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경제지원과장 조성현입니다. 예산관련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소비자물가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인 지방물가 동향파악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관리, 합리적인 소비 유도 등을 통하여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물가 조사는 월 1회 현장방문하여 직접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개인서비스업소 275개소, 전통시장 6개소, 대형마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물가 모범업소 관리입니다. 착한가격업소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는 올해 금년 새로 인센티브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쓰레기봉투입니다. 50리터짜리 30매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용 블로그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관리입니다. 지방물가 조사 및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을 주2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 배회하는 유기동물의 적정 관리로 거리 미관 저해요소 해 소 및 구민의 피해방지를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 선정은 금년 12월에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 수의사협회에서 사업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TNR 위탁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를 내년도 2월경에 선정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와 9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관내 동물병원 19개소에서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관내는 1만 586개 동물이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운영 사업입니다. 포획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은 2016년 1월경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 수의사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기견 포획 및 사체 수거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야간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공휴일은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3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안내 등으로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 근절 및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석유판매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주유소의 이용자 민원발생시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정량검사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제품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여부를 재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짜석유판매는 5건 고발조치하고 거래상황 미보고서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7건에 450만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네번째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가스시설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의식 확산과 가스안전문화 정착으로 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 대상은 가스시설 1,70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시기는 동절기 해빙기 우기 명절 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가스 관련 유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령 계도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스관련 관계법령 준수사항 안내도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 확대 보급입니다. 미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기기를 보급하여 저탄소 환경 친화적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설치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외 1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태양열은 인천사랑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연료전지 설치가구를 약 40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취약계층 전력효율 LED조명 향상사업입니다.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복지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 시설은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주안노인문화센터, 남구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400만원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LED조명 교체사업은 어린이집 9개소가 되겠으며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기초생활수급세대 126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중소기업 2억원 이내,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통한 대출이자 3%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4%를 지원했었는데 금리 인하로 하향 조정돼서 저희가 금년 10월 12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금년부터 3%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시중 은행 등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2016년 1월 중에 체결하고 2016년 특례보증 공고를 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구정 홍보지에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천만원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은 입찰정보 제공업체와 계약을 통해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은 지원업체의 선행기술 조사와 사업평가를 통한 특허권 획득율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 되겠습니다. 1사 무역사절단 지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역사절단을 구성ㆍ파견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근로자 대상 임금, 체불, 근로환경, 출입국 등 고충 상담과 외국인근로자 대상 문화ㆍ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외국인의 적응력 향상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한국어 교실 운영을 통한 의사소통 향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는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대상 복지행사 추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체육행사는 연 1회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예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체험행사는 연 1회 9월 중에 실시하고 예산은 300만원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실 운영은 연중 실시하고 예산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682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는 주안5동 주염골 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주택가 안에 있어 찾아 가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이 되어 11월 1일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업무계획 수립 및 협력기관은 금년 12월에 지정 통보하고 1차 업체 모집 및 선정은 1월 중에 할 것이며 2차 업체 선정은 2016년 5월 중에 실시할 것입니다. 총 4개 업체를 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고객 유치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위치 및 규모는 주안동 922-15번지 2필지이며 부지면적 110평 3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지 매입 후 2016년에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7,540만원 되겠습니다.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 및 규모는 용현동 4-2번지 외 4필지이며 부지 면적 328평에 주차장 24면과 2층 고객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지 매입 후 2016년도에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5,6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용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5,130만원 되겠습니다. 주안역 지하상가 CCTV 설치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4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석바위시장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729만 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상인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용현시장이 되겠으며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지원을 연계시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신기시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콜센터 1명, 배송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토지금고시장, 용남시장, 석비위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에 사업단 선정해서 내년 2016년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주체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 19억 5,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총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생태사업단지 구축사업 참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산업단지 및 인근기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산업부산물 폐열 폐자재 등 활용관련 현장조사 및 컨설팅 지원이 되겠으며 대상업체 발굴 및 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관내 기업간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규 수익창출과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 기술관련 R&D 역량 제고, 산업단지 내 환경시설 간 연계를 통한 친환경 도시건설 기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구에서 연 1억씩 3년간 3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관내 총 50개 기업 이상 참여, 20개 이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5억이 되겠습니다. 75억인데 52억 5천만원은 국비가 되겠고 민간 7억 5천만원, 지자체 15억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는 인천시 3억 남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각 3억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 참여가 되겠습니다. 대형마트 및 편의점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나들가게 90여 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3년간 국비 5억 원이 지원 되겠으며, 국비 대 구비는 8대 2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들가게는 50평 이하의 도소매업 점포가 되겠습니다. 나들가게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본인이 인터넷에 신청해서 소상공진흥공단이 현지 실사를 나와서 승인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나들가게 선도지역 모집공고는 금년 12월 중에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은 2016년 1월 중에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학익시장 있지 않습니까? 불법건물이 해제된 것은 아시죠? 모르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슈퍼마켓 때문에 불법건물로 됐다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지금 해제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모든 상인들도 원하고 있지만 용현시장이나 신기시장처럼 학익시장도 빠르게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낙후된 학익시장을 빨리 진행 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유기동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12월달에 위탁자를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위탁 다른 데 할 데 있나요? 동물원 한 군데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또 있나요? 우리 지역 내에

