진 건데?

두 군데 빠진 건 종합병원이 빠진 거죠.

종합병원이라면 유비스와 바로?

유비스하고 사랑, 두 개가 빠진 거죠.

두 군데는 의약정협의회에서 빠지고 나머지들이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행정과 직원현황이 어때요? 결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결원 없는 거죠? 자료상에는 결원이 들어와 있어요. 마이너스 1명, 결원이 들어와 있고 6급에서 보니까 2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숫자 계산해 보면 2명도 아니고 1명이에요. 1명인데 2명으로 표기가 돼 있고 결원은 있는 걸로 돼 있고 해서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보고서 판단해야 할지.

우리가 정원이 보건행정과가 22명이거든요. 먼저 자료 낼 때 저희 직원이 실수로 21개로 표기를 했는데 나중에 정정했거든요. 저희가 보고 이거 왜 1명이 부족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 자료도 그냥 지난번 걸로 그냥 올라온 건가요? 결원이 없는 상태고 6급에서 2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에서 1명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까?

네.

1명 부족한 거고 6급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입니다. 의약정협의회 개최에서 추진방향에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건소 추진 보건사업 참여 유도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보건사업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취약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렵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내년 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분들, 연탄을 때는 분들에게는 연탄을 의사회에서 구입해서 배달해 주고 이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쪽으로 봉사하시는 게 아니고 먹는 거라든지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걸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인터넷을 통해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받는다는 거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에만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한 번씩 받을 때 수수료도 있나요?