없고요. 인천시에 남동구나 타구도 인천시 같은 수의사협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도 다시 선정할 때 기존 하던 데 수의사협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경쟁을 해서 다른데 위탁해도 그것 밖에 없는 것 위탁

모집공고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모집공고를 하는 업자도 없잖아요. 거기 밖에 할 수 밖에 없다 봐야죠. 금액만 조정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는 것 아니에요. 위탁자 선정하는 것은. 지역 내에 가짜 석유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가짜 석유를 금년도에 5건을 적발해서 고발 조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발 조치하면 결정은 우리 구에서 내리는게 아니잖아요 형량은 처분결과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구에 다니면 보면 주유소가 문 닫고 이런데 있거든요. 그것은 영업정지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하잖아요. 근데 또 열었다가 또 닫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죠? 하다가 또 닫고 또 닫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가짜 석유를 써서 그런가 아니면 영업정지인데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적발되는 건가요?

간혹 가다 휴업하는 데도 있습니다. 가짜 석유 적발돼서 문 닫는데 있고 본인스스로 휴업하는 데도 있고

주안역에서 그전 연탄공장쪽인가요? 왼쪽 올라가면 주유소 하나 있는데 거기는 닫았다 열었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좀 하다 닫고

식약청 부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사업 정지가 나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9쪽 지하상가에 시비 구비 민자해서 설치공사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하상가 권한 누가 갖고 있나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권한을 갖고 있고 지금 상인들이 가게를 개인 사유재산 아닌가요? 지하에

시에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잖아요. 등기가 개인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 CCTV 설치한 이유가 뭔가요?

상인회에서 CCTV 공모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공모 선정이 돼서 국비가 총 1,400만원인데 국비가 880만원 구비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 CCTV 설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업량은 DVR 3대, 모니터 3대, CCTV 36대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 도둑이라든가 감시용 방범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 재산에 시가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구가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시 재산이에요. 시가 운영하는 거에요. 시 거고 개인 재산이고 근데 구비가 들어가서 CCTV 설치해야 되는 게 궁금하다는 거죠.

물론 시에서 관리하지만 지하상가 상인회 등록 자체는 남구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상인회 관리차원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비율대로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안역 지하상가는 이것 뿐만 아니라 예산이 구비가 투입되는 게 몇 건 있었어요. 과연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에요. 아무 권한도 없는데 돈만 들여 해 주고 아무 권한도 없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지하상가에

상인회 자체는 우리 구에 등록돼 있거든요.

상인회하고 그것하고 관계 없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시가 전적으로 시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구비가 투입 된다는 것은 시 재산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권한도 없고 아무 행사할 수 없는 권한도 없는데 구비가 투입돼서 들어가는 캐노피인가 설치도 우리가 해 주어야 하고 도대체 왜 시에서 건의해서 11억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시거니까 시가 해야죠. 한 번 내용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든지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2쪽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확대 보급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서 태양광이랑 태양열이 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은 위에 설치하면 전기를 발생하는 거고 태양열은 그것으로 인해 물을 데워 보일러 물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은 전기를 발생하는 거고 열은 물을 데워 온수로 쓰는 식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어차피 똑같이 하는데 위에 똑같이 설치해서 그것을 전기로 만드느냐 열을 만드느냐 그 시설을 하면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왜그러냐 하면 노원구 에코센터에 갔을 때 옥상에 설치한 것을 가지고 전기도 발생시키고 밑에 지열도 발생시켜서 난방도 하고 온수도 만들고 전기도 발생시켜서 나머지 사용하고 부분은 한전으로 보내서 수입 발생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같이 하는 것도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아예 할 때 광이랑 열 같이 해 놓으면 전지판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방법은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굳이 광이랑 열로 나눠놓은 이유가

효율성을 따질 때 광으로 했을 때 있고 열로 했을 때 효율적인 면에서 설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은 한데 어떤 것이 효율성 있냐 거기에 따라서 광을 설치하냐 열을 설치하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랑 한 개소는 어디인가요?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요.

52㎾면 한 개소당 52㎾인가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25고 장애인복지관은 27이 되겠습니다 ㎾가

㎾가 월 생산량을 얘기하나요? 월인가요 연간인가요?

금년에 28가구 설치했습니다.

보조금 얼마나 지원해요?

보통 720만원 소요되는데요. 우리가 110만원 구비 110만원, 시비 110만원, 국비 250만원 총 자부담이 250만원 지원이 됩니다.

가구 지원하는 것은 규정이라 해야 하나 조건 요건

어린이집은 총 9개소인데요. 대상시설이 무궁화, 미추, 미추홀, 별마루, 새이름, 아람, 연지, 종달새, 청송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거의 다 마무리 됐나요?

신청하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협력기관이 인천시 전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홍보를 많이 하면 저희한테 접수되면 다시 경제통상진흥원에 통보해서 기술지원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있는 업체들이 우리가 기술개발의 어려움이 있다 컨설팅을 해 달라 구에 요청하면 그 중에서 업체를 받아서 경제통상진흥원에 넘겨서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을 아아... 그리고 마지막 특수시책에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참여 아까 예산말씀하실 때 지자체 15억 있는 것 중에 남구, 남동, 서구, 부평, 인천시

3억씩 해서 15억 되겠습니다.

남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나요?

남구 3억이요. 3억씩 5개 지자체 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20개 이상 네트워크 구축이 남구에 있는 업체

인천시 전체요. 사업량이 뭔가 하면 공장에서 도금업체에서 폐열이나 폐수가 나옵니다. 뜨거운 게, 뜨거운 열이 폐수가 80도 나오면 80도에서 열을 뺏어서 다시 에너지화 시키는 시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직 대상업체는

금년도에 대상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기업체라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폐수가 나오는 업체라든가 폐기물업체 이런데서 열을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3개 업체가 있는 건가요?

현재 물색 중인데요 공단하고 저희하고 산업단지하고 기술진들하고 큰 업체 명단을 그쪽에 줬습니다.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업체

한 업체당 1억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인천시 전체기 때문에 저희도 5, 6개 업체는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 중에 3개만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타 구가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합하면 많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구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희는 약속을 했어요. 지원 안 하겠다. 그래서 남구에 꼭 선정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3억 내고 많이 할수록 좋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입니다. 126쪽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6억이고 구비 1억원이 들어가는데 나들가게에 대한 대상자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나들가게가 어떤 건가 하면 50평 이하 도소매업인데 주로 슈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50평 이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들가게 참가하겠다 신청서를 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규모라든지 실지 도소매업 점포인가 확인해서 거기서 승인을 해 주면 소상공인 혜택 보는 게 융자 경영기법 교육 등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대상자가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기업 소상공인 단체하고 여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의문시 돼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나들가게 따로 있고 남구에 소기업소상공인협회가 있죠 그분들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에요?

소상공인협회는 소상공인 모여 있는 하나의 단체이고요, 나들가게는 단체와 관계 없이 50평 이하 도소매점포를 가지고 계시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하면 거기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겁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직 안 된 거에요? 확정된 건 아니네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실무자들이 간과해서 안 될 사항들이 요즘 보면 전통시장도 그렇고 경영기법 해서 수년 전부터 이런 교육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법 해서 50평 이하 골목길 상권들이 경영기법 교육 시켜서 얼마나 큰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지 허울 좋은 그런 것 아닌가 나들가게 현대화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들가게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비라든가 시설 설비 무료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1천만원까지요. 전액 무료로

그럼 괜찮네요. 나들가게 수리 하고

주요사항은 경영기법의 교육도 있지만 시설비 지원 무료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만약에 선정됐을 때 나들가게 현대화 지원 괄호치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 지원 설명을 해 주시면 업무보고때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기업 소상공인도 우리가 지원하죠ㆍ 그분들 하는 행사에 매번 참석을 해 보는데 과연 그분들이 영업하는데 어려워서 남구가 없는 재정살림에 국가적으로 그렇고 남구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할지 의문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분들끼리 단체 조성을 해서 친목 도모 이런 것은 잘 하는데 행사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남구에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지원해 주어서 저분들 관리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행사를 과하게 하는데 보면 이ㆍ취임식 하는 것도 호텔에서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유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것도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송도에 있는 호텔에 가서 행사를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육성 지원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송도에서 행사 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장 이ㆍ취임식을 송도에서 했다니까요.