그렇죠, 실비를 받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중에 이안호 위원과 공방을 벌이려는 차원으로 질문한 게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 최고 병원 삼성병원이 안전하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약효라는 것이 효능이 검증된 약을 다 쓸 것이고 애 낳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5,000명 이상 낳는 데 6, 7명 정도는 과학적인 데이터로 사망도 한다고 해요. 특성상 공무원들이 염려되고 문제되는 것을 피해가는 것이 통상일인데 오죽했으면 정주영 회장이 공무원과 기관은 캄캄한 밤이다 했을 거예요. 이런 인류의 공포대상인 암을 우리가 참 선제적으로 남구에서 이렇게 실시해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해 갈 정도로 본 위원의 생각은 과감하게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이것이 어떤 국민 건강의 단초가 되고 우리 남구 발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바람을 저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제점 발생을 염려해서 하는 사업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노인 분들도 안마를 받을 때... 안마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안마 받은 사람이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러한 차원으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추진 진행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건강강좌 사항인데요. 이게 소요예산이 150만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150만원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건강강좌를 실시할 수 있을까요?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150만원이 1회당 강의를 하는 전문의 과장님들에게 10만원, 아주 약소하지만 원래 전문의들이 1시간 강의하면 평균적으로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0만원 실비만, 쉽게 얘기하면 기름값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정상치에 가깝게, 그렇다고 돈을 너무 많이 지급해 줄 수는 없고 형평성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청소년건강강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건 좀 복잡하죠, 교육청과 협의도 해야 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청에서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ㆍ고등학교 저희의 미래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나가야 할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건강한 모습 속에서 자랐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교육을 받는다 하는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대학 입시도 있고 그런데 무슨 건강강좌냐고 하지만 사람이 공부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습니까? 두루두루 건강한 모습 속에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요청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 구 차원에서만큼은 그래도 전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 미래를 본다면 강제적인 조항으로라도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어려운 건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을 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각 학교별로 강제적으로 거의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건의료팀 위경복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김용철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조인자 팀장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우선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13개 사업, 특수시책 3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강증진과 2016년도 세입예산은 75억 5,129만 7,000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2016년도 107억 1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106억 4,858만 8,000원으로써 5,268만 1,000원이 증액된 약 0.4%가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현황 중 32쪽에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서 3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통합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행태 및 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운동ㆍ영양ㆍ비만ㆍ금연ㆍ절주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미추홀 힐링 걷기 프로그램, 4개 권역(승학체육공원, 용정근린공원, 남구청운동장, 미추홀공원) 총 회원이 35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체나이 알기 프로그램으로서 체지방이나 근육량 등을 해서 2016년도에는 약 1만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8,8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으로서 Health u 건강 check 프로그램이라는 운동보검사라든지 기초체력검사 골밀도 검사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희 남구 보건소에서 작년도에는 2만 6,269명을 실시하였고 2016년도에도 역시 저희가 1만 5,000명을 목표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금연ㆍ절주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연 및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해서 금연클리닉 상담센터와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은 총 9,199개소이며 금연구역의 세부사항은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 일반음식점 PC방, 의료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2016년도에는 5,0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4,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2015년에는 9월 말 현재 3,937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50인 이상 기업체 금연클리닉 운영을 2015년도 19개소에 이어서 2016년도에는 20개 사업장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금연 달력을 2,000부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4억 9,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자가 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경로당 143개소에 4,92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신체나이 측정을 통해 신체 건강 평가 및 건강생활실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또한 경로당 보건의료서비스 기동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건의료서비스 기동시스템은 저희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이나 운동이나 영양이나 관정 등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즉시 접수해서 기동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해서 바로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건의료서비스 기동시스템을 수시로 신규사업으로서 운영토록 하고 또한 고혈압ㆍ당뇨 바로 알기 소책자를 2016년도에는 2,000부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8,5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튼튼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포괄적인 구강진료 제공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로서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해서 2016년도에도 지속적인 보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사업을 만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의치 보철료 지원사업은 2015년도 9월 말 현재까지 35명의 어르신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54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을 말씀드리면 생애주기별은 저희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임산부, 영유아를 불문한 모든 세대별에 대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교육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1만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1억 6,212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신체기능 향상과 지역 주민 장애 예방 강화로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애인 등록 재활관리 및 장애예방교육을 함으로써 재활서비스, 또한 뇌졸중 운동교실, 낙상예방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등록 관리를 내년에는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2015년 현재 신규 장애인 발굴은 82명이며 현재 관리인원은 216명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운동이나 물리치료 등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2015년도에는 1,350명에 대해서 재활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수환자가 1,024명,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방문서비스가 32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낙상예방 교육으로서 2015년도에 이어서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낙상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국가암검진 및 암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암 조기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여 암 치료율 향상 및 사망률 감소를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암의 종류는 5대 암으로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국가 암 검진 필요성 홍보에 따른 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암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2015년도에는 46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55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 2015년도 지원한 460건 중에서는 성인 암 328명, 또한 소아암 16명, 2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는 예산은 6억 4,0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정 134종의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희귀ㆍ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 등 유발기 대여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소득ㆍ재산 조사 의뢰를 저희가 철저히 하여 희귀ㆍ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5년도 현재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등록 관리자는 2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건강개선 및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건강위험 및 질환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력은 총 9명으로서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1명, 치위생사 1명,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은 저희가 집중, 정기, 자기역량지원으로 구분해서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 서비스 사업으로서 의료급여사례관리, 도시락, 목욕, 도배 등을 연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대상자 발굴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 서비스 연계, 도시락, 반찬, 노인의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지속적으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2,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또한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서 생명사랑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정신질환자 등록, 상담, 사례관리, 재활, 홍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탁기관 운영시설은 남구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서비스는 전화상담, 내소상담, 가정방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3,187건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5,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 지킴이 게이트 키퍼 교육을 2015년도에는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게이트 키퍼가 청소년 게이트 키퍼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4개교 20명을 같은 또래 집단에 대한 상담을 하고 또한 말벗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 게이트 키퍼를 구성 발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 치매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중증 치매로의 진행 방지 및 유병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상은 만 60세 이상 남구 주민이 되겠습니다. 운영시설은 치매통합관리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남구돌봄의집, 학익돌봄의집) 2개소가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인하대병원이고 주간보호센터도 인하대학교 산하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사례관리(가정방문)는 2015년 1,180건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저희가 1,700건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선별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어떤 중증치매로의 유병률이라든지 감소를 가져오고 중증치매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은 11억 4,586만 6,000원입니다. 45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의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의 감염성 차단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총 18종(BCG, B형간염, DTaP 등)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총 18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예방접종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2016년도에는 12만 5,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아 예방접종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출생아들이 인공면역능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총 18종에서는 지금 저희 현재가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독감예방접종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10월 23일 현재 만 65세 이상 분들은 총 5만 4,542명 중 3만 8,709명이 접종을 실시하여 7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분들은 대상이 총 2,978명 중 609명이 접종한 총 20%의 접종률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1월 14일까지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이 잘 실시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만성감염병 질환인 결핵에 대한 조기 발견, 치료 및 관리를 통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유병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결핵 검진을 확대토록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ㆍ치료 및 예방으로 결핵환자 유병율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결핵검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내소자 결핵검진이 2015년도에는 1,0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등록관리 요치료, 요관찰, 잠복결핵자들을 현재 2015년도에는 148명이 요치료, 요관찰, 잠복결핵 환자로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도 저희가 200명까지 최대 목표로 해서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결핵고위험 집단 이동검진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핵고위험 집단은 고등학교ㆍ대학교기숙사ㆍ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은 2015년도에는 총 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입소생 결핵관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2,438명의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1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선천적 장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에서는 임산부 영양제ㆍ출산용품 제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 등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5년 10월 1일 현재로서 2023명의 임산부가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3,00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36명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가정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2016년도에는 450명을 목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세 신생아에 대해서 기저귀를 월 3만 2,000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며 또한 조제분유도 산모가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월 4만 3,000원에 상당한 조제분유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총 소요예산은 16억 2,634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우리동네 건강체험관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터(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건강체험관 운영을 통해서 건강상태 체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요구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저희 지역주민들이며 장소는 각 동에 분포돼 있는 아파트 단지나 주거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주민 요구도 조사 및 건강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 건강체험관 운영사항은 총 14개 항목으로서 영양, 금연, 구강, 심뇌혈관질환, 치매, 우울증, 체형 등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보건소 건강관리실 연 이용자가 저희가 1만 2,553명입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 총 이용자 수는 2015년 기준으로 23만 312명입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또한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국한돼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동네를 동네마다 찾아가는 건강체험관 운영을 통해서 많은 중ㆍ장년층이나 또한 어린이들도 건강에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저희가 21개동을 순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영내용은 총 14종으로서 골다공증이라든지 근골격 초음파 검사라든지 스트레스 검사라든지 다양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사업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흡연부스 설치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청결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 방식은 제안서 공모 형식으로서 공익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남구청에서 흡연부스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설치업체에서는 흡연부스 제작ㆍ설치ㆍ관리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2015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가 제정되면서 가설건축물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안역 광장 인천버스터미널 또한 각종 공원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과 잠복결핵감염 검진ㆍ치료를 통해 결핵발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6개교 4,600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신규사업은 고등학교 2, 3학년 같은 경우는 결핵협회 이동검진을 통해서 연 2회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을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분류해서 16년도에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5월, 6월에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잠복결핵감염 검진ㆍ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6월 10일부터는 결핵환자ㆍ잠복결핵감염자 치료 및 추구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은 1,189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는데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신규사업도 진행하시고자 하고 있는데 여기 운동 처방사, 영양사 등 이런 분들은 건강증진과의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숭의보건지소 자체에.

지소 자체로 이 건 하는 거예요?

네. 시간제계약직.

예산이 1,200만원 정도라서 그래서 이게 너무 건강증진과에 잡혀 있는 같은 사업 내 예산과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1,200만원밖에는, 솔직히 보면 1,200만원밖에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까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인건비는 저희 안 들어가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행사물품 구입비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 거죠?

네,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사업비로 지금 1,2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지소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선 사업을 하게 되면, A라는 사업을 하게 되면 전 직원이 다 같이 가서 하는 그런 정도의 그렇게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운동처방사, 영양사, 운동관리사, 간호사인데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과나 보건행정과는 사업별로 거의 인력이 풀로 있는 건데 보건지소는 있는 인력 가지고 사업마다 다 같이 나가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교실을 하면 식당을 한번 제공할 때도 있거든요. 전 직원이 다 가서 아침에 장본 것부터 시작해서 요리를 같이 하고 전직원이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숭의보건지소가 지역 내라고 하는데 따지면 숭의동 전 지역과 용현동을 다 아우르시는 거죠?