이ㆍ취임식 행사를 매번 송도호텔에서 합니다. 취지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조촐하게 하더라도 남구 관내 식당이라든지 활용해서 해야지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반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가서 참여했을 때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남구 관내에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데 현황이 나와 있죠. 지난 번에 보니까 팀장님이 갖고 있더라고요. 남구나 인천에서 도시가스 설치하면 지원되는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은 융자를 하면 이자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융자를 받으면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이자지원을 저희가 7%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 잘 몰라요. 5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고 융자 받을 수 있는 것 까지 아는 사람 있는데 이자 지원해 준다는 것 잘 몰라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것들 홍보해 주시고 융자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인천시에서 30만원인가 가구당 지원해 주는 것 무료로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계획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자지원만 해 준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도시가스 설치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 가구들이거든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도시가스 설치함으로 해서 연료비 부담도 덜 수 있고 가게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차원에서도 휘발유값 비싸고 공해 문제도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도시가스시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을 하고 싶은 데도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청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항별로 현황이 있더라고요. 도시가스시설이 안 된 현황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시가스시설이 확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묶어서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139쪽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있고 140쪽 기후변화 어린이 인형극 공연, 특수시책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영상물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 관련해서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환경이 계속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좋은 것같은데 교육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산재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교육대상도 초ㆍ중ㆍ고등학생, 기후변화 어린이 인형극 같은 경우는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시책에서 기후변화 영상교육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등학생 이것은 예상 인원도 없더라고요. 영화공간 주안 객석이 몇 석이면 어느 학교 한 회차당 몇 명을 초청해서 몇 명이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몇 차례나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영상교육

13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은 기후 이론교육 체험활동 병행해서 학교를 순회해서 저희가 활동하는 교육입니다. 차세대 그린리더 지킴이를 양성하는 운동인데요. 그린리더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것으로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 어린이 인형극은 이번에 신규로 2016년도에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는 게 없습니다. 사업이 괜찮을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서 환경 뮤지컬을 통해서 공연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실시하게 됐고요. 영상교육은 내년에 혁신교육 남구의 해입니다. 기존에 이론교육하고 체험학습을 했다면 이것은 영상을 통해 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걸 했고 4회 운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회당 몇 명이나

150명

한 번에 할 때 초중고생을 한 번에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한 중학교 한 고등학교 한 초등학교 해서 초청할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말 토요일 금요일 방과후활동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영화공간으로 모집해서 영화공간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큐맨터리 2시간 정도 되는 다큐맨터리가 있나요?

환경영화가 여러 가지 있는데 2시간짜리도 있고 한 시간 반 타이틀이 다르거든요.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킬

4회에서 60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교육임에는 틀림없는데 너무 사업을 쪼개놓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나 저학년한테 기후변화 어린이 인형극공연을 해서 정확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영상교육 같은 경우 말씀처럼 2시간짜리가 아니라 한 시간짜리 시간별로 있다 하면 영화공간에서 하지 않고 학교에서 영상시설물이 다 돼 있으니까 교육혁신지구 지정된 곳에서 기후변화 영상교육 하나를 개설할 수 있게끔 해서 특별 활동시간이나 이럴 때 학교측에서 하게 되면 한 시간 정도 틀어주면 교실에서 시청할 수 있거나 강당으로 모아 시청하게 하면 굳이 150명이 아니라 그 학교 전교생이 시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린리더 같은 경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해 가지고 아이들이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심화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린리더라고 붙여놨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혼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습득을 해서 누구한테 전파를 할 수 있는 것 까지 하겠다고 계획 하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너무 쪼개놔서 이렇게 되면 초등학생이면 같은 학생이 3개 왔다 갔다 하면 중복 인원으로 돼서 실적만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건 알겠는데 조금 사업을 신경 쓰셔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서 똑같은 것 듣고 저기서 똑같은 것 듣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제일 기초 단계 기후변화 어린이 인형극에서 처음에 접했다면 영상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그린리더 과정을 들었을 때는 아 내가 여기 했던 것과 내가 배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하면 중복되는 것 없이 더 많은 사람한테 교육의 효과를 누리자는 정채훈 위원님의 충정 어린 말씀이니까 검토만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김익선 위원입니다. 137쪽 보면 징수율 향상을 위한 정확한 고지서 송달이 있는데요. 송달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7만 9천 건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두 번 정기분 고지서를 발부하는데요. 7만 9,600 정도

작년도보다 작년도 4만건

상반기에 독촉고지분이 나갔습니다. 모자라서 우편요금도 저번에 계상했었는데요. 10년 이상 된 것 체납분 다 고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 많아진 사항 되겠습니다.

금액은요?

56억 정도

작년보다 배가 늘어났네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독촉자들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것을 부과했기 때문에 여기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줄면 이해 되겠는데 1년 사이에 배가 늘었어요?

10년 이상 된 체납자들에게 5만 건 이상을 뿌렸습니다. 상반기에

작년도 보고가 잘못 됐네요.

아니요 올해 것. 다 이번에 일제정비를 위해 10년 이상 된 체납분에 대해서 많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사항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360만원인데요 몇 명을 쓰시는 거에요?

2명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4명 썼어요?

시설비쪽에 있어서 이번에 4명 정도 했었는데요. 내년에 시설비는 인건비가 없어집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요.

141쪽 탄소포인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거죠?

저희가 탄소포인트 가입한 세대에 대해서 2년 동안에 대한 사용량 전기 수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5% 이상인 경우 반기별로 5천원 지급하고 10% 이상 감축한 세대에 대해서 1만원 포인트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3,455세대를 줬고 4,999만 9천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대략 몇 가구 돼요?

가입한 세대는 하겠다고 한 1만 1,250세대가 가입을 했는데요 실천 세대를 꼽아보니까 3,455세대가 나왔습니다.

혜택을 받는 가구가. 14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체계 강화에 지도단속용 서식 등 유인 단속실적은 어떻게 돼요?

267건을 지도 점검 267건을 했습니다. 올해

단속이 되면 주로 어떻게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18개소 과태료하고 개선명령 합해서 1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렸습니다.

벌금을 매기는 거에요?

과태료나 개선명령 이런 사항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특수시책에서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 공현 횟수가 총 6회에서 6개 학교만 신청을 받을 수 있잖아요. 모자라지 않나요?

예산 때문에 그렇죠 예산만 있으면 더

희망하는 학교들 많이

많이 신청하는데 예산 때문에 많이 못하고 6개 학교만

뮤지컬 같은 경우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으로 돼 있는데 미취학아동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해도 내용은 어렵지 않죠?

어린이급식관리 기호센터에서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있고

아까 환경보전과 할 때도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렵지 않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횟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서 12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방학을 빼도 10회 정도는 해야지 교육을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해지기 위해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좋은 음식을 접해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접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못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뮤지컬이 너무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있고요. 다음에 조금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87쪽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활성화 사업개요에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및 있는데요. 지난 번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이 술을 못 먹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만들어서 상위법으로 고쳐야 될 것 같으면 잘 질의를 하셔서 고칠 수 있게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개선방안으로 몇 군데 올렸습니다.