네.

용현동 어디까지입니까? 용현5동까지?

저희 용현동 다 하고 있고.

용현, 숭의권역하고.

그리고 이제 관내 예를 들어 주안이라든지 어디에서 오시면 그분들도 또한 받기는 하는데 주로 숭의, 용현권.

소장님, 숭의보건지소도 예산을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죠. 보니까 이게 규모가 그런 거예요. 보건소 규모와 숭의보건지소라고는 하지만 숭의보건지소도 상당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예방접종하시는 분들도 인원수 따질 때는 비율을 정확히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범위 내에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산들을 보면 줄이고, 줄인 느낌이 나거든요. 배려를 좀 숭의보건지소에 같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예산문제, 예산 편성의 방향을 보면 69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진계획에 숲길 따라 걷기 행사 운영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건가요?

일단 구청에서 차를 협조받아서 배차를 내서 거기에 필요한 물 한 병 정도나 그런 정도만 필요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스트레칭하면서 같이 시작을 해서, 올해는 월미산 숲길을 돌았어요. 거기서부터 해서 2시간 정도 하고 다과 정도 먹고 돌아오는 걸로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생활체육과에서는 수봉산 걷기대회나 운영으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숲길 따라 보건소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숲길 따라 걷기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된다 하는 그게 약간 좀 불합리함이 아닌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식 행사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상이 고혈압ㆍ당뇨교실을 오시는 분들 주민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 제가 생활체육과 행사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아마 전 지역 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조금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나가서 하는 행사입니다.

숲길 따라 걷기 행사, 이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책자라도 나누어 주면서 대화도 서로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주민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세요. 버스 탈 때부터 시작하셔서 아이들처럼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셨다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오시고 그러십니다.

그러게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행사해 가면서 이게 확대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그냥 걷고 오는 거 말고 직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서 예산도 조금 지원받아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충분히 역할은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충분하신데 예산이 없어서 불안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 몇 억씩 몇십 억씩 가는 것보다 조금만 가져가도 좋을 텐데, 소장님?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3쪽에 재활치료 대상자 등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

63쪽에 재활치료 대상자의 등록ㆍ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대상자를 뽑으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요즘은 개인정보, 저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예전에는 좀 받고 그랬는데 그게 좀 원활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저희 행사 때라든가 아니면 리플렛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나이스미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려서.

나이스미추 정도로 홍보가 다 되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 장애우들이 올 수 있는 한계가 많지는 않아요. 보통 리스트를 저희가 받아서 전화통화를 해서 개개 방문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활치료실 운영은 저희가 그분들 오시는 분들에서 개인 1:1 상담으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해서 여러 가지... 공이라든가 각자 체력,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자조모임은 어떤 건가요?

“해바라기” 자조모임은 이건 저희가 원예요법과 아니면 공예요법 같은 것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그걸 함으로써 재활이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 오른쪽이 편마비라든지 왼쪽이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꾸 같이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보호자도 같이 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만족도 얻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하호호” 치료레크리에이션, 이건 어떤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잘 해 주세요.

네. 제가 “해바라기” 자조모임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하하호호”가 원예와 공예를 통해서 하는 치료레크레이션이고요. “해바라기” 자조모임은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웃음치료라든가...

소장님이 다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고 여기 보고하시려면 다 숙지하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적당히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하하호호” 좀 얘기해 주세요.

“하하호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예와 공예치료를 통해서 등록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만족이라든지, 원예라고 하면 예를 들어 화분 하나를 만들어내거든요, 자기 걸로. 그런 걸 하면서 자기 성취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잘 쓰지 않던 동작을 통해서 운동요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69쪽에 만성질환 상담실인데 만성질환 종류는 어떤 게 있죠?

고혈압ㆍ당뇨, 주로...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를 주로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나요? 제가 지소 가 보니까 안내판 붙여놓고 하기도 하던데 어떤 형태로 운영하시나요?

고혈압 당뇨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가 교실도 하고 만성질환에 고혈압ㆍ당뇨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가교실도 하고요.

만성질환에 고혈압ㆍ당뇨, 그것만 이렇게 하시나요?

네. 고혈압ㆍ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성질환이라고 보통 저희가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건강상담코너 이건 다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주로 제물포역을 저희가 나가서 넷째 주 금요일.

그런데 제물포를 특정한 이유는?

숭의, 용현권에서 가까운...

어디요?

저희 숭의보건지소에서 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가 다중시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제물포 역사를 선택한 겁니다.

유동인구가 많다고 생각하셔서?

네. 그러면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숭의보건지소 관내에 골고루 돌아다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특정된 한 지역이잖아요. 이동이라고 볼 수 없죠. 하나의 센터나 지소의 지소로 봐야 하는 거지, 거기만 한다고 하면 그건 이동이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나요? 이동이라고 하면 숭의보건지소 관내를 다 다니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쇼하는 것밖에 안 되죠. 인원이 없다고 해서 한 군데만 딱 하면 쇼하는 거지,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게 아니고 인원이 없다면 하시지 마셔야죠. 말이 안 되는 거지. 한 군데, 이동건강 해서 홍보는 다 해 놓고서 제물포역 딱 한 군데 특정한다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들을 위해서 쇼하는 거지, 그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행사성, 전시성으로 해 놓고 실제로 남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동건강상담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제물포역 한 군데 특정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동상담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다수인이 가장 많은 곳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수인인데 다수인이 제물포역만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남구 주민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남구 관할이니까.

아니, 관할은 맞죠. 관할은 맞는데 제물포역 한 군데잖아요. 예를 들어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면 제물포역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동건강상담의 혜택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 너무 여러 곳을 저희가 커버를 해야 하는 게...