쌍벌제로 하면 틀림 없이 단속이 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치고 해서 쌍벌제만 되면 청소년 술 판매는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싶어서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 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50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자원순환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8건, 특수시책 3건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입니다. 최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발견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인사항으로는 안전위해시설이라든가 생활불편사항, 기타 미관저해사항 등을 확인하여 민원신고에 대해서 처리하고 동주민센테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열심히 활동을 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환경개선과 자원순환을 위해서 업사이클 에코센터를 건립해서 자원순환과 체험환경교육시설로 건립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고요. 내년 7월부터는 개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전에 10월 7일 기공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0월 7일 기공식, 착공식을 했고요. 내년 7월에 시설을 개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지입니다. 구민들의 참여를 통한 ‘자원순환 남구’ 조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관련해서 홍보활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상수거 사업을 확대하고요. 거점수거 시범운영으로 효율적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홍보활동 전개, 무상수거 적극 추진, 거점수거 방식 시범운영, 민ㆍ관 협력 공동체를 통한 자원회수체계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으로 4,0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상설 나눔장터 기반 조성. 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재활용 중고물품을 나누는 상설 나눔장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4~10월 월 1회씩 첫째 주 토요일에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상설 나눔마당, 기부마당, 재활용마당, 체험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판매수익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입니다. 관리자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RFID기반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는 관리자가 있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5개 단지에 200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4년까지 68개 단지에 461대를 이미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통해서 평균 30% 이상 감량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9,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zero)’ 구민행복 생활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감량 우수 아파트, 음식점, 급식소에는 감량한 준수사항, 실천사항 등을 부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음식물 탈수기설 치를 통해서 음식물 폐기량을 감량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735만 4,000원 소요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입니다. 산업폐기물 적정 배출 및 처리 체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폐자원 이용 촉진 및 감량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ㆍ관 합동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폐석면 적정배출을 위한 집중관리. 최근 석면의 환경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를 집중관리하여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폐석면 적정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특수시책 3건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공동관리소 설치입니다. 저희가 올해 2015년도에 6개소를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여 2016년도에는 10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역을 아파트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이 자율 분리하는 배출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 1,744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홍보 교실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에 대해서, 재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홍보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효과도 있고요. 아직까지 더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홍보 교실을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EM(미생물)활용 자원환경 조성 구민실천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방안과 실생활에서의 EM사용법에 대해서 환경체험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동 주민센터 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한 교육이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직접 나가서 교육도 시키려고 합니다. 사업비로는 560만원이 소요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코센터가 내년 6월에 완공되잖아요. 6월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에코센터는 12월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해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대한 공모를 하고요. 거기에서 정해지는 업체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탁을 할 경우 위탁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리를 다니다보면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이 떨어져서 미관상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리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우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때그때 시설관리공단과 조금 더 협조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기동대를 움직여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환경미화원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구 같은 데는 인원을 동원해서 직접 나무마다 털어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큰 나무를 베기는 아깝고, 화학적이든 꽃 필 때 열매가 달리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나무가 큰 것을 베기도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아깝고, 대책 연구를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210쪽에 보면 잡병모으기 있잖아요. 동 주민센터 마다 점수를 부여하다보니까 경쟁이 돼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모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점수 부과를 안 하는 쪽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검토하셔가지고 동 주민센터 점수 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스트레스 안 받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것은 의논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관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몸으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참여 없이 지역 환경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의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누구 하나가 하면 어렵지만 가게 앞에, 자기 집 앞에 이만큼만 쓸어 모아서 청소하여 버려주면 깨끗해진다니까요. 그런데도 손도 안 대는 것이잖아요. 안 대고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몽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협조할 수 있는 것, 환경보전과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려서 안 했는데 환경보전과에 보면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기후변화 어린이 인형극 공연도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공간 주안에서 특수시책으로 기후변화 영상교육 이런 것을... 우리 자원순화과에서는 찾아가는 홍보교실이 환경교육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코센터에 영상도 할 수 있고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인들도 기후변화 이런 영상을 보면 ‘아 환경이 앞으로 큰일이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의 학생들은 전부 한 번씩 기후변화 영상 이런 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1년에 4번 정도 600명뿐이 안 되거든요. 교육은 어릴 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남구를 보면 타구보다 더 심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말도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교육을 받고 그렇지 못했어요. 관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학생들한테 교육비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하게 자원순환과와 환경보전과가 같이 의논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흩어져있는 것보다 환경보전과에서 똑같은 것을 하고 그 예산을 한꺼번에 아끼지 말고 투자해서 전체 초등학생들이 전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남구는 뭐가 좀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진국에 가서 보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질서 이런 교육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이지 치워만 준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동네를 보면 매일 주민센터 청소담당 불러서 치워봐야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업무를 항상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교육에 교육비를 아끼지 말자고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 같고, 특수시책에 들어와 있는데 공동관리소 설치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번에 CCTV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하나 붙였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에요, ‘CCTV 촬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경고성 비슷하게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붙여놓고 해서, 우리가 뭔가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를 한번씩 돌아보면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할까하고 엄두가 안 나는 것이에요. 어쩌다 한번 불법투기가 있으면 치우면 되는데 온 골목이 전부 그래요. 전체가 불법투기예요. 아주 쓰레기야, 쓰레기. 한꺼번에 많이 쌓이면 치우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버려놓는 거야. 다 모아서 청소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쌓이면 연락해서 치우면 되는데 치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깨끗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계몽부터 하자는 것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으로 하달하셔가지고 청소담당보고 우리 공동관리소 설치한 데는 CCTV 달았으니까 일대주민들 모아서 ‘CCTV 설치했으니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하겠다. 하지 말자’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동으로 연결을 해서 계몽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CCTV 안내문 부착하고요. 주민 자생단체회의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홍보문을 작성하여 동으로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에코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운영계획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위탁을 해서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어떤 방안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코센터를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직영이었을 때의 장점, 위탁했을 때의 장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되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