여러 곳을 해야죠, 이동상담을 한다고 하면 남구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담을 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효율적인,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곳을 다 다닐 수 있으면 정말 만족할 만한 사업인데 저희 여건상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다수인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나가면 몇 시간 동안 60명 정도를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물론 센터 같은 데 행사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그쪽도 나가서 이동건강상담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우선 볼 때는 가까운 곳이 제물포 역사라고 생각해서 제물포 역사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동기가.

네, 그건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지역들은요?

나머지 지역이요?

검토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이 자꾸 길어져, 양쪽 다.

저희가 다시, 제가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숭의보건소 관내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꼭 이 제물포역만 특정짓지 않아도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노상에도 할 수 있고 교회 같은 데 앞에 마당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제가...

그게 남구 보건소 있고 이렇게 해 놓은 거, 이쪽의 주민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더 할 게 많은데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숭의보건지소가 활동하는 것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와는 좀 차등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숭의 지역에 그렇게, 우리 숭의보건지소는 이러 이런 업무를 한다, 그런 홍보를 주민센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자율회나 있을 때 큰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인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해 주시면 구분해서 숭의보건지소는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하고 남구 보건소는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숭의동 사람들이 숭의보건지소 갔다가 보건소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두 번 일하지 않게끔 홍보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건강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건 지난번에 했는데 저희가 2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주로 건강수첩, 그것 가지고. 주로 컴플레인 할 수 있는 민원이 그렇거든요. 나머지 사업은 거의 접종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하니까 오셨다 다시 가는 경우는 없는데 주로 보건증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그분들이 잘 이해 못 하나 봐요. 그것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1일자로 기존의 청소년교육팀을 교육혁신팀으로 명칭 및 업무를 변경하고 교육혁신팀장으로 양희구 팀장님의 보직발령이 있었습니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혁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 107, 108쪽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평생학습관은 교육혁신 정착을 위한 목표로 마을교육공동체의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교육혁신의 부분이 교육청의 과제이자 영역으로만 볼 수 없고 지역사회도 한축을 담당하여 학교 교육혁신으로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함께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1쪽,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 및 운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목공센터를 준공했으며 오는 11월 센터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목공센터와 창작공방을 중심으로 수준별 목공예 기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공 기술교육 및 목공 브랜드 상품 개발 등 목공 산업 역량 강화에도 함께 주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8,200만원입니다. 112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시청 가내시 공문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20억 1,200만원, 시비는 26억 8,300만원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은 시청 가내시가 없어 2015년 예산규정으로 산정 총 2억 9,600만원입니다. 그 중 시비가 1억 6,200만원, 구비 1억 3,300만원입니다. 다만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시의 재정 건전한 사업이 선정돼 있어 2016년 예산액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113쪽,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 및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청소년 합창단,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융합과학 체험전 개최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이고 그 중 국비가 1,400만원, 시비가 1,700만원, 구비 8,700만원입니다. 이들 사업 중에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국ㆍ시비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국ㆍ시비와 구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14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3억 4,400만원이며 그 중 국비 8,900만원, 시비 7,700만원, 구비 1억 7,700만원입니다. 115쪽,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편의점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을 거점센터로 해서 총 7개 학습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습편의점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주민자치센터와의 프로그램 중복을 피하고 탄력적인 시간 운영으로 근거리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학습매니저의 순수자원활동 참여를 유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7,800만원입니다. 116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 사업입니다. 2016년에도 올해와 같이 3학기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기당 30～40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억원입니다. 117쪽,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올해부터는 학산선비대학 학습을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해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시민대학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 1억원입니다. 118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화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첫 평생학습 주관으로 운영했으며 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억 400만원입니다. 119쪽,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은 교육혁신지구 2차년도로 올해 진행된 교육혁신사업을 평가해 사업을 확대 및 축소해서 내년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교육혁신지구의 바탕인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과 마을교육 공동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20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 교육혁신사업 17억, 마을교육공동체사업 2억, 교육혁신센터 운영 1억 5,000만원입니다. 121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 초, 중, 고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 제안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1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외국어, 미디어, 문화예술프로그램, 음악스튜디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잘 해 주셨는데요. 115쪽,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학습편의점을 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짧게 해 주실래요? 왜 이걸 하시죠?

이게 사실은 교육부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4년에 교육부 사업에 선정되어서 3년간 약 9,4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학습 공간을 근거리에 조성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학습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국책사업에 함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면 근거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학습편의점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동에 하나씩 이 학습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지 저희가 어떤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어떤 센터를 만들거나 학습편의점을 만드는 쪽보다는 있는 공간을 저희가 찾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7개 정도 조성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유효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보시면 금방 설명해 주셨듯이 편의점을 남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근거리에 많이 한다는 취지가 있기도 했는데 올해 추진방향에 보니까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게 이유가 되겠죠? 편의점을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강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또 하나씩 설치가 돼서 다양한 취미, 문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학습편의점과 차별화된 부분들이 좀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지역의 특성이 좀 반영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학습편의점의 나름 학습의 색깔을 입혀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 방향으로 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나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 학습편의점에 와서 들을 수 있는 조금 더 전문화되고 조금 더 질적으로 전문화된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개설하고 운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력 중이고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건 있으신가요?

이미 지금 저희가 숭의4동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 텃밭 수업을 할 수 있는 데도 있어서 그렇게 연계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주안6동 학습편의점의 경우에는 일부 수업이 주민자치센터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아파트 주민 분들이 너무 원하시고 해서 저희가 센터의 시간대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대체적으로는 특화된 프로그램, 사회적경제라든가 컴퓨터교실이라고 하면 그런 하드웨어가 되어 있는 곳에서 저희가 더불어 수업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앞에 말씀드린 방향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질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혹시 계획이 세워지시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이슈가 되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인데 그 사업개요 대상에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빠졌어요. 고등학교는 왜 빠진 거죠?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남부교육지원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어떤 대상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의 범주와도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교육혁신이라는 부분이 초ㆍ중에 훨씬 더 강점이 찍혀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고등학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차후에는 고등학교도 혁신사업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년을 계획하고 있을 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고등학교도 추후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 때문에 뺀 거네요, 그러면?

꼭 예산 때문이라기보다는 혁신의 성과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초등학교과 중학교가 훨씬 더 이 사업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계성으로 보면 고등학교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가 고등학교에 지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결국 중학교까지 남구에서 잘 성장하다가 고등학교는 타지로 간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고등학교까지 같이 혁신사업 안에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게요. 121쪽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 이게 돼 있는데... 작년인가요? 작년에는 20억 정도의 예산을 교육경비 환경개선 이걸로 썼던 것 같은데요. 올해 28억 중에 17억이 교육혁신위로 가고 11억이 교육환경 이렇게 간 거죠?

네, 사실 11억도 저희가 교육 환경개선사업으로 갔다기보다는 거기서 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11억 안에 포함돼 있었고요. 학부모 참여사업도 11억 안에 있었습니다. 이번 작년 2014년에도 세워진 20억을 다 환경지원사업을 진행했던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학교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사업 내역이나 지출 이런 것을 3년간 올해 것과 작년, 재작년 3년 것과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가지를 접목해서 우리 남구가 큰 틀에서 보면 교육혁신, 공교육혁신 이런 걸로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기도 한데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남구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떠나신 분들이 공교육혁신이 조금 덜 돼서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공교육의 문제로만 떠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구 관내 학교들이 교육 환경도 열악하고 아직까지는 어떤 개인의 형편들도 넉넉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육혁신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들한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남구 주민들이 공교육혁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떠날 확률은 사실 적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거환경이 거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이주는 교육 때문에 서울 같은 데 강남 쪽으로 치우쳐서 가기도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남구 주민들이 교육 때문에 송도로 이사간다는 것은, 송도가 교육환경이 우리보다 좋다고 보면 그쪽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교육만 갖고 이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공교육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육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 올 예산에 3억까지 증액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학교 가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런 환경개선을 좀 더 개선해 주면, 왜냐하면 남구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학군도 좋고 주거환경 좋은 데도 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여건이 교육환경 좋은 곳으로 이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교육, 이런 것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가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교육환경이 화장실 변기 같은 것만 해도 어떤 학생들은 화장실을 집에서 보고 왔다 갔다 한대요. 변기가 앉는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이런 걸 먼저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남구의 학교들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열악한 건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부분들이 저희 구청의 몫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 교육혁신이 구청의 몫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려고 하세요?

사실 교육혁신의 대부분의 문제에 들어가는 사업을 그런 교육환경의 질적인 부분들을 높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어떤 교육청의 대응투자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내년 2차년 사업을 준비하면서는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서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혁신지구로 가기 때문에 학교 안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구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평생학습에서 또 교육혁신지구를 함께 조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마을학교라든가 평생학습 차원의 프로그램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같이 공유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교육혁신지구의 참뜻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너무 물리적인 환경 부분에만 치우쳐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좋게 해 준다라는 것보다는 더불어 실질적인 교육의 내용도 함께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얘기는 다 들었고 그러면 올해는 논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있나요?

결정됐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10월까지 내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거기에 맞게 예산도 어떻게 서로 매칭할 건지도 같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돼야 우리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하고는요? 시 예산은 안 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시에서 시 교육청으로 예산... 시 의회에서 주는 거니까요. 시와 같이 하는 거라고 봐야죠.

시 의회와는 협의가 되느냐고요.

시 의회요?

작년처럼 시에서 예산을 뚝 잘라버리면 남구청 예산 18억 세워서 그냥 하실 건가요?

교육청에서, 물론 교육혁신지구사업이라고 해서 꼭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교육청에서 하는 게 뭡니까? 교육혁신도 하고 다 해야 하는 건데 거기에 말로만 협조를 해 주고 실질적인, 물질적인 협조를 안 해 주면 그건 협조가 아니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창의공간 교육 과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시 예산을 시 의회가 됐든... 어쨌든 시 의회에서 작년에 했으니까 그러면 남구청에서도 교육청이 됐든 시 의회가 됐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는 건가요? 올 초에 구청장님께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관장님은 기억 못 하시죠?

아니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려워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는...

그게 아니죠. 시 교육청이 예산이 어려워서 이 예산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타당성이 없어서 안 주는 거지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교육혁신지구라는 그런 명목상 예산이 없었을 뿐이지 사실은 저희가 혁신지구로 선정되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교육청의 예산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시 교육청에서도 확보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다 들었고요. 어쨌든 이 예산 시 교육청이 됐든 시 의회가 됐든 저희가 이 예산 다루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를 가져다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관장님이 최대 노력을 하셔서 구청장님과 같이 협의를 하시든가 해서 시 의회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저희 예산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건데요. 거기에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창고도 마련하고 모든 집중은 현재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거의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지...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이 됐나요?

네.

이들은 가장 의식의, 우리가 인식의 문제부터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문제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아도 한 축을 가지고 있지만 좀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고 폭력 때문에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친구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정말 좋은 어떤 능력이 있고 성적도 우수할 수밖에 없는 친구임에도 학교생활을 못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런 친구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이 사회가 좀 더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청소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가부 3년 지정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청소년미디어센터 3층에 청소년전용공간 ‘끼리’를 저희가 오픈해서 그 공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온전하게 본인들의 공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어떤, 우리가 소위 문제아라고 인식되는 친구들 외에도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교 수업을 할 수 없고 중단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진로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면서 같이 좀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여 명 정도가 이 학업 중단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멘토링을 해 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프로그램들을 지원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년 위탁이고 보니까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안고 가는 건데 그게 상담복지센터만의 사업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 친구들은 정기적인 학교를 벗어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이러한 건강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보건소 내지는 지역과 연계해서 이 친구들 케어를 같이 해 나가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사업도 지금 하고 있나요?

건강 쪽까지는 저희가 지금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 내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서 학교 밖 아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접근하지 않으면 직업을 하고 사회에 환원을 하고 학교에 복귀를 하거나 검정고시를 치루어서 또 학교에 들어가게끔 이러한 취지로만 가면 이 아이들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청소년위원회라는 건 뭐죠? 저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은 저로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 다 의무적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고요. 저희 남구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대표 두 명이 계속 시 단위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도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으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보호법이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네.

모든 지자체에 다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과 또?

위원회는 청소년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니까 위원회 장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다 청소년으로 순수하게?

네.

일단 알겠고요. 우리 남구가 평생교육센터도 만들고 보니까 팀도 바꾸어서 교육혁신 팀도 만들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평생학습의 비율이 일반인과 장애우와 했을 때 장애우에 대한 평생학습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제 기억으로 2, 3년 전부터 항상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어서 현장에서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사실 이제 소외계층이나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든 안고 저희 학습관에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 면에서 사실 저희가 일반센터에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관련한 기관들에 이 사업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학습관에서 장애인 대상 학습프로그램을 환경적인 부분들, 일단 장애인에 대한 어떤 충분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시설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기관, 장애... 그런 시설에 저희가 사업비를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시각장애 복지관 내지는, 평생학습관에서 연계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관장님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 환경의 문제, 그 환경이라는 게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만 장애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폐성 친구들이나 발달장애인, 통칭해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치료 레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원예작업을 할 수도 있고 한축에서는 모래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을 뜨면 꼭 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진행할 수 있거든요. 눈에 띄는 시각장애인,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뿐 아니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넓게 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무슨 팀이었죠?

청소년교육팀이었습니다.

청소년교육팀인데 교육혁신팀으로 바뀌었어요?

네.

교육지원팀이 있고 교육혁신팀이 있고. 그러면 청소년지원팀은, 청소년 사업은 어디에서 주로 하실 겁니까?

청소년사업은 교육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지원팀으로 했던 사업들이 교육지원팀으로 들어가고 교육혁신 부분만 지금 교육혁신팀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네. 기존의 청소년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업무라든가 복지업무를 지금 교육지원팀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팀이 업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육혁신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구 지정해서 5년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5년 계획을 잘해서 정착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혁신지구로, 5년 이후에도 지구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 지금 교육혁신팀으로 신설하기는 했지만 팀장과 담당자 한 명으로 두 분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혁신 업무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충분하게 지금 인력이 구성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사업도 지금 교육혁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팀이라고는 하지만 팀장 1명과 직원 1명으로만 지금 구성된 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정원이 8명이고. 평생학습관이 8명인데 교육혁신팀은 지금 2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정원은 8명인데요.

그리고 정원 외 지금 3명 정도가 더 있네요. 그 있는 것은?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때 평생학습관이.

이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지면 교육혁신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평생학습과가 지혜로운시민실과 평생학습관으로 분리될 때 저희가 두 개 팀의 인원으로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1명과 3명, 4명 이렇게 두 팀 인력으로 정원을 가져오다 보니까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분리되면서 숭의목공예 마을조성사업을 같이 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개 팀으로 구성되면서 현원으로는 도저히 3개 팀을 구성할 수가 없어서 정원 외로 연초에 인원을 추가해서 받았고요. 지금 교육혁신팀으로 팀 신설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충원된 인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현황에 정원보다 현원을 많이 이렇게 담고 가실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기조실과 얘기해서 정원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이 교육지원팀으로 들어와 있는데 조금 생뚱맞은 것 같아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공센터가 준공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목공예를 특화한 학습센터 개념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화된 교육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 상권이나 협동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가 목공센터를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크게 저희 학습관 사업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네.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보고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의 사업으로 목공사업을 추천했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우리 평생학습관에 연계시켜서 사업을 해야겠네요?

네, 지금 목공 지도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성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습니다. 3급 지도사 자격을 저희가 주간, 야간으로 올해 운영을 했고요. 또 심야 과정도 계속 운영할 거고 내년에 저희가 센터가 준공이 돼서 센터를 학습공간으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금 더 전문화된 자격증 반을 운영할 텐데 거기에서, 여성친화도시에서 제안한 여성 일자리와 관련한 그런 특화된 반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혁신지구센터를 계획했던 것은 어떠세요?

지금 그게 저희가 올해 인천시에서도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 진로체험처를 구ㆍ군 단위에서 적극 발굴하라는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런 진로체험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꼭 교육혁신센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진로체험센터와 혁신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잡으시고 현재 그냥 팀 체제로 가시겠다?

현재는, 네.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김재동 위원님이 매번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남구 단위의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 예산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거죠. 뭐가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게 정치적 마인드가 뭔가 바뀌면서 진행했던 사업이 어느 순간에 중단되면서 시 예산을 전혀 못 받는, 이렇게 밖에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예산을 못 받고 있는데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청과 시와 어떻게 조율을 잘 맞추어 갈지 모르지만 제발 좀 그런 거 없이 형평성에 맞게 잘 해 주시기를 시에 얘기를 드려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뜻도 좀 전달하고 싶고요. 시의 예산, 교육청의 예산이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관장님께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잖아요. 3개년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품 특화 및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이 되어 있는데 개발된 내용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아예 상품화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체험교실들을 운영하면서 아이디어적으로 상품이 될 수 있는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아직 센터를 준공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2016년의 역점사업이 어떤 브랜드 개발하고 목공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지역 특화된 프로그램과 내용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쪽의 방향을 2016년의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 계획은, 지역특화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목공예를...

아니, 목공예마을의 활성화를 얘기하는데 지역특화라는 무슨 특별한 브랜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역특화라는 얘기를 쓰는 건가요?

지금 현재 목공예 거리 부분이 거기 마을에 어쨌든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목공예마을 자체가 특화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특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고?

없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 이게 상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되어야만 거리도 활성화가 되고 원도심도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비율은 어떻게... 동등한가요? 아니면 증감이 된 건가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에는 조금 증액되지 않았나요?

조금, 몇 백 정도.

다른 게 아니고 목공예마을,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여성친화도시와 여성의 일자리 창출, 목공을 배워서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무슨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일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1차적인 거고요.

그런데 그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인가요? 아니면 민간자격증인가요?

지금 그 산림청의 산하기관이... 잠시만요. 목재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은 있고요. 저희가 목공을 생활 속에 활용하면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상점을 운영할 수도 있고 계속 센터에서 이런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강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화된 제품들이 생산이 된다면 판매 및 홍보 지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을 현재는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목공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상품 홍보라든가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홍보사업들을 저희가 구 단위에서 저희 학습관에서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좀 구축해서 일단 목공소에서 제작하는 목공품들을 저희가 홍보도 하고 직접 와서 주문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활성화 좀 부탁드리고요. 솔직히 목공이라는 게 예술품에 비유되는 제품이거든요. 특히나 여성들의 섬세한 손놀림으로 창작을 만들어 내는데 그 제품이 글쎄요, 얼마의 값어치로 팔릴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보편화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청소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114쪽에 보면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추진계획 첫번째 나와 있는 지방청소년상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청소년이 나는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사실 국비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의 청소년들을 지자체에서 이런 상담, 복지 업무들을 담당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붙이기는 지방청소년이라고 붙였는데 딱히 다른 의미가 있기보다는 관내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지원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너무 많네.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쭐게요. 교육지원팀의 동아리 지원 문제 있잖아요.

네.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과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그 3개와 맨 뒤쪽에 보면 122쪽,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에 청소년동아리 운영, 그것과 청소년밴드 음악스튜디오 운영, 이것 다 동아리 아닌가요?

먼저 113쪽에 있는 어울림 마당, 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로만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비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예산이고요. 단체나 기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씩 해서 연중 인천 도호부청사에서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고 또 여기서 함께 우수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동아리별 100여 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위탁한 기관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113쪽 동아리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국ㆍ시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학교 단위나 자발적으로 구성된 그런 동아리들에게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음악스튜디오도 학교에 구성된 밴드동아리를 학교에 안내를 보내서 이 공간을 활용하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저희 자체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동아리이고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에 관장님께서 구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소년동아리 운영이나 청소년밴드 음악스튜디오 운영도 동아리의 한 일종 아닌가요?

네, 동아리의 일종이기는...

맞죠?

네.

그렇다면 이거 국비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건가요? 그냥 구비로 꼭 하셔야 하는 건가?

네. 그리고 저희가 음악스튜디오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튜디오 공간만 제공하고 학교에서 남구의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해서 학교의 밴드동아리들이 활성화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아리에 개별 지원하는 동아리 지원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됐든 음악스튜디오도 동아리 지원으로 해서 국비 좀 쓰면 되지 꼭 구비만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구 예산을 너무 걱정하셔서 반드시 이건 구 예산으로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입니다.

본부장님, 보고에 앞서 특별한 사항이나 예산이 증감되었던 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일반현황 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니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내 설치된 2만 300여 등의 야간 조명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가로등의 점등률을 98% 이상으로 유지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6억 3,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청사 관리 분야로 남구청사 외 6개소의 공공청사에 대하여 전기, 소방, 기계설비 및 미화 분야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적기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다할 것이며「공공청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에 의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이행하여 에너지 절감에 노력할 것이며 소요예산은 9억 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경시설 관리사업은 관내 수봉인공폭포 등 12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 유지와 수질 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안전관리 및 순찰 강화로 사고 예방과 양질의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소요 사업비는 1억 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분야로 원활한 수급관리로 불법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 판매로 판매수익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43억원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폐업 등으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 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고객 만족 향상을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3억 3,000여 만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단 현수막 게시대 증설과 상단광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상단광고판 40개소 중 28개소가 미계약된 상태임을 보고드리며 소요사업비는 1억 4,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시민게시대 관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같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수익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9,300여 만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시민게시대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신설 또는 점검기간 도래 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1,700만원을 목표로 선정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수정ㆍ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에는 안전보호 휀스, 가드레일 휀스 등 연결시설 약 2만 1,000m에 대하여 년 1회 세척을 시행하고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하여는 년 2회 세척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1,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분야입니다. 도로폭 20m 이하 도로와 관내 전 도로의 인도 구간에 발생한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하여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에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 약 4,120㎡와 인도블럭 구간 522건을 보수할 계획이며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반출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예산 절감 및 골재 재활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원ㆍ녹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ㆍ녹지대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초작업, 수목 관리, 수벽 관리, 병충해 방제 업무를 적기에 시행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며 또한 기타 시설물에 대한 정비업무를 연중 지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억 9,400여 만원입니다. 다음 25쪽,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과 수입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2억 8,000여 만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 3,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불법 주ㆍ정차 견인업무 분야입니다. 교통 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억 6,000여 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고객만족 향상과 업무혁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일, 가정, 양립 문화조성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듦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이 직장으로 이어져 성과 향상과 대외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2016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해 주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공단의 이미지 향상과 대외 경쟁력을 향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인증 심사비용 1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공단에서 시행하는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민편익사업으로서 2016년도 예산편성 심의 시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에 대단히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중에서 소요예산 맨 밑에 보면 일반재료비 해서 폐현수막 처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폐현수막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현수막 수거하는 업체가 있지 않나요? 재활용하는? 남구에도 그걸...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수막을 무상으로 갖다가 재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쪽에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게 낫지 않나? 비용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에 들어갈 게 아닌 내용이네요.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관리 중에서 25쪽, 사무관리비 PDA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주차관리요원들이 PDA 기기를 전부 다 착용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손되거나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가끔 주차관리요원들이 급하게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하면 PDA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PDA 관련 업체에게 보수요청하고 비용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하시는 분들 뛰어다니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PDA를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들 힘들거든요. 그리고 공원녹지팀 같은 경우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하시다 보면 위험에 노출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한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저희 공원녹지는 예초기, 정전기, 정전톱 위험한 장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안경, 아대 이런 것도 다 착용하고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물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기본적인 봉급은 받고 일을 하지만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 도로과에서 근무하는 경우 차량통제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차량 뒤에다가 안전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뒤에는 한 사람이 뒤에 오는 차량들, 작업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사람한테 차량 유도를 해 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아침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신데 차량 통제나 그런 것들은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대견스럽고 뿌듯함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잘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차 민간위탁을 해서 3억 3,000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고 그런 거죠? 3억 3,000만원 정도 수익이 민간위탁으로 인해 생긴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지금 현황을 보니까 직원들 결원이 꽤 많은데 위탁으로 인한 수익에 비해 직원 수도 보충해 가면서 균형을 맞추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을 자꾸 민간위탁으로 주려는 그런 이유가 인건비가 사실은 주차 수익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주차요원들을 속된 말로 자를 수도 없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주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주안5동, 주안2, 3동 쪽의 주차장을 좀 발굴해서 그쪽으로 인원을 투입시켜서 그쪽의 주차 질서도 확립하고 거기에서도 수익을 창출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천시가 대체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성 있는 이런 시설은 대부분 적자일 거예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각 구를 비교해 봤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대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는 주안에 위치한 주차장들 위탁하는 데가 급지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차이가?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조금 낮습니다.

아직도 낮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지역 위원들은 민감하게 민원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접하고 거기에 활용하는 사람들은... 의외의 사람들도 꽤 많아요.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는 자 부담이 조금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구태여 우리가 급지를 타 지역에 비해서 낮게 해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차요금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맞추어서 우리 직원들 복지나 결원이 생긴 데는 아무래도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니까 불평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도 생겨서 물론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은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그런 공공성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도 간파돼서 이익이 난 만큼 또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하고 또 공사 문제가 생기면 그것보다 훨씬 돈도 많이 들고 또 그 팀이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환경 쪽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저러한 것도 함께 맞물려 가야 일이 상ㆍ하가 화합적으로 우리 구의 자긍심도 받게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조금 참고를 해 가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에 대해 우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기보다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런 거죠,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여기 내용에도 있어요. 지금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족친화 우수기관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서 그게 심사로 올라가서 그래야 우리 기관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가족의 날을 지정ㆍ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담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것은 저희 내부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 심사기관에서 어떤 숙제라고 해야 할까요? 지침 같은 것을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본부장님, 이게 2008년부터 권장사업이잖습니까? 권장사업이고 우리는 지금 2015년도에 준비해서 2016년도에 인증을 받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보니까 2016년 12월에 인증을 받겠다는 거니까 1년을 작업해서 인증을 받겠다라는 거고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가족의 날을 내부적으로 정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건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아니요,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요일날 정했습니다.

정하셨고 그래서 가족의 날을 만들고 계시는 거고 이 가족의 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 직원들이 요일에 상관없이 업무가 끝나면 직원들끼리 모여서 다른 일도 하고 그러는 것을 수요일만큼은 꼭 가족의 날로 정해서 그런 것을 없애고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취지로...

그게 아마 우리 남구청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무슨 요일을 정해서 그날은 가정으로 일찍 갑시다 하면서, 그게 수요일입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걸 시설관리공단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사장 김청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 규정 개정이 우선돼야 하고요. 여성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2015년 11월에 공단 규정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육 지원이라든가 유연근무 제도, 가정친화 직장문화 조성,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시차를 조성하는 퇴근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시행해서 저희가 나중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점검을 받아서 인증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쪽으로 해서 저희가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한 내부적인,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내부의 운영과 또 인증을 받고 나면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느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이 되어지면 어떤 포상도 있는 걸로 압니다. 포상을 위한 공모도 해서 저희가 신청도 받고 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은 있는 거고요.

이사장 김청원 공단 평가 시에 저희가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공단 평가에도 있고 참여 사업에도 우리가 참여할 때는 가점도 받고 우선적인 것도 있고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뭔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받은 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장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거죠. 현수막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미계약 개소가 28개가 있다, 이렇게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강화를 해서 28개소를 어떻게 하실 건지?

경영본부장 안희복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담당 팀장과 팀원들이 특별한 광고 홍보는 그분들이 좀 전화로나 인맥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 건 어떻게, 왜 그렇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전에는 상단광고물에 안귀옥 변호사님이 우리 상단광고를 많이 이용하셨는데요. 지금 선거관리법 때문에 그걸 다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메우기 위해서 팀장이나 저나 팀원들이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미계약된 28개소가 한 분이 다 했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걸로 보고 계시는 거고 그것에 대한 대안 방법은 지속적으로 업체에 홍보를 하셔서 유치하도록 노력하시겠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게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시민게시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뿐 아니라 시민게시대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시민게시대는 그것에 대한 계획이...

경영본부장 안희복 시민게시대는 110개 중에서 저희가 33개만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나머지 80개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이 빠져나간 자리도 홍보를 해서 메워져 나가고 있다. 시민게시대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이 광고료를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왜 이게 잘 게시를 안 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그 이후의 원인과 함께 결과를 좀 만들어 나가시고, 원인 분석을 어떻게 보신 건데요? 왜 광고들을 잘 안 하는지.

경영본부장 안희복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싼 그런 느낌을 받나 봅니다.

비싼 건 제가 그냥 비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인 분석은 나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도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경기불황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이요? 한 가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지금 현장관리직이 결원이 16명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주차장이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그에 소요되는 인원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많이 전환하고요. 정년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됩니다. 그런 쪽에 신규로 채용을 안 하고 민간위탁 나간 부분의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여섯 분은 정년으로 인해서 결원이 자연발생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아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정년을 하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1년 사이에?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12월에도 한 5명 정도 정년으로 그만둔 분들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면서 주차관리요원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결원이 생겼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친절 직원에 대한 창고라든지 그 친절 직원에 대한 포상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1월 초순경에 친절교육과 우수포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명단은 11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거의 다 도래했잖아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정리가 된 상태예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주차관리팀에서 두 분 정도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워낙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주차 수입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또 저희가 점검을 나가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두 분 정도는 선정해서 포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라든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추천 내지는?

경영본부장 안희복 인터넷을 통해서 주차요원을 칭찬도 많이 하는,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저희는 그런 걸 다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서.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까?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지 고민스러운데... 공개적으로 하지 말까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